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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검사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한동훈 스피치 말말말
  • "일하는 검사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한동훈 스피치 말말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모은 책 ‘한동훈 스피치’를 출간할 예정인 유지훈 투나미스 대표가 꼽은 가장 속 시원한 한 장관의 발언이다. 한 장관은 지난 5월17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유 대표는 이 발언을 책 표지 디자인에도 활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공동취재)이 외에도 ‘한동훈 스피치’에 실릴 한 장관의 ‘사이다 발언’을 모아봤다. ◇“우린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지난 5월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많은 어록을 쏟아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발언도 그 중 하나다.한 장관은 같은 취임사에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고도 강조했다.◇“김 여사 사건만 수사지휘? 정파적 접근”이 발언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한 장관은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한동훈 스피치(사진=투나미스)◇“정치,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돼”지난달 15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던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다.한 장관은 “범죄수사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추가로 말하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2022.10.13 I 김영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추가 하락…빚낸 국민고통 더 커진다”-유상증자 철회·IPO 위축…기업 자금창구 꽉 막혔다-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삼성·SK는 1년 유예”-신라젠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 재개△줌인&-인간처럼 학습…엑사원, 모든 영역서 활약 가능-“가장 신선한 여권 인물 ‘정치인 한동훈’ 바란다”△돈맥경화 대진단-코스피 거래대금 연초 대비 30%↓…몸값 낮춰 상장해도 시장선 시큰둥-IPO 후도 쉽지 않네…올 상장 49곳 중 30곳 공모가 하회-증시 거래절벽 채권 평가손실도 커져…증권사 실적 비상△기준금리 3% 시대-고환율·자본유출 압박에 또 빅스텝…이창용 “최종금리 3.5% 보고 있다”-예상보다 덜 매파적“…안도한 채권·외환시장-‘미리 말했다가 또 혼날라’…11월 인상폭에 입 다문 이창용△기준금리 3% 시대-고금리에 거래절벽 심화, 집값 하락 이어져…부동산 빙하기 온다-은행 전세대출 94% ‘변동금리’ 2030세대, 1년 만에 이자 2조↑-주담대 4억 빌렸다면…월 84만원 더 내야-‘역 머니무브 가속’…은행 예·적금 잔액 사상 첫 800조 돌파△종합-추경호 부총리 ”세계 경기 침체 불가피…韓 내년 성장률 2.5% 밑돌 것“-삼성·SK ‘장비 도입’ 한시름 덜었지만…”교체주기 고려하면 1년은 짧아“ 우려도-대장주의 귀환…16만 개미 안도의 한숨-동탄·호매실에 2층버스 투입…출·퇴근 지옥 해소될까△정치-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곳 공모 속도…벌써 ‘尹낙하산’ 우려-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대통령실, 대응 자제-‘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서 첫 낙선 ‘수모’△경제-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파급력 큰 태국…동남아 수출 확대 전초기지될 것“-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물량 연 200만t 돌파△금융-여전채 금리 뛰고, 예금 빠지고…2금융권 비명-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상-한은 두번째 빅스텝에…채안펀드 재가동-신체부위별 진단 보장 선택 KB손보 ‘내맘대로 암보험’-한화 금융계열사 ‘LPGA 국가대항전’ 스폰서 맡아△글로벌-”구제금융 없다“ 선 그은 영란은행 총재…영국發 금융위기 ‘공포’-막내린 7중전회…시진핑 3연임 준비 끝냈다-”인텔, PC 수요 감소에 수천명 정리해고 검토“-석유감산 뒤통수 맞은 바이든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할 것“-LG엔솔-혼다,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파워인터뷰-”안보·경제 시계제로, 정치 바로서야 위기 넘어설 수 있다“△산업-이동하며 업데이트…현대차 ‘SW 중심차 시동’-준법위와 지배구조 논의…JY, 연내 회장 승진 관측-한화 임원인사…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전무로 승진-출고 기다리는 소비자 볼모로…기아 노조 ”평생 할인“ 생떼△ICT -”가상 스튜디오로 콘텐츠 혁신 이끌겠다“-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 동남아 클라우드 진출 협력-”현실에서 웃으면 아바타도 웃는다“-NFT 열풍 식었다?…거래금액 줄어도 거래 빈도 되레 늘어△Auto&Life-파워 넘친다고…비쌀거라 오해 마라-쉐보레 ‘콜로라도’-속 넓은데 힘도 좋네 ‘반전 매력’-링컨 ‘내비게이터’△증권-4분기 코스피 하단 2000…주식 내년 1분기 이후 사야-게임株 신작 미뤄지며 한파…넷마블·카겜 줄줄이 신저가-미국발 반도체 훈풍…코스피 2200선 회복△증권-국민주 ‘네카오’ 급락마다 공매도 폭탄…개미들 속탄다-”동남아 핀테크사 투자“…NH농협금융 펀드 조성-미샤 ‘기한이익상실’…한샘에 불똥-코스피 개인거래 10일 연속 40%대…‘투심 꽁꽁’△부동산-경쟁률 한자릿수로 뚝…아파트 청약시장 ‘한파’-전문건설공제조합 또 낙하산 논란…이은재 전 의원, 이사장 후보 선정-‘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위장이혼 후 무주택자 청약 당첨…농가 위장전입 형제도△MICE-‘경제효과 1253억원’ 역대 최대 기업회의, 말레이 꺾고 따냈다-”뭉쳐야 산다“ 수도권·지방 도시 마이스 동맹-대전·울산·수원·여수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전장△피플-”산업계 30년 노하우 살려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것“-구자열 무역협회장, 美상원의원 만나…”IRA 시행 3년 이상 유예해달라“ 요청-공효진, 케빈오와 뉴욕서 결혼…절친인 정려원·엄지원 함께해-고려대, 차세대 나트륨전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한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영감 얻어…新명품 대우 영광“-‘제시카의 추리극장’ 배우 앤젤라 랜즈베리 별세-”망 이용대가, 상용 CDN 통해 해결 가능…넷플릭스, 선량한 시민돼야“△오피니언-뿌리산업 없인 혁신도 없다-유지수의 경세제민-푸틴이 전 세계에 날린 ‘전쟁 청구서’-생생확대경△전국-”베드타운 넘어 디지털콘텐츠 도시로…경제자유구역 목표“-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인천 야심작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국립대 병원 2년내 퇴사율 65%…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사회-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 편향…특정정당 지지자가 진행“-원하는 학교만 시험 본다지만…사실상 ‘전수평가’ 해석도-등교시간 당기고 학력평가 늘리고…진보정책 지우기 나선 보수교육감들-교차로 우회전 임시정지 단속 시작…위반시 범칙금 6만원-올해도 ‘마스크 수능’…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요-국민 절반이 코로나 걸렸다
2022.10.12 I 한광범 기자
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
  • 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업소득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상위 10%의 사업자는 전체 사업소득 60%를 차지하는 등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113조412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대비 각각 4.6%, 4.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증가세는 꺾였다. 사업소득 외 이자·배당·연금·양도·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지난해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가 65조7407억원으로 전체 58.1%를 차지했다. 하위 20%는 1조6420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전체 사업소득을 인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2049만원 정도를 벌었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1억1917만원으로, 149만원에 그친 하위 2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20%의 80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상위 0.1%의 1인당 사업소득은 약 16억5988만원, 상위 1%는 4억9055만원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간의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YTN과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를 언급하며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탄압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여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쌍방울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연결 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 아태협에 대해선 별도 회계 검증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밀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 '무소속' 윤미향 앞세운 野, '양곡관리법' 강행…법사위 변수로(종합2)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공급 과잉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기로 12일 방침을 정했다. 이날 관련 안건을 의결한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민주당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1명이다. 무소속 윤 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최고위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조위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 의무화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대응 아닌 일상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쌀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보다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렇다면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보다도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격리 의무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니 쳇바퀴 논의만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조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지금 2차에 걸쳐 참석을 안 했다”며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내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넘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종합)
  • 민주당, 이재명표 민생입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법 개정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성과중심’을 추구하는 이 대표가 가장 빠르게 민생 입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쌀값안정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윤미향 앞세워 단독 처리…與 “누굴 위한 법인가”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겼다.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여야 간 샅바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다만 국민의힘의 시도는 실효가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강행 처리 작업을 사전에 마쳤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프리패스’로 통과시켰다.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태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도 “개정안은 계속 농민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며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이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점동면 여주 통합 RPC에서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쌀 수매가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양곡관리법 개정안`…이재명 의지 강하게 작용해이 같은 민주당의 강행에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이 대표가 ‘성과’를 가장 빠르게, 가장 눈에 띄게 낼 수 있는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뽑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세웠던 핵심 과제 중 이미 진척이 있던 ‘양곡관리법’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민주당’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민생’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진행한 것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당내 고위관계자는 “농민 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는 곧 여당에게도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법안 통과에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 시 법안 효력이 발생된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與농해수위 "野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일방·졸속 추진" 반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이냐,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반발했다. 정황근(오른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김인중 차관, 정 장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불참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5만톤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며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8580원으로 16.7% 반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농민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 결국 금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진정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재명 `2억대 방산株` 논란…與 "주식작전 하려 국방위 갔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에선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국방위에서 주식 작전을 하고 있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이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방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과 무관하다”며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마찬가지로 국방위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나만 빼고’였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가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됐다”며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국방위에 남아 국민의 생명을 지킬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 자신의 주식을 지킬지 선택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신주호 부대변인 역시 “이 대표는 국방위원으로서 해괴한 논리를 펴며 죽창가 반일선동을 일삼을 시간에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한 본인의 방산 업체 주식이나 해결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주식 매입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방산주식 보유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투자 이유’, ‘처분 계획’,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의견’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박은정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반격태세…"남김없이 증언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반격 태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거세지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사진=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박은정이 몸을 던져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언론 기사를 참고해 말한 것 같은데, 저는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면 성남FC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증언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무마 의혹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의혹 고발 건을 3년 넘게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번 올렸지만, 박 부장검사는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차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 내부망에 항의성 글을 올렸고 박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뭉개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박 부장검사는 당시 재수사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배경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정치보복’,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박 부장검사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흐름이 박 부장검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 대표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기울면 박 부장검사의 재수사 보류 판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대표의 혐의가 명확해질수록 박 부장검사 역시 수사를 미룬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하영 전 차장검사와 성남FC 사건 주임을 맡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수사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FC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대로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던 박 부장검사는 요직인 성남지청장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기 인사에서 좌천당했다. 그는 일찍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입건된 탓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체제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2022.10.12 I 이배운 기자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野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강행 처리(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추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한 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도 들었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시장격리의무화의 취지와 더불어 앞으로 운용될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조정위 조정안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2차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 절차가 있어 여당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지는데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與 “이재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vs 野 "정진석, 이완용" 공세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면서 ‘친일’ ‘친북’ 갈등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공세 수위를 높이며 친일 프레임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판을 ‘친북’으로 규정해 맞받아쳤다.민주당의 연이은 직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친북 공세’에 맞서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반일 정서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격을 ‘친북’으로 규정해 ‘친일 공세’를 막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與, 日 제국주의 옹호하는 전형적 친일사관”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친일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날에 이어 쓴소리를 뱉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 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野 `친북` 프레임…“김정은 하고 싶은 말, 이재명이 해줘”민주당의 비판 세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은 자강(自强)을 강조한 것이라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수필 ‘반성’중 일부를 발췌해 올렸다.해당 글에는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독립운동가 출신인 한용운 선생의 발언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로 칭해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바라는 설명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정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성 의장은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라며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친일 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단독]난무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4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데일리DB)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발언 등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오 시장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다”며 “경찰에서 앞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2 I 이용성 기자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탈루 의혹에 “예외없이 엄정 대응”[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소득과 재산 취득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씨의 친형은 박씨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2011년부터 10여년간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의원은 “박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박씨) 형과 공동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을 합하면 200억원대 부동산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 명의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할 동안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은 놓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등 여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김모 쌍방울의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18년 11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아·태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경기도가 3억원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이 후원했는데 당시 아태협에 후원한 유일한 기업은 쌍방울”이라며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세 사이트에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모금액 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공개하게 됐는데 아태협의 2018년~2022년 보조금과 기부금 수익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협에 대한 별도 회계 검증 여부를 물었다.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은 증여세 등을 (부과한다)”고 답했다.
2022.10.12 I 이명철 기자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발언에…당내서도 비판 잇따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이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조선 왕조 말기에 내부가 썩어 곪아 터졌다 해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정 위원장의 발언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 발언의 본질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충분한 전후 설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자명하다”며 “당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보다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또 “마치 야당이 공격이라도 한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며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시겠나”며 “자칫 이재명 대표의 그릇된 색깔론에 말려들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며 “이게(‘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김웅 의원은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지자 정 위원장은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해명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野 "尹, 일본 총리냐…鄭, 이완용이냐" `친일 프레임` 연일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박한 막말’로 규정하며 여당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빚어진 여야 간 갈등에서 정 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연일 맹폭을 가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질책했다.이어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꾸짖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고 질타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망언을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고 직격을 가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100여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족의 역사와 항일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정 위원장 조부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면서 “정 위원장의 조부 정인각은 ‘오타니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고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다”며 “정 위원장이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 및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설훈, 송옥주, 송갑석, 김병주 의원.(사진=뉴스1)
2022.10.12 I 이상원 기자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野 "與, 쌀값 책임진다며 법 개정 막아…국민 우롱" 양곡관리법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농업 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민 대표들을 최고위 회의에 직접 세운 이 대표는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농업 문제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온 것처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자동격리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지속적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추진해온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농해수위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업 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내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생산 조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수급 과잉을 막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2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김건희 여사 다룬 'PD수첩', 돌연 비공개...MBC "다시 올리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PD 수첩’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해 MBC 홈페이지 다시보기,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모두 내려갔다.‘PD 수첩’은 지난 11일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다뤘다.이날 방송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사용했다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가 잡아내지 못한 점집 사이트의 글과 ‘해피캠퍼스’의 리포트 내용, 업체의 사업계획서까지 찾아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한 해에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4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 관련 관계자들의 당시 학내 분위기와 박사 김명신(김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심사 및 인준 과정에 대한 증언도 공개됐다.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그러나 방송 다음 날 해당 영상은 다시 볼 수 없었다.해당 방송 중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해 김 여사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PD 수첩’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통한 재연에 나설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MBC는 “사규 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며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유사한 사례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바 있다.‘그알’은 2018년 7월 21일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성남시 조직폭력배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방송이 나간 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해당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와 2017년 9월 9일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한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마닐라 총기사건’ 편에 등장한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재연한 화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알’이 유력 정치인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을 다루는 민감한 내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대역 장면을 재사용하고, 재연에 대한 고지도 명확하지 않아 시청자의 혼란을 유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심의위는 “대역 장면을 재사용한 부분 등에 있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 이와 관련 SBS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동 건은 심의규정 제39조(재연 연출) 제2항 위반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12일 최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사진= 해군)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왜 망했을까’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여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고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발, 세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사건(2018년) 당시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한국 장교들도 불편해 하고, 자멸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위협을 낮춰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성일종 “이재명,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간 분이 국방위 왔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억원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한 뒤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원회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이에 대해 그는 “(이 대표가) 2억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질책했다.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글을 언급하며 “지금 읽어보니 도둑이 도둑 잡으러 나서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꼬았다.그는 “바로 내일이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날”이라며 “방산업체 주식을 2억31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이 대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 근처에도 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성 의장은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오늘 당장 이 대표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었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전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문제있다면 경찰 등 조사 요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경찰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행안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메일(2018년 6월)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이 제기됐다. 또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은 사흘간 행사를 주도해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은희 의원은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2.10.12 I 양희동 기자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
  • 조은희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진실규명 필요”[2022국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북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이더리움 개발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직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문제가 된 가상화폐 대표 등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지난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해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사흘 간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2022.10.1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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