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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도청에 “친구의 잘못, 지적 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 이재명, 美 도청에 “친구의 잘못, 지적 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는 것인가.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2 I 박기주 기자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지지 48.7% vs 국힘 후보 지지 34.8%
  •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지지 48.7% vs 국힘 후보 지지 34.8%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22대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과반에 가까운 48.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에 13.9%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수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총선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나타났다.뒤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성 민주당 후보 48.0%, 국민의힘 후보 36.2% △여성 민주당 후보 49.4%, 국민의힘 후보 33.4%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국민의힘 49.5%)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세했다.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43.6%)이 국민의힘(43.0%) 후보를 0.5%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39.0%를 기록하며 이 역시 민주당이 앞선 결과를 보였다. 정의당은 2.6%, ‘지지정당 없음’은 20.4%였다.직전 조사인 3월 4주차 결과에 비해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우세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제주에서 여당을 앞섰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강원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특히 30대에서 무당층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무당층은 24.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9.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2023.04.12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자리 박찬 간호협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치즈 특산물로 3억 모은 임실 -정의선 “전기차에 24조 투자”…尹 “아낌없이 지원” -[사설]사실상 마침표 찍은 긴축,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사설]가짜뉴스·루머·의혹에 휘둘린 정치권…중독 아닌가 △종합 -한미회담 코앞인데…다시 꼬이는 한일관계 -제조서 유통까지 이익 500배 마약 밀매, 수익에 중독 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손흥민·이대호 유명인 앞세워 홍보…벌초·요트체험 이색 답례품도 -법인은 안돼, 개인만 가능…고향이라도 주소지는 안돼 -K팝 스타 제이홉부터 맛집 프랜차이즈 회장까지 기부 행렬 △간호법 중재안 난항 -간호협회 “수용불가” 민주당 “원안대로”…양곡법 전철 밟나 -간호사 인력난에…‘간호학과 학사편입 확대’ 5년 더 -전기요금 인상 막힌 한전, 부·차장도 성과급 반남 검토△기준금리 3.5% 동결 -‘물가’만 55번 언급한 이창용, 금리인하 없다는데…시장선 “8월 내릴 것” -CD금리, 두 달 만에 또 기준금리 밑돌아 -5억 영끌족 月이자부담 138만→89만원으로 줄었다 △종합 -1분기 수출부진 우려 반영…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회 연속 하향 -비상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회복 총력…해외 마케팅 예산 70% 상반기 집행 -세제지원·인력양성·규제해소…‘미래차 전환 종합대책’에 담는다-실업급여 받는 최소 가입기간 늘릴 듯 △정치 -떨고 있는 현역 vs 도전하는 신인…여의도는 벌써 ‘공천전쟁’ 후끈 -“한일정상회담, 잃은 것만 많아” 이재명, 尹 외교정책 정면비판 -96.5% ‘찬성’…대통령실, ‘KBS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로 가닥 -2022년 회계감사서 ‘적정’ 판정받은 향군…부실 회계 오명 벗어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경제 -車 질주, 가뭄 속 단비…수출 바닥 찍고 반등할까 -“中 통해 흑자 보는 시대 지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해”…구글 과징금 421억 -‘우리술 수출 지원’ 나선 국세청…백종원 “세제 지원 강화해야” △금융 -김성태 “3년간 中企·소상공인에 200조 지원”-“애플페이 단말기 사면 용지 공짜”…밴 대리점 ‘편법 리베이트’ 논란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땐 자비 쓰더니 제로페이엔 “수수료 대라”는 ‘1위 밴사’ △글로벌 -美 기대인플레, 예상 깬 ‘깜짝 반등’…연준 5월 금리 인상 확실시 -中 3월 소비자물가 0.7%↑…더딘 소비회복에 18개월래 최저 -챗GPT, 일본어 서비스 확대 검토 -챗GPT 대항마 ‘중국판 AI챗봇’ 봇물 -中 찾는 브라질 룰라,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산업 -“뭉처야 반도체 1등 가능”…용인서 큰 그림 그리는 삼성·SK하이닉스-페라리 올라탄 삼성디스플레이…차량용 OLED 사업 가속 -트레일블레이저 이어 트랙스 돌풍…한국GM ‘매출 10조 클럽’ 청신호 △ICT -LG유플, 내달부터 월 4만7500원에 95GB 데어터 준다 -누리호 발사 내달 24일 위성 서비스 첫 시작 -PC 결제 비중 확대하는 넥슨의 도전…모바일 결제 중심 생태계 변화 시킬까 -38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5G 주파수 조속 할당” 촉구 △산업 -신규 고객 모시고, 이탈은 막고…쿠팡 잇츠 와우 회원 10% 할인 -세라젬 불황에도 선전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M&A 귀재’ 김창수 F&F 회장, 뷰티·테니스 사업 확장△증권 -에코프로 실적에 환호한 개미, 경계심 여전한 증권사 -반도체·배터리 파워 다시 뛰는 코스피 -엔솔 없어도 배터리주 본가…LG화학, 분사 전 가격 되찾아△증권 -“2차전지 다음 주자는 나”…헬스케어株 꿈틀 -외국인 지난달 2.1조 던져 6개월 만에 매도세 전환 -채권이 주도한 ETF…만기 은행채·종합채 인기-“하반기 재무공시 강화…투명성 요구 목소리 커질 컷”△부동산 -불확실성은 해소…상승장으로 전환하긴 역부족-삼성물산·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건설로봇 생태계 구축·R&D 맞손 -LH-주민 ‘광명시흥지구 감정평가 기준’ 갈등 -400㎡ 공원 바로 옆…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완판 예감 △건강 -탄소원자 빛의 속도로 쏴 암세포 파괴…부작용 줄이고 생존율 끌어올려-이 또한 지나가리? 갱년기 버티다간 골병 -힘줘도 쫄쫄쫄…오래 참으면 소변길 막혀요△Book -다시 돌아 아홉 번째 4월 -외국인보호소를 통해 본 경계인의 삶 -책GPT야,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인구감소 해결 위해…단체장에 지역인구 10% 이민비자 발급 권한 줘야” -“전북은 한류 본류…국제학교 형태 ‘K-컬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오피니언 -반도체, 이젠 정치의 영역 -청년의 마을을 움직이는 법-급성장하는 전기차, 파격적 세액공제 이뤄져야 △피플 -심폐소생술로 식당 손님 구한 ‘국대 출신’ 순경들 -韓日 상의, 6년 만에 실무단 회의 열어 -수원시, 오클랜드 꺾고 ‘2025 ITS 아태총회’ 유치 -LG CNS, MS와 챗GPT 등 AI서비스 협력 -최종수 34대 성균관장 취임 -최시원, 한-印尼 수교 50주년 홍보대사 위촉 -축구 선수 박주영 고려대에 1억 쾌척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에 이진무 교수 선출 -아프리카TV, 횡성군 스포츠 활성화 MOU△사회 -초속 30m ‘태풍급 강풍’에 강릉산불 확산…축구장 530배 불탔다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한다 -민식이법 적용되면 최대 15년 고려요소 많아 刑절반 줄수도 -올해 초등학교 145곳 ‘신입생 0명’…지방소멸 가속 -‘가상자산 상장 대가 뒷돈’ 코인원 직원, 브로커 4명 구속
2023.04.11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외교 노선의 결과로 대중 무역 적자 등 한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회담”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말에 “외교에선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 쪽도 손해 봤다는 생각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만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최소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 있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질문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총선 1년 앞두고…고개드는 신인-현역 `공천 경쟁`
  • 총선 1년 앞두고…고개드는 신인-현역 `공천 경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의 신경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자 현직 의원들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폐기 논란이 잇따르며 신인-현역 간 공천 경쟁은 격화할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용퇴론 동네북처럼 얘기…개인 역량 무시할 수 없어”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공천룰(rule)’을 의결했다. 현행 룰에 따르면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신인 정치인에게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다.총선을 앞두고 ‘세대 물갈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은 신인만 우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마치 중진 의원들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고 ‘용퇴론’을 동네북처럼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역량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중진 의원들의 견제도 시작됐다.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원의 위장입당을 방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현직의 방해 시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 신인의 경우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지지 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다. 이미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의원이 타지역 당원의 가입을 막음으로써 정치 신인이 활동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오영환 불출마로 현역 물갈이 확산 가능성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PAT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평가제도로 국민의힘이 예비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이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성적이 돼야 공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였다.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PPAT를 폐지한다는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누가 지금 헛소리를 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떠는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자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운데 전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 신인과 현역 간 신경전이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다. 초선 의원의 불출마 다짐이 곧 ‘586’ 중진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용퇴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머물러야 할 사람이 나간 꼴인데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시도들이 드러날수록 공천을 둘러싼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4.11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다녀간 동화사..1년 만에 박근혜 방문
  • 尹대통령 다녀간 동화사..1년 만에 박근혜 방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대구 동화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통일대불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열린 축원 행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귀향 후 가진 첫 공개일정인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관계자를 비롯해 지지자와 불자 등 300여명과 취재진이 몰렸다.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의 마중을 받고서 참배한 이후에 능종 주지 스님의 축원을 받았다. 이후에 비공개로 의현 방장 스님과 차담과 오찬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에게서 지난해 2월 생일 축하난을 받으면서 방문을 요청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이 의현 큰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요청에 따른 것이면서 최근 의현 큰스님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제2대 방장으로 추대된 데 대한 축하 성격도 띤다.동화사는 삼국시대 창건한 고찰(古刹)이다. 493년(신라 소지왕) 극달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해서 832년(흥덕왕 ) 심지왕사가 중창하면서 동화사로 개칭했다.대구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불심과 민심을 대변하는 여야 정치인의 단골 방문 장소다.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권 주자로서 동화사를 방문했다. 당선한 이후 지난해 4월12일 다시 동화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부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다”며 “그 힘으로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극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불교계) 숙원을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자 대구를 찾아간 김에 동화사를 방문했다.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둔 1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동화사를 찾았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월17일 동화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면서 당정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2023.04.11 I 전재욱 기자
“이재명은 위험인물?”…외신도 궁금해 한 이재명 측근 사망
  • “이재명은 위험인물?”…외신도 궁금해 한 이재명 측근 사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 측근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질문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측근 중 5명이 사망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느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한 인물이다. 과거 2021년 12월 10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해 숨졌고, 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바 있다. 아울러 `성남시장 당시 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아사히신문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검찰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언론에 공표된것만 봐도 339번 당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물적증거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집 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외신 향해 “‘제3자 변제안’ 철회 마땅”
  • 이재명, 외신 향해 “‘제3자 변제안’ 철회 마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내 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인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와 공동 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중국 아세안 그리고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또 6위의 국방강국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핵심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수출 규제 유예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서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질서가 대전환 터널로 접어들었다. 강대국 자국 이기주의 물결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동북아 불안정성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대륙세력 해양세력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또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심화됐는데,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겐 치명적이다.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유동규 "李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법정 증언
  • 유동규 "李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법정 증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준비 당시, 측근으로 꼽힌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정치자금 10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1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 만들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 10억 정도는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조합장 활동을 했던 증인이 개발사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돈을 마련하고 이를 정진상과 김용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검사 측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답했다. “10억은 누가 어떻게 만들 걸로 대충 산정하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면 제가 개발사업이나 건설분야 쪽에서 일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이야기됐던 걸로 안다”고 증언했다. 10억의 사용처를 두고서는 “국회의원과의 교류”, “지역 위원장 포섭” 등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을 만날 때마다 정진상을 데려왔고 무엇보다 정진상이 말한 모든 게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것은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구조였다. 특수한 경우에만 이재명과 직접 대화했다”며 “제가 이재명에게 보고 할 때도 ‘진상이랑 협의했느냐’가 중요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또 “이재명과 정진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확실하다. 성남의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느꼈을 듯하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변호인은 “정진상과 김용이 유동규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했다”며 “유동규가 옥중에서 1년간 고초를 겪을 당시 무죄 추정 원칙도 방어권 보장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진상과 김용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유동규의 자백으로 오히려 유동규의 죄는 더 늘어났다.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2023.04.11 I 김윤정 기자
'50억클럽 특검법' 첫걸음 뗐다…野,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 '50억클럽 특검법' 첫걸음 뗐다…野,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50억 특검(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등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자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50억 클럽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야당이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사위 소위 의결에 앞서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초반에 참석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유독 이 법안에 대해 독주하는 것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두 차례나 성명서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50억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반드시 이달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기동민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용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회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여당에게) 제안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3.04.1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맞아 "종속 외교 끊어낼 것"
  • 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맞아 "종속 외교 끊어낼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104주년을 맞이해 “민주당은 빼앗긴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도·감청 사태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다”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의 파고가 몰아치고, 냉전구도의 복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순국선열들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해선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강대국 틈에 끼어 갈등의 장기 말이 되어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1 I 이상원 기자
“개딸 팬덤정치 위험” 非明 비판에…정청래 “멍청한 정치인”
  • “개딸 팬덤정치 위험” 非明 비판에…정청래 “멍청한 정치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날 비명계(비이재명계) 토론회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 때가 되면 부지깽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 값까지 포함돼 있다.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저희 동네 다니면 이런저런 욕 많이 한다. 그러면 ‘네, 잘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지나간다. 언쟁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회사를 맡은 홍영표 의원은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고, 신경민 전 의원도 “유튜버 특히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돼 있다”고 현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되고,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는 말이 있다.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는 거다. 그래서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모욕적 언사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 정치인이라면 욕을 하면 내가 ‘왜 욕을 먹지?’라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 의원은 “(간호법·방송법 등도) 줄줄이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전두환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도중에 끊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앵커와 홍준표 개인의 감정싸움이어서는 안 되지 않나. 듣는 청취자가 국민인데 사롸를 해야 한다”며 “본인 말대로 본인이 버릇히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 [사설]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건가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족 재원은 국고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여개가 적자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명분 없는 사업을 양당이 품앗이하듯 주고받으며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선심성 입법이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다. 여야 모두 다를 바 없지만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심하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2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등 퍼주기 법안들을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경기 불황으로 재정당국은 올해 20조원가량의 세수펑크를 예상하는 등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들 법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을 망가뜨린 민주당으로선 몰염치한 짓이고 이를 계속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도 명분이 없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나마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대외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재정마저 흔들린다면 국가신용은 급락하고 자본이탈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심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3.04.11 I 송길호 기자
野초선이 쏘아올린 `불출마`…다시 고개드는 `586 용퇴론`
  • 野초선이 쏘아올린 `불출마`…다시 고개드는 `586 용퇴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2대 총선을 1년 앞둔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야당 초선 의원이 ‘정치 개혁’의 신호탄을 터뜨린 셈이다. 당장 당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중진’ 의원 용퇴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개혁의 선수를 야당에 빼앗긴 국민의힘 역시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심하게 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사진=뉴스1)◇야당 초선 의원 오영환의 `불출마 선언`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결심했고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매년 이어지는 소방관들의 순직으로 보며 많은 노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어버린 현실의 한계 앞에 절망했다”며 “이제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오 의원은 대립과 갈등에만 매몰돼 있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극한 대립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양보, 타협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새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어진 정치 신인이기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책임져야 할 이가 개혁한다? 그 답은 내려놓음“정치권에서는 초선인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이 관둔다고 하는 것은 큰 반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교체론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미래가 아직 밝은 의원이 먼저 기득권을 놓겠다고 선언한 점은 당내 3선 이상의 중진에게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당내 ‘586세대’의 퇴진을 주장해온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물갈이론’이 굉장히 높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다선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재선 의원은 “어쩌다 보니 초선 의원이 대열 앞장에 선 모양새지만 그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초선 의원들도 불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 의원 역시 이날 회견에서 “또 다시 정치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책임져야 할 이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이 없이 말만 앞세운 개혁에 무슨 힘이 있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전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란 답 드린다”고 기성 정치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은 ‘개인의 선택’일뿐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5선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이 마치 미담인 식으로 포장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각자의 정치 목적은 다르다”며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기에 (중진의 용퇴론과는) 관계가 없다. 압박이나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4선 의원도 “불출마가 곧 쇄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선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0 I 이상원 기자
美 도·감청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한 대통령실…"靑보다 보안 완벽"
  • 美 도·감청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한 대통령실…"靑보다 보안 완벽"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과 ‘미국의 주권 침해’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외교 문제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확정된 사실 아냐…특정 세력 개입 가능성”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먼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한 범인 색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 계획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도·감청 사실까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유력한 배후로 꼽힌다. 하지만 미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이 기밀문건 유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범인이 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규탄 발언을 쏟아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野 “특대형 보안사고” vs 與 “사실확인 먼저”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특대형 보안사고”라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잘 수습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사평론가는 “사실 관계를 파악 후 미국 언론보도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한미 간 얽힌 각종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실리를 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정보 참사”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이다. 이게 어떻게 전부겠는가”라면서 “화를 낼 줄 모르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3.04.10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장인상 슬픔 달래준 모든 분께 감사…다시 힘내 살겠다"
  • 이낙연 "장인상 슬픔 달래준 모든 분께 감사…다시 힘내 살겠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최근 장인상으로 급히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장례를 마친 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희들의 슬픔을 달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허둥거리다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그는 “장인어른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셨다. 겨울에 따순 물이 나오지 않던 처가에 가면, 사위에게 데운 세숫물과 마른 수건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셨다.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지만 딸과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다”고도 말했다. 이어 “텅 빈 마음 부둥켜 안고 견디겠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 상을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약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책 출간 마무리 작업 등 일을 마무리한 후 6월 예정된 독일 특강 등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10 I 이상원 기자
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 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며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1소위원장은 내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동민 1소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또 1소위를 오늘(10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법조계 전문가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 없는 정치 공세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 협치와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이에 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해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1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기 위원장은 또 “이게 도대체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방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날 법안 축조심사는 그간 쟁점이 된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우선 수사 대상을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수사, 즉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단계에서 위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의당 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정당법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 중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외 특검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형법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기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일 소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다면 정의당 또는 국민을 상대로 집권여당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일이라도 표결에 참석하고 여야가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적 명분에 맞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기 위원장은 11일 소위 의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다.
2023.04.10 I 이수빈 기자
野 "美도청, 청와대 벙커 버리고 용산 `졸속 이전`한 참사"(종합)
  • 野 "美도청, 청와대 벙커 버리고 용산 `졸속 이전`한 참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군에 155㎜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인다.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같은 한국 내 논의가 어떻게 파악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보안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대책 같은 상식적 절차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보안 사고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협의가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긴다면 국제 호구라는 평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급하게 두 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며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10 I 이상원 기자
與 법사위원 “野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독선적 국회 운영”
  • 與 법사위원 “野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독선적 국회 운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더불어민주당측이 여당을 제외하고 50억 클럽 특검법(대장동 개발 관련 곽상도 전 의원 퇴직금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이 정도면 방탄복이 아니라 방공호라도 만들 태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7일 민주당 측에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6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채 야당 단독으로 관련 소위가 열린 바 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0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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