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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후 첫 연등회에 5만 인파…도심 곳곳 집회도
  • 엔데믹 후 첫 연등회에 5만 인파…도심 곳곳 집회도[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 첫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등도 겹치면서 도심 일부 구간에는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경찰은 인파 관리,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력을 투입한다.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가족이 함께 등을 만드는 ‘도란도란 연등가족’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2023 연등회’가 열린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전통등 전시회’가 열리고, 동국대학교부터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는 ‘연등 행렬’이 이어진다. 행렬 구간에 맞춰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단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20일에는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안국사거리와 종로1가 등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양방향 전 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종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또 당일 인원의 밀집 수준에 따라 1호선 종각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에 5만여명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약 430명을 배치해 인파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연등 행사와 더불어 20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를 비롯, 집회 행사들도 예고됐다. 촛불전환행동은 한 달에 한 번인 전국집중 촛불대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집회를 연 후 태평로 방향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민중행동 역시 오후 2시부터 2000명 규모로 범국민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외치며 시청 방향 행진을 예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시각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들도 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참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째였던 지난 16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 바 있다.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 후 서울로 돌아온 유족들은 이날 ‘200일 시민 추모대회’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 예정이다.
2023.05.20 I 권효중 기자
`제명`? `30일 출석정지?`…김남국 징계두고 고심빠진 민주당
  • `제명`? `30일 출석정지?`…김남국 징계두고 고심빠진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이 돌아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요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보았을 때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주당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의 실제 징계 건수가 0건이기에 윤리특위의 실효성도 또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문위 의견 수렴과 추가로 숙려 기간을 거칠 경우 징계안을 처리하는 시간이 최대 80일이 걸리기에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심사 기간을 단축해 진행할 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 시기엔 ‘제명’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절했기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제명은 과도하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제 3의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제명의 밑 단계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다소 가볍다는 평에 둘 사이의 징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느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징계는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보단 무겁고 제명보단 가벼운 징계가 적절할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윤리특위의 심사 장기화로 징계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총 39건의 징계안을 접수 받았다. 전반기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고 실제 징계 건수는 ‘0건’이다. 사실상 유명무실이란 평가다.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돼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민주당에서도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표결에 갔을 때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대표의 오른팔을 잘라낸 것 자체가 이미 ‘정치 사형선고’에 내려졌고 총선 전까진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제명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굳이 제명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나”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결의안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의 취득 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이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을 그대로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쇼’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I 이상원 기자
"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 "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계획이 발표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는 시찰단 활동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日 들러리 될 거라면…허수아비 시찰단 보내지 말길”국무조정실은 19일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찰단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한다.시찰단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오염수 시료 채취 요청은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미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시찰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다.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고 꼬집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시찰단을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닌지,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지 왜 말해주지 않나. 제발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활동계획 발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다. 현재 오염도는 어떠한지, 처리된 오염수가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얼마만큼인지 직접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의 기준과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며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이라고 꼬집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시료 이미 확보해 분석 中…민간 전문가와 교체 검증할 것”한편 이날 시찰단 활동계획을 발표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시료 채취 요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시찰단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이재명 대선 자금세탁' 의혹 제기
  •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이재명 대선 자금세탁' 의혹 제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기간 이뤄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한 자금세탁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날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 번, 하루에도 몇십 회씩 거래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FIU(금융정보분석원) 경우에도 그런 점에 주목해 의심 거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업비트)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지갑(클립)으로 옮기고, 자금출저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며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선) 이미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불법 로비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남국 의원의 수많은 코인 의혹 중에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서 “바로 36억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는 것”이라면서 “그쪽 세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36억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일까”라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진 않겠지만 코인 거래 기록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5.19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오염처리수` 마시겠다는 교수 초빙한 與…오염수 시음행사 하시라"
  • 민주당 "`오염처리수` 마시겠다는 교수 초빙한 與…오염수 시음행사 하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확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연다고 한다”며 “일본의 자민당이 아닌 한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국민들께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는 얘기까지 한다”며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다.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오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시찰단 원전 오염수 검증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는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고,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시찰단을)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는 대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무총리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오염수어지교’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ℓ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던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행사라도 하시라”고 비꼬았다.그는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 정부’ ‘오염 정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를 초청해 국회에서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그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ℓ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23.05.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日오염수 시찰단 "방사능 테러 공범인가…세금 낭비 말라"
  • 이재명, 日오염수 시찰단 "방사능 테러 공범인가…세금 낭비 말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나흘 앞둔 19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할 것인지 등 아무런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국민이 대체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얼마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인지 토론회를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거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버리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거 같다”며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시찰단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우이독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더는 시간이 없기에 정부·여당은 오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괴한 언사”라며 “5·18 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3.05.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수박 먹는 모습에…개딸들 “시그널 보내셨다”
  • 이재명 수박 먹는 모습에…개딸들 “시그널 보내셨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친명(친이재명) 성향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는 사진을 두고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박’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이 대표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었다. 수박을 손에 들고 먹는 이 대표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자 친명 성향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코인 사태’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으로 규정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코인 사태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한 누리꾼은 “이재명 급의 정치인이라면 촬영이 되는 저런 행사들에는 다 ‘연출’이 들어간다”며 “당대표 된 이후 통합을 외치면서 수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 김남국에 대한 수박들의 내부총질이 벌어지고 나서 대놓고 수박 먹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이재명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진과 함께 “수박들 모두 발라 먹어주겠다는 시그널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같은 날 이 대표가 농업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지난 14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시라‘고 말한 데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한 누리꾼은 이 대표의 현장 방문에 대해 ”잼마을 이장 그만두라니까, 이장체험도 함“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이 대표에게 요구한 바 있다.앞서 이 대표는 수차례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지지자들과 만나 ”(저를 반대하는) 누구를 제명하자 청원을 하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냐“며 ”그렇게 하면 (저를 향한) 적대감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겠나. 그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05.18 I 이선영 기자
여야 5.18 맞아 광주 집결…총선 앞 호남 경쟁 조기 점화
  • 여야 5.18 맞아 광주 집결…총선 앞 호남 경쟁 조기 점화
  • [광주=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호남 민심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조기 점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하며 서진 정책에 고삐를 쥐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광주를 찾아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텃밭 관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옆에 앉은 김기현-이재명 손 잡지 않고 노래만윤 대통령과 여야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5·18 기념식에서 추모 공연을 관람한 뒤 마지막 순서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 곡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창’과 ‘합창’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왔다. 보통 기념식에서 제창은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형식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창했다. 이날 사회자는 함께 손을 맞잡고 불러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른편에 앉은 참석자와 손을 잡았으나 왼편에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여야 지도부는 일찌감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9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잇단 설화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호 의원은 자숙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광주를 찾아 5.18전야제 민주평화 대행진에 참석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제안…국힘 “잘 실천할 것”여야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주장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 사과’를 하는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는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남국 의원이 연루된 코인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민의힘은 광주시당이 취합한 지역 현안인 △5·18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호남고속선 공급 확대 △광주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18 I 이유림 기자
대통령실, ‘5·18 헌법전문’ 원포인트 개헌에 “오월 정신 훼손”
  • 대통령실, ‘5·18 헌법전문’ 원포인트 개헌에 “오월 정신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오월의 정신 훼손’이라고 규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고, 지금도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월의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지난해에도 말했고, (올해는) ‘우리는 하나’라고 했는데, 저쪽(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들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헌법 수록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보자면 좋은데, 내용보다 형식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오히려 오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계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대통령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반문했다.또 이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 등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I 박태진 기자
2년 연속 5·18 기념식 찾은 尹 “오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 2년 연속 5·18 기념식 찾은 尹 “오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했다. ‘오월의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재차 규정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호남의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면서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월 어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또 이날 헌화·분향도 오월 어머니들과 3개 5·18 단체장, 학생대표 등과 함께 했고.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기념식 이후에는 1묘역에 안장된 고(故)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윤 대통령은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고, 지금도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오월의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지난해에도 말했고, (올해는) ‘우리는 하나’라고 했다”며 “헌법 수록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내용보다 형식을 가지고 압박하면 오히려 오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 등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I 박태진 기자
비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한 尹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비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한 尹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았다. 이날 광주에는 비가 약하게 내렸으나,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고 5월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맞이했다. 이어 5·18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약 6분간 함께 걸었다.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참석자들 사이에 앉았다. 양옆에도 5월 어머니들이 자리했다. 어머니들은 기념식 중간중간 눈물을 훔쳤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약 5분간의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또 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등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도 팔을 흔들며 함께 제창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된 고(故)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대동고 3학년이던 전영진 열사는 5·18 당시 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 총탄에 숨졌고, 김재영 열사는 42년간 이름을 찾지 못하고 무명 열사로 묻혀있다가 올해 초 최종 신원이 확인됐다.또 정윤식 열사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체포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에 사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18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안 지키면 5월 정신 계승도 `공염불`"
  •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안 지키면 5월 정신 계승도 `공염불`"
  •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라며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약속했던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여당이)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염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이 대표는 또 “이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투쟁한 현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 폭력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근데)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아픈 현실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건설 노동자를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한 결과, 건설 노동자가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표는 “그 말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달라”며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 부당한 검찰권 남용,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다”며 “본인이 고발해놓고, (저를) 고발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했다.
2023.05.18 I 이수빈 기자
여야, 5·18 광주 총집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여야, 5·18 광주 총집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광주=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5·18 기념식에서 추모 공연을 관람한 뒤 마지막 순서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여야 지도부는 일찌감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독려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단 설화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호 의원은 자숙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7일)부터 광주를 찾아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주장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는 시민들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2023.05.18 I 이유림 기자
野이용우 "김남국, 자료 제출 않은 채 탈당…국민 눈높이 맞춰 징계"
  • 野이용우 "김남국, 자료 제출 않은 채 탈당…국민 눈높이 맞춰 징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수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안 자체는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 의원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모든 사안은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김 의원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 조사를 위해서는 김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압수수색으로 협조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내역, 변동 내역,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시점에서 가상자산 변동 내역, 주요 거래 종목,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이외에 유튜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다만 “법적인 문제는 전후 과정을 따져보고 자료도 봐야 하지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계정이 김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것도 스스로 확인해줬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들이 아주 터무니없다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아마도 공직자 윤리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팔고 지금 신고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2023.05.18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이재명, 행정가로서 때 못 벗어…과감한 결단 필요"
  • 조응천 "이재명, 행정가로서 때 못 벗어…과감한 결단 필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뒤늦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런데 (윤리특위 제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마지막 기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런데 그걸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뭐야’라고 됐다가 떠밀리듯이 사흘이 지나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며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걸 한 사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졸려서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하실 때 내홍이 엄청 깊어지니까 최측근 3인방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대표를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들이시는 등 단호하고 한 박자 빠른 조치를 했다”며 “(이 대표도)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하다. 아직도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윤리위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 해야 된다고 본다. 38명의 제소된 인원들 중 급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조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이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다”며 “이견을 이야기하면 수박이라고 그러고 짓누르려고 하고 극성 유튜버, 무당 유튜버들이 그걸 정말 과장하거나 극대화한 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그런데 지도부는 이걸 방치하고 제대로 손을 안 본다. 거기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가세를 한다”며 “우리 강성 당원들은 좀 도가 지나친 것이다.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이 아니면 고발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김 의원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을 ‘수박’(앞 뒤가 다른 것)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재명이네 마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데 이장 그만두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3.05.1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태어난 곳 어디든 모두 광주 시민…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 이재명 "태어난 곳 어디든 모두 광주 시민…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내 이철규 열사 묘를 참배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 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며 “광주시민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 길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 시대 많은 청년이 그러했듯, 광주를 지키기는커녕 비난했던 부끄러움이 저의 인생 경로를 바꿨다”며 “태어난 곳이 어디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면 우리 모두 광주 시민이 됐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이번에야말로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3년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인정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라며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 그것만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부탁 드리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3.05.18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5·18 정신 헌법 수록은 尹공약…잘 실천할 것"
  • 김기현 "5·18 정신 헌법 수록은 尹공약…잘 실천할 것"
  • [광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며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총선 이후에 할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3.05.18 I 이유림 기자
美 증시,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28%↑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28%↑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중소 지역은행을 둘러싼 위기감 역시 조금씩 잦아들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다만 부채 한도 협상 등 대다수 재료들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박스권 돌파 후 강세를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제공)◇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美 증시 일제히 상승-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한 3만3420.7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9% 오른 4158.7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2500.57을 기록.-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78% 오른 배럴당 72.83달러에 마감. WTI 종가는 지난 9일 이후 최고치.◇바이든·매카시 “디폴트 없다”-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됐다”며 “결국 우리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두 인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뒤이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협상은 예산에 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지 말지에 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달 안에 합의를 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21일까지로 단축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CFRA의 샘 스토벌 수석투자전략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소식은 점점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시장은 (박스권에서) 고착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의미.◇뱅크런 우려 잦아드나…은행주 상승-위기설이 돌던 중소 지역은행 중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19% 폭등.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지난 12일 기준 예금은 1분기 말 대비 20억달러 증가한 476억달러라고 발표. -이에 지역은행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는 완화했고, 3대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태. 이외에 코메리카와 자이언스의 주가는 각각 12.29%, 12.08% 급등.◇美 주택지표 호조…타깃, 예상치 웃도는 실적-주택 지표는 다소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40만건으로 집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 전날 나온 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HMI)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기준선인 50을 회복한데 이어 주택시장 반등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른 것.-주요 유통업체 타깃은 이날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 이날 주가는 2.58% 올랐다. 홈디포(3.55%), 메이시스(5.76%), 콜스(4.94%) 등 다른 다른 소매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CNBC)◇머스크 “中의 대만 통합 우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통합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우려가 돼야 한다”고 발언.-머스크는 “중국의 공식 정책은 대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높이는) 중국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conjoined twins)와 같다”며 “그것은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를 분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머스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가 둔화하는 시기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수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막-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 -작년 1월 화상으로 6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 반대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다뤄질 G7 정상회의에 맞서 중국이 ‘우군’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으로 예상.◇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이어 당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이날 참배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이병훈·조오섭 의원 등이 동행.
2023.05.18 I 양지윤 기자
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한다
  • 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에 총출동한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과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집결해 호남 민심을 달래는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현역의원 115명 중 약 90여명이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부터 참석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도 이날 광주에서 민주 묘지에 참배하고 전야제에도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날 참배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이병훈·조오섭 의원 등이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 민주대행진에 지도부, 당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5.18 I 김기덕 기자
대장동 일당 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다음 달 결정
  • 대장동 일당 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다음 달 결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에서 “다음 달 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는데, 2차 수사팀은 올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절차 지연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양형 측면에서 가중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5.17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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