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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검찰 출정식, 권력의 신기루 쫓아온 것”
  • 與 “이재명 검찰 출정식, 권력의 신기루 쫓아온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편을 먹은 권력이 용서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정식이 마치 악순환을 기원하는 기우제와 같았다”고 일갈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전날 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봤다”며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겹겹이 에워싼 이 대표의 검찰 출정식은 12시간 만에 “기소할 것 같다”는 쓸쓸한 독백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나 당당함은 없었다.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겹겹이 에워싸도 죄책감에서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발언은 어쩌면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당대표 검찰 출정식’을 감행한 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과거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처벌에 있어 권력을 가지고 편을 먹으면 용서가 되는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전날 출정식이 악순환을 기원하는 기우제였지만 결코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검찰 출정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악순환의 기우제를 지내러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신기루를 쫓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3.01.11 I 김기덕 기자
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적반하장"
  • 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적반하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았던 입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공동취재)앞서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또한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사진=공동취재)진 교수는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을 해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12시간 만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현안을 해결해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11 I 김민정 기자
  • [사설]대표 검찰 출석에 지도부 총출동...민주, 왠 세 과시인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어제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제 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2018년 11월 이후 4번째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박홍근, 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동행했고 당원 및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보수단체 300여명이 “구속하라”를 외치며 맞불집회를 벌여 지청 주변이 큰 혼란을 빚었다.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면서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이며 “표적 수사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관내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제 3자뇌물죄로 엮으려 하지만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벌인 일련의 행태는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 이 대표는 민생 투어 및 일정 조율 등을 구실로 출석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해 불체포특권 방탄벽으로 그를 에워쌌다. 민생 법안을 챙긴다는 명분을 댔지만 구속에 대비한 꼼수임을 모를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러고도 어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대거 성남지청에 모여 세를 과시했다. 대표 개인의 의혹 수사에 거대 야당이 당 차원에서 방탄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한 꼴이다.검찰 수사가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한두 건이 아니다. 대장동개발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지고 덮였던 사건들이다.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총력으로 맞서 세를 과시하고 방탄에 앞장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23.01.11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 병사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 병사[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2년 1월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 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 박리·파열이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에서 비롯한다.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변고의 당사자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였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까지 거슬러간다. 당시 이 후보는 약 2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법관과 검사장을 지낸 전관 출신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변호사 1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이 들었으며 ▲이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 선임비용 20억여 원을 S사(社)가 냈는데, 이 후보는 이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뒷받침할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씨와 이 후보의 변호인 그리고 A씨가 이 후보의 수임료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왔다.실제로 S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후보가 실제보다 변호사 비용을 낮게 줬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각각 있었다.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이 후보 측은 이씨를 맞고소했다. 이씨가 이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녹취록에 나오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언급한 수임료는 거짓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씨의 부고가 나왔다.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보였다. 폐쇄회로(CC) TV를 보니, 이씨 방에 드나든 사람은 수일 동안 없었다. 평소 이씨는 사인의 원인인 관상동맥 경화와 심장 비대증을 앓아왔다. 경찰은 사건을 병사로 결론 내렸다.대선 정국에서 이 사건은 정쟁에 휘말렸다. 온갖 주장과 추측이 뒤따랐다. 어느 것 하나 근거는 없었다.
2023.01.11 I 전재욱 기자
‘이재명 소환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종합)
  • ‘이재명 소환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종합)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10일,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한국시간)께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을 앞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건너가 8개월간 도피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김 전 회장이 보유한 수백억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태국 정부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송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국은 태국과 2001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다. 만약 김 전 회장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뇌물 제공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히면서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3.01.10 I 김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이재명, DJ·盧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함정”-“목동 매물 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종합-훔쳐보면서 당당히 평점까지…뻔뻔한 中-창고에 쌓여가는 D램·낸드…제조업 ‘재고와의 전쟁’ 비상△강달러 꺾이자 시장 꿈틀-“바닥 다졌다”…외국인, 낙폭 컸던 반도체·금융·플랫폼주부터 담았다-美인플레 둔화에…되살아나는 긴축완화 기대감△종합-‘방역빗장’에 中 ‘비자보복’…출장 막히고, 봄 성수기 관광수요 놓칠라-항우연 “이달 갈등 수습…5월 누리호 발사 이상無”-이복현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안돼”…‘8% 주담대’ 금리 내린 우리은행△이재명 검찰 출석-“당당하게 맞서겠다”면서…지도부·개딸 둘러싸여 호위받은 李-대장동·백현동·변호사비 대납 등 남은 수사도 줄줄이△정치-나경원, 尹에 사표 與 전당대회 ‘요동’-與 “신현영” VS 野 “이상민” 이태원 참사 네탓 공방 여전△경제-경상흑자 1년 새 3분의 1토막…11년 만에 최악-온라인 도매거래소 구축…농산물 유통비 연 2.6조 아낀다△금융-일자리 잃은 금융맨, 절반은 “다시 일하고 싶다”-GA “먹튀 설계사 막아라” 연대보증 담보까지 내세워△글로벌-성장 급한 中, 올해 특별채 한도 ‘역대급’ 695조원 검토-“S&P500, 22% 더 떨어질 수도” ‘월가 족집게’ 마이크 윌슨 경고△산업-SK온 등진 포드…LG엔솔에 ‘유럽 배터리 합작공장’ 러브콜-현대차가 품은 포티투닷 ‘SW기반 미래차’ 개발 이끈다△ICT-논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정부안 강행?-‘아이디어스·텀블벅 운영’ 백패커, 200억 유치△소비자생활-“가격경쟁력·가치소비 앞세워 ‘인공 다이아’ 대중화 앞당길 것”-지난해 편의점 3사 최다 판매 제품은 ‘PB커피’△증권-‘삼전 사랑’ 동학개미의 변심-‘머스크 리스크’에도 테슬라 산다-한파 닥친 대어급 IPO 시장…중소형 공모주가 뜬다△부동산-규제 완화에 살아난 매수심리…경매시장 살아날까-SR, 코레일과 ‘헤어질 결심’…국토부 속내는△건강-만성 폐쇄성폐질환부터 폐암까지 원스톱 진료…지역주민 교육도-뜨거운 커피·국물 ‘후루룩’…식도암 부른다△북-허무하디 허무한 삶을 위하여…-10년 배터리戰 거품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의존 줄이고 신산업 키우려면…稅감면 등 친기업 환경 조성해야”-제2의 IRA 사태 대비해 전경련, 민간외교役 최선△오피니언-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KT 인사 더는 늦추지 말아야△피플-“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유럽서 럭셔리 브랜드와 승부”-최수연 “포시마크 사업+네이버 AI기술…원팀 시너지”△사회-“지방대 재정 숨통”…“외부인 범죄 노출”-오세훈 VS 전장연 갈등 결국 ‘6억 소송전’으로
2023.01.1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자, 드가자!' 외치는 줄…조폭이냐" 안철수 맹비난
  • "이재명, '자, 드가자!' 외치는 줄…조폭이냐" 안철수 맹비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오늘은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짓밟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말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이 대표가 무죄를 자신한다면 객관적 소명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정치인답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안 의원은 “이 대표 주변에서 병풍을 쳤던 민주당 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자, 드가자“라고 외치는 최형배 일당을 보는 줄 알았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명분을 만들어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조폭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말대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전진하는 변곡점이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개인 비리로 정치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정치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위력으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는) 정치를, 특히 국민을 위한 행정을 방탄 국회의 볼모로 삼는 일을 중지하라”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표에 대해 ‘공익 대 사익’의 구도가 명확해진다. 이 대표의 사익 정치를 반드시 정치판에서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이 대표는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2023.01.10 I 이선영 기자
檢, 이재명 본격수사 '첫발'…남은 의혹도 '첩첩산중'
  • 檢, 이재명 본격수사 '첫발'…남은 의혹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도 칼날을 겨누며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의 처지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간과한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단 입장이다. 특히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사실상 예정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이 대표의 양 최측근을 구속기소했고 이 대표도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측근들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는 잠시 멈춰 섰지만, 정황상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폭로도 잇따른 만큼 소환 조사가 유력하다.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고 해명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당했다. 현재 특혜 제공 의혹 자체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권 행사가 관건이다.‘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 고위 전관이 포진한 것 치고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수임료는 3자가 대신 지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핵심’ 김만배 씨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관계가 조명되면서 이 대표와 쌍방울이 유착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을 계기로 검찰의 소환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검이 이 대표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각 지청의 수사상황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혐의들도 수사가 제법 진전된 만큼 소환장 발부가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에 출석한 탓에 다음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해졌다. 검찰로서는 가장 힘든 첫발을 뗀 셈”이라며 “다음에 소환장을 날릴 때는 이번보다 부담감이 덜하겠지만, 그만큼 민주당과 충돌사태도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1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출석, 맞불집회로 전쟁터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 이재명 출석, 맞불집회로 전쟁터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 10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앞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모습.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층과 보수단체 측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자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서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양측은 상대방의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며 양측 모두 집회 소음기준상 최고 소음 95㏈을 한참 넘겨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소음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성남지청 앞 도로는 집회장소 확보를 위해 경찰이 양방향 각각 2개 차선씩을 통제하면서 출근길이 다소 정체됐고, 일부 극렬 집회인원이 간헐적으로 도로에 뛰어들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현장도 포착됐다. 앞서 이 대표 측 지지자 측은 총 1500명,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은 총 800명이 집회신고를 하며 도로를 사이에 놓고 전면전이 예고됐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했다.집회 인원들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이 대표 지지자측은 남한산성입구역 3·4번 출구, 보수단체들은 남한산성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출근길 시민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의 맞불집회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0시께부터 극에 달했다. 당초 신고된 2000명보다는 적었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500여 명,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 등 700여 명의 인원이 모이며 성남지청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해졌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표가 도착하자 양측의 분위기는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절대 지켜 이재명”, “이재명과 우리는 정치공동체”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는 발언도 쏟아졌다.반대편에 위치한 보수단체 측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와 함께 대장동 관련 내용을 전면 랩핑한 45인승 버스를 집회 현장 부근에서 계속 순회시키며 이 대표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성남지청 도착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가 본관 앞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 조사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 접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1.10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부분 의원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자신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성남FC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계약이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했다. 결국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친명·비명` 갈등 폭탄, 李 수사 결과 `분수령`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침부터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당 공식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응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사로 들어갔다. 소란했던 성남지청의 풍경과 달리 여의도 정가는 다소 적막이 흘렀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20명의 의원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분리를 줄곧 주장해 온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혹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소수”라며 “다수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수사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일단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등을 돌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결집 혹은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을 안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갈등의 증폭 혹은 봉합이라는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해 사법리크스를 털어낸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친정 체제가 구축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비명계 혹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당수 의원들도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인 대여(對與) 투쟁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대표가 완벽히 이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당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시화할 수 있다. 상황이 급변해 내년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땐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명계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목조목 반박 논리 준비한 李,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도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최선의 카드는 결국 법정 싸움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핵심은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에 부지 용도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각각 수십억원, 총 160억여원의 광고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과정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죄로 끝난다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부조정실장이 구속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한 날…민주당 `김건희특검 TF` 꾸렸다
  • [단독]이재명 검찰 출석한 날…민주당 `김건희특검 TF` 꾸렸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소환 조사에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한 TF 구성이 최근 완료됐다. 위원에는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헌, 오기형, 진성준, 홍성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진 의원은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김건희 특검 TF’ 구성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TF 조직과 조속한 특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앞서 특검법 법안 발의에 명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포함된다.특히 세 가지 의혹 중에서도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TF는 오는 2월 10일을 분기점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새로운 증거 정황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더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사실·법리 관계를 살피는 중이다. 우리가 ‘결자해지’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맞대응의 성격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파헤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 앞에서 특권 없이, 특혜받지 않고, 성역 없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본보기를 보여주시라”고 밝혔다.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박수영, 李 검찰 소환에 "민주당, 범죄혐의자와 손절하라"
  • 박수영, 李 검찰 소환에 "민주당, 범죄혐의자와 손절하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소환된 이유는 그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저질렀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대선후보, 현역의원, 당대표 임기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 8년 전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시절 범죄의혹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어놓은 채 성남지청으로 총출동했다.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 대표를 응원한다는 명분”이라며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사법의 영역이다. 사법은 사법에 맡겨두고 정치·협치의 장으로 돌아오시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때가 아니라 범죄와 결별하고 범죄혐의자를 손절할 때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유구한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시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자 취재진들이 몰렸다 (사진=공동취재단)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프로 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이던 지난 2015~2017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으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23.01.10 I 김화빈 기자
李 "당당히 맞설 것"…檢, 부정청탁·대가성·개입 여부 집중 추궁
  • 李 "당당히 맞설 것"…檢, 부정청탁·대가성·개입 여부 집중 추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업들에 제공한 편의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향후 법리 대결에 눈길이 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소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檢 출석한 이재명 “잘못한 것 없어…당당히 맞서겠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이날 아침부터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 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로 매우 혼잡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정문에서 지지자와 인사하며 도보로 본관 앞까지 이동하는 데만 15분 이상 소요됐다.◇ 검찰, 부정청탁·대가성·개입 여부 집중 추궁할 듯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정 청탁 여부, 대가성 여부,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035420),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말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여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가 제3자뇌물 공여죄인 만큼 성남시가 기업들에게 제공한 편의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이다. 또한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같은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도 핵심 체크포인트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사단 검사 vs 전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윤석열 사단 검사와 전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간 벌어질 치열한 법리 맞대결은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을 이끄는 홍승욱(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다. 홍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인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과 조상원(32기) 성남지청 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박영수 특검 멤버였던 조 차장검사는 엄희준(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 했다. 엄 부장검사는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이에 맞선 이 대표 변호인단은 판·검사 출신으로 꾸려졌다. 이 대표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지낸 김종근(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검찰국장 출신 박균택(21기) 전 광주고검장이 이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작년 7월부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 ‘대장동 수사’ 서울중앙지검, 李 소환 여부 주목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이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뒤이어 이 대표 소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수십차례 언급됐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잇단 폭로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부각됐다. 다만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지 23일만인 지난 6일부터 다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의 검찰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10 I 성주원 기자
조봉암·유우성·강기훈..조작 사건 열거한 이재명, "검찰 쿠데타"
  • 조봉암·유우성·강기훈..조작 사건 열거한 이재명, "검찰 쿠데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광고비 사건으로 소환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검찰의 사건 조작 역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사진공동취재단이 대표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이날 자리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권 요구에 검찰이 동조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등 유명한 검찰 사건 조작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검찰 쿠데타”라며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지적대로 한국 현대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 조작 사건들에는 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이 있었다. 조봉암 사건은 1958년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행위 혐의로 구속돼 조봉암이 사형당한 사건이다. 좌익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봉암은 해방 후 초대 내각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진보당이 해산되고 이후 진보정당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2011년 조봉암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정부와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가 있었음도 확인됐다.비교적 근래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있었던 사건이다. 북한 출생의 중국 국적 화교 유우성씨가 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가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이후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보복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 사건 역시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주요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기각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 유씨 사건 공소 유지에 관여해 내부 징계까지 받았던 이시원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다. 1991년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연합의 김기설이 분신 자살했는데, 김기설의 친구인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강기훈은 재판 때부터 유서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2015년 재심 끝에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당시 고문을 가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 중에는 현재 대장동 사업 비리 핵심인물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광고비의 대가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2023.01.10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檢출석, "與 `범죄와의 전쟁`인가 vs 野 김건희도 세울 것"(종합)
  • 이재명 檢출석, "與 `범죄와의 전쟁`인가 vs 野 김건희도 세울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 부당함을 주장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野, ‘레밍 정치’ 늪에 빠져…당의 사법 리스크로 치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라며 “어느 역사를 통틀어봐도 세상에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줄줄이 비리 세트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레밍 정치’의 늪에 빠졌다”며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지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사법 리스크로 치환을 했다”고 질책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포토라인에 섰다”며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처럼 법치국가에서 사법적 절차에 맞선 잘못된 반헌법적 역사의 한순간이 민주당으로 인해 완성된 듯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尹, 야당 탄압하는 무도한 철권통치”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적 제거·철권 통치’라며 이에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응수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강조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대면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홍준표 "이재명, 원망은 文에게...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 홍준표 "이재명, 원망은 文에게...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대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 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홍 시장은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하라”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된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아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됐다.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미르재단’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3.01.10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장남 ‘불법 성매매 의혹’…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한다
  • 이재명 장남 ‘불법 성매매 의혹’…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한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재수사 요청 범위는 경찰 수사 결과의 일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당시 검찰에 송치한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동호씨 관련 의혹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며, 유튜브 매체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10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상습도박 등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만 불법 성매매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023.01.10 I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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