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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도 '열일'한 경찰 덕분, 치매 노인 가족 품으로
  • 퇴근길도 '열일'한 경찰 덕분, 치매 노인 가족 품으로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트에서 사라진 70대 치매 남성 사건을 잊지 않고 퇴근길에 발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한 경찰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캡처)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9분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과 마트에 왔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 남편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는 즉시 최단시간 내 출동 지령인 ‘코드1’을 발령하고 A(78)씨가 사라진 마트 주변을 수색하는 등 A씨를 찾아나섰으나 A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조 순경 역시 A씨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수색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수색에도 끝내 A씨는 발견되지 않았었다.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도로 한 가운데를 헤매고 있다. (영상=경기남부경찰 유튜브)결국 조 순경은 아무런 성과 없이 퇴근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조 순경의 눈에 한 노인이 왕복 8차선 도로 사이 교통섬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노인은 걸음이 힘에 부치는 듯 도로 안전봉을 잡고 숨을 돌리는 듯하더니 이내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겼다.A씨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조 순경은 조 순경은 곧바로 지구대에 연락해 A씨의 인상착의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 뒤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해 A씨를 향해 다가갔다. 노인은 경찰들이 애타게 찾던 A씨가 맞았다.조 순경은 A씨에게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말했고, 걸음을 멈춘 A씨는 조 순경과 함께 있다가 12시간여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아내 B씨는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라 자칫 위험할 수 있었는데 퇴근 후에도 인상착의를 기억해 발견한 경찰관 덕분에 무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조 순경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A씨를 발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A씨를 만났다”며 “실종자가 발생했고,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관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조 순경이 A씨를 발견해 인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경기남부청 유튜브에 게시됐다.
2024.12.31 I 홍수현 기자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韓·崔 상대 헌법소원
  •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韓·崔 상대 헌법소원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사진=최연두 기자)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첫 발언자로 나선 윤복남 민변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명백한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이후 최상목도 임명안에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짚었다.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회장은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됐다. 지난 10월 이후 헌재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주장”이라“이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선임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대법원장·대통령 측이 각각 3인을 임명하는 절차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 비중으로 최종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에서다.윤 회장은 “헌재법에서는 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임기 만료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10월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도 않은 채 6인 체제로 방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의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해당 선출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이 31일 오전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최연두 기자)민변 측은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헌재에서 6인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마찬가지(로 침해 당했다고 본)다. 이미 헌법 자체가 3·3·3 원칙,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이 모이는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인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헌법이 정하는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말했다.이날 민변은 기자회견 이후 오전 11시20분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24.12.31 I 최연두 기자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반발…"권력자로서 피해봐"(종합)
  •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반발…"권력자로서 피해봐"(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반드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짚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부양책 효과…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 부양책 효과…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비제조업 PMI도 전월에 비해 크게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 수요가 부진한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며 수개월간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으나 국경절 전후로 내놓은 경기부양책 효과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지판 옆에 중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로이터)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PMI는 50.1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50.2~50.3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전월(50.3)과 비교하면 0.2포인트 하락했다.제조업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로 통상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준선인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가 지난 10월 50.1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50.3까지 상승했다. 연초 중국 경제 지표로 호조를 보이면서 체감경기도 살아난 것이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12월 대기업 PMI는 50.5로 기준선(50)을 넘겼지만,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중형기업 PMI는 50.7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소형기업 PMI는 48.5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려 여전히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가지 지수 가운데는 생산 지수가 52.1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신규 주문 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해 51.0을 기록했고 공급업체 배송 시간 지수도 0.7포인트 오른 50.9를 나타냈다.다만, 원자재 재고 지수(48.3)와 종업원 지수(48.1)는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특히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2.2를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3.5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한 52.0을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항공 운송, 방송 통신,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60.0 이상의 뚜렷한 확장 국면을 보였다.로이터통신은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경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3개월간 연속 확대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에 도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세웠으나 지속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비롯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 등을 잇달아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공급을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예고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다만 내수 부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데다가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이 내년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4.12.31 I 이소현 기자
김정은, 딸 주애와 '원산갈마지구' 방문…"관광업 중요한 첫걸음"
  • 김정은, 딸 주애와 '원산갈마지구' 방문…"관광업 중요한 첫걸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제일 유명 관광지로 건설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가 10여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6월 개장한다. 김 위원장은 이 지구에 딸 주애와 함께 방문해 관광 산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준공된 호텔 등을 방문하고 관광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며, 시설들이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들도 품위있게 주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갈마 해안관광지구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갈마지구는 해안가를 따라 난 도로 옆으로 고층 빌딩과 테라스식 건물, 저층 빌딩 등이 줄지어 지어진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변가에 한폭의 그림마냥 황홀한 자태를 드러낸 해안관광도시’라고 묘사했다.북한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육성해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이들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은 내년 6월 갈마지구가 개장하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갈마 지구는 원산 갈마반도의 긴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을 포함해 그간 총 6차례나 갈마지구를 찾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당초 2019년 4월 김일성 생일 완공이 목표였지만 대북제재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계속 미뤄졌고 코로나19가 터진 뒤에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이곳을 방문한 뒤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어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위원장의 갈마지구 방문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지난 10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현장에 나타난 후 두 달만의 공개 행사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만큼 키가 훌쩍 큰 주애는 아버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해안가를 걷고 호텔 객실, 수영장, 식당 등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 또 김 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간부들의 설명을 함께 듣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를 예년보다 일찍 마무리 짓고 지난 28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방문에 이어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는 등 연일 경제 현장을 챙기고 있다. 올 한해 거둔 경제 성과를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완공된 갈마해안관광지구(원산시)의 준공한 여러 호텔들과 부대시설들을 돌아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북한의 새총리로 임명된 박태성과 딸 주애 등이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제공]
2024.12.31 I 김인경 기자
'제주항공 참사' 숨진 노부부 집.. 강아지만 홀로
  • '제주항공 참사' 숨진 노부부 집.. 강아지만 홀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80대 노부부의 집에 홀로 남아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애처로운 뒷모습이 먹먹함을 더하고 있다.돌아오지 않는 노부부를 기다리는 강아지 뒷모습 (사진=TV조선 캡처)30일 TV조선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인 80대 노부부가 살던 마을의 분위기를 전했다.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남 영광의 한 시골 마을의 분위기는 침통했다.어머니의 팔순 기념으로 일가족 9명이 방콕으로 떠난 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집에는 강아지만 덩그러니 남아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마을 주민은 “(원래 주인이) 묶어놓지 않고 이렇게 놔두더라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자기 집까지만 가다가 말아버려”라며 안타까워했다.또 마을의 유일한 어린아이였던 6살 손주마저 목숨을 잃으며 마을 주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주민은 “(아이) 보면 다 예뻐라 하고 보면 뭐 사주고 그랬다. 그 소식 듣고 저녁 내 울었다. 어제 울음바다 됐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9명의 가족 중 팔순을 맞은 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다.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세일 영광군수는 “사고 수습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즉각 지원하라”며 “유가족 지원과 부서별 유기적 협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돌아오지 않는 노부부를 기다리는 강아지 (사진=TV조선 캡처)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항공기 기체는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으나 한국인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다.
2024.12.31 I 홍수현 기자
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속 국가기관 권력 월권 남용 안돼"
  • 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속 국가기관 권력 월권 남용 안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2미터 콘크리트' 왜.."규정 위반 아냐 vs 참사 키워"
  • '2미터 콘크리트' 왜.."규정 위반 아냐 vs 참사 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2미터 콘크리트 위에 설치돼 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콘크리트 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나 공항부지에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대로라면 그것이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었어도 2미터 콘크리트를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규정 문제 없다 vs 규정 취지에는 어긋나”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활주로 끝 지점으로부터 251미터에 거리에 2미터짜리 콘크리트 위에 2미터 높이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계기 착륙 유도장치 중 하나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미터이고 통상은 활주로 시작부터 400미터가 지난 지점에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는데 사고가 난 여객기는 900~1200미터 되는 지점에서 착륙했고 그것도 랜딩기어 없이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서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활주로 바깥까지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외벽과 부딪혀 폭발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외벽이 왜 설치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낮게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은 둔덕 없이 7.5cm이하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온 정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되는 구조물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 주파수, 신호세기 등의 규정만 있지,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제18조)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에선 방위각 시설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국토부는 무안공항은 활주로 연장공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정밀 접근 활주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종단안전구역 밖 구조물이나 로컬라이저 지지 구조물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2미터 콘크리트를 세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규정에 종단안전구역 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적용한 것은 비행기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단지 종단안전구역 바깥 구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를 세운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외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안전 컨설턴트 존 콕스는 “콘크리트 장벽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안전하게 정지할 공간이 충분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에는 미달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는 근거는 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활주로 끝 기준으로 60미터)부터 최소 90미터(150미터)를 확보하되, 240미터(300미터)를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미터를 종단안전구역으로 해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항경주공항(92미터), 사천공항(122미터), 울산공항(200미터)도 이 권고에 못 미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는 3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설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항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영향성을 검토해 사업이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내년 하반기 활주로를 3160미터로 종전보다 360미터 연장하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활주로를 연장하면서 종단안전구역도 함께 연장할 예정이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월 지적한 상황이기도 하다. 로컬라이저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미터 확보돼야 하나 01방향에선 38미터, 19방향에선 41미터 모자란다며 종단안전구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사고 여객기는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조류 충돌, 메이데이 선언 이후 복행해 정반대 방향인 19방향에서 동체 착륙을 하다 사고가 났다. 현재 01방향은 활주로 연장공사로 인해 로컬라이저를 임시 제거하는 등 구조물이 없는 상태다. 로컬라이저가 없어도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24.12.31 I 최정희 기자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사진=노엘 인스타그램 캡처30일 한 소셜미디어(SNS) 매거진 계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자, 노엘은 “진짜 역겹다”며 “페이지 닫아라”라는 비난성 댓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다채로운 선동과 리짜이밍”이라며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리짜이밍은 이 대표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부른 것. 일부 사람들이 이 대표를 ‘중국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알려졌다.노엘은 뿐만 아니라 욕설까지 덧붙이며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엘의 반응이 선을 넘었다”는 측과 “임영웅은 침묵한다니 욕하면서, 왜 노엘이 목소리를 내니 뭐라고 하냐”는 측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노엘의 부친인 장제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지만 조건 만남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년 뒤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으며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이 사건으로 노엘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장제원 의원은 당시 맡고 있던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또한 올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대통령실 제공.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청구 하루 만인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유효하다.
2024.12.31 I 이로원 기자
민주노총 "내란수괴 즉시 체포, 안되면 3일 직접 관저 열겠다"
  • 민주노총 "내란수괴 즉시 체포, 안되면 3일 직접 관저 열겠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며 다음 달 3일까지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관저 문을 여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연합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31일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충돌을 핑계로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영장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저에서 체포 압박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직접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우여곡절 끝에 발부됐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내란수괴의 빠른 처벌을 통해 노동권이 강화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일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지금 당장 체포영장의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고 다시 한번 반대를 하고 거기에 부화뇌동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모든 역량을 쏟아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또 서울시청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참배도 진행하기로 했다.
2024.12.31 I 장영락 기자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돌입…김용현 내달 16일 준비기일
  •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돌입…김용현 내달 16일 준비기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지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전날 해당 재판 배당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주요 쟁점과 앞으로 재판 진행 절차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도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尹측 "영장 불법무효…소환일정 사전협의도 안해"(상보)
  • 尹측 "영장 불법무효…소환일정 사전협의도 안해"(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오타니, 美 스포팅뉴스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 오타니, 美 스포팅뉴스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 매체 스포팅뉴스가 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올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선정했다.오타니 쇼헤이(사진=AFPBBNews)스포팅뉴스는 31일(한국시간) 오타니를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으며 “‘MLB 전설’ 베이브 루스도 오타니에게 밀렸다. 2018년 일본에서 메이저리그(MLB)로 건너온 오타니는 155년 MLB 역사상 상상할 수 없던 업적을 쌓았다. 역대 2만 명이 넘는 빅리그 선수가 있었지만 오타니의 영역을 넘은 선수는 없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미국 입성 후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오타니는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올해는 타자로만 뛰었다. 그는 2024시즌 54홈런, 59도루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기록했다. 아울러 134득점, 13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36으로 세 부문 모두 내셔널리그(NL) 1위를 차지했다.스포팅뉴스가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에게 돌아갔다.매체는 “클라크는 대학·고등학교·청소년 농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오와대를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 2연패로 견인했다. 경기당 31.6점을 넣고 통산 3951점을 쓸어담아 NCAA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주미희 기자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안철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방문…"재발방지 최선" 다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무안 국제항공 추락사고 희생자를 방문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그는 방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사고 수습과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분향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지만, 모두 합심해 유가족 지원을 비롯한 사고 수습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저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스포츠센터에 차려진 합동분양소를 찾아 분향했다. 사진은 안 의원 방명록. (사진 = 뉴시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5년연속 1위 ‘더 리버스 청담’ 퇴장…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어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던 ‘더 리버스 청담’이 신축 오피스텔에 밀렸다. 오피스텔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복합용 건물은 모두 강남3구에 위치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떨어진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올랐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자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엔 적용하지 않는다.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STY 논현’은 내년 기준시가가 1㎡당 1596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곳을 포함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위 5곳 오피스텔은 모두 강남구에 속해 있다. 2위는 논현동의 ‘논현동 상지카일룸 M’(1482만 6000원/㎡), 3위는 역삼동의 ‘THE POEM’(1351만 2000원)이다. 모두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신축이다.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밀렸고, 역시 신축인 역삼동의 ‘더헤븐리치’(1179만 3000원)가 5위를 기록했다.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94만 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954만 3000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925만 2000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에이동(1848만 8000원) 순이다.복합용 건물은 강남 삼성동의 신축 ‘펄세이’가 1㎡당 1649만 9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논현동의 ‘루시아 도산 208’(1430만 7000원)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논현동의 ‘아츠 논현’(1381만 6000원),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1375만 3000원), 삼성동의 ‘PARK TEN 삼성’(1353만 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지된다.(사진=이데일리DB)
2024.12.3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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