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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남 ‘피지컬 AI’ 두고 경쟁 점화…과기부 “아직 공모도 안 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차세대 인공지능 전략사업인 ‘피지컬 AI’를 둘러싸고 전북과 경남이 사실상 유치전 경쟁에 돌입했다. 각각 국비 229억원, 197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알리면서 지역별 ‘피지컬 AI 메카’ 선점을 향한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은 아직 공모 전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제동을 걸었다.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피지컬AI 추경확보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진행 하고 있다. 출처=전북자치도.전북 “1조 규모 국가사업, 실증 거점 지정”…정동영 주도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2월 현대차의 싱가포르 AI 테스트베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고, 이후 네이버(NAVER(035420))·리벨리온·카이스트 등과 MOU를 맺고 7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준비했다”며 “AI조찬포럼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정부안에 빠졌던 사업이 국회의 보완으로 반영됐다”며 “과기부와 협력해 투자촉진형 재정사업 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반영된 229억원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의 일부로, 국비 60%(229억), 지방비·민자 40%(153억)가 매칭되어 총 38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했다.경남 “구글·서울대 참여…6000억 제조 AI 본사업 노린다이에 질세라 경남도도 하루 앞선 7일, 2차 추경에서 19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예산은 ‘경남형 제조 챗-GPT’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피지컬 AI 시범사업에 투입되며, 구글클라우드코리아·서울대·경남대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고 했다.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과 지난해 확보한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사업’(208억원)을 연계해 향후 6000억 원 규모의 본사업 유치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AI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AI 컴퓨팅센터·AI 혁신밸리·중소기업 AI솔루션 등 다양한 생태계 조성 계획도 추진 중이다.윤인국 산업국장은 “초격차 AI 기술을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며 “경남이 제조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과기부 “공모 전 단계…지역 지정도 확정 없어”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두 지역의 발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아직 본사업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산 확보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일 뿐, 사업지 지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과기부는 8일 공식 해명 자료에서 “본 사업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회가 끌고, 과기부는 아직”…이례적 유치전 배경 주목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두고 “국회의 예산 주도권이 과기부의 사업 기획보다 앞서 작동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한다. 휴머노이드로봇의 뇌 역할을 하게 될 피지컬 AI라는 기술적 미래성과와 글로벌 시장 잠재력(50조 달러 규모 추정)이 결합되면서,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선제적 유치 행보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과기정통부의 공모 방식과 선정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전북·경남의 전략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논란은 전북과 경남 모두 “AI 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븐틴 우지·호시, 9월 입대 확정…"육군 현역병 복무"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의 우지와 호시의 군 입대 날짜가 잡혔다.호시(왼쪽), 우지(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8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우지와 호시는 각각 오는 9월 15일과 16일에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다.소속사는 “훈련소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현장 방문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입대 전 남아 있는 주요 활동은 11~13일 개최하는 팬 콘서트 ‘워닝’(WARNING), 정규 5집 영상통화 팬사인회 등이다.소속사는 “우지와 호시는 군 복무 시작 이후 세븐틴 일정에 참여할 수 없으나, 사전에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계속 ‘캐럿’(팬덤명)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우지와 호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캐럿’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당사도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편 세븐틴 멤버 중에선 정한과 원우가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 이니텍, ‘KRWc’ 법률자문 계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선점"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니텍은 법무법인 바른과 전략적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왼쪽부터) 이상준 이니텍 대표이사와 이원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이니텍)이번 계약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바른은 스테이블코인(KRWc) 프로젝트의 법률 총괄 자문기관으로서 자금 신탁 구조 설계, 코인 발행·유통 법적 정합성 검토, 온·오프라인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준비금 공시 및 외부감사 체계 수립 등 스테이블 코인 전 주기적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특히 이번 계약은 KRWc 준비금의 ‘법률 기반 자금 신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수탁기관을 통한 분리 보관 및 법무법인의 감시 하에 이뤄지는 신탁 관리 구조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드물게 적용되는 투명성 모델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이니텍은 바른과 함께 복합 모니터링 체계를 총괄해 법률 리스크 차단 및 사용자 보호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내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광·유통·환전소 등 오프라인 코인 사용처에 대한 실시간 법률 감독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관련법 제정이 마련될 경우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법적 신뢰성과 인프라 선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공성과 시스템 투명성이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률 기반 발행 모델 표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법률자문 체계의 정착은 단순한 제도화 수준을 넘어, 향후 KRWc의 국내외 거래소 상장, 결제 인프라 연계,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신뢰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니텍 관계자는 “KRW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원화의 글로벌화, 외국인 관광 소비 인프라, K-콘텐츠 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융합 분야에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향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 갈 길 먼 국민의힘…혁신·대여투쟁·당 통합 모두 '빨간불'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당 혁신, 통합, 대여투쟁 등 3대 과제에서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로 혁신위 구성부터 전당대회 준비까지 지도부가 동시다발적 과제를 떠안으면서, 조직적 동력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권성동·권영세 전 지도부 인사가 안 의원을 정면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대여투쟁이 제대로 된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왼쪽부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노진환 방인권 기자)◇흔들리는 혁신 동력…수면 오른 당내 갈등안 의원의 사퇴로 혁신위는 사실상 좌초 상태다. 당은 혁신위원장 공석에도 위원회 운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8월 중순 개최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혁신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당 혁신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을 겨냥해 “혁신안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기보다, 혁신위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안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공개 반발에 나섰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안 의원을 향해 “자리 욕심 때문에 쌍권을 표적 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권 전 비대위원장도 전날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당 혁신과 통합을 강조했으나, 전망이 어두운 셈이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갈등이 드러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대여 총공세 나섰으나 ‘특검’ 등 악재 지속대여 공세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민의힘의 전략도 여의치 않다. 이날 당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검증단’ 구성을 의결했고, 6·27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시켰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았다.하지만 내부 악재가 이어지며 대여투쟁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 기한인 9월 30일까지는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전문가 “국힘=윤석열 이미지 탈피를” 주문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도 변수다. 새 대통령 초기에는 야당의 공세나 인사청문회 등이 대중적 주목도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여투쟁이 국민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기간에서 대여투쟁과 인사청문회가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현실”이라며 “대여투쟁이 소구력을 가지려면 ‘국민의힘=윤석열’이라는 이미지부터 벗어나야 한다. 당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 = 리얼미터)이러한 와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지속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p) 오른 5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28.8%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당 지지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내 고용률 1위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의 비결은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국지역경영원 선정 ‘지속 가능한 도시’ 전국 8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위의 ‘농어촌 삶의 질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민선 8기 출범 후 3년간 경기 이천시가 거둔 성과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의 영예를 안았다.김경희 이천시장이 8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천시)8일 이천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연 김경희 시장은 “취임 이후 쌀값 폭락과 보통교부세 단절, 상수도 유충 발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주고 응원해 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김 시장 취임 후 이천시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방산 등 첨단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또 반도체솔루션센터와 반도체인재양성센터,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주력했다.특히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떠나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고,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다. 이천시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도농복합도시 평균 약 2.7배, 재정자립도는 2.1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김 시장은 “지역 군부대와 함께 드론 등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티에프(TF) 운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산업도시 건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과학고 유치로 대변되는 차별 없는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 △설봉공원 숲 광장, 분수대오거리 개선, 수변공원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축제와 이천 펫축제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대변되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성과를 발표했다.김경희 시장은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개선, 문화·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광우병 불안 여전한데"…美 쌀·소고기 개방 압력에 정부 고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와 함께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면 상호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내에서 농업계의 반발 및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 대표적인 품목이 소고기다. 미국은 30개월령 초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한국은 지난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광우병 발생 우려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에도,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국내 농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전제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월령 제한 폐지에 따른 광우병 불안이 커 공감대를 형성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나며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축산협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데, 월령 제한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입이 위축돼 미국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월령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그간 소고기를 안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 쌀 관세화 개정 땐 다른 농축산물까지 ‘불똥’ 우려쌀 시장 개방도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외한 수입산 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TRQ 물량은 13만 2340t으로 중국(15만 7195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쌀은 관세 조정이나 TRQ 재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측과 협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허표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양허는 WTO 회원국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범위 및 TRQ 물량을 규정한 것이다. WTO는 현재 만장일치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166개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쌀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다른 농축산물 품목까지 불똥이 튀는 등 국내 농업계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서진교 GS&J 원장은 “미국 측에 국내 분위기와 우려를 전달해 불필요한 개방압력이 오히려 미국의 수출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외국인 규제 대폭 강화… "체류·납세·범죄 등 통합 관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부터 범죄, 납세 등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사진=AFP)◇내각관방 산하 외국인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신설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내각관방에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자격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 경찰청의 범죄 대응, 총무성의 행정 지원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사무국은 신설 즉시 ‘외국인 수용 장기 전략’ 논점 정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성장형 경제로 가려면 해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일부 외국인 범죄와 민폐 행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체류자격·납세·범죄 정보 등 실시간 연계 추진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기본방침을 통해 외국인의 세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미납·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체류 자격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이력 등 경찰 정보 역시 2027년까지 입국 심사에 자동 반영토록 하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고의 체납자 또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 자격 갱신을 제한하거나, 일본 재입국을 불허하는 식이다. 일본은 지난해 영주권 취소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다. 일본에선 외국인도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무성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언제부터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안에 미치는 영향(범죄율 등 사회 안전), 교육 시스템에의 부담(학교 정원, 언어 교육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에의 영향(건강보험, 연금 등) 등을 검토하고 이달 안에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외국인 급증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편재 등의 현상이 있다. 지역사회가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에 대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2019년 출입국 재류관리 기본계획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숙련 근로자 이외 외국인 수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 효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한 ‘특정기능’ 제도는 물류창고 관리, 폐기물 처리, 리넨 제품 공급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총 19개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내년부터 채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2027년 4월부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육성취업’ 제도를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전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확산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본에선 ‘재패니즈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두각을 나타내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거나,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일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각종 사회보장 지원·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서는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율이 63%로 전체 평균 93%를 크게 밑돌아 불만을 키우기도 했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참정당 지지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관리 강화가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자 집권 자민당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출입국관리청의 관계자는 “외국인 수용은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70년 일본 인구는 87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939만명으로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