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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반도체 등 첨단 방산분야에 올해 4000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분야에 4000억원 규모의 투자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또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857억원에서 2028년 40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 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국방부·산업부, 방산발전협의회…올해 AI 등 첨단기술에 50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11회째인 이번 회의에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특히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중요해 지는 만큼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제안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2시 정각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 종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명 중 3명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3명 중 2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득 대비 지출은 생활비(39.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6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7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체류자격별 특징을 세분화해 추가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는 ‘200~300만원’이 50.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35.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4명 중 3명(86.4%)이 월임금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들은 영주 외국인으로, 전체 영주 외국인의 51.8%가 이에 해당했다. 또 전문인력과 재외동포 중에서도 300만원을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각각 43.0%에 달했고, 전체 방문취업 외국인의 35.5%도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취업은 중국(조선족) 및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출신(고려인) 외국 국적 동포가 해당한다.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39.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외 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순이었다.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이 가장 높은 체류자는 비전문취업(56.5%)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2.6%는 전반적인 직장생활을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만족)고 답했다.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은 3.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만족도(56.7%)와 임금·보수 만족도(55.2%) 역시 50%를 넘었다. 비전문취업은 △전반적 만족도(71.1%) △근로시간 만족(67.2%) △임금·보수 만족도(68.9%)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료 = 통계청)아울러 외국인 취업자의 44.6%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서로 나타났다. 광·제조업에서는 비전문취업자가 80.4%가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는 유학생(69.0%)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비중은 19.9%로 나타났으며, 취득급수는 4급(22.4%)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9점) 및 도소매·숙박·음식업(3.9점)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았다.
- 과기정통부,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이하 ITRC) 인재양성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올해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하도록 개최된다.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인공지능전환(AX) 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마련됐다.‘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가 구성됐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게 할 예정이다.또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도 개최된다.‘ITRC 인재양성대전’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AI반도체 등 7개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됐다.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체험할 수도 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