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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 꽁꽁 얼었다…"내년 소매시장 성장률 0.4%"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의미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를 보면, 내년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9월 성장률은 전년 대비 0.8%였다.응답 업체의 66.3%는 내년 유통시장이 올해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3.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부정 평가로 기운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6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물가 지속(47.7%),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38.2%), 시장경쟁 심화(34.2%), 소득·임금 불안(24.2%) 등이 뒤를 이었다.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우려와 고환율 등으로 최근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소매유통업계가 체감하는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대한상의)그나마 온라인쇼핑 분야는 사정이 낫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쇼핑 역시 부정 평가(64.8%)가 더 많았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78.7%), 비용 상승(63.8%), 차이나 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51.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대형마트(0.9%)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을 웃돌았음에도 부정 평가(64.2%)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백화점업계(0.3%), 편의점업계(-0.3%), 슈퍼마켓업계(-0.7%) 등은 평균을 밑돌아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악화가 일반 유통업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뜻이다.실제 올해 유통업계 10대 이슈 조사에서는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 악화(60.7%)가 1위로 선정됐다. 올해 내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됐고, 하반기에는 트럼프 2기 출범 예고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 커머스의 공습(54.3%)이 2위를 차지했다.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공세를 벌이면서 국내 유통 지도가 확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을 좌우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유통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 작년 폐업사업자 99만명 '역대 최대'…음식·소매업 많이 접었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폐업사업자 1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영세 소상공인과 30대 및 30대 미만 폐업률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국세통계연보상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9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절반(48.9%)에 달해,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경제성장 등으로 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총 사업자 수도 100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 증가는 어려운 사업환경에 더해 이러한 사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06~2023년 연도별 폐업사업자 및 폐업률 추이.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22년(8.2%)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8000명), 음식업(15만8000명)의 폐업자 수가 많았다.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이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른 업종들에 비해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음식업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2023년 기준 37.3%에 이를 정도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업종별 폐업사업자 및 폐업률 현황.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높았다. 간이사업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2024년 7월 이후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이다.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과 비교해 2023년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는 36.4% 늘어, 일반사업자(1.9%)나 법인사업자(12.0%)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최근 3년 연속 폐업자 수가 증가한 유형은 간이사업자가 유일하다.폐업 이유는 ‘사업 부진’(48.9%·48만2000명)이 가장 많았다.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업자별로 보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9.2%였고, 법인사업자는 44.6%였다. 간이사업자는 5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2006~2023년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중 추이.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8%), 30대(13.6%) 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2022년에 비해서도 30세 미만과 30대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도 높다 보니,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北 충돌 유도” 접경 주민도 나섰다…尹·김용현 등 ‘외환죄’ 피고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등이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동원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이 오물 풍선을 계기로 하는 소요사태에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했다는 사실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빌미로 하는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인 농민 김상기씨는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국가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 왔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인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참혹하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접경지에서 사는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4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할 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행위,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행위,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 한 행위로 고발 사실을 특정했다”며 “평양에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마치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에 집중해 보도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이적 등을 포함한 외환죄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선 다시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제707특수임무단이 지난 10~11월 백령도에서 레이싱 드론으로 북한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 깝작도요·맹꽁이 사는 강서습지생태공원…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엉덩이를 까닥거리며 걷는 모습이 특징인 ‘깝작도요’가 봄부터 가을까지 머무르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강서습지생태공원’ 0.28㎢ 일대가 서울시 지정 18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됐다.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관찰된 깝작도요.(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009년 ‘성내천 하류’를 17번째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후 15년 만에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를 18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총 5.24㎢로 늘어났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과 오염 등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총 33곳(환경부 지정 9곳·서울시 지정 18곳·타지자체 지정 6곳)이 있다.서울시는 지난 1999년 한강 밤섬을 최초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까지 하천·습지·산림 등 총 17곳(4.96㎢)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 총 33개곳(287.38㎢) 중 절반이 넘는 18개 곳을 서울시가 지정했는데 이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 보호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이번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 추가 지정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2년 개원한 강서습지생태공원은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물길 조성과 서식처 보전 결과 깝작도요 외에도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큰말똥가리, 큰기러기 등 다양한 겨울 철새의 도래지이자 53종의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곳으로 바뀌었다. 자연형 호안과 버드나무 군락, 갈대-물억새 군락 등 하천 고유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며 223종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또 누룩뱀, 삵, 족제비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출현이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하천 고유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권역 맹꽁이 주요 서식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위치도.(사진=서울시)이번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성을 지속 보전하는 핵심구역 0.24㎢와 서울시민의 생태학습장 등으로 이용되는 완충구역 0.045㎢로 구분해 지정했다. 핵심구역은 생태계 구조와 기능 훼손을 막기위해 특별히 보호하는 지역으로서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행위가 제한되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 인접 지역으로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도록 내년부터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정기적으로 동·식물상 정밀변화 관찰과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및 생태교란 식물 등의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자연형 호안 복원과 생태공원 재정비사업과 연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강서습지생태공원이 반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역임에도 지속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해 중요한 생태적 거점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 한강’ 핵심사업을 삼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전과 이용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이 포함된 기념품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지세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출시한 신년맞이 기념품 세트 구성 (사진=조국혁신당)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새해를 맞아 ‘해피뉴이어 꾹즈’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며 “전날 2000세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출시한 ‘해피뉴이어 꾹즈’는 다이어리, 텀블러, A3 사이즈 달력 등으로 구성된 ‘세트1’과 여기에 알람시계와 양말, 사진엽서 2장 등을 추가로 더한 ‘세트2’로 나뉜다. ‘꾹즈’는 기념품을 뜻하는 ‘굿즈(goods)’와 조 전 대표를 친근하게 일컫는 ‘꾹’을 합친 용어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약해지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흐름은 정반대다.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혁신당에는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수감된 날, 민원실로 전화가 쇄도했다”며 “80% 정도는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롱 전화였다”고 전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