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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서민들부터 구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 ‘34조원’ STO시장 진출한다···‘은행 연합군’ 북적(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은행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참여자인 농협은행을 비롯한 수협·전북은행에 이어 기업·신한·우리은행 3곳도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결성한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3개 은행과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STO시장,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토큰 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STO)하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을 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발행·통되는 길이 열렸다. 실물 기초자산이 없는 가상화폐 발행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동안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했다. 음악저작권에 공동투자하는 뮤직카우가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샌드박스에 지정돼 있다. STO시장은 내년 3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가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권 입성을 앞둔 만큼, 국내 금융사들의 시장 진출 속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정식 출범은 2024년 말 혹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4년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식 제도 운영은 빨라도 내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로 예고됐던 법률 개정안 제출이 조금 늦어지면서 법 개정과 제도 운영 시점도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시장과 법률 개정 추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권·은행, 경쟁 가시화STO시장은 신시장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증권사, 블록체인 업계, 은행까지 뛰어들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구축된 STO 협의체 대부분은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STO 얼라이언스’, 미래에셋증권 ‘STO 비즈니스’, KB증권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비전그룹’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시중은행이 주도해 STO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은 NH농협은행이 처음이다. NH농협은행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 STO 시장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조각투자사업자 등의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지멘스 사례처럼 기업의 채권을 직접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거나,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멘스는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올해 초에 6000만유로(약 840억원)의 1년짜리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바 있다.또 △부동산 조각투자사업자 펀블 △예술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인 블레이드 Ent △ 핀테크 전문기업 아톤의 자회사 트랙체인 △예스24의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투자사 아티피오 △전기차 충전 플랫폼기업 차지인 등 토큰증권 시장진출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추가로 참여한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P2P,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디지털 신시장 형성기에 금융기능을 제공해 시장안착에 기여해왔다”며 “새롭게 열리는 토큰증권 분야에서도 은행들과 협업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골목·전통시장·소상공인·중기 핀셋정책으로 민생안정 추진
-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이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으로 발길 향하는 공무원들, 각종 지원사업도우선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는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경 상인회 1개소당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시청 공무원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53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골목상권을 배정하고, 매월 2회 이상 식사, 회식, 간담회 등을 담당 상권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유동 인구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승원 시장이 뉴타운골목상권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박 시장은 “작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폐업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광명시 골목상권 지정현황.(자료=광명시)◇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상시 지급 등 소상공인 경제 심폐소생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과 사업장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개소당 지원금을 2022년 18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50개소에 8000만 원, 2022년 100개소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6월 중 자금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 규모 7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에게 2년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3월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다.일반 직장인과 달리 경영악화나 폐업 시 재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월 2만 원의 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희망 장려금 1만 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 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을 지원해 관내 가맹점의 배달 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각종 할인 판촉을 추진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1종의 판촉 활동을 통해 5억50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홍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밀착협의체인 서포터즈 활동은 광명시가 경기도 참여 시·군 가맹점당 매출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면서 2023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연중 10%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는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 연 2회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청년인턴을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와 골목상권에 배정하는 청년지원단 사업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청년인턴과 슈퍼바이저 등 18명을 권역별로 배정해 생업 종사와 온라인 사용 어려움으로 각종 지원사업 정보 습득과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다. 이들은 각종 공모사업 서류 작성과 블로그 등 SNS 홍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한다.◇스마트해지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 높인다시는 지난해부터 광명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3D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상권분석 등을 위한 CCTV 이미지 딥러닝 기술 접목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와 판매 물건 등을 시각, 청각으로 아바타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시간 메타 뷰어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간순찰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순찰대원은 광명전통시장에 2명, 광명새마을시장에 2명을 배치해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전통시장 내를 순찰하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도 시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하고, CCTV 설비도 신규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광명산업진흥원 내년 상반기 설립, 중기 지원정책 확대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연 65억 원이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 원까지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5월 현재 95개 업체에 5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4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2억 원에서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9억8200만 원을 보증했다.또한 시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안 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중소기업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광명시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광명시 기업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골목상권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3중고에 빠져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자료=광명시)
- "비트코인 빼고 다 사라지나"…공포 휩싸인 코인 시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떨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직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1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주요 코인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20~30%씩 하락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판단한 19종 코인에 포함된 것들이다. 기소장에 포함된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더리움 대항마로 주목받은 앱토스와 수이도 각각 32% 37% 폭락했다.(사진=로이터)개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거래 기능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두 업체를 연달아 기소했다. SEC의 가상자산 시장 단속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진 적은 처음이다. SEC가 ‘상품’이라고 인정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실제 겐슬러 위원장은 두 거래소를 기소한 직후 공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선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등 모든 법정화폐가 이미 디지털화폐”라며 “더 이상의 디지털화폐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지난 8일 열린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선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며, SEC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도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SEC가 증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 앱 로빈후드는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EC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거래소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한편으론 미국의 단속 강화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가 소송전에서 이겨, 가상자산 업체들이 더이상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의 판단을 수용해 가상자산 산업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기존 금융사가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떠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토큰증권 산업, 글로벌 호환성 없으면 필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과 호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 토론회에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 매니저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발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매니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 선진국들과 플랫폼 연결은 물론 국가 간 정책 공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6.05.이 매니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는 정형·비정형 자산의 조화로운 토큰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JP모건, HSBC,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모두, 기존에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들을 토큰화하려는 비즈니스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플랫폼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도 토큰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매니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해, 온체인 된(블록체인 위에 올라온) 투자 상품을 위한 ‘즉시결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이 없으면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메인넷 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 △합리적인 발행규모 설정 등을 꼽았다.김종승 SK텔레콤 웹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려면 디지털전환 시장과 연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용자에게는 특정 상품에 대해 투자하고, 그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리를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영화 또는 웹툰에 대한 토큰증권을 구매하면, 멤버십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토큰증권이 유틸리티토큰이나 대체불가토큰(NFT)과 연결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과 디지털전환 시장이 연결될 때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승 팀장은 이 외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진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설계 △CBDC나 스테이블코인과 연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현재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는 당국의 포괄적 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단계”라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와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를 찾고 검토해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작년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 1459조…韓은 38조 수준
- 자료=애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은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 생태계가 지난해 1조1000억 달러(한화 1459조원) 규모의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애널리시스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의 90% 이상은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했다. 지난해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9100억 달러(1200조원), 인앱 광고로 1090억 달러(144조원),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1040억 달러(137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전 세계의 훌륭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며 “앱스토어는 다양한 기회가 넘치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마켓플레이스이며, 우리는 언제나처럼 개발자들의 성공과 앱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 증가율은 2020년 27%(전년대비), 2021년 27%, 지난해 29% 등을 기록했다. 특히 소규모 개발자들은 지난해 71% 증가된 수입을 기록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발자들을 앞질렀다.애플은 전 세계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195개의 현지 결제 방식과 175개 스토어에 걸쳐 44개 화폐를 지원하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난해 54%에 달하는 다운로드가 개발자 거주 국가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앱스토어의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주간 방문자 수는 6억5000만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사용자들이 주당 평균 7억47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15억회 이상의 재다운로드를 진행한 바 있다.더불어 다양한 앱 카테고리에서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최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행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여행 또는 차량 공유와 같은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반등했다. iOS 앱을 통해 이뤄지는 여행 판매는 지난해에만 84% 증가했으며, 차량 공유 판매는 45% 늘었다.식료품 판매 역시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19년부터 iOS 앱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배달 및 픽업 판매량이 2배 이상, 식료품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기업 앱 역시 지난 몇 년간 기업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현재 앱스토어에선 180만개에 육박하는 앱들이 유통되고 있다. 2008년 말 앱스토어내 앱이 수천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12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만 5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다음으론 미국(2730억 달러), 유럽(1190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전체의 2.6% 수준인 290억 달러(한화 38조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호주·뉴질랜드 매출보다 높았다.
-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쇼케이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행사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의 주 고객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카드사, 커머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 100여 명의 결제 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부 행사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코나아이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모델과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나아이는 이번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코나 플레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간단한 OPEN API의 연동으로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즉 코나 플레이트 제휴 기업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가맹점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체 브랜드 카드 또는 머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코나 플레이트’는 OPEN API 형태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기능 통합이 용이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휴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1부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조남희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 총괄이사는 “‘코나 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Fintech 3.0 시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코나아이는 향후 금융, 카드, 핀테크, 플랫폼, 유통, 커머스 사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완성하며 코나플레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브랜드 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 IT 기술을 국경의 구애 없이 영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2부 행사에서는 코나아이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갖는 강점 등을 소개했다.발표자로 나선 최철 코나아이 디지털ID개발그룹장은 “코나아이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더욱 적합한 P2P 중심의 거래소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코나아이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현물 상품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하여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증권성과 가상자산 판단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품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조 대표는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1400만 명의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 회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기반 투자 상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며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소액 ‘투자계약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규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자산 유입과 상품 발굴에 적합한 자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본보기가 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을 승인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MiCA를 적용받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암호화폐 발행자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도 마련해야 한다. 백서는 일종의 주식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이선스는 27개 EU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 유효하다. 또 암호화폐 지갑이 사이버 공격으로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본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MiCA는 FTX 파산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가 범죄·테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들은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페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MiCA는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EU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로 묘사됐는데, MiCA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높은 보호기준을 각각 보장하는 등 명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U는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MiCA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금융기술 혁신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며,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EU가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 제도를 갖춘 주요 관할 구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 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밝혀야할 점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검찰이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보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 3자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정보를 얻어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금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어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빗썸, 업비트와 디지털지갑 서비스 카카오클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현재까지 김 의원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 지갑 총 4개 발견됐는데, 공개된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김 의원이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한때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투자금을 10배 이상 불린 셈이다.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문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돈버는(P2E)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관련 코인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 종목과 연결지어 일각에서는 P2E, NFT 업계에서 코인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P2E 게임이 금지돼 있어 입법 로비 목적으로 코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 만큼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각 지갑의 코인 입금 내역을 중 본인 소유의 지갑이 아닌 타인의 지갑에서 들어온 기록을 확인해 지갑 주인을 특정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다.검찰이 김 의원의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신생 코인에 수억~수십억원을 몰아서 투자한 내역이 발견됐는데,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16일 당시 신생코인인 ‘메콩코인’을 약 4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당 6800원에 매입했는데, 3일만에 1만7000원으로 2.6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 투자 내역을 모두 분석할 경우 김 의원이 투자 직후 폭등한 코인이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가상자산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장 회사의 발행 코인을 거래하면서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의 발행인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 수사 가능성이 있다. 코인 가격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도 깊은 수사과정에서 가상자산 미공개주요정보 행위의 사기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