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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업계 "소급적용은 위법…소송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미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년 AIDT 도입을 준비해 온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교과서 업계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AIDT 업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부 “재의 요구 제안할 것”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학교별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채택 여부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DT가 교과서 지위일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역 교육청이 재원을 지급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앞서 AIDT의 교과서 지위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지역 교육감들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3개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던 만큼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AIDT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에듀테크 업계 “헌법 13조 위법…소송 불사할 것”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면서도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를 믿고 개발비용으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AIDT 개발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자해왔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개별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정세도 불안정한데 이대로 에듀테크 기업들은 모두 없어지라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업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AIDT 발행업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다.C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2025학년도 검정 통과)에 대해 소급입법한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본다”며 “신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적용...수수료 인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카카오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총 5차례의 전체 회의와 실무 회의에 참여하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상생 방안으로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상생 방안은 3년간 우선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민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성과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쿠프마케팅, 섹타나인, 즐거운 등 6개 유통·발행사가 참석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의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 中, 내년 전기차 판매 '사상 첫' 내연차 추월 전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내년 중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UBS·HSBC 등 투자은행 2곳, 모닝스타·우드매킨지 등 연구그룹 2곳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중국은 내년 1200만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2022년 590만대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전통적인 내연차 판매량은 10% 이상 줄어 1100만대를 밑돌 전망이다. 2022년 1480만대와 비교해 약 30% 쪼그라든 규모다. 내년에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차 판매량을 웃돌 것이란 얘기다. 이는 사상 최초로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무려 10년이나 일찍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우드매킨지의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리우는 “중국의 이정표는 자체 기술 개발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기차·배터리에 필요한 중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신호”라며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중국에 세워지더라도 중국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컨설팅업체인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작년보다 40%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20년 6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 해외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이번 달에만 해도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50억달러 이상의 사업 가치를 손실 처리했다. 포르쉐 모회사인 폭스바겐은 최대 200억유로까지 손실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고, 주요 경쟁자인 닛산과 혼다는 합병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빠른 전기차 전환은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FT는 “유럽과 미국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신기술 수용에 느리며,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서방 경쟁자들보다 수년 앞서 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제조기업들 간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HSBC는 올해 4분기 중국에서 약 90종의 신차 모델이 출시되는데, 90%가 전기차라고 전했다. 은행은 “하루에 하나씩 출시되는 꼴”이라며 “전기차가 중국의 새로운 하이테크 경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고 명백히 번창하고 있지만, 매우 높은 기준에서 모델 공급 과잉, 치열한 경쟁, 가격 전쟁으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상식(향년 91세)씨 별세,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25일 오후 7시 5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 △박숙용(향년 90세)씨 별세, 이우선씨 부인상, 이기범(변호사)·이정희·이훈범(전 중앙일보 대기자)·이준범(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씨 모친상, 정혜용·한은주·조성은씨 시모상 = 25일 오후 7시1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8일 오전, 장지 충북 영동군 심천면. 02-2258-5961△김옥자(향년 85세)씨 별세, 김정수(애큐온저축은행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용미씨 시모상 = 25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낮 12시30분, 장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 02-2030-4457 △김용대(양진텔레콤 회장·전 동신학원 이사장·전 라이온스클럽 전북 총재, 향년 89세)씨 별세, 김평(양진텔레콤 사장)·김백철(양진텔레콤 전무)씨 부친상 = 2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3010-2000 △강양임(향년 89세)씨 별세, 허선귀(KBS부산방송총국 보도국 촬영부장)씨 모친상 = 25일 오후,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2호,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51-893-4444△김은식(향년 72세)씨 별세, 임금옥씨 남편상, 김태일(MBN 산업부 차장)·김효일(입시학원 원장)·김성준(베드로)씨 부친상, 김은지·신지혜씨 시부상 = 24일 오후 6시30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5시30분. 02-923-4442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