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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코트라, 수출 물류지원 ‘해결사’로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코트라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지원한다.코트라는 물류사와 협력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에서 한국기업 전용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는 통관, 일반창고, 보세창고, 냉동창고,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화물반송과 반품처리 등 현지 물류 전 과정을 해결해 준다. 특히 현지 안전재고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위기에 따라 해외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납기지연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현지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바이어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76개사 대비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2019년 41개에서 2024년 283개로 7배 가까이 확대했다. 내년에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300개로 늘려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안정적인 물류공급 기반을 갖춰 우리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해외공동물류센터에 관심있는 기업은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기업이 신청한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내년 10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트라 는 향후 패션, 콜드체인, 뷰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물류애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물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민하고 즉각적인 물류애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먼저,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는 물론 문구, 액세서리, 주방용품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부산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과 처벌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610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책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등 25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이러한 정책성과는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해에도 정부·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804만 중소기업인 여러분!2025년 새해, 중소기업은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0.1%에 불과한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제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습니다.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리, 테무를 비롯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내수시장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비위축 등 어려운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온라인 규제개선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 정부의 답변까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규제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환경·인증·입지 규제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전문]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 여명이 밝았습니다. 섭리에 따른 또 하나의 아침일 뿐이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사정으로 각별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리라 짐작합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인사조차 힘겨워도, 무릇 기업인의 숙명이 끊임없는 도전인 바에야 불안을 함께 건너자는 외에 건넬 말씀은 없습니다.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새해 첫 큰절을 올립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터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더 이상 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불가해한 21세기의 전쟁들이 촉발한 공급망의 붕괴는 안정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자국중심주의가 충돌하는 이기(利己)의 전장(戰場) 위로 퇴행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치솟는 물가에 활로를 찾지 못하는 민생이 무너지면서 내수의 저변마저 잠식되고 있습니다.저성장의 고착화로서 뉴노멀에 대한 논쟁조차 한가한 일로 여겨질 만큼,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현실은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는지요. 10대 경제대국이자 진취적 해양국가로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물적 기반을 물려줄 수 있을지, 기업가정신의 근본인 혁신과 도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무기력한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역사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깁니다.사막과 바다를 건너 물자와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눈부신 고대 문명의 기틀을 놓은 이들의 험난한 여정에서, 강고한 사농공상의 폐쇄적 습속을 끊어내고 산업화를 통한 국가 근대화의 기초를 다진 우리 기업인들까지의 물리적 거리를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분단과 권위주의 통치 시대는 물론 경제의 근본적인 속성에 따른 주기적 불황,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검은 터널과도 같았던 팬데믹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공동의 작업에 맨 앞에 선 것도 언제나 기업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성취의 보람으로서 긍지를 붙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는 질시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랬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견기업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보탤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중견기업계를 대표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부족했기에 민망스러운 한편으로, 내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동료 중견기업인들의 견고한 연대와 협력에 끊임없이 감동하고, 감사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는 말조차 낯선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 국민의 94.9%가 중견기업을 알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지난해 9월의 조사 결과는 동참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람일 것입니다.충분치는 않지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세밑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는 결정이 이뤄졌고, 미환류 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1212개 중견기업이 평균 7억 4000만원의 과세 부담을 덜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선을 통해 매출액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로 상향됐고, 20%의 할증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2023년 3월 30일에는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이뤄진 2014년 제정에 이어 경제의 안녕과 풍요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재차 확인하는 장면으로 선연합니다. ‘중견기업법’의 가치는 시행 10년 동안 2979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이 5576개까지 늘어났고, 전체 고용의 12.8%, 매출의 14.4%, 수출의 17.7%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정대로 중견기업법이 사라졌다면,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증발하고,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의 증가는 어쩌면 많은 중견기업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았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고,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그래서 더욱 감사한 심정입니다.2024년에도 작지만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제한됐던 외국인력(E-9) 고용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지방 뿌리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요령이 변경돼 대기업 거래 비중 매출액 총합 70% 미만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미만인 중견기업도 오랜 헌신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최초로 추진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안팎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라는 확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중견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가치를 반영한 금융 분야의 움직임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최초로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세운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과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을 위해 2조 원을 출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7월 ‘중견기업부’를 신설하고 보험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했는데, 11월 기준 중견기업 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4조 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하고, 피폐한 경제 위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지만,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다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나설 도리밖에 없습니다.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도전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아내는 한편으로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앞에 서야 하고, 중견기업은 척후이자 전위로서 마땅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의 총의를 모아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앞장섬으로써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중견기업법’의 내실화는 물론, 정부, 국회와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관한 건설적인 담론을 확산하겠습니다. 중견기업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가장 깊은 해법을 궁구하는 견고한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자의 이익 추구를 통해 전체의 성취인 공공선을 이루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 경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는 무지이거나 무책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라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 언사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훼손하지 못 하도록 실천으로 증명해 나아갑시다. 위기로 출발하는 2025년 을사년이 대한민국 경제와 중견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굴러떨어진 돌을 끊임없이 반복해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의 굴레와도 같습니다. 언덕의 경사를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다스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약간이라도 넓히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과업일 것입니다.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 을사년 여명을 면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