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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