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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속보]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
  •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520억달러 흑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를 통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4월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198억달러 흑자다. 연간은 520억달러 흑자다. 1분기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하방요인 변수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1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5월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흐름 있다고 본다.경상수지 관련, 리스크 요인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변화 요인들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5월 조사국 수정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1분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나왔는데, 예상보다 웃돈 이유는 무엇인가.△(신 국장)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앞서 3월과 1분기 경상수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IT 품목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경우 통관 기준 수출을 보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분기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어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류 수입이 줄면서 수입 쪽이 큰 폭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4월 통관 수입을 보면,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4월에 전반적으로 통관 무역수지가 3월이나 1분기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1분기까지 상품수지에서 수출입동향과 4월 수출입 부분들을 봤을 때 상품수지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 등 부분의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어떤가. 4월 통관 기준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국제수지 상으로도 수입 증가 전환이 가능한가.△(신 국장) 4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었기에 상품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4월은 외국인 투자 배당 금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4월 통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에 상품 수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통관 기준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 수출입 조정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경상수지 쪽에서도 상품 수입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수출이나 상품수지가 좋게 나왔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되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신 국장) 서비스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공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해외 자회사 진출을 많이 했기에 해외 생산을 많이 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운송수지 경우 해운 등 해외 선박사 운영하는 것 있어 적자를 보인다. 여행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많기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 건설 서비스는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해 흑자가 나는 항목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나 기타사업 서비스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수입이 있지만 로열티나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서비스 항목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려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 여행수지를 줄이려면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노력 필요하다. 흑자 기조 돌아서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금융계정 보면 순자산 증가폭 크다. 역대 최대폭인가. 지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한다. △(신 국장) 우리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많이 벌어오기에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 해외로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장기회되면서 금융계정에서도 순자산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규모는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자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금융계정 순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금융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오고, 해외 진출하는 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쪽에서 배당수입으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기에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1분기 GDP 서프라이즈 관련 왜 그런지 설명이 안되는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신 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자 설명회 설명이 부족했다.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순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다 높게 나왔다.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으로 높게 나왔다. 그것은 경상수지 쪽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이인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다. 경상수지 쪽에선 명목이기에 실질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져 명목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실제로 GDP 쪽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계산할 때 경상수지 명목 자료가 그대로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게 GDP 쪽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반등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내수를 부진하게 본 이유는 소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요인이 있기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는데 실적치에선 건설투자가 높게 나오고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나 원활한 기상요건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1월이나 연초 날씨 때문에 건설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기간인데, 1월 기성이 좋게 나왔다. 1분기 전체로 봐도 기성이 높게 나왔다. 작년 4분기 건설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있었고, 대형 마무리 공사가 일부 잘 됐던 부분 때문에 건설투자도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내수 성장기여도 높게 나왔다.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계속 될것인지가 관심이다. 내수는 건설 투자의 경우 부진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4월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 있어서 순수출 기여도도 지속될지 봐야한다. 내수도 봐야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융자산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다.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인지 궁금하다.△(신 국장) 1분기까지 수출 호조 품목들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양호한 실적 보였고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보였다. 올해 1분기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IT 품목들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무선통신 장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4월 통관 수출을 봐도 3월에 비해 수출 주력 품목이 늘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력 품목 중 안 좋은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일부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IT 품목 외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리스크요인으로 환율이나 국제유가를 말했다. 지난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유가는 최근 국제유가 기준으로 3~4월 많이 올랐다가 5월 되돌려지는 모습 보인다. 통관기준 상품 수입이나 경상수지 수입쪽에서 유가 관련은 도입 단가 기준으로 잡힌다. 보통 1개월 시차가 있다. 3월 유가 도입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안 됐다. 4월의 경우 반영돼 도입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에 물량 수입이 늘어난 부분 있지만,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돼 있다고 본다. 3~4월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5월 국제유가가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관심이 있는 건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원화가 약세지만, 엔화도 더 약세를 보이기에 초엔저가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는 일본과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많지 않다. 엔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덜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말고 국내로 국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다. 엔저가 국내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나타났다. 몇개월 연속 플러스인가.△(문 팀장) 작년 11월부터 플러스이기에 5개월 연속 플러스다. 통관기준 보면 4월까지 6개월 플러스다.
2024.05.0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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