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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선,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21일 집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 학생 등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간호사 수 확보, 간호종합계획 실태조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을 규정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만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로 업무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날 모인 이들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진료 업무는 간호법과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가 하게끔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빠른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70일 넘게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비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8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경력 27개 부대가 배치됐다.
- [정치프리즘]민주당 지지율 '이유 있는 정체'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11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응답률 9.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를 보면, 주목할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 역시 1%포인트에 그쳐,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런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참사에 대한 접근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눈여겨볼 여론조사가 있다. SBS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 의뢰, 11월 7~8일 전국 성인 1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나 KBS 여론조사(한국리서치 의뢰, 1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를 보면,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69%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앞섰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현재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참사 정국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SBS,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원칙에 입각한 수사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48.8%, 49.9%에 달해, 해당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자 비율을 앞질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적절치 못한 대응과 어우러져, 현재 민주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여론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유가족의 사전 동의 없이 명단을 발표한 매체들과 민주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유가족 동의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를 주장한 바 있고, 역시 민주당내에서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만큼 일반 유권자들로선 해당 매체의 명단 공개와 민주당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명단 공개를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이런 이미지 오버랩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런 ‘이미지의 오버랩’이 민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법 왜곡죄 도입법’과 ‘적 감사 방지법’ 제정을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이란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런 법은 독일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독일의 경우 이념적 균열 구조가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고, 또 주(州)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법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권력 구조는 연방제도 아니고, 정치 사회적 상황도 독일과 달라,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여기에 ‘표적 감사 방지법’까지 만들 경우, 자신들을 향한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려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태도와 행위가 종합돼, 현재 정국의 반사 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망이라도,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한다. 국민들의 뛰어난 민도에 정치권이 보조를 맞추진 못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똑똑한 척 머리 쓰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