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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수사에 붙잡힌 현직 경찰 4명, 제대로 처벌 받을까
  • `n번방` 수사에 붙잡힌 현직 경찰 4명, 제대로 처벌 받을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번방 수사 시작하자 현직 경찰관도 잡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제보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의미다.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첩보 등을 통해 진행된 단속에 적발돼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수사기관인 경찰들이 오히려 인권 유린 범죄를 인지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총 149명 디지털성범죄로 수사…교사도 포함경찰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149명의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특히 교사들이 n번방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이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20 I 박기주 기자
디지털화폐에 신중한 美연준…파월 "최초보다는 제대로 해야"
  • 디지털화폐에 신중한 美연준…파월 "최초보다는 제대로 해야"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대로 한다는 것은 CDBC의 잠재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CBDC 발행시 다른 정책들에 끼칠 영향(트레이드오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CDBC는 잠재적 이익 외에도 정책·운영상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서 “사이버공격, 위조, 사기로부터 CBDC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DC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CBDC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고 부연했다.파월 의장은 “디지털화폐는 잠재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디지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채택할수록 더 유용해지고 규모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을 지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CBDC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CBDC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인식은 CDBC가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지위 등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는 2조달러 가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절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달러화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심층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개방형 자본계좌 덕분”이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이러한 기능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 통화 시스템을 보완하겠지만,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또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나 연구 등에 IT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를 언급하며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아우르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연준 역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디지털화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준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협업해 가상 CBDC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노력이 연준이 CBDC 개발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현재 스웨덴, 캐나다, 중국 중앙은행 등이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아직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의 CBDC 프로젝트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 개발을 발표한 이후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리브라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10.20 I 방성훈 기자
`n번방`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 `덜미`
  • [단독]`n번방`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 `덜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도 있었다.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제보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의미다.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첩보 등을 통해 진행된 단속에 적발돼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수사 기관인 경찰들이 오히려 인권 유린 범죄를 인지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교사들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이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20 I 박기주 기자
위안화 강세에 원화까지 껑충
  • [부를 키우는 투자지표]위안화 강세에 원화까지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5월 이후 100선에서 하락할 때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이후 하락폭이 커지더니 16일 현재 1143.20원까지 하락, 3월 고점(장중 1296.00원) 대비 152.8원, 11.8%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원화 강세를 촉발시킨 것은 수출 회복의 영향도 있으나 위안화 강세 영향이 크다. 원화,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도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증권은 연말과 내년말 환율 전망치를 각각 1120원, 1050원로 하향 조정했다. ◇ 위안화 강세 요인 세 가지 달러당 위안화는 이달 10일 장중 6.6934위안까지 하락했다. 이는 2019년 4월 18일(장중 6.6864위안)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거꾸로 말하면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위안화가 줄어든 것이므로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승했단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강세를 자극하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독보적이란 점이다. 통화는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경기가 좋으면 강세를 보인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장 먼저 극복하며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6월 전망(1.0%) 대비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플러스 성장세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확대되고 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여행수지에선 적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 대비 26% 늘어났다”며 “반면 미국은 상품 수입규모가 유지되고 배당, 이자 등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축소, 적자규모가 1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달러 규모가 증가하면서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 대비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촉발시키며 높은 관세 등을 부과해왔는데 최소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단 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무역규제 완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알렌 루스킨 도이치방크 거시전략가는 “바이든 승리와 블루 웨이브(Blue wave,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 양원 모두 장악)가 나타나면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내년 초 이후 3조달러 이상의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이 예상된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적자 발행이 증가하고 이럴 경우 장기간 제로 금리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즉, 달러 약세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적극적인 발행을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를 강화할 가능성이다. 통화가 국제화가 되려면 그 가치가 하락해선 곤란하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화가 절대적이고 위안화 비중은 2%도 안 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보증,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중앙은행이 종잇돈 대신 디지털로 발행하는 화폐다. 중국은 4월부터 시범 결제 등을 실시, 이달부턴 심천에서 5만명을 상대로 1000만위안씩 지급, 사용토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여전히 달러 패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얼마나 위안화 국제화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위안화 강세 요인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2일부터 외환선물증거금을 2년 만에 폐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은행이 선물환 거래를 할 때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준비금으로 예치토록 했으나 이를 0%로 낮춰 위안화 매도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위안화 약세 베팅을 더 쉽게 해놓은 것이라 위안화 강세에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가 완화되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도 당분간은 약해질 수 있다. ◇ 내년에도 위안화 절상 계속된다..원화도 덩달아 강해질 듯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마크 챈들러 배넉번글로벌포렉스(Bannockburn Global Forex) 시장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달러당 6.65위안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반까지 달러-위안이 6.60위안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내년 이후에도 미국 및 다른 나라 대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좋기 때문이다. IMF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2%까지 내다봤다. 로힛 가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외환 전략가는 “중국의 성장은 미국,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국채 수익률이 다른 나라 대비 높아 중국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즉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 등에 수출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 원화 역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달러-원 환율 컨센서스는 1150원으로 지금(얼마)보다 높은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에선 환율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과 내년말 환율 전망을 각각 1120원, 1050원으로 기존 1160원, 1120원에서 하향 조정했다”며 “원화가 주요국 통화들과 유사한 속도로 달러 대비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10.17 I 최정희 기자
이주열 "韓, CBDC 발행 서두를 상황 아니다"
  • [2020국감]이주열 "韓, CBDC 발행 서두를 상황 아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둘러야 할 상황은 오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CBDC가 지불수단을 대체할 정도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이 최근 CBDC 발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민간에서 디지털화폐를 출연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화당국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중국이 시민 5만명에게 CBDC를 시험적으로 지급하는 등 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중국은 지급결제 제도가 우리나라만큼 발전되지 않아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이 전체 지급결제 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은 것이 CBDC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한은 역시 당장의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도 발행에 대한 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제도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CBDC가 빨리 상용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준비는 빠르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 파일럿테스트를 할 계획이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연구 및 개발 속도에 비추어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10.16 I 원다연 기자
`n번방·박사방`에 교사도 있었다…4명 경찰수사
  • [2020국감]`n번방·박사방`에 교사도 있었다…4명 경찰수사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초등학교 교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이 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으며, 아산의 고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들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맡는 등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 징계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 `2019~2020년 6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총 12건이며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한 고교 교사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교 교사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불법촬영, 기타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2020.10.15 I 신중섭 기자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초등교사도 있었다
  • [2020국감]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초등교사도 있었다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 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 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 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 착취물을 200여건을 내려받았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지내면서 교직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 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5 I 이성기 기자
디지털화폐 실험 나선 한은…진짜 발행할까?
  • 디지털화폐 실험 나선 한은…진짜 발행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르면 내년 12월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실험에 나선다. 실제 발행·유통으로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재개한 지 8개월여 만에 시범운영을 공식화했다. 한은은 앞서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한 지 약 1년만인 지난 2월 CBDC 전담팀을 다시 꾸렸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와 1대 1로 연계되는 CBDC 발행에 의욕을 보이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자 한국은행도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발행 전단계까지 돌입한 것이다.한은이 준비중인 CBDC는 실물화폐와 유사하게 한은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별도의 통제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 관리 아래에서 발행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차이가 명확하다. 다만 한은이 시험 발행하는 CBDC는 현금을 대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와 별개로 현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인 디지털화폐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 기술 검토를 포함한 ‘CBDC 기반업무’는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인 ‘CBDC 분석 및 외부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이 실제 4개 도시에서 실물 유통실험을 한 것과 달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실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험유통을 거쳐 디지털화폐 유통의 장단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은데다 민간의 전자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카드 사용 등 금융의 포용 수준도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디지털화폐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그동안 디지털화폐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CBDC는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와 일본 등에서도 발행을 적극 검토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2020.10.14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삼촌은 주식하다 망했다지만···주식 말고 답 있나요”-中 이어···EU·일본도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K뉴딜 예산 절반 75조, 지역에 쏟아붓는다-[사설]의혹 제기된 가계동향조사, 신뢰 높일 계기 삼아야-[사설]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민사회와 정부 함께 나서라△줌인-“코로나 시대, 브랜드가 무기”···최소현 퍼셉션 대표-IMF “세계경제 고비 넘겼다”···한국 성장률 -2.1→-1.9%로 상향△현대차 ‘정의선 회장 시대’-급변하는 시장 정면돌파 의지···‘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변신 빨라질듯-‘글로벌 톱5’로 키운 정몽구 일선서 물러나 후방지원할 듯-공정위,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의선’ 변경할 듯△디지털화폐 경쟁 본격화-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미온적이었던 日·英·EU도 개발경쟁 가세-5만명에 200위안씩···일주일간 3400여곳서 사용-한은도 내년 12월 디지털화폐 실험···“발행여부는 미정”△2030 주식투자 보고서-돈 번다니 국내·해외주식 가리지 않고 기웃···70% ‘투자경험 1년 안 돼’-2030 절반 “주식투자 비중 늘릴 것”-4050 셋 중 둘 “투자금 유치 또는 축소”△2020 국정감사-野 “옵티머스와 유착, 감독 부실”···윤석헌 “인력·권한 적어 역부족”-병무청장 “BTS,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추진”-식약처장 “독감백신 침전물 사태 송구···재발방지책 마련”△정치-당색 결정 이어 유일호 내정 철회 내홍···‘김종인 불통 논란’ 재점화-스가 ‘한국이 양보하라’ 강경···한·일 관계 여전히 먹구름-김종인, 김종철 만나 “노동 개혁,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냐”-여야 대선 잠룡들, 청와대서 ‘PT 경쟁’-민주硏·경제계, 내일 ‘규제3법’ 간담회-文대통령, 北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국제-천문학적 무역적자 ‘위험수위’···美경제 전반 끌어내릴 수도-“모든 이에 키스할 것”···트럼프 또 ‘노마스크’ 유세-정치 안 한다고 할수록 몸값 치솟는 ‘파우치’△경제-내년 중순으로 미뤄진 디지털세 합의···美대선·佛美 갈등리스크 여전-치솟는 전셋값에 9월 가계빚 9.6조 증가-지역 특성 살린 뉴딜사업 추진···우수 지자체엔 인센티프△금융-車보험서 쓴맛 본 네이버···보험시장 진출 재시도-금감원 “빅테크사 감독방안 마련할 것”-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5.5배 쑥···건전성 경고등△산업&기업-LG 끌고 삼성·SK 밀고···K배터리 ‘실적 충전’-포스코인터, 글로벌 영토 확장-현대차, 싱가포르에 혁신센터···주문 즉시 맞춤 생산-호텔·엔터·항공···‘HEART’ 업종 C쇼크△산업·바이오-네이버 이어 카카오 참전···라이브 커머스 격전-인보사 맞고 32명 암 발생?···인과관계 입증 안돼-SK매직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정수기···효자된 비주력 상품-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6000억 규모 일본 수출△소비자생활-불황 타개 위해···롯데·신세계, 인사 앞당길까-패밀리룩도 ‘힙’하게 입는다-‘덮죽’ 표절한 상표사냥꾼 또 있다-전자상가·대형서점 저리 비켜···진격의 쿠팡△건강-근본치료법 없는 황반변성·망막박리···환자에 ‘핫라인’ 개방해 빠른 대처-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약도···오·남용 땐 ‘중독’-보철물·임플란트 시술한 어르신 ‘특수 칫솔’ 사용하세요△증권&마켓-이상기후에 농산물펀드 ‘쑥쑥’···지금 들어가도 될까-내달 품목 취소 결론 메디톡스 반등할까-거리두기 완화에···백화점·편의점·면세점株 ‘바닥론’-‘온라인 패션몰’ 가치 더 뛰기 전에···투자자들 러브콜-위드텍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글로벌 기업 거듭날 것”-中텐센트, 대어 크래프톤 주식 주당 65만원에 샀다△엔터테인먼트-“팝송 따라부르듯 한국어 노래”···BTS ‘핫100’ 1·2위 동시 점령-싹쓰리 이어 환불원정대도 음원차트 올킬-박찬욱 새 영화 ‘헤어질 결심’ 탕웨이·박해일 캐스팅 확정△BOOK-김난도 “코로나가 바꾼 건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자유자본주의의 발전, 정치에 달렸다-‘홀로 선 자본주의’-슐츠 스타벅스 회장의 자문자답-‘그라운드 업’△피플-김정숙 여사 “백신 균등분배 위해 지구촌 연대해야”-기상청장 “기상예보시스템 개편해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SW 사관학교 정글’ 후원△오피니언-국민 건강 지키는 국토 생태계 복원(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BTS 병역특례’로 눈길 끌려는 정치권(김은구 문화에디터)-문화예술에서도 편협함 못 버린 중국(신정은 베이징 특파원)△부동산-서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 등장···청약족들 ‘살까 말까’-이달 말 수도권 대부분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비강남권 아파트 전세도 10억 시대-광명 푸르지오 ‘본색’ 찾았다···컬로 논란 종지부△사회-1단계 시작하자마자 확진자 102명···‘방역완화’ 섣불렀나 우려 솔솔-교수 아빠가 논술 채점하고, 시험감독 보게 한 대학들-윤석열·추미애, 옵티머스 수사도 이견 예고-‘주점은 허용, 집회는 왜 안돼’···보수단체, 1000명 도심집회 신고-교직원공제회, 전범기업 10여곳에 57억원 투자-부모의 ‘사랑의 매’ 이제 무조건 안 돼요
2020.10.13 I 정병묵 기자
'5만명에 200위안씩'…세계 최초 中 디지털화폐 어떻게 쓰나
  • '5만명에 200위안씩'…세계 최초 中 디지털화폐 어떻게 쓰나
  • 선전에서 공개한 디지털위안 모습. 사진=중국매일경제신문[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위안(약 17억원) 규모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뿌렸다. 시범 테스트해왔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191만3800여명이 추첨에 참여했으며 12일 오후 6시 공개한 당첨자는 5만명. 당첨 확률 2.61%다. 인민은행은 이들에게는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디지털위안화 ‘훙바오’(紅包·, 세뱃돈을 넣는 붉은 종이 봉투를 상징)를 지급했다. 당첨통보 문자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디지털 위안’라는 빨간색 글씨가 뜨고, 자동으로 ‘디지털위안 앱(APP)’이 다운로드된다. 당첨자가 해당 앱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은행의 디지털 지갑을 열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동시에 훙바오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화면엔 현금 100위안과 비슷한 모습의 도안이 뜬다. 왼쪽 위엔 중국의 국휘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200위안’이라고 적혀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중국인민은행, 아래는 디지털화폐 사용 은행의 로고가 적혀있다. 이벤트 참여자들은 신청할 때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한 곳을 디지털 위안화 은행으로 지정했다. 은행 마다 디지털 위안화의 색은 달랐다. 공상은행과 중국은행은 빨간색, 농업은행은 초록색, 건설은행은 파란색이었다. 이 지갑이 개통되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받은 시각부터 18일 자정까지 약 일주일간 선전시 뤄후(羅湖)구의 3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화폐가 그려진 윗부분을 밀면 ‘지불’ 기능이 나온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도 안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베타 서비스’다. 당첨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보낸 문자도 흥미롭다. “디지털위안 훙바오가 참 향기롭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 아쉽다. 디지털위안 외부 테스트 활동에 보내준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선전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 낙담하지 말고 다음 활동에도 계속 참여해 달라.”계속해서 디지털화폐 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은 위쳇페이(웨신즐푸), 알리페이(즐푸바오)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편화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왔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전에서 진행된 디지털위안 추첨 이벤트 페이지. 사진=i선전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의 경제특구 건립 40주년을 앞두고 세계 최초인 법정 디지털 화폐 보급을 위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4일 열리는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발행한 가상화폐와는 다르다.인민은행 당국자들은 디지털위안을 우선 소액만 발행해 현금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 언급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결제가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디지털화폐는 큰 이질감 없이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국제 무역과 결제 업무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적극 이용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0.10.13 I 신정은 기자
디지털 화폐전쟁 中 이어 EU·日 참전…BOJ "내년 초 실험"
  • 디지털 화폐전쟁 中 이어 EU·日 참전…BOJ "내년 초 실험"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진=웨이보 캡처)[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방편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발 뒤로 물러나 있던 유럽과 일본이 참전 의지를 밝히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디지털 유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는 늦어도 내년 중반께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이날 국제금융협회(IIF) 화상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엔 실험을 내년 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준기축통화국이자 현금 사용이 많은 유럽과 일본은 CBDC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페이스북이 달러, 유로화 등과 일정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한달 뒤 중국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CBDC 발행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유로, 엔, 파운드 등 준기축통화 지위가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과 수요가 급증하자 결국 뒤늦게 CBDC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날 중국은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오던 CBDC를 전격 공개, 운영 시험에 나섰다. 미국이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어떻게든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 달러 중심의 현 국제경제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게 중국의 속셈이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준기축통화국들은 중국 CBDC와 민간 디지털 통화가 실제 쓰일 경우 현재 자국 통화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CBDC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2020.10.13 I 김정남 기자
달러 패권 도전장 내민 中…디지털 화폐전쟁 첫 포성 울렸다
  • 달러 패권 도전장 내민 中…디지털 화폐전쟁 첫 포성 울렸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의 선두주자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지난 2017년 자료를 보면,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가 채 안 됐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데 따른 대응방안중 하나로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그 내용은 이렇다. 릭스방크는 △중앙은행 주도형의 계정형 e-크로나 △민간 위임형의 토큰형 e-크로나 등 두 가지 실험을 했다. 계정형 e-크로나는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 중앙은행 내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 이체 등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큰 중앙은행’이다. 지폐 같은 익명성은 없지만 이자는 지급한다.토큰형 e-크로나는 카드 혹은 스마트폰에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그대로 법정 화폐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선불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과거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스웨덴의 CBDC 실험…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인구 1000만명 스웨덴의 실험은 CBDC에 관심을 가져온 주요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종이를 안 쓰면 디지털’이란 식의 결론은 단순하고, CBDC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용 팽창의 핵심인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중은행보다 신용이 높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가계와 기업이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옮길 게 뻔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민간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 다시 말해 돈(CBDC)을 막 찍어내는데 따른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영국 등이 CBDC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다. 그런데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현금이 왕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결제가 크게 늘었다”며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금을 고집했던 일본은행(BOJ)마저 손을 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 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 봄부터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내놓았다.◇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EU·日 CBDC 전향적 검토 글로벌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중국 인민은행의 CBDC다. 특히 미국과 패권전쟁 중인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CNBC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나눠줬다. 실제 시중에서 CBDC를 발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중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CBDC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 유통 확대와 그에 따른 위안화의 국제화다. 그 불똥이 독보적인 기축통화인 달러까지 튀는 건 시간이 꽤 걸릴지 몰라도, 달러 아래 유로, 엔, 파운드 등은 직접 영향권이다. 유럽,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6개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올해 1월 공동연구에 나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CBDC 바람이 국제금융 패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다.굴지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이 10년 안에 엔을 밀어내고 3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의 비율은 2% 정도다. 2030년에는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전망이다. 여기에 예기치 못햇던 코로나19 사태가 CBDC 도입을 가속화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폐 같은 접촉식 화폐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상 목적으로라도 CBDC는 필요하다는 것이다.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10.13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지사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데이터혜택 불평등 구조 개선하는 단초"
  • 이재명 지사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데이터혜택 불평등 구조 개선하는 단초"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데이터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정작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등 데이터 독점이 심각하다”며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의 발언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이날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방안도 소개하면서 향후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BC카드 매출의 64%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3억 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36.7%)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도는 오는 11월 초 배달특급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최근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돼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이재명 지사는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도비 1조3310억 원을 포함한 총 5조38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0.10.13 I 정재훈 기자
이재명·원희룡·김경수 ‘지역균형 뉴딜’ 경쟁PT…文은 ‘끄덕끄덕’
  • 이재명·원희룡·김경수 ‘지역균형 뉴딜’ 경쟁PT…文은 ‘끄덕끄덕’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원희룡, 김경수.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앞에 두고 발표에 나섰다. 마치 경쟁 PT를 연상시켰다는 평가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주제는 ‘지역균형 뉴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관심을 끈 것은 전국 시·도지사들의 사례발표다. 제주, 대전, 강원, 경기,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지사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지자체장들이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이어서다. 발표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발표 내용과 화법, 준비성 등이 자연스럽게 비교됐다.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사 시작 전 단상 위에서 발표 연습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며 서류를 살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서류를 살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원 지사가 처음으로 발표에 나섰다. 원 지사는 제주가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력회사의 독점을 타파해 국민이 전력을 사고, 팔고, 저장하는 프로슈머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2030년 100% 전기차 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부터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한다” 면서 “이와 관련된 규제개선 및 관련 산업의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어떤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면서 배달앱 문제를 거론했다.이어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홍보했다.김경수 경남지사는 마지막 순서였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들고 왔다. “서울과 춘천은 전철 한 번이면 갈 수 있지만 창원과 울산은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며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통합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가자고 해서 한 해 경남에 20대, 30대가 1만2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했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은 제가 감자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고 너스레를 떨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을 설명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들고왔다.
2020.10.13 I 김정현 기자
美 기술주 랠리…文대통령은 2차 뉴딜 회의 주재
  • [뉴스새벽배송]美 기술주 랠리…文대통령은 2차 뉴딜 회의 주재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애플을 비롯한 초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방역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경제살리기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기술주 반등…나스닥 지수 2.6% 급등-1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2만8837.5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4% 오른 3534.22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6% 뛴 1만1876.26을 기록.-증시를 띄운 건 기술주. 스페셜 이벤트를 하루 앞둔 애플은 이날 6.35% 뛴 주당 124.40달러에 거래를 마침. 7월 말 이후 가장 컸던 하루 상승 폭. 관련 업계는 애플이 5G를 처음 적용한 아이폰12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아마존은 4.75% 급등한 3442.93달러를 나타냄. 아마존은 오는 13~14일 대규모 할인행사인 ‘프라임데이’를 개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또 다른 초대형 할인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 아마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이외에 페이스북(4.27%), 알파벳(구글 모회사·3.58%), 마이크로소프트(2.59%) 등도 큰 폭 오름◇ 국제유가, 공급 회복에 ‘뚝’…WTI 2.9%↓-국제 유가는 12일(현지시간) 세계 각지의 공급 회복 소식에 큰 폭으로 떨어져.-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9%(1.17달러) 급락한 39.43달러에 장을 마감.-허리케인 ‘델타’로 멈춰 섰던 미국 멕시코만 원유 시설이 다시 돌아가고 파업을 벌이던 노르웨이 석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등 곳곳에서 원유 생산이 재가동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려.-이런 가운데 리비아가 하루 35만5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해 유가에 더욱 큰 하방 압력.-국제 금값은 소폭 올라.-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2.70달러) 오른 1928.90달러에 거래를 마쳐.◇ ‘달러 왕국’위협 받나…중앙은행 수장들, IMF·IIF 등 총회서 발언-전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틈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 일각에서는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측.-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디지털 유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 31개 주서 코로나 신규환자 증가…감소한 주는 3곳뿐-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31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CNN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CNN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이날 기준 31개 주에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특히 몬태나·뉴멕시코·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버몬트주 등 5곳은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어.-아칸소·오리건·유타·애리조나·미네소타·미주리·일리노이·미시간·오하이오·켄터키·플로리다·펜실베이니아·뉴저지 등 나머지 26개 주도 10∼50% 사이의 증가율.-환자가 감소한 곳은 메인·텍사스·워싱턴주 3곳뿐.◇ 머스크 “다음 주 일부 고객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능 제공”-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리미티드 FSD 베타 버전을 20일 내놓겠다”며 “이 기능은 전문가와 신중한 운전자 등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 등이 보도.-머스크가 언급한 FDS 기능은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엄선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될 것으로 보여.-일렉트릭은 머스크가 언급한 FSD가 교통신호와 정지 표시 제어 기능에 교차로 회전 기능을 추가하고, ‘오토파일럿’(Autopilot) 시스템에 이를 통합 구현한 기능이 될 것으로 추정.◇ BTS 또 대기록…‘새비지 러브’ 리믹스로 두 번째 빌보드 1위 곡-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피처링에 참여한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핫 100 1위 곡을 탄생시키며 또 하나의 진기록. -빌보드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예고 기사를 통해 조시 685와 제이슨 데룰로, 방탄소년단의 ‘새비지 러브’ 리믹스가 이번 주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내.-‘새비지 러브’는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 조시 685가 만든 ‘랙스드’(Laxed)에 데룰로가 보컬을 더한 곡으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며 인기◇ 文대통령, 13일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임. 한국판뉴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뉴딜의 한 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지난달 3일 열린 제1차 전략회의 이후 40일 만의 전략회의이기도 하다. 1차 회의에서는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 등에서 참석.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판뉴딜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뉴딜펀드 등을 논하기 위함◇ 4개월 만에 전망치 내놓는 IMF…한국은?-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 -올해는 물론,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돼 있어 주목. -지난 6월 발표 때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로 전망.
2020.10.13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反기업법 더 못참아’ 들끓는 재계 뭉쳤다-홍남기 “대주주 주식양도세 개인별 과세” 찔끔 양보-악재 연발에...올해 법인 파산 ‘역대 최다’-정치권, 도 넘은 금융사 옥죄기...‘회장 재연임 금지법’까지 추진-민간은행 첫 여성 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후보 △줌인&-[줌인]한국씨티은행장 단독 후보에 유명순…민간은행 첫 女행장 탄생 -[사설]현대차 미래 좀 먹는 도 넘은 생산현장 ‘일탈’-[사설]백신 관리 체계, 빈틈 없애야 국민불안도 없다△도 넘은 금융권 옥죄기-잘 이끌던 CEO도 무조건 퇴임이라니…주주 권리 무시한 과도한 개입-“경영자 거르는 시스템 이미 갖췄는데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면 문제 커질 것”-세계적 금융사 JP모건은 다이먼 회장이 15년째 이끌어△2020 국정감사-국감장선 당정 ‘3억 대주주’ 충돌...밖에선 동학개미 “홍남기 해임” 봉기-성윤모 “연료비에 연동하는 새 전기요금 검토”-與野 “5G 요금 낮춰라”...최기영 “이통사와 적극 논의”-‘北 피격 사건’ 날선 공방...野 “알고도 구조 안해” 與 “안보팔이 말라”-野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 커져” 유은혜 “내년 상반기 全교실 무선망 구축”-상온 노출 백신 불신에...박능후 “나부터 맞겠다”△벽에 막힌 노동개혁-“노동유연성 확대 절실” 재계 호소에도...“경제3법과 흥정 말라” 귀닫은 與-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로시간.임금 유연화...개별해고 요건 법규정 정비해야△정치-공무원 피격 이어 北 최고엘리트 망명...靑 ‘남북관계 악재 될라’ 촉각-안에선 군기잡기, 밖에선 선명성 부각...달라진 이낙연-강대국 니즈 파악 못한 韓 외교 약점 노출...몸값만 떨어뜨려-‘대주주 요건 3억’ 완화...가족 연좌제 폐지-靑, 경제 선방 효과...“신용등급 역대 최고”-국감장 누빈 자율주행 로봇△국제-다시 마스크 벗고 판 흔드는 트럼프...‘부양책’ 대신 ‘대법관’ 띄웠다-韓 등 14개국 시민 70% “코로나 퍼뜨린 中 싫다”-美 합참의장.육해공 총장 등 9명 격리...안보 불확실성 고조△경제.금융-보험사 CEO 13명 임기 만료...‘인사태풍’ 예고-경제학자 75% “국가채무 급증 문제”-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화폐 관리 부실” 쓴소리-신한금융 핵심 과제 ‘저탄소.주가회복.디지털’△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래기술 ⑤신약 플랫폼-유전정보 전달 ‘전령’, 암 추격 ‘미사일’ 잘 만든 플랫폼 기술, 열 신약 안부럽죠-“신약 플랫폼 가진 제약사 신흥강자로 떠오를 것”-플랫폼 차별화하니...투자금 몰리고, 제약사 협업 요청 쇄도 △산업&기업-美서 빛난 韓태양전지, C쇼크 뚫고 수출 날개-포스코 독자 개발 ‘고망간강’ 엑슨모빌 LNG프로젝트 투입-GS칼텍스, 베트남 차량 정비 시장 진출-현대모비스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 만든다-잘 나가는 스마트폰 올라타고...함께 웃는 삼성전기.LG이노텍△산업.소비자생활-보일러&내의, 볼펜&물약...中企, ‘콜래보’로 코로나 넘는다-유통기한 1년...밀키트, 보존성 약점 풀고 식품대표 우뚝-엔씨소프트 금융권 넘본다 KB證과 ‘AI 증권사’ 설립-동네주민 타깃 광고...‘수수료 0원’ 당근마켓이 돈 버는 비결△건강-출혈 적고 회복 빠른 로봇 인공관절 수술...고령환자 수술 부담 줄여-다이어트해도 얼굴.목살 안빠지네...혹시 쿠싱증후군?-칼로 찌르는 듯한 얼굴 통증 ‘삼차신경통’...완치 가능해요△이주헌의 혁신@미술-공장식 공방서 생산→홍보→영업 ‘CEO 화가’ 루벤스△증권&마켓-삼성전자.현대차.LG전자...‘깜짝 실적’ 낸다는데 사둘까-몸집 쪼그라든 켄달스퀘어 리츠...연내 상장 물 건너가나-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땐 수수료 등 수백만원 아껴요△문화-안방 1열 뮤지컬, 배우 표정까지 생생하네-왕비 향한 마음, 한글로 노래한 세종대왕...사랑꾼 맞네-패기.역동성.신선함으로 무장...몸으로 풀어낸 4人4色 파노라마△스포츠-‘남달라’ 박성현 텃밭 부활 노린다-이소영.김민규 “바람 불때는 힘빼고 스윙”-‘흙신’ 나달, 하필 껄끄러운 슈와르츠만과-오늘 개막 제네시스 챔피언십 승부처는 ‘러프.그린.바람’-‘9억 신인’ 장재영 키움 입단...역대 2번째 최고액△부동산-“낡고 좁아도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최소 4억...무조건 청약 넣어야죠”-LH가 ‘송현동 땅’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아파트 분양권 팔아 챙긴 양도차익 5년 새 2.5배 증가△피플-류호정 “원피스 논란은 국회가 男 중심이라는 방증”-‘선택과 집중’ 전략이 피부과 의약품 절대강자 비결이죠-2020 노벨 화학상 ‘유전가 가위 연구’ 샤르팡티에.다우드나 수상-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오재창 변호사 위촉-신설 ‘포니정 영리더상’에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기타 영웅’ 에디 반 헤일런 후두암으로 별세...향년 65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일자리 지도가 달라진다-[생생확대경]아이들 학교 갈 권리 가로막는 어른들△전국-‘마스크,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방역 홍보, 명확한 의미 전달이 생명-응급치료 불모지 세종에 365일 건강지킴이 될 것-서울시, 공공일자리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로컬 브리핑 △사회-헌법불합치에도 ‘낙태죄 끝내 유지’...여성계 “역사적 퇴행” 거센 반발-신규 확진자,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리...추석 확산 현실화 되나-휴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0년간 2.5조원 달해-“한글날 집회 허용하라” 보수단체, 또 행정소송-주시경 선생 저서 ‘말의 소리’ 한글날 맞아 복원
2020.10.07 I 이연호 기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구축은 과유불급
  • [생생확대경]담배 유통추적시스템 구축은 과유불급
  •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담배 불법 유통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데 왜 세금을 들여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나요.”(담배회사 관계자) “고유식별장치를 붙이면 제조원가가 늘어 또 담배값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흡연자 커뮤니티) 정부가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이 제기한 의문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물론 제조원가도 추가되는데 과연 그럴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것이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은 담배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해 담배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밀수담배·가짜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우선 시스템 구축비용이 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용과 관리 운영 위탁 경비로 5년간 159억 1000만원 들 것으로 분석했다. 담배갑에도 고유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식품처럼 바코드를 붙이면 1갑당 1~2원, 양주처럼 RFID 태그를 붙이면 100~150원, 화장품에 적용한 디지털 보안필증을 붙이면 10~20원의 비용이 든다. 1갑당 10원의 부착비용 발생한다고 가정할때. 담배업계 전체적으로 부착비용과 초기준수비용만 5년간 연평균 약 361억2000만원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비용 추산을 합하면 시스템 도입시 5년간 500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이 처음 논의된 것이 2015년이라 부착비용은 2014년 기준, 시스템 구축 운영비용도 2016년 기준이다. 현재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의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물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담배갑에 붙이는 고유추적장치 비용은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다보니 이 시스템 때문에 담배값이 또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담배값을 조율한다고는 제조원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 우려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비용을 들일 만큼 불법 담배 유통이 많을까.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인근 국가 사이에 담배값이 크게 차이가 나서 불법 담배가 기승을 부린다. 그런데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궐련담배 중 밀수입 비중은 적발금액 기준으로 국내 판매량의 0.1%에 해당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하더라도 1~2% 정도 규모 정도로 추산된다. 불법거래 비중이 높은 마카오 (55.8%), 홍콩 (28.6%), 인도네시아 (7%), 대만 (6.2%)에 비해 낮아 유통 추적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니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시스템에 조폐공사의 위변조 이력추적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화폐발행 줄어들어 다른 수익사업이 필요하고 그 대상이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담배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다.목적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대로라면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효과를 설득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해당사자간 제도 도입 필요성이나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한다면 의혹은 커지기 마련이다.
2020.10.06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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