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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60년 된 상법 개편 움직임…“누더기 기업법, 회사법으로 통합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962년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법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규범을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법인 상법에 포함돼 있어 대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다.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안을 독립된 하나의 기본법(회사법)으로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은 상법 체계였지만 현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1962년 상법에 맞춰져 있고,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돼 있다. 산재해 있는 법률, 부처 칸막이까지 존재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제정이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변화됐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 이익 중심 회사 운영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만나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자수첩]‘김남국 사태’ 애꿎은 블록체인 게임만 멍든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상하다. 분명히 “100만원이 절실하다”던 40대 초선의원의 이해충돌, 도덕성 논란인데, 돌아가는 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P2E·Play to earn)게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남국 사태’ 얘기다. 일각에선 ‘위믹스 사태’라고도 부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국내 대표 가상자산이었던 ‘위믹스’는 여당 대변인 입을 통해 한순간 ‘불량 코인’으로 전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결된 P2E 게임도 한순간 ‘악의 축’이 됐다. 최근 한국게임학회가 특정한 근거없이 “P2E업계가 국회를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이 가려지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P2E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P2E 규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행성을 걱정해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고, 해외향 게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게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산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 정치는 정치, 산업은 산업이어야 한다. 정치적 사안을 산업계로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호도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P2E 시장엔 일부 대형 게임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스타트업 수준의 중소기업들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건 중소기업들이다.국내 P2E 게임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악화로 P2E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뜬금없는 정치 이슈가 끼어들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산업계로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 되는 건 김남국 의원이 문제 핵심인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의혹이 증폭되니 근거 없는 추측들이 판을 치고 가상화폐와 P2E 시장 전반이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시장’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진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블록체인 게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길 바란다.
- 이재명 측 "민관개발로 5000억 넘게 이익 환수…배임 말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관합동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경우가 배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논리에 기초한 생각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위례 사업을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번복된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그가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변호권 보장을 위해 공모, 보고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의혹을 두고서는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며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또 “성남FC는 타 시민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어떤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 2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진상이 시장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 관련 사안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인 정진상이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성남 행정업무가 정진상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하달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결정했다”며 “근거 없이 선입견을 심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이 필요하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 측은 “법정에선 사실과 증거, 법리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 회 압수수색,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 등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실을 토대로 입장을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는 허재영 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野 김한규, `김남국 코인` 의혹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전부 볼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액 코인 투자 의혹을 조사할 당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을 두고 김한규 의원이 1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볼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 기념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헌·당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당이 보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펀드 프로젝트를 담당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보도”라며 “당시 윤석열 후보도 NFT(대체 불가 토큰) 관련 이벤트들을 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해명했다.지난해 2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은 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주요 NFT 테마 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김 의원이 당시 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한편 김남국 의원의 고액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 김 의원은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두겠다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제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은 다 매각하고 청와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저는 원래 (가상자산이) 없었고 지난 정부 공직자, 공무원들은 보통 안 하는 분위기였다”며 “세금 부과할 때 재산 보유 현황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고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놔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빠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대상에 포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롯해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 열리는 쇄신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문제, 김남국 의원 문제, 기타 당이 왜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정당에서 문제가 있으면 천막당사를 치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건들은 당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됐다”며 “만약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수준의 사건이 생긴다면 천막이 아니라 길거리 노숙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혼조세…미국 물가 4.9%↑ 2년래 최소폭 상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4.9%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채무불이행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미 의회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할 방침이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뉴욕 3대 증시 혼조세…나스닥 1.04%↑ -1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만3531.33에 거래를 마쳐.-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오른 4137.64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4% 상승한 1만2306.44를 나타내,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56% 뛴 1759.51에 마감.◇ 미국 물가 4.9%↑ ‘예상 하회’…2년래 최소폭 상승-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 직전 월인 올해 3월(5.0%)보다 낮아졌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밑돌아.-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소 폭, 지난해 9월 9.0%를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전월 대비 CPI는 0.4% 올랐다. 3월 보다는 상승률이 커졌지만, 월가 전망과 일치.◇ 부채한도 협상 난항…백악관 “디폴트는 선택지 아냐”-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쳐.-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월가, 긴축 완화 기대감↑…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 0.4%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0.4%로 보고 있어.-이는 전날 21.2%보다 낮은 수치, -월가 내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으로 관광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또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구속영장-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아.-검찰은 라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일당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 한우 농장서 구제역 발생…4년여만-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약 4년 만.-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혀.-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재판 시작-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
- 정대철 "尹, 이재명 만나라…그래야 극한대결 끝난다"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해야 하고, 그래야 극한 대결이 끝나요.”민주당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게 된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한 조언이다. 정파를 떠나 서울대 법학과 선배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정 회장은 협치와 포용,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盧, 귀찮을 정도로 野 대표 만났다…요즘 정치는 전쟁 같아”정 회장은 1977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5선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 지난 46년간 가장 가까이서 한국 정치를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회에서 계파 가릴 것 없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요새 정치의 극한 대결을 보면 전쟁처럼 보인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데서 끝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화와 설득, 타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사정 권력이나 거부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상통의 정치 없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서로 너무 진영논리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국내 모든 정치의 궁극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지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형사 피의자라고) 이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피의자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정 판결 전까진 당당하게 그를 만나 정치를 의논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된다. 만나게 되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겠나. 이 대표가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도 이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치지도외’(置之度外), 있는데도 (이 대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가 당 대표였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도 했다.또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내 반대 세력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남들이 보기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사람들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훌륭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권 문화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내 문제는 내가 할 테니 당은 당대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도 있게 내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요새는 상대 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상대 당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만남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정치 서툴러…원로·전문가 조언 많이 들어야”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미국·일본 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와 관련한 소통의 문제, 러시아·중국을 배제한 편중된 외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 회장은 “한일 관계를 재건한 것은 특별히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전·사후 소통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서툴렀던 것 같다”며 “과거사 인식문제, 독도 문제 등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 구축도 잘했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우려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하거나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국 기술 봉쇄 참여하는 것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발로 찰 순 없다. 너무 친미 일변도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언 그룹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점, 검사에 편중된 인사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치 원로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스럽다”며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원로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사람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경기중·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석사 △미주리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9·10·13·14·16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1000조 자영업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수출 한파’ 제조업 취업자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물류혁신의 힘…이마트 앞에 쿠팡 -[사설]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사설]‘국제 불매 운동’…삼성전자 노조의 회사 압박, 정상인가 △종합 -美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단기자금 돈맥경화 우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 논란, 한화진 장관 “위해성 없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좌고우면 없는 강단 ‘양날의 검’…화물파업 대응 ‘박수’, 인사난맥 ‘지탄’ -“물가안정·경제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 민생 풀려면 국민·야당과 소통 늘려야”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북핵 확장억제 강화·셔틀외교 복원’ 호평…IRA·반도체법 대응은 아쉬워 -용산시대 개막…53.4% “잘못한 일” vs 29.8% “잘한 일” -정치권 협치 실종에…절반이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한다…그래야 극한대결 끝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금융부실 ‘뇌관’ 떠오른 자영업대출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소호대출 어찌하오리까 -올해 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빚은 16조원 불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종합 -양질 일자리 많은 제조업서 취업자 9.7만명↓…4개월째 뒷걸음질 -기아 첫 전기차 전용공장 추가 세액공제 못 받는다 -한일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 출범…전범기업 참여는 불투명 -美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한국엔 별도기준 적용 방안 검토 △정치 -태영호 사퇴로 김재원 거취 주목…김기현 지도부 두달 만에 ‘궐위’ -FA-50 경전투기 조립 한창…KF-21 시제기 제작도 막바지 -60억 코인보유 논란 김남국 “당이 진상조사단 꾸려달라” -손 맞잡고 ‘민주당 원팀’ 외친 문재인·이재명 △경제 -경상수지 11년 만에 ‘분기 적자’…한은,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반도체 2~3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내년까지 세수에 악영향 미칠 듯”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오늘 일본행 △금융 -실적부진 빠진 카드업계 ‘혜자카드’부터 없앴다 -선박 수주에 필수 ‘RG 발금’ 쉬워진다 -짐 로저스 만난 함영주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될 것” -신한은행, 국내 첫 ‘얼굴 인증으로 출금’ 서비스 △글로벌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투자 철회’ 표명 -IBM, AI시장 재등판 -금리인상·테슬라發 가격전쟁에…전기차 스타트업 ‘곡소리’ -“AI, 사무직 패자 양산…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트럼프, 성추행 맞아”…美 법원서 첫 인정 △산업 -익일배송·멤버십…유통가 ‘흑자의 법칙’ 만든 쿠팡 -북미 LNG 직접 가져온다, 전용선 확보한 포스코인터-“없어서 못 판다”…슈퍼섬유 생산라인 늘리는 화학소재업계 -고깔모자 쓴 귀여운 ‘두디’…삼성SDI 사내 캐릭터 인기몰이 △ICT -“AI 확산, 실직 불안보다 업무효율 향상 기대 커” -SKT, 1분기 영업이익 5000억원 육박 -8월께 FPGA 나올 것…반도체 독립 선언 -‘리니지W’ 매출 하향세에 엔씨도 ‘주춤’…신작 ‘TL’로 반전 노린다 △제약·바이오 -“테라베스트 ‘iPSC 세포치료제’ 무한증식으로 대량 생산 가능” -마크로젠·10x지노믹스 싱글셀 시장 선도 나선다 -앱클론vs큐로셀 ‘韓 CAR-T 최초 개발’ 승자는 -바이젠셀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기술수출 성큼 △Auto&Life -KR모터스, 전기이륜차 개발 풀액셀 -날렵하고 우아한 DNA 계승…가속페달 밟자 쭉~ ‘달리는 맛’ 만끽 △증권 -개인 CFD 거래는 아예 금지, 분산된 증시 감독 일원화해야 -흔들리지 않는 외인, 올해 삼성 8조 풀매수 -여행객 늘었는데 화물수요 줄어…항공주 ‘엔데믹 딜레마’ -외인 LG엔솔마저 552억 순매도…배터리주 ‘잔인한 5월’ △부동산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 낸다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받아”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문화 -오로지 바이올린과 나…무대 위 자유 느껴요 -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 부처 문서부터 국어 사용 앞장서야 -경주·안동·제주…여권 도장 찍으며 전국 문화유산 여행 갈까 △피플 -‘1000만분의 1’ 네 쌍둥이…회사가 선물해준 기적이죠 -“임업인 삶의 질 개선 위해 규제 바꿀 준비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자발적 참여 ‘ESG 7 챌린지’ 캠페인 -황종성 NIA 원장 “AI, 제도 없인 활용도 없다” -국방혁신 부위원장급 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내정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 한원식 서울대병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상임감사에 김성범 △오피니언 -우리 언어생활은 건강한가 -K리그는 더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e갤러리]백윤조 ‘무임승차’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전국 -산단 조성·기업 유치…‘노후 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로 변신 중 -시장은 與, 구청장은 野…진척없는 인천 소각장 건설 -양주시장 설득 통했나…광역화장시설 건립 새국면 △사회 -우울계 ㄷㅂㅈㅅ…SNS에 자해 방법 버젓이 -“간호법 공포하라”…이대도 나섰다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달렸다 -체액 안 남긴 성폭행범 ‘미생물’에 덜미 -교사 87% “교편 내려놓을 고민해 봤다” -警,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이용호 "홍준표,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아…이재명에 이용만 당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저격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정권은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고 해서 으레 야당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려니 했는데, 우리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며 “홍 시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참 보기 딱하다”며 “결과적으로 정치를 잘 아신다는 홍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기 좋게 이용만 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이날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청을 찾은 이재명 대표과 30분가량 면담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는 “거의 30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문제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즉각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 홍 시장은 “당대표가 옹졸해서 좀 이야기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지 않나”라며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제가 할 말 못할 사람도 아니다, 아무튼 대구 시정에만 집중하려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