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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침묵, 비겁해…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는 있을 수 없어"
  • 오세훈 "이재명 침묵, 비겁해…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는 있을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침묵은 비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러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 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검찰은 전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는 대납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ㅆㅂ’이라는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2024.06.08 I 최정희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 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취임 후 예방을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전 위원장은 8일 오전 SNS를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운을 뗐다.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법원은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2024.06.08 I 박지혜 기자
전국 곳곳 ‘尹규탄’ 집회…민주당, 채해병 고향서 장외집회
  • 전국 곳곳 ‘尹규탄’ 집회…민주당, 채해병 고향서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토요일인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이 있는 전북을 시작으로 권역별 범국민대회를 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민주당은 8일 오후 4시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북도민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표결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지난 1일 2주 연속으로 서울역 일대에서 대국민대회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민주당은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북 권역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6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중에는 민주당 의원 171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민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이날 서울에서는 촛불행동이 시청역 앞에서 93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내세우며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 행진은 시청역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청계천, 종각역,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4.06.08 I 김형환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檢,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항소 예고
  • 檢,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항소 예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도 항소 의지를 밝혀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검찰은 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그 증거로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검찰은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화영측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가 대충돌하면서 앞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 민주당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이나 원내 2당이 차지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동안 여야는 갈등을 겪어왔다. 실제 이날 민주당이 해당 위원장 내정자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양당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다”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 구성에 협상에도 보이콧(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당은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원 구성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킬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안을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본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민주당 의총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다”며 “법사위나 운영위가 여야 어느 곳의 몫이 아닌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던대로 제2당과 여당의 몫을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7 I 김기덕 기자
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 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 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7 I 성주원 기자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형 선고(2보)
  •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형 선고(2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법대로' 외치는 민주당에 與 '보이콧' 대응…양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
  • '법대로' 외치는 민주당에 與 '보이콧' 대응…양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거부(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주 넘는 기간 동안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을 두고 대립 중이다. 우 의장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이날 밤 12시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여야는 추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은 이날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우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 원 구성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그를 기초로 해 의장과의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우 의장의 선출 절차상 문제와 편향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가 진행돼 강한 항의 모습을 보였고, 당일 오후 회동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이날 밤 12시까지 요청한 상임위원회 선임안 역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대 국회 이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에 몇 명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임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아 (상임위원장을 맡을) 3선 의원이 어디 갈지 정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의원별 상임위 배분안도)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개혁 방해 세력·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례적으로 원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욕설에 비방까지..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또 맞불집회
  • 욕설에 비방까지..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또 맞불집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은 지지와 반대단체의 맞불집회로 어수선한 모습이다.7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지지와 반대단체 양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법원 앞 삼거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양측 인원은 지지측 50여명, 반대측 20여명 정도였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할 때보다 인원 수는 적었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양측의 집회는 간간히 마찰을 빚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반대단체는 탑차와 크레인을 이용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이재명 구속하라’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에 ‘세금도둑 즉각 수사, 특검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상대측을 자극했다.지지측도 마찬가지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국정농단 김건희 소환조사’ ‘명품수수 김건희 구속’ ‘조작검찰,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으로 맞대응을 했다.지지단체는 앞서도 수일 간 수원지검 앞에서 ‘음주 회유’ 의혹을 해소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날도 ‘수원지검 1313호 연어맛집 CCTV 공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오후 1시 20분께 재판 시간이 임박하자 양측 분위기는 조금 더 험악해졌다.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한자리에서 대치한 양측은 서로간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다가, 경찰이 나서서 해산을 권유한 후에야 각자 신고된 자리로 돌아가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2개 제대 등 경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민주당 '방송3법'은 방송 영구장악하는 시스템"
  • 오세훈 "민주당 '방송3법'은 방송 영구장악하는 시스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에 대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오세훈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붙였다.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비판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까”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7 I 양희동 기자
'동해 석유'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수도"(종합)
  • '동해 석유'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수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번 ‘동해 석유’ 발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로 민주당은 7일 정부의 ‘산유국’ 주장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 브리핑 관련 전후 사정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지오(Act-Geo)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분석·판단이 엇갈린다”며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 한화 3800만원의 액트지오사와 2022년 기준 23조940억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의 결과)”라고 비교했다.앞서 미국의 지질탐사 컨설팅기업 액트지오사는 영일만 일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분석을 근거로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해당 기업의 신뢰도 자체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정 최고위원은 “지지율 만회,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도 영일만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번 발표에 따른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주식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올랐다”며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나홀로 주장한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며 “권위 있는 기관, 기업의 보고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째서 유독 액트지오 분석 결과만 신뢰하나”라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국민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47%를 차지한다는 볼리비아에 2500억원 넘는 차관을 제공했던 ‘우유니 리튬 개발사업’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인해 아무 성과 없이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돼버렸다”고 과거 사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산업부 보고를 받고 정식으로 상의했는지, 국정브리핑까지 열게 된 경위와 함께 투명하게 밝히시라”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원 구성, 합의될 때까지 미뤄선 안돼…법대로 신속하게 해야"
  • 이재명 "원 구성, 합의될 때까지 미뤄선 안돼…법대로 신속하게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과 관련해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최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기조를 이어가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 위주의 산업 환경으로의 전환을 당부한 것이다.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됐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10차 계획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여전히 비중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중에 어떻게 해볼 여지 없는 상황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는다”고 경고했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입국하며 “한국 국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말했던 그가 7일 드디어 기자회견을 연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는 물론,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기자회견 결과에 따라 동해 석유·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고, 액트지오의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는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소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원유·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상업생산을 마친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더 매장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액트지오의 분석이 맞다면 심해광구론 21세기 최대 광구로 꼽히는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를 넘어서는 것이다. 석유가 나올 확률을 20%로 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철수했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사와 본인을 각종 의혹도 해소해줘야 한다. 액트지오오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된 상태다.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데다, 액트지오 본사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했다.여기에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직원은 2~10명의 소규모 회사였고,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에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컨설턴트(Consultant)로 근무한 뒤 퇴사한 것으로 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액트지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브레우 박사의 경력은 사실인지 등 의구심이 증폭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액트지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적은 직원 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부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선 “엑슨모빌에서 지질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며 “미국 퇴적학회장을 역임. 엑슨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Owner)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advisor) 또는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공세도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로 명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2024.06.07 I 윤종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선고, 쟁점은 '대북송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열린다.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및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대북송금 중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입장도 극명하게 다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측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尹 현충일 추념사, 국방력 강화 대책도 없고 말폭탄만 반복"
  • 민주당 "尹 현충일 추념사, 국방력 강화 대책도 없고 말폭탄만 반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힘도, 평화도 보장하지 못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짓말을 멈추시라”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떠나며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오히려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성토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그간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 북한을 도발할 행동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최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추념사는 일견 속 시원해 보이지만 아무런 해법도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뿐”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자랑하는 ‘힘에 의한 평화’엔 힘도, 평화도 없다”며 “국군 장병의 연이은 사망으로 우리 군의 힘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무인기, 오물 폭탄, 드론은 우리 영공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대한 비난만 늘어넣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끝으로 최 대변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평화가 안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시라”고 당부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개정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라며 “이런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대권후보를 분리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당대표는 대선 도전에 임기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전에는 당대표직 사퇴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당대표 사퇴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친명(親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면서 “그 토대 위에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도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운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與 “안보에 타협 없다” vs 野 “희생 막는 게 안보 핵심”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이들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열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직접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념식 직후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 후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악수하는 도중 조국 대표와 조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영일만 석유' 의혹 직접 해명…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7일 기자회견
  • '영일만 석유' 의혹 직접 해명…아브레우 美 액트지오 대표 7일 기자회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은 물론, 액트지오의 신뢰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대표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액트지오는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량 추정, 사업성 분석 등을 담당한 컨설팅 업체로, 2016년 아브레우 대표가 세운 회사다. 그러나 발표 직후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미국 휴스턴의 한 단독주택으로 기재돼있으며, 직원 역시 10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액트지오의 분석 이전인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철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의 이력을 밝히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대표가 미국 퇴적지질학회(SEPM) 회장, 석유 분야 글로벌 과학회의 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를 선정 후 분석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 역시 자신이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에서 임원으로 퇴직 후 2015년부터 컨설팅을 시작, 모든 대륙에 있는 50개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직접 밝혔다. 회사 및 이력에 대한 논란 해소는 물론, 구체적인 영일만 지역의 매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지 여부 역시 관심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보고 하루만에 윤 대통령이 발표를 주도한데다가, 특정 현안에 대해서 첫 국정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던 만큼 ‘성급한 발표’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6일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심해는 한 번도 심층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으며, 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도 존재한다”며 “추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문점에 대해 직접 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 성공 확률은 약 20%대로 알려졌다.
2024.06.0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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