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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돈은 천사 얼굴 한 마귀…공직자 청렴해야”(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여러분 손에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는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청렴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돈은 마귀이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유혹의 위험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권력에 책임 부과…대한민국 운명 달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길-국민과 함께 만들다’란 주제로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5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예비 공직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다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면서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대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된다”고 했다.강연 내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적 능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공직자는 국민에 충성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유능한데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 그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200만의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서 “여러분 눈도 깜짝 않고 까딱하는 손가락에 엄청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공직자”라면서 “특장점을 잘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이 테크닉”이라고 했다. 특히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돈은 마귀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친구, 선배, 애인 같은 얼굴로 접근해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어느 순간 룸살롱, 현금 30만 원, 상품권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장부에 다 써놓고 있다. 그 사람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끝날 수 있다”며 “절대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공직사회의 위축된 판단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자들은 재량 있는 결정조차 사후에 책임질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며 “이런 풍토를 반드시 고치겠다. 선의로 한 일에 대해 책임 묻지 않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집단지성 신뢰 높아…국민들 다 보고 있어”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에 앞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특강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예비 사무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MZ세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향, 조직에서 사랑받는 막내가 되는 법 등을 질문하며 공직자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국민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한 예비 사무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 결국 국민들은 다 보고 느끼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조정하되, 결국 조정이 안 되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단할 힘을 국민이 준 게 바로 권력”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한 예비 사무관이 공직사회에 대한 MZ세대들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일반 기업 등의 높은 보수에서 찾고자 하면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벌려면 기업으로 가거나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대에 일선 공직자가 30년 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 받는 막내가 되는 법’을 묻는 한 예비 사무관에게 이 대통령은 “시험같은 객관적인 다 있지만, 그보다 점점 더 무슨 생각으로 정말 열성을 다할 사람인가를 더 보게 된다”면서 “도움은 전혀 안 되겠지만 이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경험하던 한 예비 사무관의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10년 전 고등학생이던 시절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공원이 완공돼 잘 이용하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발언에 이 대통령은 크게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화도로를 지하화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민 한 분이 기존 도로 위를 덮어 공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성공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특강 후 예비 사무관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보험연구원, 정책 토론회 개최…“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61회 산학세미나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보험연구원)이날 오후에 개최된 토론회는 보험학자와 보험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미래 보장 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미래 보장 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 등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이 제시됐다. 또 비급여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평가 및 심사 체계를 강화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은퇴 이전에 노후 의료비를 사전에 적립할 수 있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 필요성과 함께,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민간 자본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촉진, 고령자의 서비스 제공 주택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및 재무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및 복지형 신탁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산업 혁신 촉진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보험사의 장기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사 정리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보험사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보험업계가 재난·사고 등 구조적·반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취약시설 점검과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재난 사각지대 해소,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피해 보험제도(치매 환자가 인지 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보상) 도입, 시민안전보험의 기본 담보 위험과 보장 수준을 표준화해 기초 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李대통령, MZ공직자 조기 퇴사 진단…“충분한 동기 못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공직 구조가 청년 세대에 충분한 동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내부의 문화가 보다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4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입관리자 과정 교육생 특강에서 최근 MZ 공무원들의 조기 퇴사를 언급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9급 합격자 중 상당수가 중도 퇴직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와 연금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연금 개편이 진행됐고, 그에 따라 공직의 매력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보수가 낮더라도 연금이 보장되니까 견딜 만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 동사무소에 앉아 생고생하면서 왜 버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며, 현재의 공직 구조가 청년 세대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공직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급 예비사무관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9급에서 출발한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는 사무관이 되는 게 평생 꿈인 경우가 많다”며 “출발점부터 5급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니,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민간보다 돈이 적다고 불평만 해서는 공직의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 수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직급은 역할 분담일 뿐이지, 높은 사람이 아니다.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대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하들에게도, 상사들에게도 존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사를 존중하되 굴욕적으로 대하지 말고, 부하를 대하되 하대하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아보면 국장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 등 실무자를 데려오게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문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아서 보고하는 게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 연대회의 “김윤덕 의원, 국토부 장관 적임자…환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19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국토교통 정책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들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전문가”라며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 공공성 확보 등 국토교통부가 다루는 주요 의제에서 실무와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사”라고 했다.또한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현장 중심 소통’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견해와 가치를 조정하고 조율하며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은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조율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보여온 ‘시민 중심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공직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김윤덕 의원이 적임이라 판단한다”며 “당면한 정책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인사로 환영하는 바”라는 뜻을 밝혔다.국토교통 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간 연합조직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 李대통령, 세계정치학회 연설… “K민주주의, 세계 이정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자의 의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서울에서 시작될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14일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각국의 정치 지도자, 학자, 전문가분들과 함께했다”며 “이번 학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기술혁명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제정치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그는 “연설을 통해, 지난 계엄 사태 당시 우리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것이며, 주권자의 의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보여준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전 세계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글로벌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