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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한파 깨자’…돈 더쓰면 추가 소득공제, 차 사면 개소세 30% ↓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잔뜩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보다 소비를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주춤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도 이끈다.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소득 공제율을 2배 인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경제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 속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비심리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6개 지표를 통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더 나쁘다는 의미다. 하락폭은 전월(100.7)대비 12.3포인트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작년보다 소비를 5% 이상할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준다.전기차의 경우, 그간 2월은 돼야 지급하던 보조금을 연초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더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50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해줬는데 상반기에는 이를 40%를 늘리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의 가전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도 확대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는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은 10%에서 15%로 늘린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내년에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설 성수기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카드·모바딜 등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지정하고, 밀집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용처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한 추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백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이밖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대 3만원 규모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자를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항공권 최대 94% 세일, 설 명절과 연계한 ‘코리안그랜드세일’ 등 연초부터 릴레이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트럼프 2.0 대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수출 다변화로 활로 모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한 달여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지원 예산도 작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높아지는 통상 불확실성의 파고에 대응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재의 외환·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장벽도 없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정책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내 기아 전용 부두 야적장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 수천대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0조…수출 다변화로 트럼프 대응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현안별 시나리오, 구체적인 행동 계획(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한·미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와 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민간 역량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을 넓히고, 칠레나 영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후속 협상도 진행해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산한다. 관세 장벽, 통상 갈등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큰 수출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지원 예산도 역대 가장 큰 수준인 2조 9000억원을 들여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품목 및 지역을 다변화한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기존 강점이 있는 영역 외 원전이나 방산, 콘텐츠 등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를 신설하고, 녹색 인프라 등의 해외수출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교역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에 ‘공동 물류센터’를 짓고, 임시선박이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등을 계속해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환율 리스크’ 대응까지…“‘인센티브’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지난해 5조원 규모로 마련된 공급망안정화기금 가동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리스크 대응도 진행한다. 정부는 약 300여개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국내에 생길 경우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망기금도 향후 3년간 30조원으로 늘리고, 우대보증 프로그램, 단계별 연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500원대까지 상방이 열린 원·달러 환율 부담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올해 경방에 담겼다. 기존 1조 2000억원인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 4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하고, 100%인 한도도 150%까지 보장한다. 기간 역시 올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협의를 거쳐 외화 결제나 대출 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후속 조치로 연장된 거래 시간대(오후 15시 3분~새벽 2시) 거래를 활성화하고, 선진화된 중개 방식을 도입한다. 지속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와 인프라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개별 거래가 아닌 통합매매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주식·채권 등 금융거래뿐만이 아닌 수출입 대금 결제, 현지 지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경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RFI가 일정 기간 거래해야 하는 최소 거래량도 두고, 국내 금융기관도 사람 딜러 없이 자동 알고리즘으로 거래하는 전자 외환거래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RFI 경상거래 지원,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황별 대응을 강조하고, 필요시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수출 경쟁국가들의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분을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바이오·양자 미래 먹거리로…양자, 5개년 종합계획 내놓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에 양자까지 미래 먹거리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2030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항만에도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 인프라 규제도 개선한다.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AI 분야 전용 수퍼컴퓨터 센터인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올해는 4000억원을 투입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규제에 막혀 데이터센터 입주가 어려웠던 항만에도,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제도도 정비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하루 빨리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AI 융합 촉진 시책,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한다. 또 AI 활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달 중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사업화·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상반기 중에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도 내놓는다.바이오 분야는 기술·제조 혁신과 클러스터 운용 효율화에 방점을 둔다. 상반기 중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가칭)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 AI를 활용해 바이오 R&D를 혁신하고, 바이오 인프라 확보 및 인재양성 방안, 바이오 데이터 확보·관리·연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의 바이오 R&D·제조를 더 빠르고 자동·표준화 할 수 있도록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도 나선다.최근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자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산업화 기반도 마련한다. 연내에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과학 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서비스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중소서비스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경쟁력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 및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 지원방안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 펀드’를 올해 처음 조성해, 한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콘텐츠 수출을 뒷받침한다.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의 수출도 함께 늘릴 수 있도록 하반기 중 ‘한류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산 MRO(유지·보수·운영)를 키우기 위해 함정·항공기 분야 MRO 수행범위를 탐재장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M&A방식 기업승계 활성화…기업승계법 제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기업승계법’(가칭)을 제정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선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기업승계법을 제정하고 M&A 거래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기존 M&A 지원센터와 연계해 중·소규모 M&A를 지원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와 M&A 중개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중규모 M&A 지원에도 나선다.◇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글로벌화 지원이와 함께 2월에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다.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은 올해 약 11조 3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나선다. 중기부의 K스타트업 챌린지, K스카우터,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외 창업가 발굴 경로를 다각화한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신속 창업비자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도 활성화한다.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현지 클라우드 비용, 소프트웨어 현지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개사에 최대 5000만원을 제공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수출 융자자금은 지난해 2005억원에서 올해 3825억원으로 약 2배 확대했다.◇유망벤처 육성·투자자 지원해 생태계 확장테크기업과 유망벤처도 육성한다. 경량 거대언어모델(sLLM)를 비롯해 △인공지능(AI) 팹리스 △제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5대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달 중에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유망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팁스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계한 보증·융자를 지원한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중기부가 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팁스 상위 기업에 2년간 지원금을 최대 7억원으로 확대하는 ‘포스트 팁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우수 벤처·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을 연결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술 최적화, 글로벌 진출, 모태펀드 1대1 매칭투자 지원 등이 골자다. 벤처·스타트업에는 올해 2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중점 지원한다. 벤처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투자도 활성화한다.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 출자를 추진한다.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공제회에는 출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도 신설한다. 모태펀드·지자체·기업·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펀드로 지난달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첫발을 뗐다. 중기부는 1분기 중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해 지방 순회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벤처펀드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위기의 석화는 '사업 재편', 2차 전지는 '공급망'…산업별 맞춤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수출의 중심인 반도체를 위해서는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용수·전력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인 2차 전지는 내재화·다변화를 추진하고 트럼프 2.0을 맞아 기회가 온 조선업엔 ‘협력 패키지’, 위기의 석유화학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등 주력 산업별 맞춤으로 경쟁력 확충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은 집중 육성하고,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 등은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먼저 정부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산업계에서 기대가 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적용 등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더해 탄핵 정국이 겹치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과 함께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내년에만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 2500억원을 포함, 총 1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 조성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설로를 지중화하는 데에 드는 비용(약 1조 8000억원) 중 기업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 중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희귀 광물·소재가 쓰여 공급망 재편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영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에도 252억원을 들여 전력·용수 등에는 국비를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국제협력 등을 통해 소재의 내재화 및 다변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조선업에서는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비해 군함과 상선 중심의 인력 교류·기술 공유가 가능한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에는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제조 등 신사업도 함께 육성한다. 또 외국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핵심 부품은 국산화하는 등 산업 기반도 닦기로 했다. 철강과 자동차 영역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철강 반덤핑을 조사하고, 원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고부가 특수강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동차 역시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전략을 만들고,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들어 추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사업재편과 더불어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여수, 울산 등 주요 석화 산단을 방문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재편 절차와 인센티브를 직접 안내한다.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편 방향 용역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