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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작년 ‘교부세 대란’ 여파…지방 재정자주도 4.4% 급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10%p 이상 급감한 13곳 중 12곳이 비(非) 수도권 지자체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은 44.9%로 전년(49.3%) 대비 4.4%p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 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의원실이 행안부가 제출한 2023년 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잉여·이월·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했기에 정부 공식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이 급락한 배경은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불용)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19.24%는 지방교부세로 할당되는데, 작년 56조원 규모의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도 예정보다 8조원(보통교부세 7조2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로도 지방교부세는 80조3000억원에서 67조6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의원실이 이중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도 급락 충격은 자체 세입기반이 약한 비(非)수도권에서 더 컸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양·태안·부여군), 경북(봉화·영양·청송·영덕군, 문경시), 강원(화천·횡성·양양군) 등이 이에 포함됐다. 반면 오히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높아진 기초지자체는 15곳 중 7곳은 세입기반이 튼튼한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상승 1~5위 중 4위까지 모두 경기도(오산·과천·시흥·구리시) 소재 지자체였고, 5위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소재한 충남 아산시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여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중앙정부는 통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지자체 재정충격을 줄이지만 지난해는 사실상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 또 예산 삭감 방식도 국회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불용처리해 국회의원 및 일부 지자체장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뒤 4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 예상 수입액이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재정자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가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 = 뉴시스)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불로장생이 뜬다-코스메틱]①“한국인 동안의 비결?”…해외로 뻗어가는 ‘K뷰티’
- 전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안티에이징(항노화)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다.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개념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과거 단순히 화장품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됐던 개념이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확장되면서 하나의 거대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2년 1조9674억 달러(약 2723조원)에서 2029년 2조8062억 달러(약 3885조원)로 반도체 시장(5330억 달러)보다 훨씬 크고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블루오션 시장으로서 국내 기업에도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있고, 한국이 확고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안티에이징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팜이데일리는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이 유력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성공 전략을 집중 분석해봤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고령화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름과 처진 피부를 되돌리고,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코스메틱은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K뷰티’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기능성 화장품도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초기 단계인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K뷰티’ 열풍까지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263억달러(한화 약 704조 5600억원) 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 중 글로벌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50억달러(약 60조 2400억원) 에서 연 평균 5% 성장해 2027년에는 580억달러(약 77조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외무 중시 경향 심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안티에이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와 신흥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화장품은 한류 열풍의 수혜를 받는 산업으로 동남아는 물론, 일본, 미국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수출국이었던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한국 화장품을 수입한 국가는 중국(10억 5067만달러)이었지만 2위는 미국(7만 1830만달러)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출 실적이 60%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의약품 기술력과 화장품 기술력이 결합된 코스메슈티컬 분야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제약사 중엔 동국제약(086450)이 드물게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켰다. 의료기기업체인 파마리서치(214450)는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에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브이티(018290)의 경우 ‘바르는 의료기기’라는 입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안티에이징 선두 주자’ K코슈메슈티컬은?국내 대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은 지난 6월 기준 누적 매출 9000억원을 돌파했다. 센텔리안24 브랜드의 히트 상품은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OTC)인 ‘마데카솔’의 원재료를 활용해 화장품으로 출시한 ‘마데카크림’이다.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지난 6월 기준 6000만개를 넘어섰다. 마데카솔 연고의 원료를 활용한 만큼, 피부재생 기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센텔리안24가 파워브랜드 도약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해외 진출도 추진 중이다.동국제약은 화장품뿐 아니라 스킨부스터,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해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디하이브’와 ‘마데카MD 크림·로션’ 등을 새롭게 출시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마데카 프라임’을 출시, 연매출 200억원을 거뒀다.스킨부스터의 원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는 반대로 본업인 의료기기에서 출발해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했다. 파마리서치는 안면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을 2014년 출시하며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화시켜온 의료기기업체다. 의료기기인 리쥬란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허가 기간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전체 매출의 23.8%(올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는 효자 사업이 됐다.파마리서치는 2017년 연어 유래 DNA 최적화 기술인 ‘DOT’를 적용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인 ‘리쥬란 코스메틱’을 론칭했다. 리쥬란 코스메틱은 2022년 5월 기준 올리브영 300개점에 론칭했다. 지난해에는 입점 오프라인 매장이 1000개점을 넘어섰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일본과 동남아에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매장 100개점 입점을 달성하고 추가 입점을 준비 중이다.브이티는 ‘바르는 안면미용기기’로 불리는 ‘리들샷’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미용 시장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들샷에 함유된 시카 리들은 미네랄 유래 미세입자 성분으로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리들샷이 마이크로니들 시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리들샷의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해외로 뻗어나갔다. 특히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뷰티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리들샷의 경우 국내(2023년 10월)보다 일본(2023년 7월)에 먼저 출시하는 등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고 있다. 덕분에 브이티는 올 상반기 화장품 사업부문의 매출은 14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90억원)의 2.4배나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화장품 사업부문 매출 1774억원의 80.4%에 달하는 수치다.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전통적으로 40~50대를 주로 타깃했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가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관리까지 확장되면서 20~30대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특징은 성분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장품 사업자들뿐 아니라 제약사, 미용 시술 기업들도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연예인 택시’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김미애 의원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 [기고]'청중비용' 외면하다 길 잃은 의료개혁
-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해상관집단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갈 길을 잃고 표류하며 국가적 기회비용을 치르는 중이다. 지난 2월 총선 직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수·지역 의료체계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등을 기치로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사집단의 거센 반발과 거부로 돈좌(頓挫)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모름지기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에 대한 저항은 존재했기에 이번 의사단체 저항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빼앗긴 내 돈은 못 잊는 속성 때문이다. 의료 대란 사태는 정부의 개혁 추진 수순과 타이밍 부적절, 공론화 과정 미흡 그리고 의료개혁 관련 정보와 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부재 등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의사집단의 이기주의와 거대 야당의 정략적 ‘불구경’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의·정 갈등으로 얻은 것은 없는데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내몰리고, K-의료 체계 약화 홍보로 국가경쟁력만 저하시킨 꼴이다. 의료개혁의 본말전도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與·野·醫·政)협의체를 통해 타결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중지란에 빠진 의사단체 불참으로 개문발차도 못하고 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해 협의·타협하는 일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는 필수이며 지지 여론에 따라 국가정책 향배가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행태에서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필수 고려사항인 청중 비용(Audience Costs)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청중비용은 외부와의 갈등에 직면한 국가지도자가 국내 여론을 무시한 대응, 회피 또는 굴복하여 국가위상을 고양 또는 손상시킬 경우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James D. Fearon). 여당의 4월 총선 완패와 국정 지지율 20%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국가 정책 수립·집행은 지지층의 결집·이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야당 정치공세 정도, 그리고 정권 재창출 성패 등에 영향을 주는 정치비용의 상수(constants)다. 아쉽게도 이런 징후가 대통령실과 관련부처 장·차관 언행에서 읽혀진다는 사실이다. 극단적 여소야대 정치구조 속에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추진이 불가능한 냉혹한 현실을 망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러니 현상이 의사단체에서도 유사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중비용 도외시, 자기는 문제없다는 인식·행태, 강경일변도 리더십, 상대방을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 등은 서로 빼닮아 의료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이 산출 근거 부실,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수립과 졸속 추진, 의대교육 질 저하 등을 들어 반대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 환경변화와 괴리된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개혁을 좌초시킨 행태 반복으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은 커녕 반이성적 비상식적 행태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강변하기 이전에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경쟁·대립 속에 2개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기술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문 닫고 앉아 갑론을박 놀이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여·야·의·정 모두 자기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현 난국을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냉철히 성찰하고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 비난은 받아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탄성의 한계를 넘기 전에 치킨 게임을 멈추는 게 답이다. 과유(過猶)면 불급(不及)이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엇박자 내고 뭉그적대다 더 큰 국가적 기회비용을 치르는 우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