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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습공탁' '먹튀공탁' 못한다
  • 내년부터 '기습공탁' '먹튀공탁' 못한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범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이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형사 공탁의 악용사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해자가 형사공탁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가해자가 감형받은 뒤 몰래 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불기소결정·무죄판결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그간 일부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형사공탁금을 기습적으로 내는 사례가 잦았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공탁’ 문제도 발생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 양형에 피해자 의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조금과 생계비 등 직접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자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구조금 액수를 약 20%가량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게 된다. 시행은 3월 21일부터다.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지원비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범죄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현행 최대 6개월간 지급하던 생계지원비를 앞으로는 최대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1인 기준 60만원이던 생계비 상한은 70만원으로 높였다. 생계비 상향 지원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호불호에도…'오징어 게임2' 3일 연속 전세계 1위
  • 호불호에도…'오징어 게임2' 3일 연속 전세계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호불호 반응에도 3일 연속 전 세계 1위를 하며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다.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는 30일 93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플릭스패트롤에서 집계하는 전 국가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이다.앞서 ‘오징어 게임2’은 공개 직후인 27일 92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이튿날인 28일 93개국 1위를 기록했다. 이후 3일 연속 전 세계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입증하고 있다.‘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런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2021년 공개된 시즌1이 넷플릭스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은 만큼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기대가 컸던 만큼 공개 후에는 외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2’는 더 피가 튀고 방대하며 극도로 몰입하게 된다”며 자본주의 착취, 도덕성의 침식, 계급 불평등 등 한국의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찾아내며 신선함을 더했다고 호평했다.반면 할리우드 리포터는 “철저히 실망스럽다”라며 “시즌1에서 보여준 기발함과 재미,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짚었으며 뉴욕 타임스는 “이야기가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 공개하는 것은 할리우드의 나쁜 습관 중 하나라며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이야기였지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시리즈가 되면서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그러나 이같은 호불호에도 전 세계 시청 1위를 이어가면서 여전한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4.12.31 I 김가영 기자
민주 “내란 극복 조속히 추진…때 놓치지 않고 할 것”
  • 민주 “내란 극복 조속히 추진…때 놓치지 않고 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조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참사로 인한 국가애도 기간 중 공세 수위를 멈출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대여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내란 극복을 추진하겠다”면서 “그에 따라서 국회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때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면서 “윤석열 체포·구속,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 수용, 국정조사 등 4가지가 내란 정국의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구속과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여부가 이번 주에 될 것 같다”면서 “국정조사는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당론 법안 등 주요 법안 5개를 포함해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과 지역 신문발전기금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올해 환율 184원 급등…IMF 이후 ‘최악의 성적표’
  • 올해 환율 184원 급등…IMF 이후 ‘최악의 성적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외환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연말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가 1480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IMF 이후 ‘최악의 연말’ 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야간장 종가 기준) 환율은 1472.3원에 마감했다. 전날 주간 거래 종가(1472.5원)보다는 0.2원 하락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1997년 1630.0원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연말 종가는 은행과 기업의 각종 건전성 비율 등을 산출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내년도 이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마지막 거래일에 환율은 1288.0원이었다. 종가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년 새에 환율은 184.3원(14.3%) 오른 것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특히 12월 들어 환율은 수직 상승했다. 지난 11월 29일 주간 거래에서 환율은 1394.55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이달 27일 장중 환율은 1486.7원까지 치솟으면서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급등했다.◇2024년 환율 ‘상저하고’올해 환율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분기 평균 환율은 올해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으로 올랐다가 3분기 1358.35원으로 하락했으나, 4분기에 1398.75원으로 오르며 1400원 부근까지 반등했다.4분기 평균 환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보다 더 높았을 때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1596.88원) 정도다.연말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출렁였다. 당시 야간 거래 포함 하루에만 41.5원 변동 폭을 보였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달러가 급등한 지난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이후 윤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차례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내 정치권 불확실성이 가중돼 환율은 더 뛰었다.여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환율 부담을 가중시켰다. 새해가 코 앞이지만 여전히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에도 환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방은 정치적 이벤트 전개에 달렸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면 1500원 초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휴장이다. 내년 첫 개장일은 1월 2일이다. 1월2일 외환시장은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폐장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로 같다.
2024.12.31 I 이정윤 기자
골든디스크도 생방송 취소→녹화 대체…"깊은 애도 표해"
  • 골든디스크도 생방송 취소→녹화 대체…"깊은 애도 표해"[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골든디스크)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으로 내년 1월 4일과 5일 양일간 생방송을 예정했더너 시상식을 녹화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골든디스크 사무국 SNS)골든디스크어워즈 사무국 측은 3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큰 슬픔에 잠긴 국민들과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25년 1월 4일과 5일 예정되어 있던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생방송은 녹화방송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방송일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또 “같은 날 진행 예정된 레드카펫 일정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티켓 조정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티켓 구매처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무국은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기재해 일본 현지 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제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오는 1월 4일과 5일 양일간 오후 6시 일본 미즈호 페이페이 돔 후쿠오카에서 개최한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연말 예정돼있던 ‘연예대상’, ‘연기대상’ 시상식들을 전부 결방하기로 결정했다. 녹화방송으로 대체해 추후 수상자 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시상식 포토월 등 부가이벤트도 축소해 애도의 의미를 잊지 않기로 했다.
2024.12.31 I 김보영 기자
전북, 왕조 함께한 송범근 영입... “전주성 함성 그리웠다”
  • 전북, 왕조 함께한 송범근 영입... “전주성 함성 그리웠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전북현대가 왕조를 함께했던 수문장 송범근과 재회한다.사진=전북현대전북은 31일 쇼난 벨마레(일본)에서 뛰던 송범근이 2년 만에 다시 전북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2018년 전북에 입단한 송범근은 데뷔 첫해부터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했다. 리그 30경기에 나서 18실점, 무실점 경기 19회로 당당히 골문을 지켰다. 같은 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이후 송범근은 2022년까지 5시즌 동안 꾸준히 주전 장갑을 끼며 최후방을 지켰다. 전북 소속으로 총 201경기를 뛰었고 K리그1 통산 기록은 167경기, 140실점, 무실점 경기 70회. 같은 기간 전북의 4차례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다전북은 “송범근의 복귀로 수비의 마지막 관문인 골문을 더 견고하게 지켜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송범근은 “전북에서 선수로서 성장한 덕분에 J리그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라며 “항상 전주성의 함성이 그리웠고 반드시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그는 “내년 시즌이 하루빨리 개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팬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한편 전북 선수단은 거스 포옛 신임 감독과 함께 내년 1월 2일부터 태국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2024.12.31 I 허윤수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 2.3%↑…신선식품, 14년만에 상승폭 최고치(종합)
  • 올해 소비자물가 2.3%↑…신선식품, 14년만에 상승폭 최고치(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는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이달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내년 초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에 2% 내외로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른 114.18(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올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과일과 채소다. 신선과실 가격은 작년보다 17.1% 껑충 뛰었고 신선채소도 8.2% 올랐다. 기후에 따른 작황 영향으로 연초에는 사과와 배 등 신선과실 가격이, 여름철에는 여름 잎채소 등의 가격이 요동쳤다. 올해 사과가격은 30.2%, 배는 71.9% 올랐다. 배추 가격도 25.0% 상승했다.신선채소와 과실, 생선·해산물을 합한 신선식품 지수는 올해 9.8% 올라 2010년(21.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석유류의 경우 1.1% 떨어져 작년(-11.1%)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폭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축소되고, 올해는 두 차례에 걸친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석유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다른 품목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둔화해 전년 대비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은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114.91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째 1%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월(1.5%)과 비교하면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 올라 지난달(-5.3%)에 비해 플러스 전환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환율은 석유류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했다.농산물은 이달에도 귤(32.4%), 무(98.4%) 당근(65.5%) 등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신선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랐고, 국내 기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근원물가 안정 흐름 등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은 이달에 비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설 명절 성수품 수요가 있는데다, 환율상승에 작년 기저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오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절기 유류비·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물가안정세 정착을 위해 농축수산물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이승윤, 제주항공 참사 애도→취약계층 아동 위해 1000만원 기부
  • 이승윤, 제주항공 참사 애도→취약계층 아동 위해 1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개그맨 이승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와 함께 기부를 실천했다.이승윤(사진=이데일리DB)이승윤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글과 함께 국화꽃 사진을 게재했다.이어 이승윤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유독 힘든 겨울이다. 이 시간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사진=이승윤 SNS)이승윤의 후원금은 저소득 ·조손가정 등 재난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의 식사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승윤은 2019년 강원산불, 2020년 수해, 재난위기가정 지원,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등 크고 작은 재난 때마다 기부에 동참했다.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최희재 기자
포천시, K-방산 드론소부장 특화클러스터 조성 속도
  • 포천시, K-방산 드론소부장 특화클러스터 조성 속도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첨단드론산업을 통한 지역 내 산업지형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경기 포천시는 지난 30일 첨단드론산업단지 내 ‘K-방산 드론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기업 및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포천시 제공)IBK투자증권과 ㈜디벨컴퍼니, ㈜시즐, 사단법인 창끝전투학회 등이 참여해 이뤄진 이번 협약은 국내 드론 산업계가 직면한 중국발 드론 부품 위기에 대응하고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한 드론 개발과 생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포천시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 입주기업 유치, 드론 부품 국산화 및 생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시는 지난 7월부터 첨단드론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교육 사업 추진, 연구소 건립 등을 목표로 민·관·군·산·학·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를 토대로 시는 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방산드론소부장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중이다.백영현 시장은 “협약은 포천시가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드론 소부장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협약 기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재판관 임명 강제 헌법소원 잇따라…"권한쟁의도 가능"
  • 재판관 임명 강제 헌법소원 잇따라…"권한쟁의도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임명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정원 9명 중 6명만이 재직하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대통령의 임명을 구별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전원, 대법관 후보자까지도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피청구인들이 독자적 해석론을 펼치며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수감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위헌 확인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위헌확인 소원이다. 조 전 대표 측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중 소송의 법적 논리를 설명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법적 시도들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헌법소원의 경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전략”이라며 “변론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해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6인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도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와 함께 또 다른 법적 해결책으로 권한쟁의 심판(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가리는 재판)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법상 참여 재판관의 과반수로 인용 결정할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의 한계도 지적했다. “심리정족수(사건 심리에 필요한 최소 재판관 수)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하므로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6인 체제 하에서 심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필요적 변론주의(반드시 양측의 대면 심리를 거쳐야 하는 원칙)가 적용돼 상대방의 불출석 등 지연 전략에 따라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박 교수는 헌재 사무처장이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이는 헌재 내부에서 이미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헌재가 재판관 임명이 급하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소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끝에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최상목 현 권한대행은 아직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이지스운용 "내년 부동산 시장 사이클 변화…자산 양극화 심화"
  • 이지스운용 "내년 부동산 시장 사이클 변화…자산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 오피스·물류 등 전통 섹터의 사이클 변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임대주택·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새로운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로 관세·무역·이민 정책 변화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력 수급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금리와 약달러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국내 시장은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부담 증가로 수출이 둔화하고 기업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유동성 쏠림 현상과 수요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섹터별로는 전통적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오피스 시장 거래량은 2023~2024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소형 및 비우량자산 중심의 가격 조정, 임대료 상승률 둔화로 오피스 투자 환경이 약화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영향이다. 기관투자자의 보수적 기조가 이어지며 자본 차익에서 안정적 수익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로피에셋’ 등 우량자산으로의 지금 쏠림도 예상된다.물류 시장은 가계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효율화·수익화가 화두가 되면서 거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산 효율화 추세와 함께 2026년 이후 공급 예정 물량 조정으로 공급과잉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텔 섹터는 정치적 이슈로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환율 기저효과로 추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객실 단가(ADR) 상승과 비용 증가 속도의 균형이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2025년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별 물건의 효율화·차별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는 가운데, 임대주택·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성장산업 연계 섹터 중심으로 투자 사이클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투자 전략으로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오피스·리테일 등 전통적 부동산 섹터는 안정적인 핵심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임대주택과 같은 ‘필수재’ 자산은 스케일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고성장 섹터에서는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장은 “시장 변동성과 자금 허들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번 투자 구조 및 사이클의 전환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맞춰 성장 산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이용성 기자
박재범,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31일 日 공연 취소
  • 박재범,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31일 日 공연 취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박재범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일본 공연을 취소했다. 박재범.박재범의 소속사 모어비전 측은 3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12월 29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12월 31일 예정되어있던 CE LA VI TOKYO 카운트다운 파티 행사의 박재범 공연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며 “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같은 문구를 영문으로도 기재해 해외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박재범 역시 개인 SNS에 영문으로 “도쿄에 있는 팬분들에게 사과를 전한다”라며 “저는 최근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떠나신 희생자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 가슴 찢어지는 비극을 겪은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애도했다. 앞서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박재범을 비롯해 가수 이승철, 조용필, 김장훈, 이승환, 테이, 알리 등 공연을 앞둔 가수들이 애도의 뜻에 동참하며 공연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
2024.12.31 I 김보영 기자
이병래 손보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이병래 손보협회장 “혁신성장 위해 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며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3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방안으로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혁신성장 외에도 내실강화, 신뢰회복을 내년 중점과제로 꼽았다. 또 내실강화를 위해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조직·지능화돼 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신뢰회복 방안으로는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 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손해보험업계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서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철저히 미래를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2024.12.31 I 김형일 기자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법원 “재심 사유 아냐"
  •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법원 “재심 사유 아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월 6일 뉴욕시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E. 진 캐럴 판결 항소 심리에 참석하는 동안 시위대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달러(74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가 담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캐럴 관련 사건은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정다슬 기자
헌정사 최초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된 까닭은
  • 헌정사 최초 尹 체포·수색 영장 발부된 까닭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야간 당직실을 통해 오전 0시에 청구해 약 33시간여 지난 끝에 결국 발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이유 등으로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앞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조본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절차 따라 경호"
  •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절차 따라 경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경호처 관계자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일각에선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호처가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2024.12.31 I 박종화 기자
의정부 민락·고산~별내역 수요응답형버스 내년 5월 도입
  • 의정부 민락·고산~별내역 수요응답형버스 내년 5월 도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을 추진한다.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관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사진=경기도)이번 설명회는 2025년 1월 공개 모집 예정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 대한 운송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공모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는 관내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DRT) 개념 및 사업 설명 △공모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지행했으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요건, 평가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시는 내년 1월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과 한정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부터 민락·고산지구와 남양주 별내역 구간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운송사업자들에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의 개념과 공모 취지를 명확히 전달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신개념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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