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출범 4년 공수처…전문가들 "수사대상 축소 필요" 제언
  • 출범 4년 공수처…전문가들 "수사대상 축소 필요" 제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제도 정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등 각양각색의 제언이 쏟아졌다.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송승현 기자)공수처는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학 교수들, 공수처 출신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공수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의의와 기능’ 발제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히려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를 제안했다.그는 “공수처가 맞이한 비판의 상당수는 공수처 법안의 형성 과정에서 역량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어진 설계상의 원칙적 하자 때문”이라며 “향후 공수처법의 전면 개정시에는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자 범위를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군과 교정시설의 고위 간부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사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해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책임 하에 두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범죄 중 일부는 제외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축소해 공수처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반면, 공수처 검사 출신의 권도형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냈다. 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대개 정치인, 고위 행정공무원, 법조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수사대상을 폐쇄적인 조직인 수사기관 등으로 한정할 경우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수처가 아닌 ‘법집행기관 범죄 수사처’(법수처)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먼저 임명일 기준 최근 정치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며 “가까운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인력 확충에 대해서 도 교수는 “현행법의 인적 및 물적 대상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처장 및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60명, 그 밖의 직원 40명으로 증원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필요 법조 경력의 완화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을 용이하게 해)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밖에도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가능 범죄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일치시키기 어렵다면 영장청구권과 같은 강제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단지 조성 두고 국토부·성남시 갈등
  •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단지 조성 두고 국토부·성남시 갈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재건축) 관련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주택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성남시청은 2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중앙도서관 인근), 3만㎡ 규모로 1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구 일대(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앞서 이 지역에 2029년까지 총 1500가구 규모의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사항으로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15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경우 야탑동 일대에는 교통 체증이 심화하면서 과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공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부도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주용 단지 등과 관련해 수 차례 성남시와 협의했고 10월 29일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며 “성남시장은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달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 하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항변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이주 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월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취소 요청한 성남시 야탑동 일원은 내년 재건축 이주에 대비한 입주물량 확보인 만큼 이를 취소 요청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를 감안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 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I 최정희 기자
한남4구역 ‘조합원 표심’ 달린 한강 조망…‘스카이브릿지’ 실현 가능성은
  • 한남4구역 ‘조합원 표심’ 달린 한강 조망…‘스카이브릿지’ 실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028260)과 현대건설(000720)이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강 조망을 얼마나 만족시킬지가 최종 투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에 제안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2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한남4구역 일대 인근에 홍보관을 꾸리고 조합원들에 자사 건설 제안을 설명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네거티브 공방은 물론 한강 조망을 얼마나 구현할지에 대한 공약 소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강 조망은 주거환경뿐 아니라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현대건설의 경우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인 스카이브릿지를 내세우고 있다. 한남4구역에 3개동을 연결하는 190m 브릿지와 2개동을 연결하는 110m 브릿지 등 총 300m 길이에 달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한강 조망은 물론, 거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게 현대건설 계획이다. 또한 자하 하디드의 철학을 반영한 곡선 디자인이 적용됐고 한강과 남산 등 인근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쟁사인 삼성물산 역시 현대건설의 스카이브릿지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흑석9구역의 경우 서울시 심의에 따라 스카이브릿지 설계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잠실5단지 역시 70층 높이에 계획한 스카이브릿지에 제동이 걸렸다. 이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선 현대건설이 제안한 스카이브릿지가 구현되느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내 스카이브릿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변 경관을 검토해 정성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3개 동 스카이브릿지를 막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정주(定住·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해선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 커뮤니티 용도로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한편 삼성물산은 한강 조망 가능 가구를 1652가구로 늘려 조합원 1166명 모두가 한강조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 뷰에 따른 가치 상승 역시 조합원 이익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원안 설계 검토 결과 가시각을 포함한 한강 조망 최대치가 1052세대라며, 주변 개발 상황에 따라 실제 한강 조망 세대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052세대에 600세대 추가 확보를 약속한 삼성물산의 제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양사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을 총회가 계획돼 있는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4.12.27 I 최영지 기자
"절정의 미학 추구" 연극 연출가 정일성, 26일 별세
  • "절정의 미학 추구" 연극 연출가 정일성, 26일 별세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연극 연출가 정일성이 세상을 떠났다. 연출가 정일성(사진=서울연극협회)27일 서울연극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59년 ‘바다로 가는 기사’를 통해 배우로 먼저 연극계에 발을 들였으며 국립극단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극단 동인극장 창단 동인으로 ‘악령’, ‘유리동물원’,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등을 연출했다. 1998년 극단 미학을 창단한 뒤에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프로젝트’를 통해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밖에 ‘아비’, ‘당신 안녕’, ‘파우스트’, ‘스토리 씨어터-뽕’, ‘브루터스 너마저’, ‘게임의 종말’, ‘오이디푸스 왕’, ‘카페 블루문’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2002년에는 광주시립국극단과 함께 ‘현해탄에 판 매화’로 일본 순회공연을 전개했다. 거창국제연극제와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인은 2021년 늘푸른연극제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등 60년 넘게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서울연극협회는 “절정의 미학을 추구했던 고인의 열정만큼은 연극계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2024.12.27 I 김현식 기자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