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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尹 정권 맞서 투쟁'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교통 정체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과 대일 외교 등을 비판하는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7월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도심 곳곳은 교통 체증을 겪었으며, 오후 7시를 기해 일부 도로 통제는 해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결의대회, 하반기도 투쟁 예고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를 앞두고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조직들도 각각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사전 대회를 열며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 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조에 대한 공안 몰이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같이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비롯,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파업과 더불어 7월 총파업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을지로 등을 따라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인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 등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에 합류했다. 행진 인파로 인해 경찰은 약 5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교통 경찰을 투입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행진 구간 일부에서는 교통 체증이 불가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소음에 대해 ‘엄중 대응’을 천명한만큼 환자들이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는 실시간 집회 소음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이 출현하기도 했다. ◇ ‘3·25 尹 정부 심판의 날’ 시민행동…외교정책 등 규탄 민주노총의 합류에 맞춰 오후 5시 무렵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는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이 열렸다. 시민행동은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869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행동에는 노동계를 포함, 빈민과 농민 등 사회 각계에서 참여해 현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장희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과 평화는 물론,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이 죄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제4차 범국민대회’가 계속됐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포함해 앞선 행사가 계속 이어지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현장에 운집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졸속 해법안’에 이어 지난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가 이어졌다고 외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퍼주기’로 일관했다”라며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독려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됐던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행사도 막을 내렸다. 경찰의 일부 도로 통제도 오후 7시를 기해 해제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퍼주기'만 일관"…尹 비판 발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비판하며 도심 집회를 열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25일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은 없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25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시민행동 참가자 등도 함께 모여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대표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고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달라. 여러분이 나서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 파란 옷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 대표 지지자 등은 이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이후 발언 중간에도 호응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 외 야당 인사들도 나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굴욕 협상을 이어나가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범국민대회 참여자들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승민 부산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걸림돌’로 지칭한다면 대학생들도 함께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는 ‘친일’에 함께하는 대신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제 3자 배상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가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 등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둔 졸속 해결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6~17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회담 이후 성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등도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발언을 해 ‘친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참여자들의 발언 이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독립군 군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동원 해법 규탄 범국민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 양곡법 밀어붙인 이재명 "尹, 즉시 수용해야" vs 與, `시장 왜곡`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울산시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제87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다.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습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했다. 이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본회의 처리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선 농민단체도 반대의 뜻을 내놓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