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25건
- 김남국, 신생 코인에 간 큰 투자…매도 시점 놓쳐 피해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신생 가상자산(코인)에 수억원씩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내부자정보로 신생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련 기업들은 “정보제공 사실이 일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13일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디지털지갑 ‘클립’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위믹스 이외에도 클레이페이, 메콩코인, 마브렉스 등 신생코인에 수억원 씩 투자한 기록이 확인된다.지갑 소유주는 작년 2월 16일 33억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팔고, 전량 클레이페이 코인을 매수했다. 클레이페이는 당시 출시된 지 한 달 밖에 안되는 신생코인이었고,주목받지 않았는데 ‘간 큰 투자’를 한 것이다. 전체 발행량 600만개 중 10%가 넘는 물량을 한번에 사들이자, 1200원이었던 코인 가격도 3000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날 위믹스를 팔아 약 3억9000만원 규모의 메콩코인을 사들인 기록도 확인된다. 메콩코인은 당시 인기를 끈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와 연동된 토큰이다. 메타콩즈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메콩토큰을 매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연히 메타콩즈NFT 보유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김 의원은 NFT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김 의원이 투자한 직후인 2월 19일 메콩코인 가격은 2.6배가량 상승했다. 68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급등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게임업체 넷마블이 만든 코인 마브렉스에도 투자했다. 마브렉스는 작년 3월에 출시됐는데, 김 의원은 출시 한 달 만인 4월 21일부터 5월 초까지 37회에 걸쳐 9억7000여만 원어치 사들였다. 마브렉스는 5월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돼 6만5000원대까지 올랐다.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내부자정보 활용 의혹?…매도 시점 놓치고 먹튀 피해 입기도김 의원이 신생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자정보를 갖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부자정보가 있었다면 고점에 매도해 수익을 냈어야 하는데, 김 의원 보유 내역을 보면 제때 판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정황도 있다.김 의원은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한 이후 일부를 팔아 마브렉스, 메콩코인, 젬허브를 구매하는데 쓰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렸다. 작년 5월 28일에는 총 247만개까지 물량을 늘렸고, 이를 현재까지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다. 코인 가치는 작년 5월 시세(100원)로 총 2억4700만원 규모였지만, 현재는 5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클레이페이는 개발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먹튀(러그풀)’ 사건이 발생하며 가격이 폭락했다. 투자자를 모아 놓고 사업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행위를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클레이페이 운영진은 지난해 7월부터 커뮤니티방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메콩코인 매도 시점도 썩 좋진 않다. 최고점을 찍은 2월 19일 보유물량의 18%가량(8000개)을 매도했지만,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여러 차례 나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6월까지 메콩코인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데, 당시 가격은 900원까지 하락한 상태였다.코인을 발행한 업체들도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넷마블 마브렉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의 소유주는 2022년 4월경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사는 2022년 1분기에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2022년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이는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메타콩즈 프로젝트를 이끄는 멋쟁이사자처럼 측도 입장문에서 “메콩코인 대량 구입이 메타콩즈 NFT 보유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시점은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로, 해당 거래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 경영권 인수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에어드랍 논란에는 김 의원 직접 반박일각에서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로비를 받은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어드랍은 코인을 새롭게 발행·유통할 경우 마케팅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어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김 의원의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김 의원 소유의 것으로 특정된 디지털지갑이 발견되면서 거래 내역이 공개돼자 △자금출처 △최대 투자 규모 △내부자정보 획득 여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중이다. 한편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에는 이외에도 클레이, 피블, 보물행성, 젬허브, 자테라, 제미트, 보라, 컴파스, 아지트, 케이스타코인 등 국내 발행 코인을 매입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상임위 회의 중 코인거래 의혹 김남국 의원 지갑 들여다 보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디지털지갑에서 당시 1만~7만원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심심풀이 수준에 가까운 코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12일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인 클레이스코프에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디지털자산지갑 클립 주소를 입력하면 지난해 11월 7일 하루에 총 16건의 토큰 교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지갑은 김 의원이 직접 공개한 자신의 클립 지갑 캡처 화면에 표시된 지갑 정보와 여러모로 일치한다. 지갑 생성일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이 동일하다. 같은 조건을 가진 지갑은 이것 하나뿐이라, 김 의원 소유 지갑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클립지갑에서 확인된 11월 7일 오후 6시 경 거래 내역.해당 지갑은 탈중앙화거래소(DEX) 겸 탈중앙금융서비스(Defi·디파이) ‘클레이스왑’에서 투표, 예치, 리워드 획득, 토큰 교환(토큰 간 매매·매수)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였다.지난해 11월 7일 오후 6시 47분에는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 개당 1달러) 리워드와 △1만7000원 상당의 위믹스(6.7개, 개당 2500원)를 리워드로 획득했다. 리워드는 일종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리워드를 받겠다고 ‘요청(Claim)’ 버튼을 눌러야 들어온다.또, 이후 1분 만에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와 △5만원 상당의 위믹스(19.8개)를 각각 팔고 그만큼의 클레이스왑프로토콜토큰을 매수했다. 또 그 직후에는 △56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480개)를 예금하고, △7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 리워드를 받았다. 또 △4000원 상당의 oMESH(34개, 개당 125원) 리워드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매도해 클레이스왑을 매수했다. 정리하면 1만~7만원 상당의 리워드 획득 및 코인 교환, 50만원 가량의 예치 등 소액 거래를 5분간 분주히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시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이라는 데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태원 참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4시 30분부터 30분간 정회했고,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 거래는 오후 6시46분부터 50분까지 회의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면, 이런 거래를 왜 법사위 회의 중에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데일리는 작년 11월 7일 법사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는지와 회의 시간에 이 같은 소액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실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쪼개기 거래한 가상화폐 중독”이라며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찼다”고 비판했다.
- "아시아투자자들, 고수익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아시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플레시먼힐러드는 최근 ‘2023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10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업인 플레시먼힐러드가 산하 조사기관인 TRUE 글로벌 인텔리전스(TGI)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다. 플레시먼힐러드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 보고서 표지 (사진=플레시먼힐러드)아시아 4개 지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TGI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50%)을 가장 큰 투자 위험 요소로 생각하며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67%가 주식형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투자 비중이 56%에 달했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39%)과 사모펀드(28%) 투자 비중도 상당했다. 절반 수준(47%)의 투자자들은 투자 안내 및 조언을 받기 위해 챗GPT 혹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54%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패트릭 유 플레시먼힐러드 금융 서비스 부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사모펀드와 대안투자상품,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상품 다양화 및 혁신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사 선택 핵심 기준으로는 수익률(94%)과 신뢰성(93%)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자산운용사의 ESG 공약(82%)도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또한 아시아 응답자들은 투명한 고객 커뮤니케이션(90%),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89%), 투명한 수수료 공시 여부(89%)를 자산운용사의 중요한 자격으로 삼았다.이번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은 여전히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자들은 AI 분야(50%)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및 기술 분야(40%)와 헬스케어 분야(38%)가 그 뒤를 이었다. ESG 관련 투자 기회(34%)와 암호화폐(29%)가 올해 눈여겨 봐야 할 두가지 분야로 꼽혔다.한국(34%)과 중국(29%)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성 회피 자산으로 투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홍콩 투자자(31%)들은 타 아태지역 투자자들에 비해 고위험 금융 상품으로 자금 이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펀드와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자들의 핵심 자료 출처는 여전히 금융 전문 언론 매체로 확인됐다. 지역 전반에 걸쳐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작년 33%에서 올해 4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펀드 운용사 웹사이트(39%) 및 독립 투자 자문가(36%) 활용 정도를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한국의 경우 펀드 정보를 확인하는 출처로 소셜 미디어 채널 중 유튜브(7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5%보다 11%p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29%)과 카카오톡(2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대비 30%나 줄어 든 20%를 기록했다. ESG 공약 및 준수와 관련해서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산운용사의 ‘언행일치’(88%)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ESG 데이터와 프로토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투명성(86%)과 ESG 목표와 목적의 명확성(85%)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플레시먼힐러드가 발간한 ‘2023 아시아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는 아시아 자산운용 산업에 관한 정량 데이터와 정성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플레시먼힐러드 산하 TGI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 채권, ETF, 대안 상품,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 중 최소 한 개 부문에서 트레이딩 또는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위해 중국에 중점을 두고 발간한 ‘2023 중국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도 확인 가능하다. 플레시먼힐러드는 자산운용 업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도 다음달에 발간할 예정이다.
-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했더니 '응답대기시간' 5배 길어져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월과 11월 모의실험을 두 단계에 거쳐 발표했고 이번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제에 가까운 환경에서 CBCD의 송금 및 결제 등 기능과 성능 실험을 실시했다. 응답대기시간이 모의실험 결과보다 최대 5배나 오래 걸렸다. 다만 금융기관간 CPU 성능 등을 높여 균일화하고 거래 대기열, 블록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한국은행◇ 응답대기시간 느려지고·기관 노드별 처리 능력 편차 커8일 한은이 발표한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됐던 CBDC 모의시스템을 보다 실제적인 IT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해 크러스트를 주사업자로 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금융기관 등을 선정해 총 사업비 12억1000만원을 들여 5개월간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기관이 준비한 연계실험용 IT시스템에 CBDC 모의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개발한 참가기관용 분산원장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설치해 ‘CBDC 모의시스템’과 연결했다. 참가기관은 여건에 따라 은행 자체 내에서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임차했다. 연계실험은 12개 IT센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3곳, 금융기관 9개)에 18개 노드(한은 1개, 가상 참가기관 2개, 금융기관 15개)로 구성됐다. CBDC 모의시스템에서 발생된 거래는 △송금 처리 요청 △주관 노드 선정 △블록 구성△합의 순서로 처리되는데 이용자가 참가기관에 CBDC 송금을 요청하면 참가기관은 거래를 생성한 후 CBDC 모의시스템 상의 거래 대기열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후 참가 노드들 중 블록 구성을 주관할 노드를 선정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 구성을 주관하는 노드는 거래 대기열에서 거래를 추출해 블록을 구성한다. 이후 구성된 블록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참가 노드들과 함께 검증·승인해 거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CBDC 기본 기능 관련 64개 주요 기능은 정상 동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 실험에선 좀 더 높은 기술 사양이 요구돼 3개 기관이 미참여를 선언, 총 15개 노드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실험을 했더니 모의실험 결과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5000만명을 등록한 상태에서 30분 동안 입력한 임의의 거래에 대한 처리 성능을 측정했는데 초당 1400건, 2800건, 4200건의 거래가 증가된다는 전제로 실험한 결과 모의실험에선 초당 2100건을 처리했는데 금융기관 연계실험에선 1900건으로 10% 정도 하락했다. 다만 이는 현재 월말, 급여이체일 등 전자금융공동망이 최대 피크일일 때 1200건 처리되는 것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응답대기 시간은 모의실험에선 최대(4200건 거래 증가시) 58초 걸렸는데 연계실험에선 155초가 걸려 2.7배 차이가 났다. 1400건 거래 증가에선 각각 2.9초, 14초로 4.8배나 벌어졌고 2800건 거래 증가시에는 각각 44초, 136.6초로 차이로 3.1배 벌어졌다. 외려 거래량이 증가하면 격차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IT시스템 운영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참가기관별 처리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운영환경별 초당 처리건수가 3280건, 960건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1팀장은 “CPU 메모리 용량 등 최소 기술 요구 사항을 각 참가기관들에게 제시했지만 CPU 클락스, 하드웨어 스팩 등에 따라 처리 속도의 차이가 컸다”며 “스팩 요구사항을 코어 수, 메모리 크기 등으로 구체화하면 이러한 편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동시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엔 입력된 거래의 18% 정도가 즉시 처리되지 못했다. 모의 실험 대비 8%포인트 정도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발생하더라도 ‘과거 거래’ 등 복원력 우수한은은 거래 대기열(처리 성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임시로 다량의 거래를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저장소)의 크기를 줄이면 응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 대기열이 작아질수록 응답대기시간은 67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시스템 처리 성능 저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늘릴 경우에도 응답대기시간이 154초에서 104초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실험을 통해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참여기관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 중앙집중식 IT시스템보다 운영 복원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발생한 기관 노드가 자동으로 여타 참여기관들을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을 복원했다. 다만 중앙집중식 시스템보다 문제 해결 방식, 담당자 간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실제 운영에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도 참가기관의 대상을 확대해 연계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참가기관들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CBDC 모의시스템’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 한은 '신용 리스크' 줄인다…"실시간총액결제 2028년까지 도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촉발된 ‘신용 리스크’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2028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사진=연합뉴스)한은은 27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결제는 RTGS 방식이 아닌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방식이다.이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도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이 채택됐다.또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이에 한은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지난해 IT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IT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앙은행(RBA) 등 외국중앙은행과의 세미나도 실시했다.하혁진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SVB 사태로 참가기관들에 공감대를 얻게 됐다”며 “기술적 가능성이라던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좀더 검토해야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올해 중 한은 일정을 마련해 참가기관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은은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늘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금융안정 조치 차원에서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100% 인상 시점을 2025년 2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율 인상 유예를 결정, 올해 80%로 올린 뒤 2024년 90% 2025년 8월 100%로 올릴 계획이다.하 팀장은 “SVB 사태 이후 차액결제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필요성 있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정대로 2025년 8월까진 100%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