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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25일 선고날 車출입 전면금지…"보안검색 강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당일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기준상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 불가능하다. 서울법원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은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이 허용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전날 이 대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1.22 I 백주아 기자

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맞춤형 예산 농단'…예산무기화 도 넘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과 관련, “예산무기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DB)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비난했다.또한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짚었다.아울러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I 함지현 기자

"사법부 믿는다"는 이재명, 의원·당직자 향해 "거친 언행 주의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거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떨어지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등의 폭언이 쏟아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비치는 것을 의식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상대방 언행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거친 언행을 쓰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품격있는 언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예전보다 당도 커지고 정치적 중요성도 커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를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발언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 사법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것은 사법부와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의원과 당직자의 표현이 과격해지는 것에 대해 좀 더 대중의 언어대로, 격조있게 얘기해달라는 당부”라고 해명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며 “작년에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추켜세웠다.그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정당한 의견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간 쏟아진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제적 진실을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2024.11.22 I 이수빈 기자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찰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총경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1)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곽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임료 외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정 회장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59)씨 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한데, 정바울이 법정에 나와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과정 등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00만원짜리) 수표 4장은 곽정기로부터 박씨에게 교부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과거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 있는 소위 말해 전관 변호사”라며 “현직 경찰관과 지속 교류한 점이 확인됐고 비록 수임은 안 했다고 말하지만 여러 차례 소개 받은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일정 기간 퇴직 후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접촉을 금지하고 있듯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소위 말해서 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경찰인 박 씨에 대해선 “법조 브로커로와 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양형사유로 공소사실 이외에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바울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받은 뒤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담당 수사관을 나오라하고, 나오지 않자 옆 팀 수사관을 부른 점 등을 고려했을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질책했다.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24.11.22 I 최오현 기자

野진성준 "가상자산 공제한도 높여서 시행하기로…국민과의 약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과세 유예’ 2차전이 벌어지게 됐다.자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기술적, 실무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우려에 진 의장은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지도부에도 지난 총선 당시 우리당 공약을 확인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다른 논의는 없다”고 지도부 내의 반대 의견도 일축했다.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와 관련해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열 계획이다. 진 의장은 “당내 의원들간 토론은 아니고 이해관계 당사자, 즉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의 대표자들, 또 진영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 볼 생각”이라며 “거기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토론회에 참여할 대표자만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추진한다. 실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에서 담당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간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본 다음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2024.11.22 I 이수빈 기자

與박수영 “野상법개정안, 교각살우…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공격수단 악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22일 우려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모여 “기업죽이기를 멈춰달라”는 공동성명을 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또 나온 것은 이번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에 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를 흔드는 규제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늘었다”고도 덧붙였다.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2배 늘었는데, 상속세 부담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며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로 기업은 도산하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와 정 반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2기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사례는 ‘핀셋식 처벌’로 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은 교각살우이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신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2024.11.22 I 조용석 기자

'시국선언 대신 전해드립니다' 박찬대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여 곳을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민심에 맞서다간 앞서 몰락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은 지금 대민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엄혹했던 시절 교수들을 비롯한 각개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도화선 됐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시국선언 일부라도 대신 전해드린다”며 연세대 교수 117명이 작성한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 구절을 읊었다.박 원내대표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는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서 빠져나갈 생각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부터 읽으며 “불의한 권력에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라는 선언문 일부를 언급했다.또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시국선언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의 선언문 중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 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 포섭됐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용했다.한편 전날(21일)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과 판박이”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게 그렇게 두렵나.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내고 채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I 이수빈 기자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씨와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이것만으로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어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11.22 I 송승현 기자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당내에서 “미친 판결”, “정치 판결” 등 사법부에 대한 거친 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내 자제를 당부했다.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사법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고, 특히 이중 사법부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권위주의 시절)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이 (흑역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기소됐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전했다.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을 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법부의)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그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 전해드리는 바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2주 연속 20%[한국갤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엔 정당하다는 평가와 부당하다는 평가가 팽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2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였다. 지난주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71%에서 72%로 상승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70대 이상(45%)과 국민의힘 지지층(59%)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고, 나머지 계층에선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9%)가 가장 많이 꼽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자가 42%였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앞으로 1년간 경기 전망을 묻자 응답자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사 조사 기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비슷할 것’이란 응답자가 51%, ‘나빠질 것’,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6%, 11%였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2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재계에 "공개토론 하자…나도 참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며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상법 개정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다. 우량주인줄 알고 샀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며 “(공개토론을 통해)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1.22 I 한광범 기자

與 “野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민생·국익 위한 것”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민생과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민생과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과 같은 수사·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검찰·경찰·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위장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와 관련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및 규제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 모든 국민의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고 디지털 혜택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단통법 폐지법 등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지방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이 논의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2024.11.22 I 조용석 기자

[사설]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
내년 예산안이 정략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에 칼을 댔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이나 늘렸다. 내년 예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쟁의 볼모 신세가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삭감이 “검찰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예산에서 뺐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 예산도 싹둑 잘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원도 사라졌다. 야당은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때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답변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라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됐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보복성 군기잡기에 나섰다. 한편 행안위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2조원 증액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지역화폐법은 10월 초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예산안에 손을 댔다. 지역화폐는 그 효과를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예산이 쌈짓돈도 아닌 바에야 2조원이라는 거액을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매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수당의 분풀이가 도를 넘어섰다. 이제 67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한다면 사정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가 필수 예산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늦게나마 특경비 지출 내역을 일부 국회에 제출했다.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권력기관 길들이기용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2024.11.22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노믹스, 미국 S공포 부른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노믹스, 미국 S공포 부른다-16개 그룹 사장단 “상법 개정안, 기업·증시 밸류다운만 초래”-범죄 수익 1원도 용납 못해… 檢, 환수 전담 조직 만든다-LG그룹, 80년대생 AI인재 전진배치-[사설]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사설]줄 잇는 경제 먹구름 예보, 정부는 위기의식 과연 있나 △베일 벗은 ‘아이오닉9’-호화 저택에 300여명 북적… “보트처럼 잘빠진 디자인, 섹시” 탄성-“美서 80% 판매 목표”… 내년초 국내 출격△위기 속 기회 찾는 기업들-내수 허기 해외서 채우자… 미·유럽공장 짓는 CJ, 영문명까지 바꾼 오뚜기-안정 속 미래 그린 구광모 회장… A·B·C에 신규임원 집중 배치△종합-이익만 좇는 트럼프, 협상 쉬울수도-분열된 韓, 대등한 협상 어려울 것-업비트서 이더리움 1.5조 털어간 범인은 북한-세계 최고층 ‘낸드 321단’… 가장 먼저 쌓은 SK하이닉스-AI산업 혁신 틀 마련…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금융범죄’ 엄단… “증시 신뢰회복 돕겠다”-금융범죄, 빠른 증거확보가 관건… 디지털 포렌식 지원 늘려야△정치-“건건이 설명 않겠다”는 한동훈에… 친윤계 “가족 여론조작 자백”-가격 오르고 효용성 의문… 아파치 추가 도입 재검토-석 달 만에 재가동 고위당정협… 일정 이유로 불참하는 대통령실-“방위비분담금은 사소한 이슈, 트럼프 2기 더 큰 리스크 많아”△경제-김치통 돈다발까지… 올해 체납세금 2.5조 징수-한전, 사우디 가스발전소 수주 “25년간 전기 판매로 4조 매출”-밥값 깎고 상여금 안줘… 비정규직 차별한 마트-공정위, 은행 LTV 담합의혹 ‘재심사 결정’△금융-JB금융 회장 ‘3연임’ 시끌… 금융당국 움직일까-6대銀 ‘40조 예산’ 경기도 금고지기 각축전-10년간 여섯 차례 매각 모두 불발… ‘흑자 전환’ KDB생명, 반전 도모-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지침에… 손보사 ‘백기’ 드나△글로벌-엔비디아 또 깜짝 실적… 너무 높아진 기대치에 주가는 뚝-우크라, 英미사일로 러 타격… 러, ICBM으로 맞불-전기차 부진에 감원·파산 위기… 유럽 車·배터리사 ‘한파’-“재택근무 없애 공무원 줄일 것”… 머스크, 첫 구조조정안 제시-트럼프, ‘코인 전담직’ 만든다△산업-50년 제련술 집약… 대형 반응기로 생산 극대화-“이미지까지 이해해 번역·요약 척척”-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EU 최종 승인까지 한발-LG화학, 美서 리튬 10만t 확보… 공급망 다변화 속도-SK하이닉스 투자 ‘키옥시아’ 내달 日증시 상장-가성비·디자인 굿… KGM ‘티볼리’ 국내 30만대 판매△산업-K신약 삼대장 ‘1호 블록버스터 의약품’ 도전-카톡 친구 ‘업데이트 프로필’에도 광고 뜬다-사용한 만큼 요금 내는 GPT… 韓 기업 맞춤형 ‘웍스AI’-뷰노,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FDA 허가△소비자생활-5층 건물에 K컬처 다 모아… 글로벌 ‘K뷰티 랜드마크’ 노린다-유동성 위기 선그은 롯데 “부동산·가용예금 71조”-“불닭 넘어 글로벌 물류사 발돋움… 성장 비결은 효율”-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출범 1주년… 교육생 절반 ‘취업’△하반기 빛낸 ‘엄지척 기업’-국내 최초 베젤리스 창호… 실리콘 없애 곰팡이 아웃-국내 최초 내한 콘크리트… 영하 10℃에도 사용 가능-습도까지 조절하는 공청기… 리클라이닝 기능 안마의자-세련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인테리어 소품 같은 정수기-1kg 대용량 아이스룸 정수기… ‘기포 분리’로 온수 품질 UP-AI 기술 접목한 숙면매트… 0.5도 단위 세밀한 온도 조절△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美로 빚어낸 味… 日食, 예술이 되다△증권-서학개미, 테·팔에 꽂혔다-주주환원·엔비디아 호재에도… 삼전 외면하는 외인-덩치 키운 운용사들, 비결은 해외펀드-뷰티주 ‘잔인한 11월’△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자체와 정밀히 협의 중-DL, 캐나다 비료공장 설계 수주… 북미 블루 암모니아 시장 진출 발판-다음 수험행 받아라… 학군지 전세전쟁 신호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 전환△여행-장안의 화제를 찾아서-외국인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한국 여행’… 조회수 170만 돌파-[여행 브리프]연중 최대 할인받고 호캉스 즐기자 外△2024 이데일리 광고대상-AI 세상으로 나가는 기술 여정, 쉽게 표현-배터리 강화, 편의 사양 추가… 고객만족도 ‘업’-눈에 보이는 피부 변화 선사… 소비자 신뢰 ‘업’-“광고 효과 고민 큰 SNS 시대…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브랜드 가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색 감독’ 선언… 선수들 색깔에 맞춰주니 숨은 기량 나왔죠-선수 아내들 생일에 꽃다발 보내는 ‘꽃범호’△오피니언-[목멱칼럼]성장에 욕심낼 때 아니다-[유영만의 절반의 철학]후반전 반전 위한 오성급 성공 모델-[기자수첩]고령화 시대 달라져야 할 자영업 대책△피플-병상에서 만난 치매노인 역할… 이 연극은 하고 죽자 결심했죠-“트럼프 2기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韓 규제 완화 시급”-“매년 韓·베트남 기업인 교류의 장 만들자”-류진, 고용부 장관 만나 노동현안 의견 나눠-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사회-할아버지 배낭 속 초콜릿 까보니… 200억원어치 20만명분 필로폰-출퇴근길 어쩌나… 철도노조 ‘내달 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교육부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항목 줄여라”-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 지하철까지 된다-“남녀공학 논의 잠정중단” 동덕여대 논란 잠시 휴전-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2024.11.21 I 윤기백 기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항소(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오는 22일을 하루 앞두고서다.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쳤음에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류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무죄 혹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해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큰 고비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24.11.21 I 장영은 기자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2024.11.21 I 윤기백 기자

'과세 유예' 2차전…野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책임한 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며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질책했다.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 의장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다. 67%를 차지하는 524명은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며 “따라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다”고 한 대표의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 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이라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한 대표는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당내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으시라”고 적었다. 여기에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말한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부·여당의 폐지 요구에 동의하며 금투세 논쟁은 일단락 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2차전을 벌이게 됐다.

2024.11.21 I 이수빈 기자

석 달만에 재가동되는데 대통령실 불참…'반쪽' 고위당정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멈춰섰던 고위당정협의회가 석 달 만에 재개된다. 갈등 봉합 분위기 속에 모처럼 마련된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미뤄 반쪽짜리 행사가 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여당 최고위급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건 석 달 만이다. 당정은 올 5월부터 한동안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하지만 7월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개최가 뜸해지더니 8월 말 이후론 아예 중단됐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이견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특히 8월 25일 마지막 당정협의회에선 의대 증원을 두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논쟁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간 정책협의체는 계속 가동됐지만 고위당정협의회보단 무게감이나 속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모처럼 마련된 당정협의회지만 대통령실에선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생 현안이 시급한 만큼 여당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대통령실도 유연하게 소통하겠다는 게 용산 생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필요시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여권에선 당·정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국면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재개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안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워왔던 한 대표는 이달 초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엔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고 있다. 대통령실도 기자회견 이후엔 소원해졌던 당·정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도 정부·여당이 자중지란을 멈추고 대야(對野)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배경으로 꼽힌다. 당·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 대통령 내외 비판 글이 대표적이다. 이 글의 게시자가 실제 한 대표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선 당무감사를 주장하며 한 대표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

2024.11.21 I 박종화 기자

'당게 늪' 빠진 국민의힘…갈등 커지는데 해법 못찾아 골머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꼬일대로 꼬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당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친윤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韓 “불필요한 자중지란”이라지만…친윤계 반발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또 화두에 올랐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쇄신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명할 게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까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로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고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 없다는 당대표로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한 대표는 가족들이 연루됐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당원게시판에 가족 이름이 도용됐는지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당원 신상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도 법으로서도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이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친윤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눈높이 강조하던 한 대표가 국민적 의혹이 된 자기 가족 문제는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은 내로남불 눈높이 아닌가”라며 “한 대표는 오늘도 ‘가족이 안 했다’라는 대답을 못 하고 말을 빙빙 돌렸다. 가족의 여론조작 범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가족이 연루됐는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며 “민생과 외교 등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한 대표가 가족이 여론조작을 했는지 확실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인물이 여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당무감사 여부에 ‘난색’…전문가 “韓, 확실한 입장 밝혀야”당원게시판 논란이 장기화함에도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시판에 험악한 글을 썼다해서 누군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무감사 당헌 당규에 보면 일반 당원은 당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당무감사 불가론을 펼쳤다. 이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의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무감사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법상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당원 명부를 공표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되고 있긴 하나, 내부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원을 확인하는 것도 정당법 위반으로 봐야하는 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해당 사안은 법적인 문제나 표현의 자유까지 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 중에 누군가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는지만 확인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만약 가족이나 참모 중 누군가가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깔끔하게 부적절했다고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라며 “한 대표 본인의 가족 중 누구도 연관되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연관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당무 감사나 수사로 밝히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11.21 I 김한영 기자

수원서 만난 이재명·김동연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 목소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처음 이뤄진 자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며 ‘플랜B’로 떠오른 김 지사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두 사람은 분열론을 의식한 듯 더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21일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뒤 인근 영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내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 지사 외에도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강동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함께 했다.시장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한 빵집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이 산 빵을 반으로 나눠 김 지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대표는 “지역과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만나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 마치 사람 몸의 피처럼 돌아야 한다”며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살짝 부추겨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처럼 동네 돈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편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한 ‘0원’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3조5000억원 규모 발행을 위한 1043억원을 편성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돌보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경기도도 이 같은 민생살리기에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11.21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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