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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 시작" 원 "신뢰당정" 나 "승리 경험" 윤 "보수혁명"
  • 한 "변화 시작" 원 "신뢰당정" 나 "승리 경험" 윤 "보수혁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는 2일 서울 강서구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약속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발표순)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 원희룡 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당정관계”, 나경원 후보는 “이겨본 수도권 5선 의원”,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을 각각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어대한’ 맞서 元 ‘당정’ 羅 ‘원내’ 尹 ‘혁신’이날 사전 추첨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 무대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그 변화 시작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후반전 0 대 3으로 뒤지고 있다. 역전승을 위해 공격수를 늘리고 포메이션을 바꿔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모두 이겨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강화·지역 정치 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파격 투자와 규제 혁파, 획기적 보육대책, 우방국과 가치동맹 강화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정치에 실종된 국민의 삶을 찾아오겠다”며 당 운영 100일 계획을 내놨다. 그는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생산적 당정관계를 이끌기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고 그 내용을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 토론 결과를 국민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는 민생을 살리고자 정부와 함께 매달 민생경제비상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물가 관리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과 우파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원외·지방의회의 중앙당 운영 참여 확대,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 협력 등도 내세웠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나경원 후보는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하다”고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저격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3대 위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가사도우미·간병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을 통해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당한 괴멸적 참패는 예견됐다. 지금도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다”며 “중앙당을 폭파시켜 창조적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며 가치·민생·혁신정당을 위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중앙당 내 24시간 민원국 운영, 광주 제2당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대안 있나”…원희룡 “尹과 갈등 해소라도”이날 첫 비전을 발표한 당권 주자는 무대 뒤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주장 철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려 묻고 싶다. 그 답을 먼저 해달라”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원희룡 후보는 “당내 논의 없이 던져 자중지란이 됐다”고 응수하며 “100일 비상대책위원장 동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갈등·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갈등에 대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원-한 후보가 너무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전당대회를 그만두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자)”고,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싸움에서 진 분, 총선에 책임이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 것이 맞다”고 저격했다. 원희룡(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7.02 I 경계영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자신들이 재판하겠다는 것…피해는 국민에"(종합)
  • 검찰총장 "민주당, 자신들이 재판하겠다는 것…피해는 국민에"(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입장문은 이 총장이 점심을 거르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선 검사들이) 일만 제대로 하면 어떠한 해도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 억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결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검사가) 탄핵된다면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지는 않지 않냐”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라서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고쳐 쓰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끝으로 “(탄핵소추함으로써) 검사들에게 권력에 대해, 권력자에 대해,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개혁신당 "법치주의 흔들면 안돼"…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반대
  • 개혁신당 "법치주의 흔들면 안돼"…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 반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재명 지키겠다고 법치주의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면서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사임에 "국정공백 만드는 탄핵남발 우려"
  •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사임에 "국정공백 만드는 탄핵남발 우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위원이 김 위원장까지 두 명밖에 없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사임을 선택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업무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진 사퇴나 후임 임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주시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인사 관련된 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장 후임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검사 수사 추진과 검사 탄핵 등에 대해서도 날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그쪽(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라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21만 원(4인 가구 기준) 올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액(19만 6000원)보다 더 많이 올렸다고 부연했다.
2024.07.02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채상병 대안 있나"…원희룡 "尹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 한동훈 "채상병 대안 있나"…원희룡 "尹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2일 첫 비전 발표회를 마친 후 무대 뒤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주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안을 답해달라”고 했고,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당 주최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 주장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려 묻고 싶다”며 “그 답을 먼저 해달라”고 맞받았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배신의 정치’에 빗대는 것과 관련해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응하려 하지 않는다”며 “당내 선거다. 선거 이후 힘을 합쳐 거대 야당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이 90만명에 육박한 것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청원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잘못했다, 전쟁 위험 등을 들었는데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주도 채해병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당헌상 당과 대통령은 긴밀한 협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선수사 후특검’ 아닌가. 당내 논의 없이 (특검법 수용을) 던져 자중지란이 됐다”며 “일방적 주장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보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는데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앞장서선 안 된다”며 “이는 소통 부재, 당 논의 부재 그리고 개인적 결론은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봤다.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당대표로 나오려면 100일 비상대책위원장 동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갈등·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신뢰 없는 당정 관계, 당론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날 서 있는 표현 있다고 해서 문제 핵심을 피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후보는 “전당대회 모습이 원희룡-한동훈 후보 갈등으로 지나치게 간다”며 “저는 전당대회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생, 핵무장을 언급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상현 후보는 전날 한 후보를 향해 ‘자기애가 강하다’고 직격한 배경을 두고 “‘배신’이니 ‘절연’이니 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저희 후보 두고 세 후보 뭐했냐고 하지만 저는 제 지역(인천 동미추홀을)에서, 원 후보는 인천 계양,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서 백병전을 치렀다”고 역설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일 오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2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오후 재판 불출석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오후 재판 불출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
  • 나경원 "이겨본 당대표 전략 필요…이재명·물가·북핵 잡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일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을 꼽으며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이라며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또 나 후보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후보의 연설 전문이다. 먼저 시청역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22년 붙박이 당원, 수도권 생존 정치인 나경원입니다.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정권마저 뺏기면, 파멸입니다.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을 과감히 깨고, 강인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못 막는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엄혹한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고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지난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젊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내 손에 잡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현장에서, 바닥부터, 민심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입니다.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합니다.보수 정체성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당심 존중하겠습니다. 당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 두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일련의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용합니다. 의리 있는 정당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인구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G5 대한민국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가 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협, 반드시 잡겠습니다.첫째, 이재명을 잡겠습니다.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 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입니다.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습니다.둘째, 물가를 확실히 잡겠습니다.뭐 산 것도 없는데 10만원 훌쩍 넘습니다.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습니다. 수입 다변화로 대외여건 리스크 완화하겠습니다.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셋째, 북핵을 제압하겠습니다.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고통스러운 시험, 그리고 실망. 이제 그만합시다.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마음 잘 읽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 잘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입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심사·논의는 다음에
  • 행안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심사·논의는 다음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토의 과정을 거친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고 민주당 차원의 당론법안으로 발의됐다.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을 상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 일정 때 하기로 했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만 받기로 했다. 한편 유 의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처분적 법률 여부, 예산안 편성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채해병특검법 상정 예고에 "정쟁 그만하고 민생 살리자"
  • 추경호, 野채해병특검법 상정 예고에 "정쟁 그만하고 민생 살리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결단으로 국회가 정상화하고 맞이하는 첫 대정부질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대정부질문은 대통령제·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성·정쟁성 발언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돼 최근 들어 무용론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한 국회를 의사 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질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 국회법 제5조엔 7월 임시국회가 없지만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법대로를 내세워 제멋대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고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처럼 이재명은 아버지, 민주당은 곧 국회라는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과방위·환노위·법사위 등 각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 등이 민주당 뜻대로 일방 처리됐고 이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까지 처리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
  •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 법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을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 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귀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2024.07.01 I 나은경 기자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분과를 구성했다. 아울러 오는 9~10일 양일간 예비후보 접수를 한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준병 위원, 김정호 부위원장, 이 위원장, 임오경 부위원장, 황명선 위원.(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 사항으로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구성한 7개 분과위는 △총괄기획분과위 △경선분과위 △선거인단분과위 △합동연설분과위 △방송토론분과 △홍보디지털분과위 △공명선거분과위다. 각 분과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황명선·권향엽·문금주·차지호·윤준병 의원이 맡았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달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도당 당원대회는 이달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번 8·18 전당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어떠한 논란이나 구설수 없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하지만, 지금의 엄혹한 국가적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독재 실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50·경기 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8년 MBC 그때처럼, 2024년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의 그날까지 48일 간의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언제나 당원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원내에 처음 입성해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과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4·10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21대 초선의원 시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었다”며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는 작업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해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요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다시 싸움은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성과도 달성해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증명해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자신에 대한 당원적 지지를 호소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사표 "당원주권시대 열 것"
  •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사표 "당원주권시대 열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이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기치로 걸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김승원 의원과 시도의원 및 지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영민 기자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두발로 뛴 전국 250만 당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원의 주권의지를 투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김승원 의원은 이번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당원이 행사 △경기도당 내 ‘당원주권국’ 설치 및 경기도당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 개편 및 60개 지역위에 개별 온라인 플랫폼 제공 △경기북부 수석부위원장 및 북부도당 설치 등을 내걸었다.김 의원은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반면 권한을 다수가 누리면 모두에게 권리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돼 선출된 권력의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더 강인한 정당주의, 더 겸손하고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선거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안양만안)·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024.07.01 I 황영민 기자
김용 항소심 지연…法 “‘구글 타임라인’ 감정 9월 말까지”
  • 김용 항소심 지연…法 “‘구글 타임라인’ 감정 9월 말까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항소심 변론을 다음 달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디지털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9월 말까지 받아보기로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항소심 감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과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스마트폰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므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감정인은 이어 “기술적 원리를 역추적해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방식을 사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통신사에 개통해 동일한 데이터(기록)를 만들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감정인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에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00개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20개(3개월)를 제안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는 시료 수를 10개 이상으로 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채택한 이상 재판 지연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 의견도 이해하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한다면 예상(8월 말 결심공판)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7.01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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