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4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SNS로 진화하는 카톡…노림수는 광고·쇼핑-재산·종부세, 소득 재분배 효과 없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기대인플레 15개월 만에 최저-[사설]현실화된 소아의료 공백…도미노 붕괴 대책 세워야-[사설]한파 예고된 고용 시장, 경기연착륙 대책 시급하다△2면-尹정부 ‘관피아’ 부활 vs ‘금융전문가’ 모시기-0세 월 70만원, 1세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금여’ 지급 -강성부 펀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추진 △美 인플레 정점론 확산-“물가 상승률 6개월 내 하락할 것” vs “5년은 지나야 고물가 진정될 것”-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폭 찍나…“적정 수준 유지해야”-인플레의 역설…글로벌 부채비율 70년 만에 최대폭 감소△종합-“법인세 인하는 글로벌스탠더드”…개편안 통과 호소 나선 기재부-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컸다-관건은 방문 횟수·체류 시간…카카오톡 ‘공감 소비’ 유도-우리銀 이어 4대 시중銀 전세대출 금리 내릴까△한파 덮친 중고차 시장-매물 확보부터 판매까지 고금리 족쇄…업계 1위 케이카도 성장 급제동-할부 금리 20% 육박하자…중고차 인기 ‘뚝’, ‘레인지로버 이보크’ 한달 새 215만원 떨어져-가격 14% 급락, 금융사 대출 중단…美 ‘중고차 아마존’ 파산 위기△정치-화물연대 사태 정리한 尹…노동·건강보험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사법 리스크’ 이재명, 충청으로 민생 행보 나선 이유-정진석이 쏘아올린 ‘與 전대 룰 전쟁’ 본격화-자금지원·세제 혜택·특별법 제정…당정, K푸드산업 활성화에 팔걷어-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방한△경제-금통위원 여섯 중 둘은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정기 예·적금 한달새 46조원 몰리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16조 넘게 빠졌다-산업안전감독 ‘규제·처벌→기업 자율점검’ 방향 전환-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줄인다…예타 기준도 강화△금융-신용점수 좋은데 이자 더 내라니…농협, 이상한 ‘금리 역전’-“이자 줄여주세요” 금융사에 요청 가능-KB국민카드, 캄보디아·태국 현지 우수직원 초청-韓 자산가, 현금·주식 줄이고 금 투자 늘린다△글로벌-美·中, 외교협력 나섰지만 반도체 갈등은 여전-美 “아프리카에 72조원 지원”…中 견제-골드만삭스, 소매금융 수백명 해고 검토-‘현금이 낫다’…리비안, 벤츠와 전기밴 생산계획 철회-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제약·바이오 ‘최대 빅딜’-FTX 창업자 바하마서 체포△산업-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동 건 SK이노, 2차전지 시장 질주 본격화-“종이 한장도 아껴라”…허리띠 조이는 삼성·LG-LG엔솔·GM, 美서 투자자금 3.2조원 조달-포스코인터, 수출 강소기업 금융 지원△ICT-‘연임 적격’ 판정에도 “경쟁하자”…KT 구현모의 승부수-블록체인 사원증 개발…LG CNS, 사내 서비스-“데이터센터 이중화로 디도스 공격 철벽방어”-“콘텐츠 제작 추가 보상, 한국만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소비자생활-로봇에 테헤란로서 음식배달…현 규제론 운전자 없이 불가능hy ‘야쿠르트 아줌마 배송’ 7개월 만에 100만건 돌파-“편의점 로봇·드론배달, 점주·본사·소비자 모두 만족”-KT&G,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증권-테슬라 전기차 질주 끝날까…76억달러 손절한 서학개미-외인 中 리턴에 유탄, 덩칫값 못하는 대형주-‘SM’ 사들인 외인, ‘하이브’ 픽한 기관…1차 성적표는 기관 ‘승’△증권-“흥국 유증 참여 말라”…트러스톤, 태광에 경고장-‘프로 농구단’ 인수 무리였나, 사모펀드 이관한 데이원운용-“떨어진 공모주 환불해주세요”…속끓는 증권사들-NH證, 리테일·신탁·IB에 힘준다…조직개편 단행△부동산-3.3㎡당 1억 시대 열었던 ‘아리팍’도 경매 유찰-‘은마아파트 보란 듯…’ 발파없이 터널 뚫는다-‘철길=돈길’?…집값 하락기엔 안 통해-GS건설, 올해 정비사업 7조 돌파 눈앞△카타르 2022-‘캡틴’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벤투 감독, 4년 4개월 만에 귀향-적으로 만난 절친…음바페·하카미 4강서 ‘공수 대결’-차두리 “亞 선전 이유는 유럽파 경험”-‘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4월 엄마 된다…출산 후 계획은 미정△책-조용한 사직, 과시적 비소비…키워드로 미리 읽는 2023-존경과 애도…소설가 8인이 쓴 ‘소방관 이야기’-‘월드클래스’로 성공한 손흥민 밀착 취재기-200자 책꽂이△건강-항암치료 고통 덜고 효과는 더하고…4기 폐암환자 희망 된 면역항암제-계단만 올라도 가슴이 뻐근…협심증 검사해보세요-[전문의 칼럼]롱부츠 즐기는 그녀…뒤꿈치 찌릿찌릿하면 족저근막염 의심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규모 6.0 이상 지진 언제든 가능...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오피니언-AI를 법치주의에 적용하려면-슬기로운 현금 활용법 -민생법안 쌓였는데...남탓만 하는 정치△피플-신동빈의 스키사랑...롯데그룹,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공학한림원 회장에 김기남 이사장 내정-WSJ 창간 133년만에 첫 여성 편집장 탄생-세아그룹 정기 임원인사...이상은 사장 등 23명 승진-유정준 SK부회장, 수리남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활동-UNIST 장사라 교수, 美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사회-노영민 이어 박지원 소환...사정정국 소용돌이-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안하면 ‘강경시위’ 할 것” 으름장-오늘 영하 16도...올겨울 최강 한파-“의원님, 당신 아들이라면 국정조사 반대했겠습니까”-‘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일산호수공원 일대 무료 공공와이파이 개통
-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개혁 과제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전 정권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설득 등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 기구, 노동자단체, 사업자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 꼭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보개혁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강조했다.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언급하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우리는 게임(경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배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천안 시장서 尹 비판한 이재명…“국가는 넘어진 국민 일으켜야”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천안 중앙시장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이어졌다. 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국가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인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기회를 누리는, 희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한다”며 “산업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를 향해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설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이 대표는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도 궂을 때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을 일으켜세우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이재명, 尹 겨냥…“자유 최대 보장 결과가 대공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 유동규 ‘명절 떡값’ 주장에… 김기현 “이재명, 이제 게임 끝났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명절 떡값’을 줬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까도 까도 비리”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과응보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모두 구속기소된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조여오던 유 전 본부장의 칼날이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며 “이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 ‘까도비’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 때문에 속 타는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철 지난 ‘정치 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헛된 완전범죄의 꿈도 이제 접으시길 바란다”라며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 Game over”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정 전 실장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 남들이 못 챙길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용처에 대해선 “재판에서 말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3000만원 포함)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모든 일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 전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또 정 전 실장,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009년부터 의형제를 맺었다며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의형제에 합류한 뒤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김싸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김만배씨와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며 “나보고 잘하라고 해서 ‘왜 잘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세다. 네가 잘해야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수사 초반 침묵하던 것과 달리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폭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는 사람”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그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호주 출장 당시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안면이 있던 김 처장을 동행시켰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골프를 세 명(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이 함께 쳤다”라며 “이재명 시장님의 카트를 몰아주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이야기한 게 바로 김문기 팀장”이라고도 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 측은 KBS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과 달리 검찰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명절 떡값’을 줬다는 데 대해선 “명절 선물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일을 이 대표가 모두 알았을 거라고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데 대해선 “시장이 사업 전반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다만 “민간 사업자의 돈을 배불리게 한 적 없다. 특히나 돈은 더욱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尹대통령도 가세한 법인세 논쟁…기재부 "세율 내려 글로벌경쟁력 갖춰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틀 앞두고도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법인세 개정안은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율구간을 단순화하는 개편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란 점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15위에서 26위로 떨어졌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27위에서 39위로 12단계 뒷걸음질쳤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경우 전체기업의 실효세율(2021년 기준)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자료=기재부)
- [뉴스새벽배송]인플레 둔화 기대 속 美증시 일제 반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대형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간 낙폭이 컸던데다 물가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다. 국제유가 역시 모처럼 상승했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FOMC 앞두고 美 증시 반등-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8% 오른 3만4005.04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3990.56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6% 오른 1만1143.74를 기록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22% 상승.◇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팽배… CPI 낙관론 부상-미 증시가 반등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발표가 임박한 11월 CPI에 대한 낙관론이 커진 덕분.-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CPI가 전월 대비 0.2% 올라 전달의 0.4% 상승에서 낮아지고, 전년 대비로는 7.3% 올라 전달의 7.7% 상승에서 상승률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가계는 1년 후 인플레이션이 5.2%(중간값)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는 지난 10월의 5.9%에서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저를 경신.◇뉴욕 유가, 공급 우려 속 반등-뉴욕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03% 오른 배럴당 73.1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 반등 배경은 캐나다에서 텍사스 멕시코만 지역을 연결하는 키스톤 송유관 유출 여파 등으로 인한 공급 우려 및 그간의 낙폭 과대 등이 배경 -이달 들어 유가는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9.16% 하락◇韓무역적자, 500억 달러 기록할 수도-무역적자 규모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474억6400만 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종전 최대인 1996년의 2.3배.-올해 무역 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5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기도◇백악관 “韓전기차 차별, 단기간 모든 문제 해결 불가”-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발언.-“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으며 양국이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 수일 내지 수주 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EU,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유럽연합(EU)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제재 대상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 -EU는 관보에서 김광연이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 ◇이재명, 충청 시작 민생 행보 재시동-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등을 찾으며 민생행보에 재시동-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 및 충북에서 타운홀 예정.-당분간 매주 전국을 돌며 국민·당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