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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불기둥 세운 시장…“K-디스카운트 해소"
  • '금투세 폐지'에 불기둥 세운 시장…“K-디스카운트 해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화답했다. 증시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중 하나를 해소하게 된만큼 투자심리(투심)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기에 상승 흐름이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인 것을 고려, 이들의 비중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에 돌아온 외국인…韓 증시 웃었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88.97로 마감해 전날 대비 46.61포인트(1.83%) 상승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시현했으며, 하루에 4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은 지난 10월7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을 기록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75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21일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코스피는 기관이 3417억원, 외국인이 29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3300억원, 기관이 2070억원을 담았다.증권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주식 기준) 이상의 양도차익 소득을 올리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애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특히 유예나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닥이 잡히며 증권가에서는 근심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증시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금투세 이슈가 완화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하 연구원은 이어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였던 만큼, (개인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급 확대가 연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상승 모멘텀은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의 시선은 펀더멘털로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낮아져 있지만 이익이 감소하면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포비아(공포)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더 하락했다”며 “민주당의 폐지 결정 발표로 해외로 나가거나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법 개정안’ 드라이브 건 민주당…또다른 논란될까 한편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만큼 시장이 빠르게 상법 개정안으로 시선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적 개선은 동의하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위임을 받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11.05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女,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2024.11.04 I 이다원 기자
“AI 하기 좋은 나라 되면 인재 되돌아 올 것”..SK AI서밋 민주당 간담회
  • “AI 하기 좋은 나라 되면 인재 되돌아 올 것”..SK AI서밋 민주당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수빈 기자] “예전 인터넷 시대에 전국민이 싸고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싸이월드도 그 중 하나였죠. SK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우수한 환경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인재들이 유입되고, AI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유경상 SK텔레콤 CSO)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사진취재단이재명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승래 국회 AI 포럼 대표 연구위원,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SK AI 서밋에 앞서 최태원 회장, 이형희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사장)과 비공식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I 산업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였다.최 회장은 “AI를 운영하는 데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AI 산업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동의했다. 최 회장은 또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부분이 많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도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AI 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를 듣겠다, 할수 있는 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SK “AI 데이터 센터 문제 풀겠다”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현장에서 ‘글로벌 AI 기업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부사장, 이형희 사장, SK텔레콤 유경상 부사장, SK하이닉스 안형 부사장,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씨메스 이성호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투아트 조수원 대표, 래블업 신정규 대표 등 스타트업 CEO들도 참석했다.SK측에서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100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CSO)은 “AI를 하고 싶어도 엔비디아 GPU를 구할 수 없거나 너무 비싸 AI 산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저희가 엔비디아, TSMC 3자 동맹을 통해 싸고 좋은 AI반도체를 만들고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최대한 HBM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문제는 데이터센터”라면서 “칩은 아마 몇 년 내에 괜찮아 질 것이고, 몇년 내에 정말 심각해질 문제는 에너지 문제, 데이터센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를 풀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T는 GPU 서비스 기업인 람다, AI데이터센터 구축 업체인 펭귄솔루션스 등에 투자해 대한민국에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유경상 부사장은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AI 사업을 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글로벌 액셀러레이터, AI와 반도체 합쳐진 과제 필요”이형희 사장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젊은이들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부사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다섯 번째 방문인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AI 관련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며, “그렉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지역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 측면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생태계의 풍부함은 스타트업부터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포식자만 존재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AI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많은 투자자들과 만나보면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기술력이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에 잘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타AI의 채명수 대표는 “저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회사로, 10년간 많은 정부 자금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그러나 R&D 과제가 AI와 반도체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김원이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다. 현재 전력망법과 국가전력망기본법이 제출되어 이번 정국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 이 대표님이 강조하신 에너지 대전환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도체 지원법과 AI 기본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자리에 오니 40대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열심히 하겠다”면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AI앱 개발사인) 투아트 대표님께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린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1.04 I 김현아 기자
尹 시정연설 불참에 날세운 野,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본격화
  • 尹 시정연설 불참에 날세운 野,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특검법 재추진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무사는 이제 칼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특검 공세를 이어갔다.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부권이 반복되며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며 “대통령이 자기와 부인에 대한 범죄를 숨기려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정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여당과 법무부는 재차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특검법을 통해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모르겠다”며 “이 같은 도돌이표 정쟁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회가 욕을 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으로 먹게 하는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천개입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녹취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거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상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이 없었다. 대신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현기완 전 정무수석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해당 판례상 공천개입이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새롭게 발의된 법안조차도 기존에 저희가 지적한 위헌성 등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김건희 특검법을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해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5일 법안소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해 이르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의사를 내비치면 내용과 형식 등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촉구했다. 원내 정당 중 당 차원의 공식적 임기단축 개헌 요구는 조국혁신당에 이은 두 번째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선 참패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자체가 변화가 아닌 책임 회피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지만 현재는 신뢰 자본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종료 200일이 넘은 지난달 28일에야 백서를 발간한 조 전 위원장은 “총선 100일 후 발간을 목표로 쓴 책인데 2배가 걸렸다”며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논쟁이 커지자 8월14일 이후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밋밋한 양비론’ 지적에…“544명 설문조사 결과 따른 것”그는 “총선백서 발간 후 많은 분들이 ‘친한-친윤 양쪽 모두에게 혼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다. 544명이나 참여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 정부(대통령실)와 당(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참패 책임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밋밋한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총선백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10점 만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파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참패를 대통령실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조심판론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들었다. ‘공약차원에서 집권여당 이점을 살렸는가’라는 설문 점수는 3.56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조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부 5대5 잘못”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은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서로 ‘상대 때문에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렀고 국민의힘의 선거였다”며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선거 시작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당은 이를 극복할 대책이 있어야 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거칠다는 민심이 있었다”며 “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당정 만남 정례화 제안…“백서결론은 당정관계 개선”현재 당정관계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신뢰 자본이 고갈돼 현재는 적대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당정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나기 전 공개적으로 요구조건을 말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당정관계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관계 악화 책임이 한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는 얘기다.조 전 위원장은 “총선백서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면 ‘이런 당정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는 당정 간에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과 당 대표는 매주 차 한잔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같은 정례 만남 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선백서 설문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은 6.26점이 나왔다. 여당 메가시티 공약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3.31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높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했으나, 응답자들은 해당 공약이 야당 총선 압승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본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구(서울 마포갑)주민께 여쭤보니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다 좋아하시더라”며 “여당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서 승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당 산하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쇄신도 촉구했다. 여연이 선거기간 당 싱크탱크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2.31점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여연이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는 고장난 GPS를 달고 선거를 치렀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임기(2년)를 꼭 채우게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4 I 조용석 기자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입은 1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됐고 재난안전예산, 역사 연구 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8억원과 7억원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증액시켰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여긴다는 진정성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 사업, 부실 설계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김건희표’ △유전개발사업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허 의원은 또 “지난해 4조6000억원 중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조8000억원이나 편성된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 되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 삭감분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AI지원·AI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건의 재판 선고가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로 맞서는 등 법조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5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의 1심 판단이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앞선 14일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 씨의 선고가 예정됐고 29일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에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공선법의 경우 유무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증을 한 정범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과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상 재판부가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야권은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단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결된 검사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도 재판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검사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수사 마비같은 문제보단 일선 검찰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1.04 I 최오현 기자
AI기업 만난 이재명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 듣겠다"
  • AI기업 만난 이재명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 듣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재계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AI 기업인들을 만나 AI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그룹이 주최하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본 후 최태원 SK 회장과 AI 스타트업 대표 등을 만났다.그는 최 회장과의 차담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최 회장은 AI 모델 가동과 관련해 엄청난 전기요금과 AI 관련 법적 미비를 토로했다.이 대표는 최 회장과 추가적으로 비공개 차담회를 진행한 후, 장소를 옮겨 챗GPT 운영사인 오픈AI 및 AI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당차원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AI는 이제 IT산업만이 아닌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다”며 “AI 기술 패권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 대표 등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오픈AI 관계자는 AI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AI 성공을 위해선 로컬, 지역, 회사들과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다.한 스타트업 대표는 AI 산업 경쟁력을 위한 대책으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 육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위한 장기적 IT 정책 △IT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기업에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두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직접적으로 현장의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인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배석한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기업인들이 언급한) 투자 여건 개선, 신속한 정책집행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신경 쓰겠다”며 “현재 여러 법안이 발의된 AI 관련법도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환율 1370.9원으로 하락…11거래일 만에 ‘최저’
  • 환율 1370.9원으로 하락…11거래일 만에 ‘최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70원선까지 하락했다. 미국 대선 막판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냈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거래일 종가(1379.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5원 내린 1370.9원에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18일(1369.7원) 이후 11거래일 만에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내린 137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8.3원) 기준으로는 0.3원 하락했다.개장 직후 환율은 1370원 초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금투세 발표 이후에는 추가 하락하면서 1370원선을 하회했다. 오후 12시 39분께는 1368.6원까지 내려갔다. 장중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10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장 마감 직전 환율은 소폭 반등해 1370원대를 지켜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받아 3%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 해리스 약진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38분 기준 103.72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3.9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가 약세로 돌자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상승 마감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300억원대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국내 증시가 반등했고 외국인의 유입도 많았다”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당선에 베팅)가 되돌려졌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6억6600만달러로 집계됐다.4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1.04 I 이정윤 기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용 "범행 일 다른 곳에"…檢 "구글 타임라인 부정확&...
  •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용 "범행 일 다른 곳에"…檢 "구글 타임라인 부정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감정인에게 “사용자(김 전 부원장)가 위치 정보를 삭제한 내용이 원시 데이터에 없지 않느냐”고 물으며 김 전 부원장이 인위적으로 타임라인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께 퇴근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가지 않은 곳에도 표시될 수 있다”며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주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감정은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재판부가 10개의 시료(시험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시료가 한 개에 불과해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향성이나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며 “검찰도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께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김 전 부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4.11.04 I 백주아 기자
‘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들썩…3%대 ↑
  • [코스닥 마감]‘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들썩…3%대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올랐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은 5408억원어치 팔았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원, 2071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정책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오락·문화가 6% 이상 올랐고 기타서비스가 5%대 상승했다. 이어 금융, 제약, 화학, 일반전기전자, 제조, 금속, 유통 등이 상승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른 가운데 실리콘투(257720)가 10% 이상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9%대, 리가켐바이오(141080)는 8%대 올랐다. 휴젤(14502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은 7% 이상 상승했고 엔켐(348370)은 6%대 올랐다.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 클래시스(214150) 등은 4%대 상승 폭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코윈테크(28288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7억 4835만주, 거래대금 6조 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를 비롯해 1233개 종목이 올랐고 356개 종목이 내렸다. 하한가는 없었으며 96개 종목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이날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24.11.04 I 박정수 기자
‘금투세 폐지’에 환호…외국인·기관 ‘사자’
  • ‘금투세 폐지’에 환호…외국인·기관 ‘사자’[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4일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에 호응하며 1%대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3% 급등한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6억원, 34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384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803억 8000만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849억 4300만원 순매수로 전체 2653억 24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특히 기관투자자 수급 유입되며 증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며 “주말 사이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며 중국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크게 유입되며 중국 소비주, 여행·항콩, 콘텐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3.98%), 음식료품(3.06%), 의약품(2.79%), 전기전자(2.54%), 운수창고(2.55%), 제조업(2.19%), 서비스업(2.07%) 등이 급등했다. 통신업만 0.24%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0.69%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48%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0%), 현대차(005380)(1.41%), 셀트리온(068270)(3.48%), 기아(000270)(3.29%), POSCO홀딩스(005490)(2.37%), NAVER(035420)(3.54%) 등도 급등했다. 고려아연(010130)도 이날 8.07% 치솟았다. 다만 KB금융(105560)(-1.20%), 하나금융지주(-1.31%) 등은 하락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는 없었고, 전체 62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락 종목은 256개로 집계됐고, 62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저체 거래량은 3억 6776만주, 거래대금은 7조 9156억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04 I 원다연 기자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3%대 급등
  •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3%대 급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10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46포인트(3.49%) 오른 754.51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4656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4억원, 1664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존재했던 금투세 폐지 결론에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오락·문화, 기타서비스 등이 6% 이상 오르고 있고 제약, 금융 등이 4%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일반전기전자, 화학, 제조, 금속, 유통 등도 오름세를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알테오젠(196170)과 리가켐바이오(141080)가 10% 이상 오르고 있고 실리콘투(257720)와 휴젤(145020)이 7%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 엔켐(348370)은 6% 이상 오르고 있고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가 5%대 상승하고 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24.11.04 I 박정수 기자
해리스 우세·금투세 폐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한 1360원대
  • 해리스 우세·금투세 폐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한 1360원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후반대로 하락했다. 미국 대선 막판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8분 기준 거래일 종가(1379.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9.25원 내린 1370.1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10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내린 137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8.3원) 기준으로는 0.3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70원 초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금투세 발표 이후에는 추가 하락하면서 1370원선을 하회했다. 오후 12시 39분께는 1368.6원까지 내려갔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5 미 대선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나왔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받아 3%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 이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8분 기준 103.74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3.9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가 약세로 돌자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3.5% 상승 중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2024.11.04 I 이정윤 기자
성남도개공,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등에 손배 청구
  • 성남도개공,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등에 손배 청구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를 포함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시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영학, 정민용씨 등에 대해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성남도개공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4.11.04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한기호, '김병주 거짓말' 사과 안하면 당차원 고발"
  • 이재명 "한기호, '김병주 거짓말' 사과 안하면 당차원 고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복무 시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늘까지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다.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오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4일 최고위에서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며 ”저는 군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번 간 적이 없다“며 ”(북한군 포격 문자 관련)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과 관련 뉴스를 전한 언론·유튜버를 향해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는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가능하면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매우 자제해왔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모두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 쇄신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 대표가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씨 상황에 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는 것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녹음이 공개된 후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쇄신을 재강조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제시했던 용산 인적 쇄신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회의 현장에선 윤 정부를 향한 친한계의 공개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산은 ‘왜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 있냐’며 서운해한다”며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에 모든 게 무산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가 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라며 “용산발 악재에 당이 입을 다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용산은 현실을 회피하고 국민에 버림받을 건지 용기 내서 변화를 쇄신할 건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계 인사로 평가받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라는 상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지금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국민에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때”라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의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필요한 대응을 두고 “지금 민심 상황과 민심에 부합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가 소통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 중진의원과 원로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자본시장을 벨류업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입장에서 주장했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간첩법 개정안, 국정원 수사권 부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11.04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코스피, 2570선 회복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코스피, 257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2570선을 회복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76포인트(1.21%) 오른 2573.12에 거래 중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2570선을 회복했다.개인이 5거래일 만에 차익을 실현하며 1085억원을 팔고 있고 외국인도 31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기관이 1401억원 사자에 나서고 있다. 연기금이 669억원을, 금융투자가 471억원을 각각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라 133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588억원 매수 우위로 총 721억원의 ‘사자’세가 유입 중이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발언 이후 254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2570선까지 뛰어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대형주가 1.39% 오르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0.44%, 0.51% 상승세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약품이 2% 강세이며 제조품, 서비스, 화학, 운수창고 역시 1% 오르고 있다. 금융과 통신, 보험, 증권 등만 소폭 약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날보다 1.37% 올라 5만 9100원을 가리키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는 3.62% 오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3.15% 강세다.
2024.11.04 I 김인경 기자
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 환영…韓 1400만 투자자 승리"(상보)
  • 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 환영…韓 1400만 투자자 승리"(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완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조하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금투세가 폐지된다”며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언급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금투세 시행 폐지)으로 끝나선 안되고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수 잇는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이어 “결국 금투세 (폐지)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최선을 다 했고 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또 “아울러 국민의힘이 그동안 초당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집요하게 주장해 온 여러가지가 있다”며 “간첩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 외 다른나라에 대한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과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한다는 점, 또 여야의정 협의체로 국민 생명과 건강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이 있지만 이 내용은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 정책들에도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4.11.04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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