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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펄프업계 “친환경 대체재로서 경쟁력 확보해야”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제지·펄프 업계가 친환경 대체재 시장을 확대하고 제조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신년 목표를 내놨다.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지·펄프업계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환 아세아제지 사장, 권육상 페이퍼코리아 사장, 이상천 신대양제지 사장, 이도균 무림페이퍼 사장, 이복진 제지연합회 회장, 한경록 한솔제지 사장, 최현수 깨끗한나라 사장, 정연욱 아진P&P 사장, 이동열 깨끗한나라 대표, 정동하 전주페이퍼 대표.(사진=한국제지연합회)한국제지연합회는 9일 오후 5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대내외적 불확실성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이복진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대로 경영 환경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 포장재 등 친환경 대체재 시장 확대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시장다변화 노력·수입규제 적극 대응 등 수출환경 개선 △정책지원 확대 및 전후방 업계와의 공존공영 기반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병민 깨끗한나라(004540) 회장, 정연수 아진P&P 부회장, 이도균 무림그룹 사장, 한경록 한솔제지(213500) 사장, 김길수 한창제지 사장, 권육상 페이퍼코리아(001020) 사장, 유승환 아세아제지(002310) 사장, 이상천 신대양제지(016590) 사장, 정동하 전주페이퍼 대표 등 국내 주요 제지사 대표 및 임원, 유관단체 대표, 학계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 “고갈 뻔한데…가방이나 사지” 中 젊은층 연금 보이콧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연금시스템은 10년 안에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젊은이들이 잇따라 연금 계획에서 이탈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연금시스템은 약 11억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고갈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한 남성이 소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의 연금시스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양로보험(국민연금·1층),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 도입된 기업연금(퇴직연금·2층),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된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20년 3.48%, 2021년 3.13%, 2022년 2.53%, 2023년 1.25%, 2024년 1.28% 등 매년 둔화하고 있다. 현재 4억 6000만명이 가입해 있다.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2027년 자산이 7조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203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엔 납부액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직원이 급여의 8%, 고용주가 급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6000개 회사 중 이를 완벽히 준수한 곳은 28%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4년 뒤 첫 연간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100만명이 가입한 기업연금은 미국의 401K 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은 미국의 개인연금 계좌(IRAs)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금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납부 중단 및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실직 상태거나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2억명 이상이 ‘유연한 고용’ 상태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40세 미만이며, 약 70%가 월수입이 1100달러(약 16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블룸버그는 개인연금에 6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3분의 1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자산은 2023년말 현재 각각 3조 2000억위안, 280억위안이다. 선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온라인으로 베이커리 제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오펑청(22)은 “나도 친구들도 선택적 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매달 약 200달러(약 29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월급의 20%다.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마저도 곧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새로운 가방을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직 중인 황하이얀(31)도 “납부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주정부에 내는 연금을 작년 1월 중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내지 않는 중국 젊은이가 수천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은퇴 이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젊은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2023년 8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AFP)중국에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해 2035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가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노동력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의 출산율이 2023년 기준 1000명당 6.4%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고 있어서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은 35년 이상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여러 자녀를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했다. 연간 혼인신고 건수도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 683만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1346만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대다수 근로자들이 은퇴 자금을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에 기여한 고령층을 젊은층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하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인 야오양은 “어떤 나라도 연금을 체납하지 않는다”며 젊은이들의 연금 계획 탈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충칭의 한 체육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롱바이(37)는 3년 전 납부를 중단했다면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노인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정작 젊은이들에겐 이득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젊은이들의 연금시스템 이탈이 가속화하며 기본 소득지원이 앞으로 더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도시 기준으로 월 100달러(약 14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 54세인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최고경제학자 포럼 연구소의 부소장인 린차이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탈퇴할수록 연금 자산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중국만큼 심각한 인구 통계적 추세는 거의 없다. 미국의 사회보장 신탁 기금도 (중국보다 9년 늦은) 2034년에 잠재적 부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계획이 없는 근로자들은 가난한 은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 포켓돌 측 "'‘프로젝트7’', 당사 아티스트 접촉 차단… 숙소 위치도 숨겨"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금일 언코어 측이 특정 소속사의 계약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 측은 5년간 동고동락한 BAE173과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사전에 활동 병행 출연 계약서를 썼으나 최종 멤버가 선발되자 갑자기 말을 바꾼 사실에 대해 우려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클로즈 유어 아이즈(사진=언코어)그룹 BAE173 전민욱과 사쿠라다 켄신의 원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프로젝트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언코어의 ‘그룹 외 개별활동 불가’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에서 최종 선발된 데뷔조 멤버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포켓돌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10일 “당사는 제작진의 요청으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에 자사 아티스트 및 연습생을 출연시켰고, 그중 BAE173 제이민(전민욱)과 연습생 사쿠라다 켄신이 데뷔조에 선정됐다”며 “당사는 제작진에게 (자사 아티스트가) 최종 선발이 확정될 경우 활동을 병행한다는 내용의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프로젝트7’ 출연 계약서에는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출연이 확정되고 본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또 “‘출연자’는 36개월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상업활동을 다른 활동보다 우선해야 하며, 전항에 따른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출연이 확정된 다른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에게 고지해야 하고, 최종 데뷔조로서의 활동과 그 외의 다른 활동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에게 스케줄을 고지하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포켓돌에 따르면 활동 병행에 대해선 ‘프로젝트7’에 출연한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7’ 제작진까지 모두 인지가 돼 있었다. 출연 계약서에 따라 일정 조율을 위해 ‘프로젝트7’ 제작진에게 BAE173 음반 발매와 해외 투어 등 계약된 계약서도 모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프로젝트7’ 제작진이 최종 데뷔조가 결정된 이후 병행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언코어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포켓돌 측은 “조율 사항이 많았던 만큼 당사는 매니지먼트 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당사 소속인 제이민과 사쿠라다 켄신은 ‘프로젝트7’ 데뷔조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코어 측은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접촉을 차단하는가 하면 숙소 위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는 두 사람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계속 묵살당했으며, 특히 당사는 미성년자인 사쿠라다 켄신의 한국 내 보호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일 경찰에 두 사람이 안전한지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언코어 측은 출동한 경찰에 두 사람이 부모님과 같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이 부모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그제야 연습실에 있다고 실토하는 등 신뢰를 깨는 행동을 보였다고 포켓돌 측은 주장했다.포켓돌 측은 “활동 병행이 가능하다고 출연을 유도했으면서 데뷔조로 선정되자 활동 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건 ‘프로젝트7’”이라며 “의도적인 활동 방해 행위를 자행하는 특정 소속사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이후 계속해서 해당 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서 및 그간 주고 받은 메일 등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포켓돌스튜디오 공식입장안녕하세요. 포켓돌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입니다.금일 언코어 측이 특정 소속사의 계약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 측은 5년간 동고동락한 BAE173과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사전에 활동 병행 출연 계약서를 썼으나 최종 멤버가 선발되자 갑자기 말을 바꾼 사실에 대해 우려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언코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프로젝트7’ 모든 출연자 및 출연자 소속사는 출연계약 당시 출연자가 프로젝트 그룹 최종 멤버로 발탁되는 경우 언코어의 사전 승인 없이 프로젝트 그룹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동시에 “그런데 특정 소속사는 출연계약 체결 이후 출연계약 내용에 반하는 국내외 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나아가 개별 그룹 활동을 프로젝트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 활동과 병행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해당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러한 언코어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제작진의 요청으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7’에 자사 아티스트 및 연습생을 출연시켰고, 그중 BAE173 제이민(전민욱)과 연습생 사쿠라다 켄신이 데뷔조에 선정됐습니다. 출연을 하면서 당사는 제작진에게 최종 선발이 확정될 경우 활동을 병행한다는 내용의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작성한 ‘프로젝트7’ 출연 계약서에는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출연이 확정되고 본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또한 ‘출연자’는 36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전항에 따라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상업활동을 다른 활동보다 우선해야 하며, 전항에 따른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출연이 확정된 다른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에게 고지해야 하고, 최종 데뷔조로서의 활동과 그 외의 다른 활동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에게 스케줄을 고지하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이 같은 활동 병행에 대해선 ‘프로젝트7’에 출연한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7’ 제작진까지 모두 인지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에 당사는 출연 계약서에 따라 일정 조율을 위해 ‘프로젝트7’ 제작진에게 BAE173 음반 발매와 해외 투어 등 계약된 계약서도 모두 공유했습니다.하지만 ‘프로젝트7’ 제작진은 최종 데뷔조가 결정된 이후 병행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언코어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율 사항이 많았던 만큼 당사는 매니지먼트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당사 소속인 제이민과 사쿠라다 켄신은 ‘프로젝트7’ 데뷔조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언코어 측은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접촉을 차단하는가 하면 숙소 위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두 사람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계속 묵살당했으며, 특히 당사는 미성년자인 사쿠라다 켄신의 한국 내 보호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일 경찰에 두 사람이 안전한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언코어 측은 출동한 경찰에 두 사람이 부모님과 같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이 부모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그제야 연습실에 있다고 실토하는 등 신뢰를 깨는 행동을 보였습니다.언코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소속사의 이기적인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특정 소속사의 의도적인 활동 방해 행위가 계약 위반, 부정경쟁행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활동 병행이 가능하다고 출연을 유도했으면서, 데뷔조로 선정되자 활동 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프로젝트7’입니다. 의도적인 활동 방해 행위를 자행하는 특정 소속사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해당 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서 및 그간 주고 받은 메일 등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당사는 JTBC ‘프로젝트7’ 측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 국고채 금리, 6bp 내외 급등…금통위 기대→경계로 급커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고채 금리는 6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시장 움직임은 다소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에서 경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1bp 상승하는가 하면 중국에서의 국채 매입 중단 등 대외 여건 역시 부정적이었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2월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밤 12시에는 미국 1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1bp 상승한 2.65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1bp 오른 2.56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5.7bp 오른 2.684%를, 10년물은 5.9bp 오른 2.837% 마감했다. 20년물은 2.3bp 오른 2.729%, 30년물은 0.8bp 내린 2.708%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현물과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8틱 내린 106.8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8틱 내린 117.40을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24틱 내린 146.20을 기록, 25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903계약 순매도, 투신은 2960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926계약 순매도, 투신 2166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3년 국채선물만 증가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 5933계약서 이날 44만 8663계약으로 늘었고, 10년 국채선물은 20만 8895계약서 20만 8614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63계약서 855계약으로 줄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0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3.37%에 마감했다.
- 박 대령 판결문…해병대사령관, '이첩 중' 보고 50분 뒤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부당한 명령’으로 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해당 사건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등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8월 1일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2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박 대령 보고에도 즉시 이첩 중단 명령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여분이나 지나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해 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 진술보다는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박 대령)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은 지체없이 이첩되도록 지휘했어야”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만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이같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외부 기관의 참여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동수사의 부실 문제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재판부 “장관, 조사기록 수정 위해 보류 지시한듯”특히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해병 영결식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현행 법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에 대한 지휘권만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최초 보고된)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그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무죄라는 결론이다. ◇‘尹 격노설’이 발단…이재명 “특검 통해 규명해야”이번 판결로 이첩 보류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채해병 순직 사건)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이후 이첩 보류 지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에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