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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중국도 구금시설 늘리는 중…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구금시설을 늘리고 있다. 배경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척결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전문 구금 시설 확보가 목적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대비해 수용시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1억위안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사진=AFP)◇中, 침체 등으로 부패 만연…조사·구금시설↑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류즈’(留置)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218개의 수용 시설(류즈 센터)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과 2024년에 지어졌다. 수많은 지방정부가 입찰 공고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거나 입찰 완료 후 삭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센터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즈는 기존 ‘쌍규’(雙規)가 이중 규제인 데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썅규는 중국 최고 정치규율 및 반부패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하기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관행이다. 영장 심사, 조사 기간 제한 등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협박, 자백 강요, 고문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류즈 역시 피의자 외부 단절, 독립 감독 기관 부재 등 쌍규의 많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류즈 센터가 늘어난 것은 중국의 공직사회 전반에서 비리 및 부패가 만연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로 지방정부나 국영기관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무원, 직원 등이 뇌물을 받는 일이 늘었다. 지난해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은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도 56명으로 전년(45명)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지방정부 관료(당서기)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두 번째 사형 집행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류즈 적용 범위가 쌍규보다 넓어진 것도 시설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류즈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공립학교, 국립병원, 스포츠조직, 문화기관 및 국영기업 등의 관리자, 심지어 민간기업 직원 등까지 단속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반부패 혐의로 조사중인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등 사건에 연루됐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업가와 같은 개인도 류즈 센터에 구금된다. 류즈 도입 이후 최소 127명의 민간기업 고위 임원이 단속됐다. 또 75%는 최근 2년 동안 구금됐다. 이외 내몽골이나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단속 강화도 류즈 센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CNN은 “시 주석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라며 “국가와 사회 모든 측면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학교 선생들이 받는 촌지나 병원 리베이트 등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美,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대비해 수용시설 확충 중국과는 이유가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수용소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간 교도소와 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최근 신규 수용소를 짓기 위한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침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늘리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자의 약 40%를 수용하는 민간 교도소 기업 GEO 그룹은 모든 서비스를 두 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졸리 GEO 회장은 “현재 1만 3500명 수준인 수감 규모를 3만 1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침구 및 유휴 시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업체 코어시빅(CoreCivic)도 개설 가능한 침구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토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임시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CE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도 구금 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류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구금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선 4년 동안 54만 5000명이 추방됐다. NBC방송 등은 “트럼프 진영은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선 현재 4만 1000명 수준인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삼성 뛰어드니 로봇주 ‘불기둥’…ETF 수익률도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시작부터 로봇주가 불기둥을 세웠다. 삼성전자(005930)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는 등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다. 이에 한 주간 로봇 관련주를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치솟았다. 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주(27~1월 3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KB자산운용의 ‘RISE AI＆로봇 ETF’로 한 주간 13.66% 뛰었다. 2위는 ‘KODEX K-로봇액티브 ETF’로 같은 기간 9.94% 올랐다.이들 ETF가 수익률 상위자리를 휩쓴 이유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75억원 규모 콜옵션을 행사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4.7%에서 35.0%로 오르게 된다. 이에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65.01% 급등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같은 기간 9위에서 5위로 튀어 올랐다. RISE AI＆로봇 ETF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가장 큰 비중인 7.46% 규모로 담고 있고, 두산로보틱스(454910)(6.94%), 에스오에스랩(464080)(6.53%)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다. KODEX K-로봇액티브 ETF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방산 관련주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SOL K 방산 ETF’, ‘TIGER 우주방산 ETF’, ‘PLUS 우주항공 & UAM ETF’가 각각 한 주간 9.10%, 8.23%, 6.56%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간 펀드 성과 순위 3위부터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39%를 기록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부담이 지속되며 하락하다 지난 2일 반등에 성공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2.4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일본의 수익률이 2.23%로 가장 높았고, 섹터별로는 멀티섹터(-0.32%)가 선방했다. 개별 상품 중에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일본 레버리지 ETF’가 3.75%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했다. S&P 500은 산타 랠리가 마감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가 지난 3일(현지시간)1%대 반등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엔화 약세로 상승을 이어나간 후 연초 휴장에 들어갔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은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 금융 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국가통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이어 차이인 제조업 PMI까지 둔화세를 보이며 경기 우려가 지속하며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131억원 증가한 18조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6147억원 감소한 33조 2718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3조 4370억원 감소한 124조 7488억원으로 집계됐다.
- 중견기업, 292개 순증했지만 …영업익·투자 등 감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가 총 5868개사로 전년 5576개사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투자액도 급감해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성장·중소기업 회귀·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신규설립 등 1036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 292개사가 순증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 중견기업 매출은 98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22조 9000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1%(10조 5000억원) 줄어든 47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0조 6000억원 늘었다.중견기업은 이 가운데도 채용을 늘려 국내 채용시장에 한 축을 담당했다.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1만 7000명(7.4%) 늘어난 17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채용은 28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1000명(12.2%) 증가했는데 이 중 청년 채용 비중은 64.7%에 달했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746만원으로 전년 대비 82만원(2.2%) 증가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0.1%(7조 8000억원)줄어든 31조 1000억원이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같은 기간 2.1%(9조 6000억원)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는 27.1%(21조 5000억원)나 급감했다.신사업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중은 24.7%로 집계됐는데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추진 분야로는 미래모빌리티가 22.4%로 가장 높았고 △친환경(10.0%) △첨단바이오(9.7%) △에너지(9.3%) 순이었다. 2022년 미래모빌리티 26.8%, 에너지 12.3%에 비해 7.6%에 불과했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편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중견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중견기업 일반현황 △18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 기술개발 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담는다.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 의향이 있는 기업의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의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스탠다드에너지 CES 참가…‘바나듐 이온 배터리’ 북미 시장 진출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를 개발한 스탠다드에너지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바다듐 이온 배터리란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해액을 사용한 이차전지로, 스탠다드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배터리는 발화 위험이 없고, 96%의 고효율을 제공하며, 저온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한다. 또한 별도의 냉각 없이 연속 고출력 구동이 가능하고, 용량 감소율이 낮아 긴 수명을 자랑한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출력이 2배 높고 수명이 4배 이상 길어 단주기와 장주기 ESS 모두에 적합하다.스탠다드에너지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VIB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스탠다드에너지의 에너지 타일을 설치한 사무실 개념도. 사진=스탠다드에너지이번 전시회에서는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빌트인 방식의 실내용 ESS인 ‘에너지 타일’을 포함해, 컨테이너형 실외 ESS와 모듈형 실내 ESS가 실제 설치 사례와 함께 공개된다.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고출력 ESS와 전기차 초급속 충전 전력을 지원하는 고성능 ESS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들의 불규칙한 이용 패턴을 안정화하기 위한 ESS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화재에 안전하고 충방전 속도가 빠른 VIB ESS가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UKF 82 스타트업 서밋에서 북미 현지 투자사, 파트너 유치 위한 피칭스탠다드에너지는 1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에서 열리는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스탠다드에너지는 실리콘밸리 현지의 VC 및 주요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VIB 기술을 소개하며, 북미 진출을 위한 협력 파트너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VIB의 북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인증, 부품 및 완제품 생산, ESS 설치와 관리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이번 CES 2025와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북미 진출을 시작할 예정이다.스탠다드에너지의 김부기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와 전력망의 노후화, AI 데이터센터 등의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폭발적 증가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ESS에 최적화된 VIB 기술은 북미 지역의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은 글로벌 ESS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CES 2025와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VIB와 VIB ESS를 북미 시장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UKF(United Korean Founders)는 한인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스라엘 유대인 커뮤니티를 모델로 한 비영리 단체다. UKF는 2024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으며, 이번 UKF 82 스타트업 서밋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프로그램인 IR 피칭 세션을 통해 벤처 기업들을 지원한다.
- “윤석열 지키겠다는 추태 그만 부려야”...노인단체, 시국 선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인단체들이 모여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이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노인단체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노인단체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파면을 촉구하는 노인 시국선언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나라 전체가 한 달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해 당장의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1980년 5월 전두환 일당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을 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언론은 쿠데타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그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고, 수많은 언론인 교원 학생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대학가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상주했으며, 청년들은 거리에서 수시로 검문을 당하고 가방을 열어 보여야 했습니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았고, 반란 무리들은 호의호식하고, 제 수명을 다했습니다.그 후 44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광주의 희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12·3내란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손을 잡고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도나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느 중년은 계엄군의 목을 끌어안고 길바닥에 뒹굴었으며, 어느 청년은 무장차량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70대 노인은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총을 맞겠다”며 계엄군에 맞섰습니다.이렇게 목숨을 건 항거와 그 날 이후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와 전국 모든 지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기에 ‘제2의 광주 유혈사태’와 전쟁을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이 앞장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들이 그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다행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통치권자’의 내란을 저지했지만,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헌법 위에 찍힌 군홧발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합니까?이런 판에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으로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하나,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십시오.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생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실정과 악행을 내란으로 덮으려 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둘, 수사당국과 법원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어떠한 방해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이상 시급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노년들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와 손을 잡겠습니다.우리는 당면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떠안게 된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국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2025년 1월 4일50+금융노조연대/ 60+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월남참전개혁연대/ 월남참전자미지급금환수추진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 서울 등 ‘대설주의보’, 오후 늦게 그칠듯…동해안 ‘건조주의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다. 다만,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특보, 레이더 눈비영상, 오늘 낮 예상 최고기온 (자료= 기상청)기상청은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충남내륙과 전북내륙,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있고, 특히 중부서해안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 또한,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서부에는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거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나머지 중부지방과 전라권동부, 경상서부,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기상청이 이번 눈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북 및 경남지역까지 확대되다가 오후 6시 이후 잠잠해 지기 시작해 자정쯤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는 오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인 탓에 이에 따른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습설이 쏟아지면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나뭇가지 부러짐에 의한 보행자 안전사고 등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5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다”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원도 속초와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 경북동해안,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 차성안 교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모든 절차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을 지낸 차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차성안 교수. 이데일리DB.차 교수는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발부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재판받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라며 “윤 대통령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따라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수사받는다”고 설명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국회, 선관위, 법관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무없는 일을 군과 경찰에게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행위가 대부분 겹쳐 양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내란죄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법이 맞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만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차 교수는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과 관련해 “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되고 사람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만약 사람 수색에도 110조를 적용한다면, 장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머무르는 모든 쿠데타 범죄자들은 군부대장 승낙 없이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해지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서부지법이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예외’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는 판사의 입법행위가 아니라 사람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해석론을 설명해준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영장이라 발부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공수처의 경찰 기동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은 경비업무로서 경찰행정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 게임종사자, 크런치 모드·주52시간 유연화 긍정 늘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크런치 모드는 IT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이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포함한 고강도 근무 체제를 의미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이 발표한 ‘2024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런치 모드에 대해 4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2023년의 긍정 응답 비율(37.9%)보다 5.6%p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런치 모드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56.4%에 달해, 종사자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높았다.다만,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은 전년 대비 3.9%p 감소해 34.3%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런치 기간 동안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다. 또한,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5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년(49.5%)대비 9.2%p 증가했다.그러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69.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업계 종사자 중 93.8%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 표준근로계약서(서면계약서)로 계약하고 있었다. 이번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파킨슨병, 도파민 생성 안돼 발생…단순 노화로 오인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파킨슨병은 뇌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뇌에서 생성이 안 돼 생기는 병이다. 도파민은 근육을 조절해 신체 운동과 평형에 관여하며 기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기계에서 윤활유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발이 떨리거나(떨림), 움직임이 느려지고(서동), 몸이 뻣뻣해지며(경직),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보행장애) 증상이 대표적이다. 장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약 85%를 7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다”며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 도파민 생성 안 돼 발생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힌다. 파킨슨병은 아직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환자의 5~10%는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파킨슨병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 인원은 12만5526명으로 2017년 10만716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6년간 24.6% 늘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뇌에서 생성이 안 돼 생긴다. 따라서 도파민 제제를 투약하면 증상이 좋아진다. 다만 허니문 피리어드(Honeymoon Period)라고 하는 약효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5~7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속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거나 도파민에 의한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증후군’과는 병태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파킨슨병은 주로 흑질(substantia nigra)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발생하고 도파민 결핍이 주요 기전인 반면, 파킨슨증후군은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상 마비, 혈관성 파킨슨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도파민 시스템의 손상이 반드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파민 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파킨슨증후군에서는 치료 반응이 파킨슨병보다 미미한 경우가 많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전형적인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후각장애, 변비, 우울 증상이 우선 나타나 단순 노화로만 인식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증세가 보이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물 지속시간 한계 등 부작용 나타나면 뇌심부자극술 고려해야파킨슨병의 치료는 약물과 운동 치료가 원칙이다. 수술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파킨슨병을 증상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한 ‘호앤야 척도(Hoehn and Yahr scale)’를 기준으로 중기 단계인 3단계 이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은 약물로 지속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투약으로 약효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때 약에 의한 부작용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뇌심부자극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은 신경외과적 시술로, 초소형 전극을 뇌의 특정 부위에 삽입해 전기자극을 통해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DBS 장치를 활성화하면 전극을 통해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 전기자극이 제공돼 이상 운동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일상생활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에서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약물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DBS는 파킨슨병 치료제의 복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 약물 유발 이상운동증 등 운동계통의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DBS는 파킨슨병으로 나타나는 떨림, 강직, 서동증과 같은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DBS에서 전극 삽입 부위는 질환에 따라 다르다. 파킨슨병에서는 대체로 시상하핵(Subthalamic Nucleus, STN) 또는 내부 담창구(Globus Pallidus Internus, GPi)가 표적이 된다. 전극의 표적 부위 선정은 환자의 증상 유형, 약물 반응, 부작용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장일 교수는 “파킨슨병이 완치가 힘든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 간혹 진단을 받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제와 치료기술의 발달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고 남은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며 “적극적 치료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신경외과를 찾아 정밀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