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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항공안전장애, 2019년 이래 최다…‘의심 보고’도 증가
  • 재작년 항공안전장애, 2019년 이래 최다…‘의심 보고’도 증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발생한 ‘항공안전장애’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되는 지표로 사고나 준사고의 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집하는 각종 안전사례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국적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 발생 건수는 497건으로 2019년 이래 가장 많았다. 항공안전장애는 2019년 408건, 2020년 264건, 2021년 2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322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만 운항횟수당 항공안전장애 발생 건수는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7.4건, 2022년 9.5건이었으며 2023년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 같은 항공안전장애에 따라 국토부가 국적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3년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상시 안전감독을 2918회 실시해 250건의 개선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2022년 215건보다 16.3% 증가한 수치다. 시정 지시는 17건, 개선 권고는 174건, 현장 시정은 59건으로 분류됐으며 개선지시 비율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천(15.8%), 티웨이항공(14.8%), 플라이강원(14.1%), 이스타항공(13.6%), 에어로케이(10.3%), 제주항공(7.9%)이 주를 이뤘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7.0%, 아시아나항공은 3.9%였다. 동시에 최근 5년간 항공 관계자 등이 스스로 당국에 신고한 항공안전 위험 의심 상황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894건으로 2023년 접수된 건은 30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163건)에 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연도별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2020년 120건, 2021년 140건, 2022년 16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접수된 건수는 분야별로 조종이 174건, 정비가 63건, 관제가 36건, 객실 및 조업이 18건, 기타가 11건이었다. 다만 정비의 경우 2021년까지 3년간은 2~5건, 2022년 10건이었지만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01.03 I 이재은 기자
테슬라, 연간 차량 인도량 전년비 감소…주가 6%대 하락
  • 테슬라, 연간 차량 인도량 전년비 감소…주가 6%대 하락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연간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수준이다.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테슬라 대리점.지난해 4분기에는 49만5570대를 인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나 시장 예상치인 50만대를 하회했다. WSJ는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등 경쟁 심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테슬라가 판매 촉진을 위해 무이자 금융 서비스 및 무료 수퍼차저 서비스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비야디가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최근 비야디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약 176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리서치 회사인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4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판매량의 5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테슬라가 고객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가격 인하와 공격적인 프로모션은 회사의 영업 마진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그럼에도 지난 한 해동안 테슬라 주가는 62% 넘게 상승했다. 월가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을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는 짚었다.특히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머스크 CEO가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머스크 CEO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절친’으로 거듭나면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차량) 사업 등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이런 장기 전략에도 테슬라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전기차로, 현재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2년 모델S를 출시한 이후 전 세계 차량 인도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구매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완전히 테슬라에 등을 돌렸다고 WSJ는 전했다.번스타인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주가가 “과속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테슬라가 보다 대중적인 매력을 가진 자율주행 기능 차량 대신 전용 사이버캡(지난해 10월 공개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제작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025년이 테슬라에 또 다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08% 하락한 379.28달러에 마무리됐다.
2025.01.03 I 김윤지 기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서…현직 대통령 최초(상보)
  •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서…현직 대통령 최초(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경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수사관, 경찰관 등 약 50여명을 투입해 영장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0여 개의 기동대를 투입, 대통령 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의 충돌을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도 역사상 최초이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경호처와 시위대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2차, 3차 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2025.01.03 I 백주아 기자
무안공항 7년 다닌 조종사 “콘크리트 상상 못 해, 흙더미인줄”
  • 무안공항 7년 다닌 조종사 “콘크리트 상상 못 해, 흙더미인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자주 비행하는 비행교관·조종사이 활주로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설치 콘크리트 둔덕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잔해가 놓여있다.(사진=뉴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무안공항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성도 상존하는 공항이라고 입을 모았다.7년간 무안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힌 비행교관이자 조종관 A씨는 매체에 “수년간 이착륙하면서 상공에서 눈으로만 둔덕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연히 흙더미인 줄 알았지, 콘크리트 재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그는 “공항차트에 높이 2m, 두께 4m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라는 점이 적혀있지도 않다”며 “안내를 따로 받은 적도 없다 보니 다른 조종사들 역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관련해서는 진작부터 ATIS(항공 기술 정보시스템) 기상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체감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날개 부위 등에 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상 주파수를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데 무안공항은 최근에는 매일 조류 활동 안내가 나왔고, 관제사도 활주로에 새들이 있으면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새는 소형비행기를 알아서 피해 가는데 독수리나 매 등 큰 새는 겁을 내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아서 피한다”며 “사고 항공기의 경우 기체가 크다 보니 조류 충돌에 대처하기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평소 공항에는 국내 비행훈련·교육생들까지 몰려 관제사들도 생각보다 바빴다는 증언도 나왔다.A씨는 “다들 무안공항이 한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 바쁘다”며 “국내에 훈련이 가능한 공항이 거의 없어 모든 훈련기관이 거의 다 이곳에서 비행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한 민간 조종사는 “중원대, 교통대, 초당대, 경운대, 청주대 등등 각 대학 항공학과 등에서도 거의 다 무안공항을 비행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며 “교육생들이나 조종사들이 국적기 기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숙련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관제사들은 더 바빴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앞서 제주항공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57분쯤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를 받았고, 불과 2분 뒤인 오전 8시 59분쯤 1차 착륙 시도 중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 복행을 시도했다. 2차 착륙 시도 중 동체착륙을 하다 방위각시설 설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파손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이 다쳤다.
2025.01.03 I 홍수현 기자
'오징어 게임2' 이병헌 "셀프 따귀? 황동혁 감독, 멍들까 걱정해"
  • '오징어 게임2' 이병헌 "셀프 따귀? 황동혁 감독, 멍들까 걱정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병헌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장면의 뒷 이야기를 전했다.최근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배우 이정재, 이병헌, 이서환, 강하늘, 조유리가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고 뒷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이들은 5인 6각 게임을 하는 장면을 함께 시청했다. 5인 6각은 5명이 발을 묶고 한 몸이 돼 참여하는 게임. 조유리는 딱지치기, 이서환은 비석치기, 강하늘은 공기놀이, 이병헌은 팽이돌리기, 이정재는 제기차기를 맡았다.드라마 속에서 이병헌은 팽이돌리기에 연이어 실패하자 자신의 따귀를 세게 내리쳤다. 이 장면에 대해 “저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세게 자기 따귀를 때리기 때문에 감독님이 웬만하면 NG 없이 가자고 해서 한 세번 정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며 “제가 아플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멍이 들어서 분장으로 커버가 안될까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강하늘은 이 장면에 대해 “음악만 그쳤다고 긴장감이 달라진다”고 놀랐다.배우들은 자신이 임한 게임의 뒷이야기를 전했고 이정재는 “다른 영화 홍보 때는 이번 작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본다. 그럴 때 말 타는 걸 몇달 동안 했다, 무술 연습을 몇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웃었다.프론트맨을 맡은 이병헌은 하이라이트를 보며 “프론트맨은 기훈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기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을까”라며 “기훈의 생각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말에는 기훈이 말이 맞기를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2025.01.03 I 김가영 기자
“가스통 쌓자” 핏대 세우는 ‘윤석열 수호대’…1억 벌었다
  • “가스통 쌓자” 핏대 세우는 ‘윤석열 수호대’…1억 벌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사흘째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 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계엄령 옹호와 체포영장 거부 등의 극단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보수 지지층을 극단으로 몰고 있다. 실제로 탄핵안 통과 후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한 극우 유튜버들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며 떼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JTBC 캡처3일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엄 사태 후 후원금만 약 1억2087만원을 거뒀다. 지난달 23~29일 한 주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1840만원)도 기록했다. 구독자 158만명의 ‘신의한수’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시위 중계에 앞장서며 구독자를 100만명까지 불렸던 곳이다. ‘신의한수’는 법원이 1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관저 앞 체포조가 나타났다” “윤석열을 지켜내자” “청년 10만명 모였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밤낮 없는 집회에 라이브 방송이 내내 이어졌고, 현장에 가지 않은 지지자들로부터 ‘슈퍼챗’(후원금)이 쏟아졌다. 또 구독자 185만명의 ‘진성호방송’은 줄기차게 ‘광화문 인산인해, 탄핵 기각 확산’, ‘윤석열 직접 글 올렸다. 좋아요 3배’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탄핵 반대 여론에 힘입어 ‘진성호방송’의 지난달 조회수는 전월 대비 3.5배 늘어난 5205만회를 기록했다.“윤 대통령의 결단이 통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를 두둔해온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의 유튜브 채널도 지난달에만 구독자가 8만명이 늘어 116만명을 기록했다. 구독자 136만명을 보유한 배승희 변호사는 계엄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라고 밝힌 뒤 줄곧 “윤 대통령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지지율 30% 돌파”, “공수처 좌파 판사 골랐다” 등의 영상을 게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 극우 유튜버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 왔다.사진=JTBC 캡처윤 대통령은 새해 첫 메시지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모습을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집회를 독려했다. 이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공수처에 대항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반응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죽창과 새총, 쇠 파이프를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놨다.윤 대통령의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성국TV는 2일 “관저 앞을 1차 방어선, 경호처를 2차 방어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4·19혁명에 빗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북한 지령으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가동될 것”이라거나 “경찰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한 뒤 일제히 관저에 진입할 것”이라는 등 음모론을 쏟아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자유는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며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사진=JTBC 캡처이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이들을 앞세워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이냐”라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지적했다.
2025.01.03 I 이로원 기자
"삼성 美공장, 한미공동행사로 만들 기회…中시장은 포기할 때"
  • "삼성 美공장, 한미공동행사로 만들 기회…中시장은 포기할 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을 완공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경제 행사를 만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모두 초대하는 행사로 만들기 좋다.”폴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글로벌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기업들이 지난 4년간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삼성이 미국에서 공장을 완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트럼프의 행사로 만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 연구원은 “삼성이 오는 2026년 테일러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때는 한국 정치 상황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삼성이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도 초대할 정도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약 3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 두 곳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각국의 이른바 ‘조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공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지난 미중 무역 갈등에서 결국 중국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기로 미·중 무역 협상을 맺은 바 있다”며 “이건 일종의 조공이다. 트럼프 1기를 겪었기 때문에 2기에서는 이와 같은 조공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언해온 것처럼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미중 무역협정에서 2000억 달러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60%밖에 지키지 않았다”며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욱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점에서 칩스법(반도체법) 역시 폐기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칩스법이 미국 상·하원을 쉽게 통과한 이유는 대표적인 반중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칩스법은 중국을 때리는, 중국을 힘들게 하는 법안으로 칩스법이 폐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반중 정책을 없애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 보조금으로 기업을 살릴 순 없겠지만, 칩스법마저 없으면 인텔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칩스법은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은 ‘수출 통제’를 무기로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 연구원은 “수출 통제가 무기화됐다.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수출통제를 요구하고, 한국과 협상할 때도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를 무기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IP)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전이나 방산, 반도체 모두 해당하는 얘기”라며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 등 협상에서 이를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일부는 수출 통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을 미국이 고려하진 않는다. 수출 통제라는 무기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결국 한국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脫)중국을 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공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유럽도 중국 시장을 포기했다”며 “크게 보면 앞으로 5년 내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지체할수록 중국의 공장 적자만 커질 수 있다”며 “자칫하다간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헐값에 매각했던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역학관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결정한 것으로, 손해 볼 건 빨리 손해 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장비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협조를 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공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이 결정되면서 이미 결말은 정해졌다”며 “중국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2004~2013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을 보좌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의 상원의원 시절 정책실장,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본부 이사 등을 지낸 한국계 미국 정치 전문가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인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1.03 I 김소연 기자
'예비機' 없는 LCC, 운항횟수도 많아…항공안전 전반 머리 맞대야
  • '예비機' 없는 LCC, 운항횟수도 많아…항공안전 전반 머리 맞대야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이휘영 교수(학과장)·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1일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는 대한항공 KE169편 항공기 출발이 4시간 8분 지연됐다. 승객을 태우고 ‘푸시백(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를 유도로와 활주로를 연결하는 길로 옮기는 것)’까지 진행했으나 공기 공급 계통에 점검 메시지가 표출돼 B737-8 기종으로 교체해 운항했다.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소식이라 승객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항공사의 적절한 조치였다. 항공기 점검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예비항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종별로 예비기를 한 두대씩 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예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LCC도 항공 안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형항공사 대비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미미한 문제점 발생 시 정비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기체를 교체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보유한 대형항공사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항공기 당 운송인원, LCC, 대형사의 2배 이상운항 환경도 LCC가 더욱 열악하다. LCC는 단거리 노선이 주력이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대형항공사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운다. 정비 스케줄이 더욱 빡빡할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사고 전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면서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LCC의 보유 항공기 숫자는 대형항공사보다 현저히 적지만 태우는 승객수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항공기는 각각 161대, 81대이다. 제주항공 42대, 진에어 27대, 티웨이항공 30대 등 순이다. 202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송실적은 각각 2017만명, 1401만명이었는데 제주항공은 1231만명이었다. 진에어도 983만명으로 1000만명에 육박했다.이를 항공기 한 대당 운송인원으로 환산하면 LCC의 운송인원이 대형사의 두 배에 달한다. 2023년 6대로 226만명을 실어 나른 에어서울의 항공기당 운송인원이 37만6666대로 가장 많았으며,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30만대가량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약 29만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2만대, 17만대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LCC가 대형항공사보다 더 낡은 항공기를 운항한다는 점도 리스크로 보인다. 보통 LCC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대형항공사의 항공기보다 노후한 편이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항공기 비중이 80% 이상이며 리스(임대)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LCC의 경우 5대를 직접 보유한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리스 형태로 운용한다.대형항공사가 주로 신차를 사서 운용한다면 LCC는 중고차를 사서 운용하는 셈이다. 리스 시장에 나온 항공기는 대부분 상당 기간 운항을 거치고 중고 시장에 나온 기종들이다. 물론 항공기가 낡았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무조건 높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 항공기 못지 않게 더욱 정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 해외에 위탁하는 LCC…차이 불가피결국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기 정비·점검의 ‘자생력’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항공기 정비·점검은 ‘A·B·C·D 체크’ 네 단계로 나뉜다. 크게 ‘A·B 체크’는 ‘경(輕)정비’로 육안으로 기름이 새지 않는지 항공기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C·D 체크’는 부품 교환을 포함해 엔진까지 뜯어 볼 수 있는 ‘중(重)정비’에 해당한다.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이휘영 교수대형항공사들은 경정비든 중정비든 자사 직원들이 한다. 해외 주요 공항에 주재원을 파견해 복귀편을 점검토록 하며, 취항 횟수가 적은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정비 인력이 탑승한다. LCC는 모회사 대한항공에 위탁하는 진에어 외에 해외 정비를 현지 위탁에 맡긴다. 항공안전법상 자사 정비인력이 의무로 해외 주재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탁 인력들이 정비를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직접 안전을 챙기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엔진 등을 직접 뜯어 점검하는 ‘오버홀(Overhaul)’ 정비의 경우도 LCC는 위탁을 통해 하고 있다. 유지·보수·정비(MRO) 업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이를 위배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차이점은 위급 시 ‘규정을 마지막 상황에서 지키느냐, 여유 있게 지키느냐’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이가 항공 안전 수준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를 보유한 항공 선진국을 바라보게 됐다. 양사 합병에 따라 각사의 자회사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도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영세 LCC가 아닌 중대형 항공사가 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비 선진화, 여유항공기 도입, 과도한 운항 등 그간 외면했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주항공 참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2025.01.03 I 정병묵 기자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정 첫 출석…혐의 부인
  •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정 첫 출석…혐의 부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처음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법정출석한 가운데 사기 등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를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특별경찰(PJP)이 호송하고 있다.(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7건의 범죄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이날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인정했으며, 그 외의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권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앞서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용기에 찹승하려다 위조 여권으로 여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과 한국에서 기소된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신병 인도를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결국 몬테그로네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를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특별경찰(PJP)이 호송하고 있다.(사진=AFP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2년 가상자산 세계를 뒤흔든 싱가포르 기반 테라폼랩스의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 이후 이어진 침체는 아포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다.미 검찰에 따르면 테라의 지분 92%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앞서 권씨가 몬테그로네에 수감돼 있는 동안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지만,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25.01.03 I 이소현 기자
일하고 싶은 60세 이상 취업 지원…서울 시니어일자리센터 개관
  • 일하고 싶은 60세 이상 취업 지원…서울 시니어일자리센터 개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지난 2일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라운지 전경. (사진=서울시)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광진구 소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자리 잡았으며,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이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서울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외 근로소득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늘고 있고, 아울러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중년, 고령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중심의 공급방식을 개인의 학력, 경력 등 역량을 반영한 민간일자리나 ‘신노년 적합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또 시니어들의 직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비롯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지지 기반이 될 ‘챌린저스클럽’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잡 챌린지’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60세 이상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 정보와 프로그램부터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니어 전용 구인·구직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도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공, 민간 등에 흩어져있던 시니어 일자리·직업훈련 정보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올해 1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텍(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맞춰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형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60여개 이상의 시니어 채용 희망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01.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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