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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후 가상자산 은닉…"조세범죄, 끝까지 추적해 환수"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⑥‘특허범죄’ 대전지검 ⑦‘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⑧‘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부 소속 안광현(오른쪽부터) 부장검사와 홍민유(47·변호사시험 1회)·박동준(43·사법연수원 45기)·김용선(41·변시 6회) 검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생활용품에서부터 골드바까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탈취하고 가상자산으로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을 매의 눈으로 추적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들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21년 1월 조세범죄 전문 중점청으로 지정돼 올해로 4주년을 맞았다. 안광현(46·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24일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조세범죄의 양상도 국제화, 대규모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검찰은 국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범죄에도 약한 처벌…북부지검, 최초 ‘범죄조직’ 의율 시도안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고의로 포탈하는 개인과 법인 등을 추적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고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날로 고도화하는 조세범죄 대응을 위해 2015년 서울북부지검은 자체적으로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을 발족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2020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형사부를 신설했고 2021년 1월 북부지검을 조세범죄 중점청으로 지정했다.조세범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국세는 관할 행정청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진다. 북부지검이 다루는 조세범죄 유형 중에는 개인의 내국세 범죄가 주를 이룬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출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다단계 수법으로 유통 거래를 길게 형성한 뒤 그 사이마다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이 많이 발각된다. 그렇게 유통 고리가 길어지다보면 일부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도 경찰과 세무서가 관할 지역 업체에만 국한해 수사·조사하는 경우도 생긴다. 안 부장검사는 “그러면 조직적 범죄가 밝혀지지 않고 고리가 끊겨 중대한 범죄임에도 가볍게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유령 사업체 수십여개를 차려 조직적·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세를 포탈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조세범죄인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직’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단순 세법위반 혐의가 아닌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단죄하기 위해서다.안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말단인 유령 사업체 명의자를 수사하던 중 조직적 범행임을 간파하고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을 전부 이송받아 끈질기게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보이스피싱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는 5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20억원을 탈루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9명에 범죄조직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골드바 판매, 화장품 수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 자료를 조작한 유통업자들을 기소한 사례도 있다. 또 북부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관련 청탁을 받으며 뇌물을 수수한 신영대 전 국회의원을 기소하기도 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송치 사건 직접 보완…유관기관 협력 노력도요즘에는 가상자산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세·재정 범죄가 날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면서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북부지검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안 부장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문성을 쌓아온 조세범죄 조사부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과 협업하고 있다”며 역외탈세범죄 등 공조가 필수적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 중에 있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세법 변화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부지검은 법령 공백을 메우는 자체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면서 북부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적으로 고발인에게 추가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관내 경찰 불송치 조세사건에 대해 고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추가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하는 식이다. 안 부장검사는 “최근 관내 5곳 세무서장들과의 간담회, 조세범죄 업무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측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적 의견청취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내 유일 세무전문대학원이 있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관내에 19개 대학·부설연구소가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교류를 증진하고 신종 범죄 대응 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안광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안 부장검사는 “중점청 지정으로 조세범죄 수사 경험 및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수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인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세범죄 수사의 거점 검찰청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최신 수사기법 공유,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 운영 강화, 관련 학회와의 세미나 지속 추진, 조세분야 전문가들과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조세범죄 수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명실상부한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금 수억원 탈루해도 고작 3년…조세범죄 법정형 높여야"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국민 혈세를 편취하는 조세사범은 일반 시민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보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고작 2년으로 사기죄(10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안광현(46·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범죄 법 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광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지난해 6월 북부지검에 합류해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안 부장검사는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 등 조세·회계 분야 수사통이다. 그는 대검찰청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합동으로 만든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2팀장을 맡은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쳤다. 세무회계 과목이 포함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포함해 회계관리 1·2급,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포함)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는 조세·회계에 특화된 전문가다. 안 부장검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범죄 처벌의 기본 법률인 ‘조세범처벌법’의 법정형 상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세포탈 범죄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범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그는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조세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너무 낮아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시키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범 법정형이 사기범 법정형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안 부장검사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사실상 형법상 사기죄의 성격도 있다”며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세범처벌법보다 높은데 세법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오른쪽부터 안광현 서울북부자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홍민유 검사, 박동준 검사, 김용선 검사. (사진=김태형 기자)현재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안 부장검사 외 전담검사 3명, 수사관, 국세청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홍민유(47·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제36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9년간 근무, 2012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해 2월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합류했다. 홍 검사는 2021년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박동준(43·45기) 검사와 김용선(41·변시 6회) 검사는 지난 2022년 2월 조세범죄조사부에 합류해 다년간 축적된 기업·회계 관련 수사경험과 디지털증거수집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이다. 중점청에서 만 3년 근무를 채운 박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내달부터 각각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동한다.안 부장검사는 중점청 제도 보완과제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의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길지 않은 기간에도 수사체계, 국세청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체계를 상당 부분 정립했지만 조세분야 전문 검사와 수사관 양성은 여전히 중장기적 과제”라며 “비직제로 운영되는 합수단 직제화를 통해 인력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주 대낮에도 혈세를 훔치는 조세범죄에 대해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황민현 맞아?…티빙 '스터디그룹', 화끈한 고교 액션물 탄생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스터디그룹’ 황민현이 반전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사진=티빙)티빙 오리지널 ‘스터디그룹’(연출 이장훈·유범상, 극본 엄선호·오보현,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와이랩플렉스, 제공 티빙)이 지난 23일, 뜨거운 반응 속에 첫 공개됐다. 힘을 숨긴 윤가민의 반전 액션부터 스터디그룹 1호 멤버 김세현(이종현 분)의 뭉클한 영입 성공기까지, 시작부터 통쾌한 먼치킨 고교 액션의 진가를 발휘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무엇보다 모든 능력이 전투력에 쏠린 ‘공부 덕후’ 윤가민의 반전 매력을 극대화한 황민현의 열연이 눈길을 끌었다.‘스터디그룹’ 1, 2화에서는 ‘공부 덕후’ 윤가민의 다이내믹한 유성공고 입성기가 그려졌다. 윤가민은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성공고에 입학했지만, 기대와 달리 그의 성적은 최하위. 윤가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같이 공부할 친구를 찾아 나섰다.하지만 윤가민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 유성공고는 쉴 틈 없이 서열 싸움이 벌어지고 순위가 요동치는 적자생존의 세계였다. 윤가민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공부할 눈빛’ 1호 김세현 역시 서열 171위로, 공부보다 생존의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김세현의 철벽에도 끈기 하나는 1등급인 윤가민의 구애는 계속됐다. 김세현은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스터디그룹을 하자고 조르는 윤가민에게 연백파 회장의 아들이자 서열 싸움의 배후인 피한울(차우민 분)이 있는 한 유성공고에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윤가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찢어버린 성적표 조각을 맞춰 내밀며 같이 공부해 대학에 가자고 말하는 윤가민에게 김세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공부하라고 지껄이지 마”라고 화를 내며 돌아섰다.그런 김세현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현우(박윤호 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김세현을 윤가민이 히어로처럼 등판해 구해준 것. 하지만 김세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김세현은 자신에겐 공부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며 윤가민을 쏘아붙였지만,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봐 주고 챙겨주는 윤가민이 못내 신경 쓰였다. 내다 버렸던 수학 오답 노트를 윤가민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으로 고마움을 대신한 김세현. 하지만 윤가민이 기뻐할 새도 없이 이현우가 나타나 노트를 불태웠고, 윤가민은 분노했다.이현우의 매서운 공격에도 아랑곳없이 세현에게 사과하라는 윤가민의 뜻밖의 말은 김세현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여기에 돌려차기 한 방으로 이현우를 제압한 윤가민의 반전 전투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세현은 손에 화상을 입어도 자신의 오답 노트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더 미안해하는 윤가민에 울컥하며 “이깟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할게, 스터디그룹”이라며 윤가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이런 가운데 이한경(한지은 분)은 위기를 맞은 윤가민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스터디그룹으로 학교의 문제를 고쳐보겠다면서 지도교사를 자처한 것. 하지만 스터디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선 2주 안에 그룹원 5명을 완성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우주 최강 꼴통 학교 유성공고, 게다가 이현우와의 싸움 이후 위험인물 1순위로 등극한 윤가민의 이미지로 멤버를 구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 약속된 2주가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스터디그룹엔 윤가민과 김세현뿐이었다. 윤가민이 두 번째 멤버를 찾아 무사히 스터디그룹을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스터디그룹’ 3, 4화는 오는 30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