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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정부가 돈 쓰는 곳에 투자길 있다 -수능 수학·영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물가에…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종합-“거래 위축” 우려…野, 여론 의식해 당론 바꿀까 -‘단축근무 좋고 비대면 전환’ 논의 외면하는 금융권 노사△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반도체·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용·최태원 회장, 베닝크 ASML CEO 만나 반도체 의기투합…삼성·SK 초격차 전략 속도 △빈 살만 왕세자 訪韓-사우디에 수소공장 짓고 철도 깐다…조단위 경협도 기대-사복경찰 삼엄한 경비 속…재계 총수들 빈 살만 숙소서 1시간 차담회-에쓰오일, 빈 살만 방한 맞춰 9.3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추진 △종합-식료품·음료 지출 5.4%↓…물가·이자 부담에 먹는 것부터 줄였다 -빵·아이스크림·커피값 인상도 시간문제…밀려오는 ‘M’ 공포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돈 급한 기업들 CP 발행해도 사줄 곳 없어...당분간 계속 오를 듯 △2023학년도 대입 수능 -공통과목 어려웠던 수학이 변수...‘문과생에 불리’ 논란 지속될 듯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올해도 응원전 없이 차분한 수능...209명 ‘경찰차 찬스’△제2회 돈창 콘서트-“美 조만간 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한목소리...투자 장기전 준비하라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더 늘려 -고물가 시대, 분산투자 중요성 커져 △제2회 돈창 콘서트-광명·상명·장위·북아현 등 8곳 눈여겨봐야-“현실적인 조언”...1000여 청중 귀 쫑긋-규제해제지 다주택자, 연내에 ‘증여’하라-“부동산보다 낫다는 ‘미술품 투자’한다면...조각투자 주목”△정치-“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여야 격돌 예고 -여야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 ‘K칩스법’ 국회 통과 탄력받아-尹, 방산현장 찾아 ‘K방산 수출’ 적극 지원한다-“금강산 투자기업들 14년간 무일푼...희망고문 그만 끝낼 때”-‘美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한 北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경제·금융-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일주일→월’ 변경 추진-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0.6조원 -면세점협회,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업자로 선정 -1주택자 22만명 올 종부세 2400억 낸다...실소유자 부담 쑥 △글로벌 -“내년까지 더 올려야”...美연준 이사들 금리인상 중단설 일축-“고강도 장시간 근무 싫으면 트위터 떠나”-유럽, 에너지 절약 위해 재택근무 독려-“국가안보 위협”...英, 中자본의 반도체업체 인수 제동-FTX 위기에 암호화페 대부업계도 ‘흔들’△산업-1400대 로봇과 6500명 근로자의 조화...“품질 자신 있다”-손 가까이 대면 메뉴 뜨고 화면 조작 -‘29% 뚝’ 글로벌 D램 한파...삼성 “격차 벌릴 기회” 공격 투자-탄소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DRM’ 설비 구축 △산업-‘맏형’ 넥슨, 4년 만의 귀환...위메이드·크래프톤 등 신작 쏟아내 -CES 혁신상 휩쓴 韓기업...삼성전자 최다 -“전문기술 없어도...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데이터 분석”△소비자생활-빈폴·구호가 끌고, 新명품이 밀고 실적 날개 단 삼성물산 패션 사업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 몰려 사업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두마리 9900원...컬리도 ‘치킨전쟁’ 참전-아모레퍼시픽 4년 연속 ‘CES 혁신상’△정하윤의 아트 차이나-추락하는 위기에서 기필코 살아남는법 △증권-코스피 거래대금 다시 쪼그라들었다-빈 살만 방한에 ‘네옴시티株’ 들썩-‘예금이 더 낫네’...안정적 수익내던 스팩도 매력 시들-“미래 금융산업 이끌어갈 학생들 지원”-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만기채권형 ETF 8종 출격△여행-산사의 가을은 끝자락이 더 화려하더라-숲속에서 순리대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적 작품 100여점 가득 △카타르 2022-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 꾸린 벤투호,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美 베팅업체 “손흥민의 활약이 관건”-메시냐, 호날두냐...화려한 ‘라스트댄스’ 누가 출까△카타르 2022-2연속 득점왕 노리는 케인...벤제마·네이마르 도전장-브라질 우승확률 16% 아르헨·佛·스페인 순-결승전 보는 듯...E조 ‘무적함대vs전차군단’ 만남-한국 대표팀 몸값 32개국 중 26위...잉글랜드 1위△오피니언-‘AI 유토피아’ 결국 인간 손에 달렸다-위헌적 조부세 바로잡아야 -‘거래소 인사 검증’ 언제까지 시간 끌 텐가△피플-베토벤을 록스타 바라보듯 느끼고 즐기길-아프간 주민 치료 외과의사 박세업씨 아산상 대상-“한국은 멋진 나라...제 영혼과 목소리 전할 것”-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에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모범 간부 부부 초청행사△사회-경찰 특수본, 뒤늦게 ‘윗선’ 겨냥...행안부·서울시 첫 강제수사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이재명 왼팔 이어 오른팔 심문...다음은 몸통?-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HDC현산 “항소”-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금투세 유예’ 이구동성인데… 野강경파만 “계획대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7일 증권가에서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했다. 주식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가 “금투세 2년간 유예할 필요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명확하다. 과세 필요성은 차치하고 시행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이날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필요한 점 △유예 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우려했다.자료: 기획재정부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관련 세제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유예’ 무게… 민주당만 갈팡금융당국도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에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늘어나고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이었는데 과세 범위를 모든 상장주식 주주로 확대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효과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율시장에도 부담”이라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에 찬성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내년도 도입 강행을 주장해 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으나 비명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자중지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금언은 상식이며 금투세는 감세, 증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금투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가 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시행 강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과세 초점 맞처진 금투세, 해외서는 ‘장투’시 지원선진국 역시 금투세를 시행 중이나 보완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이월 공제 기간에 대해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공제해준다.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금투세가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없이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참사가 될 것”이라며 “2년간 유예한 후 시스템을 정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레고랜드 사태`가 몰고 온 태풍…민주당, 부동산PF·채권 시장 위기 점검 토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금융·채권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 시장 등 금융 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성공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김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 효과가 돼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 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기업어음(CP)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 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 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첫 발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로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금융 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을 발제할 예정이다.박선영 교수는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 모든 베어 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며 최근 금융 시장 경색의 원인과 현황을 짚는다. 박 교수는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는 8.2조원, 본 PF 규모는 19.3조원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하다”며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개념과 기본구조를 설명하며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 블록화로 `꼬리위험`(tail risk)이 상존하고 있고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점이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이어 한재준 교수는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한 교수는 “은행채·한전채 발행 급증 여파로 회사채·여전채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시장 경색도 심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수급 여건 악화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PF-ABCP 보증채무 미상환)로 단기금융시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또 “2022년 말 만기도래 300조원의 CP와 내년 상반기 중 도래하는 160조원의 부동산PF 보증 채권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 위축 발생의 원인으로 △정책 금리 인상 △공사채·은행채 발행 급증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유동성 위험 부각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증대 등을 제시한다.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 CP와 부동산 PF 보증 채권을 해소하고, 시공사 부실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한시적 공개시장 매매대상 채권을 CP, ABCP,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안정위원회(협의회) 설치를 통한 시장 점검, 시장 개입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토론의 좌장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나선다.
- 노웅래 "뭘 받은 적 없어…결백 증명에 정치생명 걸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날 뇌물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난 뭘 받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6일)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사무실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기획수사, 공작수사다. 명백한 과잉 수사이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박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020년 태양광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번 봤을 뿐이다. 당사자 박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만 가지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한다면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여태껏 아무런 조사를 안 했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 횡포, 야당 탄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모씨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뭘 주고 받을 수 있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난 태양광과 전혀 상관없는 환노위 소속이었고, 그 직전엔 과방위원장이었다”며 “정작 태양광 및 철도 규제와 관계가 있는 산자위와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 태양광으로 엮으려 하는 건 전 정권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관이 아닌데 어떤 청탁을 한다는 것인가.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엄포고, 날 시작으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으로 엮고 칼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네 번의 의원 생활 동안 어떤 구설에도 올라본 적이 없이 의정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데에 내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검찰도 정치보복 수사 광란의 칼춤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대우조선 파업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만 이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 혐의 수사와 비교해 수사 자체도 속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란봉투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의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에서 3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사태 노조원 22명 수사 이달 말 마무리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22명을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 대상인 노조원들은 옥포조선소 1번 독(dock)과 건조 중인 선박 등을 점거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서 내 1번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고용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혐의에 따라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나눠서 송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달말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지휘 요청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고용부는 이미 검찰로부터 1차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도, 수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파업 당시 노사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1~2명인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두 달에서 넉 달, 심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인 사업주 대상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아닌 노조원에 불법행위 혐의 대한 수사는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피의자는 22명이나 되다 보니 넉 달이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사업주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SPC 사건도 고발장 접수 후 송치까지 1년 6개월가량 걸렸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란봉투법에도 영향 주나…정부·여당vs야당 정면충돌 예고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행위을 밝혀내는 수사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 원청이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17일에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오는 22일에는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 반대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