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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최 회장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진식 회장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존속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재명, 중견연 만나 "고용유연성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 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었다.이 대표는 먼저 “최근 국내 시장도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제적으로 갈등이 격화해 전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전력망, 지능형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유산상속세 제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의 의제를 차례로 꺼냈다.먼저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두번째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고용유연성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영·호남을 고루 배치한 인사로 오는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 박 원내대표.(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인선을 밝히며 “두 분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전남과 경남은 민주당에 소중한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말했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발탁해 두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연 민주당은 이날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후보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에는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쌀값안정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연희 인천강화군수 후보자가 임명됐다. 기본소득추진특별위원회에는 조상래 전남곡성군수후보자와 장세일 전남영광군수후보자를 선임했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 을 두기로 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김동연 "전 국민 아닌 70~80% 서민에 25만원 지원이 효과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이견을 나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발언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반론에 나선 것이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고위에서도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며 “언론에서 그런 각을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등 비명계 인사 영입으로 인한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서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지금은 산적한 경기도 문제와 공약 실청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4.09.11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며 “‘적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고 적었다. 이어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썼다.이 대표는 적대정치 종식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또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보탰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회동한 지난 8일 가해 남성 A씨는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특히 A씨는 책방 윗마당과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에서 직원을 폭행했으며 두 차례나 직원을 길 밑으로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 현재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11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치료를 하듯, 윤석열정권에 선거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선 공천장 수여식에서 “재보선이 윤석열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문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한 20대 남성이 4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 규탄했다.이 대표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며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8일 오후 7시 무렵, 한 20대 남성은 평산책방에 찾아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40대 여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8분 동안 폭행은 이어졌고 이를 본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말린 후에야 폭행은 멈췄다.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일·대북 외교 기조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친일파, 계엄령 주장 등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가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수 있다”며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 장관에게 모양이 유사한 일본 자위함대기·욱일기 사진을 위아래로 붙인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밑의 것이 욱일기, 위의 것이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범기하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있냐”며 질타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은 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부터 열렸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확대 법안 발의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확대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이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지도부 다수가 발의에 동참했다.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화폐를 사용으로 소비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4.09.10 I 김미영 기자
"文 경호구역서 태연히 범행, 여직원 상태 '참혹'"...진상규명 촉구
  • "文 경호구역서 태연히 범행, 여직원 상태 '참혹'"...진상규명 촉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피습 사건에 대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시인 안도현 단국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책방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사회는 “어떤 우연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난데없는 피습을 당한 직원이 책방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아이의 엄마이기에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께 20대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엔 가지 않겠다”며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다. 책방 윗 마당에서 시작된 폭행은 아랫 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 길 아래 밭으로까지 무려 8분간 이어졌다.이사회는 “(A씨가 직원을) 두 차례나 길 밑으로 밀쳐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며 “몇몇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막아도 폭력은 이어졌고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사회는 “참혹하다”며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도 골절되었다.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왔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전했다.이사회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디인가?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직접)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벼락출세시켜 준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을 안 했다. 도와준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사위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부모가 자식 놀고 있으니 생활비 준 걸 자식이 취직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소환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며 “제가 문 전 대통령이라면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원친적으로 표적,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며 “김 여사의 디올맥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카드는 기소했다. 이게 편파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죽은 권력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부터 언급을 시작한 ‘계엄 준비설’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확산된 상태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를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엄 준비설’의 실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친일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대에 뒤처진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 차원의 별다른 의혹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의 형사사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 [사설]논란 많은 지역화폐법...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지역화폐는 논란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표’ 법안이라고 해서 거대 야당이 마냥 밀어붙여선 곤란하다.이 대표는 지난달 하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은 추석 민심을 겨냥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패키지로 묶으면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카드다. 민주당은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역화폐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조원, 2022년에도 6000억원을 넘겼으나 윤 정부 들어선 3000억원대로 줄었다. 그나마 정부가 아예 삭감한 것을 민주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를 살린 덕이다. 정부는 지자체 일은 지자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덕에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매출이 늘면 이는 곧 인근 지자체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논란이 큰 지역화폐법은 애써 조성한 협치 분위기에 역행한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지 않길 바란다.
2024.09.10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오는 30일…늦어도 11월초 선고
  •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오는 30일…늦어도 11월초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9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서증의견과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한다. 이 대표의 교사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또 다른 혐의인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 전 시장에게 연락한 일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2024.09.09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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