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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오징어 게임2' 드디어 공개
  •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오징어 게임2' 드디어 공개[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유아인(왼쪽)과 ‘오징어 게임2’ 포스터(사진=이데일리 DB, 넷플릭스)크리스마스와 2025년의 마지막 주말이 있었던 12월 넷째 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넘쳐났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는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집 해제됐다.여기에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이자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유아인(사진=이데일리DB)◇유아인, 항소심서도 징역 4년형 구형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습 마약 투약 및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에 의존한 것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로 예정됐다.송민호◇송민호, 부실복무 논란ing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복무 논란 속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왔으나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전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송민호의 대체복무 출근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도 송민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서울시 역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사진=넷플릭스)◇‘오징어 게임2’ 전 세계 공개넷플릭스의 최고 인기작인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왔다. 지난 26일 첫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을 담는다. 시즌1에 출연한 이정재, 이병헌과 함께 박성훈, 임시완, 강하늘, 탑, 강애심, 양동근, 이서환, 노재원 등이 새로 합류했다.29일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2’는 전날 기준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 기록을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쓰고 있다.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징어 게임2’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는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에서는 12월 20일부터 1월 5일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을 운영한다.
2024.12.29 I 최희재 기자
전국 아파트 10곳 중 2곳서 스프링클러 불량 등 1312건 적발
  • 전국 아파트 10곳 중 2곳서 스프링클러 불량 등 1312건 적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파트 10곳 중 2곳 가까이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화문 자동개폐기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35.2%)를 대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소방시설 정지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조사 결과 876단지(16.1%)에서 131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주요 적발사례는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개폐기) 훼손으로 인한 평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도 병행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무안 추락사고` 생존자 수색 작업 진척 無…기체·활주로 집중 수색
  • `무안 추락사고` 생존자 수색 작업 진척 無…기체·활주로 집중 수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날 12시 12분 현재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객기에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구조자는 2명(승무원)이다.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소방청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이날 오전 12시 12분쯤까지 기준 62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181명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자 외 다른 생존자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이날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사고를 접수하고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소방차 32대와 8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대 및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등에서는 소방헬기도 출동시켰다. 소방당국은 현재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 기체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왔을 수 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활주로 수색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2024.12.29 I 박기주 기자
외신, 무안 추락사고 실시간 보도…태국은 자국민 생사여부 촉각
  • 외신, 무안 추락사고 실시간 보도…태국은 자국민 생사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태국 현지언론 및 주요 외신들도 긴급 보도하고 나섰다. (사진=타이랏 홈페이지 캡쳐)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타이랏은 29일 긴급 속보를 내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의 ‘7C2216’편 여객기가 오전 9시 7분쯤 도착지인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울타리와 충돌했고, (이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며 태국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타이랏은 “한국 당국이 4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꼬리 부분에서 28구의 시신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객기엔 총 181명의 승객 및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현재까지 승객 3명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추락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객기가 새와 충돌해 바퀴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태국 매체 데일리뉴스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사고 항공기는 착륙 도중 통제력을 잃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울타리와 부딪혔고, 항공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착륙 장치(랜딩기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고 여객기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등 승객 175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 6명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사망자는 현재 47명으로 늘었고, 생존자는 2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방송도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매체는 “랜딩기어 오작동 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당국은 보고 있다”며 “사고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화재로 인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대응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NBC, 뉴욕타임스 등 다른 미 주요언론들도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현재까지의 사상자 집계와 목격자 증언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실시간 속보를 통해 “사고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의 소형기인 737-800으로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 당국은 피해 확인을 서두르고 있으며, 새와 항공기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2024.12.29 I 방성훈 기자
‘무안 추락사고’ 늘어나지 않는 생존자 숫자…사망 62명
  • ‘무안 추락사고’ 늘어나지 않는 생존자 숫자…사망 62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날 12시 12분 현재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객기에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구조자는 2명(승무원)이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소방청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이날 낮 12시 12분쯤까지 기준 62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생존자는 2명이다. 181명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이날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사고를 접수하고 9시 13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1분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9시 16분께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 초기진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소방차 32대와 8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대 및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등에서는 소방헬기도 출동시켰다.
2024.12.29 I 박기주 기자
기재부, 예산실 중심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 즉시 가동
  • 기재부, 예산실 중심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 즉시 가동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 대응·지원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기재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1급 간부가 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구성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경제예산심의관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연금보건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 등으로 구성됐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현장으로 출발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가 반파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024.12.29 I 김은비 기자
경제계 리더 모여 힘 모은다…대한상의, 신년인사회 개최
  • 경제계 리더 모여 힘 모은다…대한상의,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새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진다.대한상공회의소.(사진=각 사)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62년 시작으로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다.대한상의 측은 “대개 신년인사회는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면서도 “이번에는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는 의미로 경제계 리더들이 다른 해보다 더 큰 참석의지를 밝히며 성장 의지를 다지는 인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행사 초청장을 보냈으며 참석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들의 행사 참석이 확정됐다.아울러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정계 인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 우루과이, 이스라엘, 벨기에, 요르단, 필리핀 등 주한대사들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4.12.29 I 조민정 기자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원인 확인 중"
  •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원인 확인 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주항공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제주항공은 안내문에 탑승자 가족 문의와 홍보센터 등 연락처도 함께 기재했다. 탑승자 가족은 예약번호와 탑승 일자, 성함 등을 기재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오전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돼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측은 “9시 03분께 무안공항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 발생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에 있으며, 전사 비상회의체를 소집해 상황 및 인명피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사상자는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 및 사상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4.12.29 I 이윤화 기자
  • 500만원 이하 연체 기초수급자 원금 감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1년 이상 연체한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간 상환 유예 후 원금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또한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을 받은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 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채무 감면 폭을 최대 20%로 늘린다.더불어 금융위는 올해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 재산 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등 내역을 볼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기존에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은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조회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과 무관하게 유족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29 I 김국배 기자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RG' 공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소형 조선사 수출용 RG 지원 방안.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형 조선사 RG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확인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심사해 RG를 발급한다. 발급한 RG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 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기존 3배, 750억원에서 5배, 1250억원으로 늘린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소형 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6월부터 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경남·광주·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은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에 RG를 3000만달러씩 약 2억6000만달러 규모로 발급했다. 시중 은행이 대형이 아닌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1억달러(약 14조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9 I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8개→11개로 확대
  •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8개→11개로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세분화 및 확대. 표=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는 지난 27일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ICT·융합 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ICT’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 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되며, 과학기술의 진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해양·환경, 양자·반도체, 바이오제조·농림수산 분야 등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세분화된 분야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구성될 전문위원회는 1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안전·신뢰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또한, 과학기술정통부는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신뢰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정하고,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성, 인간 자율성 약화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의 협력으로 도출된 주요 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AI 임상안전 제도’ 등으로, 각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과학기술정통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29 I 김현아 기자
행안부, 공공기관 통폐합 지자체 14곳에 특교세 50억 지원
  • 행안부, 공공기관 통폐합 지자체 14곳에 특교세 50억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혁신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 통합,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 등 4건의 기관통폐합으로 4개 기관을 감축했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으로 총 40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의 유원시설과 재인폭포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4억원 예산절감효과)하고 경기북부지역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각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가 선정돼 각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I 김경은 기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상조가입 여부 확인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유족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고인(故人)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12.2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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