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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득 칼럼]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
-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 나갔다. 많은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5일의 첫 집회에 이은 다섯 번째 꼬박 참석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파란 비닐 우비를 입고 측근들과 함께 길 위에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뉴스를 타기도 했다.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5가지 재판에 무더기로 얽혀 있는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진짜 의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재앙’이 닥치기 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로 이 대표를 대통령직에 올리려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수순이다.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와 구설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들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을 재촉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대표라면 정색을 하고 “얼굴 사진도 보기 싫다”며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국 정치를 실은 열차는 이미 그런 궤도를 달리는 중이다.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이 대표가 불태우도록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윤 대통령과 사분오열로 갈라진 여당의 한심한 응집력이 으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1639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엄지 척’으로 꼽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란 최선이 없다 해도 차선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 48.56%와 이 대표의 득표율 47.83%가 역대 대선의 최소 표차(24만 7077표)였음이 그 증거다. 이 대표의 현란한 화술 선동에 끌렸건, 사법리스크가 가려져서 그랬건 그래도 차선의 두 사람 중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마음을 더 얻은 것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막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난정(亂政)을 일삼은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반사 효과를 안겼음은 물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강골 이미지를 높이 산 일부 민심도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아직 2년여 시간을 더 남긴 지금, 윤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원이다. 비상계엄 자폭으로 범국민적 밉상이 된 이상 6일 나올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 환호했던 민심은 그를 뽑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털어먹은 지지율은 이 대표가 횡재한 권력과 기고만장한 자신감의 밑천과 양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죽을 쑬수록 이 대표는 법원을 무시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감사원마저 마비시킨 무도한 무리의 선봉에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 등등해질 것이 틀림없다.윤 대통령의 실정 배경으로 많은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생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 부재를 꼽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첩의 맨 윗자리는 계엄 자폭이 차지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는 탄핵 열차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한 방 대신 계엄 폭탄으로 분노와 허탈을 안긴 탓이다. 비호감에서 밉상 1호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하산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돌뿌리와 덫, 가시나무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온전한 귀가를 허락치 않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신세가 된 윤 정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정국 개막…‘與 이탈표 잡기 위한 수싸움’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황병서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열리면서 정국이 거친 격랑 속으로 빠졌다. 야권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7일 국회에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상이 거센 만큼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동력이 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권 내에도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이탈표를 포석하기 위한 여당의 압박과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탄핵안이 발의된 시점을 놓고 보면, 이르면 6일 표결에 나설 수 있었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여론을 통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표결에 임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히 국민의힘이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한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로 앞당겨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 가결 요건이 보다 낮아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당초 민주당은 이번에 계엄 선포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친한(친한동훈)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선만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면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를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반대 결집 지속될지엔 미지수다만 국민의힘 탄핵 반대 결집이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언제든 산발적으로 탄핵 불가피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도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즉, 부결 당론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안철수 의원 또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관련 “끊임없이 고민 중”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당론 반대 결정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로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어 탈당 없이 당에 그대로 두게 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당 소속으로 두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그 상태에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어 탈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 마감]670선 턱걸이…정치 테마주 급등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5일 1% 가까이 하락하며 67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2% 내린 670.9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22억원, 57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기관이 362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222억 77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356억 9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578억 87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오락문화(-3.14%), 금융(-2.34%), 운송장비부품(-2.25%), 화학(-2.24%)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기계장비(1.64%), 건설(1.00%)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엇갈렸다. 알테오젠(196170)과 에코프로비엠(247540)은 각각 2.20%, 3.38% 하락했다. HLB(028300)는 1.53% 오르고, 에코프로(086520)는 2.24%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총 4위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이 이어졌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전공, 에이텍(045660), 동신건설(025950) 등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디티앤씨알오(383930)(-14.29%), 디티앤씨(187220)(-10.48%) 등은 급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오플로우(294090)는 하한가로 내려섰다. 이외 436개 종목이 상승, 1178개 종목이 하락했고, 77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5억 249만 4000주, 거래대금은 9조 2900억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盧·朴 탄핵 헌재 결정 살펴보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무현 기각·박근혜 파면…‘법 위반 중대성’ 판단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특히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국민투표 부의권 남용 △법치국가 원리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헌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행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이상 지속됐고,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봤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단순 정책실패는 탄핵사유 안돼”…엄격한 요건 적용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기능한다고 여겨진다”며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말했다.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다. 그밖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관위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 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개별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에게도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 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탄핵소추' 중앙지검 대행체제 전환…퇴직 검사들 "野 규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각각 가결됐다.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직 검찰 출신들은 민주당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한상대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해 결국 헌재서 기각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들”이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탄핵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 후 소추가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면 면직된다.지휘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및 공소유지 지휘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기습 계엄·악재 공시에 바이오 침체… 지노믹트리, 이틀째 강세[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기습 계엄 여파로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은 침체됐다. 국내 바이오·제약 종목 72개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의 4일 종가는 3638.79로 전 거래일 대비 1.77% 하락했다. 이날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에서는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들썩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이재명·한동훈·오세훈 테마주 중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테마주로 엮인 서린바이오(038070)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90원(29.86%) 급등한 822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138원(19.81%)오른 601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마주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에서 자기 자본 대비 9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맞았다. 분자진단 기업 지노믹트리가 미국에서 방광암 진단키트의 판매 승인 소식에 이틀 연속 강한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배상금 폭탄에 하한가 직행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구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오플로우(29409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80원(29.93%) 내린 7680원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1만1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오플로우 주가는 오전 11시 25분 나온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 여파로 돌연 급락했다. 4일 이오플로우가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이오플로우는 이날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배상금 규모는 자기자본(723억원) 대비 9배에 달한다. 판결 내용은 배심원 평결(Jury Verdict)로, 향후 판사의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이오플로우는 향후 판사의 최종 판결 이후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원고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진행 후 최종 판결 시 항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인슐렛’을 개발한 회사다. 인슐렛은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방어법’(DTSA)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인슐렛의 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해 10월 이를 인용하면서 이오플로우 제품 ‘이오패치’의 생산·판매, 마케팅을 금지했다. 이에 이오플로우는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올해 5월 이를 받아들이며 이오플로우가 승기를 잡는 듯 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에는 인슐렛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이오플로우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약 155%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배심원 판결에서는 인슐렛 손을 들어주면서 이오플로우에는 악재로 인식됐다. ◇美 시장 진출은 못 참지지노믹트리(22876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580원(16.39%) 오른 1만8320원에 장을 마쳤다. 지노믹트리 주가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틀 연속 급등세다. 방광암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Promis Diagnostics)는 3일 방광암 진단키트 ‘EarlyTect BCD’가 미국의사회(AMA)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검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가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최종 가격은 192달러이며, 이 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는 메디케어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MolDx’ 프로그램 (미국에서 분자진단검사의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테스트의 임상적-경제적 유용성 개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광암 진단 정확도 향상과 치료 결정 지원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메디케어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케어 보장이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지노믹트리의 관계자는 “‘EarlyTect BCD’ 테스트는 방광암 진단 분야에서의 미충족 요구를 해결하고,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중요한 도구”라며 “메디케어 보장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진단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지노믹트리는 방광암 진단뿐 아니라, 방광암 재발, 모니터링 같은 추가 테스트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