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16건

  • 철도노조 20일 총파업…준법운행으로 열차 지연 속출
  • [노컷뉴스 제공] 서울메트로노조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성실교섭 등을 이유로 14일부터 준법운전투쟁에 돌입해 열차 연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무산될 경우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이미 같은 날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메트로노조 맞물리며 교통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9호를 근거로 14일 오전에 이어 15일에도 '안전운전 실천투쟁'에 돌입했다. 열차 운전속도와 점검시간 준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한의 시간을 끌면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5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새마을호 2개 편와, 무궁화호 7개 편, 화물열차 9편이 최대 30분 가까이 연착됐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역시 모두 36편의 열차가 최대 15분 가까이 연착된 상태다. ◈ 핵심은 '해고자 복직' 이번 '안전운전 실천투쟁'은 오는 20일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벌어진 일종의 전야제 성격을 띄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사측과 예정된 교섭이 무산될 경우, 오는 20일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준법투쟁 역시, 총파업에 앞서 사측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공세적 카드'로 볼 수 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난 2003년 철도공사민영화 관련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에 대한 복직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회사측이 100가지가 넘는 임단협 조항을 내밀면서 강제전출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 사측 관계자는 "준법운행투쟁이라지만 사실상의 태업"이라며 "비상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열차 연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메트로 총파업일과 겹쳐, 교통대란 우려 철도노조가 밝힌 총파업 돌입 날짜는 서울메트로노조의 총파업 시작일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두 노조가 모두 교섭에 실패할 경우, 20일 최악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지난 14일 사측의 20% 감원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0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철도노조도 18일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이 무산될 경우, 곧바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사업장 모두 노동관계법의 공익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근무자를 남겨놓아야 하지만,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철도가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불편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해운업계 "1달러도 아쉬운 판에 외국선사라니..."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해운업계가 공기업에서 일본선사와 장기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해운업계가 사상 최대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대로 입찰과정을 알리지 않고, 국내 선사에게 배타적인 일본의 해운업체에게 물량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해운업계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서부발전이 지난 13일 일본 해운선사인 카와사키기선(K-Line)과 발전용 석탄(일반탄)수송의 연속 항해용선 계약(CVC)을 체결했다.서부발전이 일본선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은 내년 1분기부터 10년간이다. 17만톤(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을 투입해 호주나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일반탄을 수송한다.서부발전이 일본선사인 카와사키기선과 장기수송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3번째. 일본선사인 상선미츠이(MOL)과 일본우선(NYK)와도 여러 건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5월에 카와사키기선과 7만톤급의 파나막스 벌크선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1월에도 17만톤급 벌크선을 대상으로 오는 2011년부터 10년간 수송하는 장기수송계약을 맺었다. 이들 3건의 수송계약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5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이다.서부발전은 이외에도 일본선사인 상선미츠이와 17만톤급 벌크선 2척에 대해 각각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일본 최대선사인 일본우선과도 지난 2007년 4월 이후 5년간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분의 수송물량을 일본선사에게 내주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측은 "금융대란으로 인해 1달러가 아쉬운 판국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이 일본선사들과 대놓고 장기수송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미국발 물류대란으로 해운시황이 폭락, 발전용 석탄을 전문으로 수송하는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사장 최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서부발전이 한국선사들을 따돌리고 일본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협회는 "가격이나 선대 안정성 등에서 국내 선사들이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그러나 서부발전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했다"면서 "일본 선사와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입찰에 국내 몇몇 해운사가 참여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다는 설명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국내선사가 제시한 운임 대비 총 계약기간 동안 약 65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한편, 일본 전력회사들은 발전용 석탄수송시 거의 100%를 자국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선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막혀있다.
2008.11.14 I 정태선 기자
  •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 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적지 않아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와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인별 과세로 바뀔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사실상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특별 세액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른 총 환급규모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14~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8.11.13 I 오상용 기자
  • 채안기금 사촌 채안펀드로 돈맥경화 푼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꽉 막힌 회사채 시장을 뚫기 위해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 99년 등장했던 채안기금과 유사한 모양새다.  정부는 `채안펀드`를 통해 기업과 금융사의 유동성위기를 지원하고,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관합작` 조성해 10조 출범  정부는 일단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을 합쳐 1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대고, 연기금도 참여시킨다. 나머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존의 채권투자기관들이 출자케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다.  과거 채안기금 때와 달리 은행이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10조원 가량은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업종별로 금융사 CEO들을 만나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펀드가 조성되면 금융채, 여전·할부채, 중소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CBO, 회사채 등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캐피탈사나 건설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은행채를 매수하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더불어 회사채펀드 환매가 급증할 경우 펀드의 회사채 매도를 받아줄 안전판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채안펀드의 운용주체가 누가 될지, 금융사별로 얼마를 갹출할지, 또 제코가 석자인 금융사들의 출자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산업은행은 2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채안기금 `사촌` 채안펀드 연기금과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문제 채권`을 사들인다는 구조는 과거 채권안정기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과거 채권안정기금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99년 나왔던 채안기금은 대우채 사태와 이로 인한 투신권 환매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행권 등 40개 금융기관이 갹출해 기금을 모았고, 당초 20조원으로 출범했다가 30조원으로 증액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문제아` 때문이 아니라 채권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회사채, ABCP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채안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주로 국공채 및 신용등급 BBB-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과 유동성 자산 등이었다. 당연히 대우채는 매입하지 않았다.당시 채안기금 매입금리가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리안정에 역할을 했다. 2000년 2월 환매대란 우려가 사라지자 설립 6개월 만에 조기 해산됐으며, 당시 운용수익률은 9.8%였다.◇ 채안펀드 카드 왜 나왔나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건설사 등 돈줄이 꽉 막힌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건설사 채권, 은행 채권, 캐피탈 채권 등의 발행 및 유통 경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 대출이 끊긴데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를 상환하지 못한 채 가까스로 `돌려막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넘기는 상황이다.  금융사 역시 일반기업들과 사정이 별다르지 않다. 캐피탈업계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영업을 거의 중단한 상황. 결국 은행 등 금융사들이 보유한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고, 국민연금이 여전채 및 기업어음(CP)을 사달라고 건의하는 등 금융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을 정도다.  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빈혈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혈액을 공급했지만 (은행에 대한 원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 일부 부문의 동맥경화 현상에 따라 몸 구석구석(채권시장 경색 및 이로 인한 기업 자금난)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2008.11.13 I 김수연 기자
  •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 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뜻에 따라 10년간의 특별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 과정에서 환급적용 규정을 두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따라 환급대상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고,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8.11.13 I 오상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성건설, 건설 구조조정 신호탄?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11월1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재계, 어려워도 감원 없다-일자리 증가 반토막 `고용쇼크`-전광우 금융위원장 `펀드수수료 낮춰라`-41위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3조4500억원 유가환급금 효과는 헛방?-G20 회의서 법인세 인하 제안하라-돈줄 꽉막힌 건설사들 피말리는 버티기..미분양에 최소 30조 묶여 살려달라 아우성 -고용쇼크..고용악화 예상보다 빨라 곳곳서 한숨-LG SK 한화 "신규채용 예정대로"-공기업 신규채용 백지화-국제 신용평가사 F 등급 -한국 출산율 1.2명 꼴찌서 두번째 ▲국제-오바마정부 국방·외교틀 샘 넌·크리스토퍼가 짠다-오바마 홈페이지 "정책 최우선과제는 의료보험 개혁"-美 "주택차압 막아라"-메릴린치 골드만삭스 CEO "세계경제 빠른 회복은 어렵다"▲금융·재테크 -기준금리 내려도 예금금리 고공행진 -모기지보험 이용 크게 늘듯 -생보 올 수입보험료 1% 성장-주택금융公, 은행 주택대출 매입 추진▲기업과 증권 -GM 대우 감산..인천 부품업체는 지금 "車부품 재고 쌓이는데 캄캄합니다"-삼성 내년은 `로드맵 경영`-이재용 전무, 파월 만난 까닭은-SK, 중국 청두에 U시티 만든다 -대우조선 대금납부 놓고 한화-산업은행 신경전-LG텔 `오즈`에 올인-자존심 꺾은 수입자동차 벤츠·렉서스도 가격 내려 -백화점 송년세일 길어진다▲기업과 증권 -코스피, 글로벌증시 급락에도 선방 이유는 -다시 주목받는 방위산업주-하이닉스 현금 1조 2천억 보유-증안기금 운용사 선정 논란 "분쟁빚은 회사는 제외해야"-한화 3분기 영업이익 49% 늘어 599억 -張펀드에 중동·유럽계 연기금도 투자 ◇서울경제 ▲1면-대한민국 `캐시카우`가 흔들린다..수출업 수익성 빨간불-`일자리 대란` 현실로-北 남북 육로통행 엄격 차단-신성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종합-美CDS청산소 설립 급물살-KDI"저축은행 뇌관터지기 전에 수술을"-KDI"내년 성장률 3.3%-국민연금 카드·할부금융사 3곳 우량 채권 매입키로 ▲종합-중견 건설사 부도 도미노 `위기감`-먼델교수 "한국 환율안정 우선을"-짐 로저스 "亞 세계경제 중심될 것"-석유公 대대적 조직개편 ▲해설-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 10년만에 다시 등장-"일용직만 양산..큰 효과 없어" ▲정치-한나라 중진들도 인적쇄신론 가세-여 "한미FTA 비준 바람몰이 쉽잖네" ▲금융-저축은행 고금리로 짭짤한 수익-국민은행 후순위채에 돈 몰린다-카드사 "회원정보 공유 확대를" ▲국제-G2정상회담, 재정공조 집중 논의할듯 ▲산업-위기의 수입車 판매전략 `궤도수정`-대우조선 매각 MOU체결 난항 ▲증권-방향타 잃어버린 증시 개별 재료주만 춤춘다-신성건설 쇼크..건설주 휘청◇한국경제 ▲1면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작됐다 -불황기 취업전선의 역설 5060>2030-한중일 14일 긴급 재무장관 회담 ▲종합 -짐 로저스 "10월부터 한국주식 매입 시작, 아직 바닥이라고는확신 못해"-임태희 "시장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손볼 것"-`초고가 경품` 전쟁 -건설사 구조조정 시작됐다..정부, 100사 자금흐름 주시..퇴출작업 돌입 -10월 취업자 증가 10만명 밑돌아..내년엔 취업자수 감소 우려 -KDI 내년 3.3% 성장은 강력한 희망? -또 불거진 금융정책 감독조직 개편론 -與, 한미 FTA 처리 내달로 연기 -"내가 현대家 잘 안다..머리좋은 사람들" MB, 지난 9월 민관합동회의 끝난뒤 언급▲국제 -G20 핵심의제는 `재정공조`ㅇ-로버트 먼델 "한국 적정환율 달러당 1000원 정도"-메릴린치 블랙스톤 회장 "현상황 1929년 대공황과 비슷"▲산업-임시휴업 앞둔 GM대우 부평공장 직원들 "신차효과 맛보지도 못했는데."-삼성, 내년 사업계획 수시변경-두산인프라, 방산사업 분할 결의 -재계, 10년만에 `잡 셰어링` 나서나 -포스코, 말레이시아에 해외 첫 철강사-이재용 전문, 콜린 파월 前장관 회동 ▲부동산-노른자위 땅 용도변경 수혜지역 둘러보니 `대형 호재` 기대감은 커졌지만..-길음 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 20일부터 거래허가구역 풀려 ▲금융-금융위기에 욕먹고 돈잃고..총각은행원 "돈업어 장가도 못갈 판" -농협, 청와대 입성-금감원 "연봉깎고 중기대출 늘려라" 압박, 은행 "주주권 침해 수익성 악화" 볼멘소리-신용카드 수명 고작 1년?  ▲증권 -롤러코스터 탄 지수..돌아보니 제자리 -우리파워인컴펀드 배상률 50% 투자자 판매사 모두 반발-지주회사 더 탄탄해졌다
2008.11.12 I 김수연 기자
고용지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 고용지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내년에 세계 경기와 내수 침체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있는 탓이다. 일자리 감소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 고용 상황,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3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 지표로만 따지면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2월 8만명 이후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과거 통계지표의 흐름을 더 따져보면 현재의 고용 상황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5년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규 취업자수는 2004~2005년까지 2년간 2005년 1월과 2월을 빼면 꾸준히 20만개 이상을 웃돌았다. 2005년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된 이후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기저효과로 2004년 1월과 2월 취업자수가 각각 37만4000명, 50만7000명씩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2004년 1~2월엔 경기 요인 외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와 2004년 4월 총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통계적 시차가 2005년까지 지속됐다는 의미다.  KDI 역시 앞으로 고용 지표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신규 취업자수가 연평균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 창출"이라며 "연 평균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연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2001년 41만6000명 ▲2002년 59만7000명에서 카드대란이 터진 2003년엔 -3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2004년 41만8000명으로 올라선 후 2005~2007년까지 3년간 약 3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프 참조) ◇ 일용직·자영업자 `직격탄` 고용 지표의 질을 따져봐도 좋지 않다. 우선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정직원을 의미하는 상용근로자는 10월 31만3000명(3.5%) 증가했지만 임시직(계약기간 1달~ 1년 미만)과 일용직(계약기간 1달 미만) 근로자는 각각 8만5000명(1.7%), 6만1000명(2.8%) 감소했다. 임시직 취업자 수는 2007년 10월 이후 1년째, 일용직 근로자는 올해 2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김정운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경기적 요인 외에 제도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험법이 시행된 후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11만1000명(1.8%) 줄어든 반면 주부 등 무급 가족종사자는 4만1000명(2.8%) 증가했다. 내수 침체로 인해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체 수가 증가하는 한편 여성의 일자리수는 줄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따져봐도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내수에 민감한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수가 각각 3만8000명(2.0%), 5만2000명(0.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도 4만3000명(1.8%) 줄었다. 실물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수도 6만3000명(1.5%)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5년 1월 이후 3년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유일하게 늘어난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 작년보다 30만6000명(4.0%) 증가했다. 이는 월 10만개 수준의 신규 취업자수도 정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 앞으로 건설경기도 `불투명`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고용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10월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2.0%(3만8000명) 감소,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 신규 취업자 감소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 미만으로 유지됐지만 올해 3월 이후 1%~3%선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보더라도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지난 6월 -23.4%, 7월 -13.0%, 8월 -7.6%, 9월 - 40.4%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 역시 공공부분 발주는 늘고 있지만 민간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주량을 까먹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지표는 통계지표 중에서도 경기 종합지표와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 전망에 따라 고용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08.11.12 I 좌동욱 기자
  • 보험硏 "변액보험 안팔려…제로성장 우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주식시장 하락여파로 변액보험 판매가 둔화돼 제로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오는 13일 오전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앞서 12일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주식가격 하락으로 일시납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납입보험료가 급감했다"며 "2008년 회계연도에 변액보험은 사실상 제로(0)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보험상품이다.변액보험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됐다. 지난 2007 회계연도 변액보험 성장률은 13%의 고성장세를 보였었다.보고서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지난 7~8월 전년동기비 60%이상 감소했다"며 "특히 일시납 초회보험료 비중이 큰 변액연금보험의 성장률 하락폭이 크다"고 밝혔다.하지만 보고서는 오는 2009 회계연도에는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4.8%로 다시 회복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9년 4분기 경기침체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변액보험 성장률도 4.8%로 올라갈 것"이라며 "그러나 변액보험이 1년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보고서는 2008 회계연도 보험사 전체 보험료 성장률이 3.8%를 기록,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보험업계 신규채용 `찬바람`
2008.11.12 I 백종훈 기자
  •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오늘 헌재 판결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낼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대별(가구별) 합산 등의 일부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세대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헌재가 종부세 법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종부세라는 법률 자체에 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조항에 한정해 합헌이나 위헌 심판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헌 결정시 초래할 사회적 혼란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조항 ▲1가구 1주택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과다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구별 합산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려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 위헌 판결시 종부세 `환급대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과나 과다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과 9월 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부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볼 때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다만 헌재가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말 기존의 합헌 의견을 번복하고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법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 일치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3년 내 해당 세무서에 정정신청(경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5조1277억원에 이른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합헌시 종부세 개편 역풍 거세질 듯 헌재가 종부세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할 세금 부과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이 오는 25일 세금 고지서 발송 이후 통과될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 세금 고지서보다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야당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의 심판 취지에 따라 국회 입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008.11.11 I 좌동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만수 실언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11월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재계 불황대비 구조조정 -오바마 경제부터 챙긴다 -실물불안에 `오바마효과` 소멸 -李대통령, 오늘 오바마와 전화통화 ▲트렌드 -블랙파워가 뜬다 -한국은 왜 멋진 정치 못하나 -오늘 금통위...금리 더 내릴까 관심 ▲오바마 시대 -오바마 정책에 비즈니스 기회있다 -한미 통화동맹 강화해야 -한미FTA 3朴의 고민 -힘의 이동...진보성향 싱크탱크 뜬다 -오바마 G20회의 참석 경제구상 밝힌다 -공화당 "레이건시대로 돌아가자" -북핵검증 까다롭게, 인센티브는 확실히 -스티븐 로치, 오바마에 주문..금융위기 해결해 리더십 증명하라 ▲정치·외교안보 -美오바마 대북 직접협상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놓고 논란 예고 -김정일 사진 연일 공개 왜? -李대통령-오바마 닮은 점과 차이점은 -강만수 "종부세 위헌예상 보고받았다" ▲종합 -내년 성장률 2%대 추락? -공정위, 대부업체 `멋대로 약관` 제동 -대기업 지배구조 더 나빠졌네 ▲국제 -中 경착륙 막으려 `중국판 뉴딜` 속도 낸다 -오바마 돌풍에 일본 자민당 긴장 -파월 "새 행정부 자리에 관심없다" ▲금융·재테크 -中企대출 늘리니 가계·자영업자 불똥 -은행 예금에 한달새 22조 몰려 -신용카드 지출증가세 둔화 ▲기업과 증권 -정치권 외압·납품비리가 KT위기 불러 -두산, 밥캣공장 통폐합 추진 -C&그룹, 컨테이너사업 730억에 매각 -되살아난 R공포...이런 주식 돋보인다 -오바마 당선으로 또 입증된 증시교훈..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금융자산 기가평가 완화 3분기 소급 미지수 -증권기관 공동펀드 5150억원 증시투입 -인사이트펀드 투자자 집단대응 조짐 -코오롱 3분기 영업이익 63% 늘었다 -삼성테크윈 디카 분할 주가에는 부정적 -회장님은 하락장서 자사주 매입중 -실적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가네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잇따라 ▲기업·경영 -인터넷TV 12월12일 방송 -오바마 시대 한국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소기업·벤처 -락액락, 태국에 600만달러 합작사 -국내 최고효율 집광형 태양전지 개발 -짜증나는 음성자동안내 한방에 `끝` -대덕연구단지 경쟁력 세계 꼴찌 -내년 中企 지원예산 1조6천억 추가편성 ▲소비생활 -"신사복 가격표 못믿겠다" -수험표 가져오면 식사가 공짜 -1등급 한우 삼겹살가격에 사세요 ▲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소형의무 20% 유지" -서울 대흥역 일대 첫 역세권 시프트 -`지분쪼개기` 발 못붙인다 -여의도 `글로벌 금융클러스터`로 -토공 1조풀어 건설사 땅 매입 -송도·청라지구 분양권 매도문의 쏟아져 -판교 신도시 전매제한은 그대로 -강남 진입비용 9천만원 줄어 ◇ 서울경제 ▲1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보고받아" -은행 자산건전성 `경고등` -축제는 끝났다..."문제는 경제야" -오바마, 비서실장에 이매뉴얼 의원 내정 -박병원 靑 경제수석 "경상수지 흑자 내년까지 계속" ▲종합 -`키코 기업` 모럴 헤저드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李대통령, 14일 오바마 참모진과 간담회 -`경기침체` 다시 눈앞 현실로 ▲오바마 시대 -"대규모 추가부양책 가장 시급" -`車빅3 구하기` 팔걷은 민주당 -오바마, 약달러 용인? -WTO "지난해 국제교역량 증가율 6%" -`시카고 사단` 권력핵심으로 뜬다 -여론 미셸에 호의적..사회산업 관여할듯 -재무장관 서머스 교수 유력 -의회설득등 위기극복 리더십 보여야 -美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에 中·EU등 벌써 `견제구` ▲종합 -1兆원 `환급 대란` 불가피할듯 -"재벌, 지분 8%로 의결권 40% 행사" -기업 보유 유가증권 시가평가 않기로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 싸진다 -뿔난 투자자 세금분쟁 나서나 -금리인하 유력속 폭에 관심 -시중자금 은행 `밀물` 펀드 `썰물`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기획 -누룽지가 쌀밥된다..."고도화설비 늘려라" -GS칼텍스 전폭 투자 "亞太 에너지 서비스 리더로" ▲정치 -당정, 한미FTA 연내 비준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오바마 당선인 공통점과 차이점 -北 김정일 공개활동 잇단 보도..오바마 정권과 협상 염두에 둔 행보? ▲금융 -저축은, 현금배당 잔치 빈축 -투기등급 기업들 신용등급 미끄럼 -대출 연체율 급등에 경영지표 추락 -소외계층 지원 `소액보험` 이르면 내달 시행 -경기침체 여파 카드도 안긁는다 ▲국제 -美 신용위기 불씨 안 꺼졌다 -암박 유동성부족 해소 `숨통` -IEA "유가 조만간 100불 넘을 것" -ECB, 금리 0.5%P 내릴듯 -`中 성장엔진` 광둥성 경기 싸늘 ▲산업 -불황에 대형조선사도 `수주 공백` -C&그룹, 5800만불 자금 확보 -대우조선 매각 MOU 내주초 체결 -두산인프라코어 유럽공략 강화 -현대그룹 연지동에 `새 둥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상큼한 출발` -삼성테크윈 디카사업 분리 -국산 황토팩 美 FDA 뚫었다 -내년 중기 지원 예산 28% 늘려 -풀무원, 수산가공식품 시장 진출 ▲증권 -반등 컸던 업종 하락폭도 컸다 -"변동성 클땐 배당주가 매력" -오바마 수혜주 `우수수` -한국증시 투자의견 모건스탠리 `중립`으로 상향 조정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될듯 -한국밸류는 사고 미래에셋은 팔고 -증권 유관기관 5150억 공동펀드 만든다 ▲부동산 -잠실주공5 거래 활발 -대치 은마동 다시 썰렁 -"미분양 매입, 부도위기 건설사는 제외" -재개발 지분쪼개기 제동 -이달말 이후 층수제한 해제 -토공 "1兆 규모 주택업체 보유토지 매입" ◇ 한국경제신문 ▲1면 -4대그룹 사업구조조정 시작됐다 -강만수의 실언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오늘 금통위...금리인하 가능성 -李대통령 오늘 오바마와 전화통화 -오바마 효과 단 하루 세계증시 급락 반전 -증시안정펀드 5150억 조정 ▲종합 -`불황 타개` 유통 3대 트렌드는... -뉴타운 등 지구 지정전 지분 쪼개기도 아파트 분양권 안준다 -남부순환로 방배~서초IC 등 6곳 역사문화지구 해제 -통화스와프 체결했는데 환율 왜 오르나 -내수 꽁꽁...소비 갈수록 `기진맥진`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속도낸다 -靑, 수도권 규제완화 `정면돌파` -李대통령-오바마 공통점은 ▲글로벌 인재포럼 2008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이 웃는다 -글로벌 인재유치·관리 7대 제언 -오바마식 `숨은 영재 찾기` 게임을 시작하라 -미국에선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로 오해한다는데... -데라시마 지쓰로 日종합연구소 회장에게 듣는다 ▲새로운 미국-오바마 시대 -美 강달러 정책 회귀하나 -CNN머니 "오바마 넘버원 미션은 일자리 창출" -오바마 G20회담서 국제무대 `데뷔` -위기의 美자동차 빅3 살아날까 -헤리티지 지고 `시카고 사단`이 뜬다 -오바마, 정권 인수 착수 나섰다 -메리 정 州하원 재선 직선시장 등 4명 당선 ▲국제 -中·러·EU `오바마 보호주의` 견제구 -IEA "유가 조만간 반등한다" -구글, 야후와 검색광고 제휴 철회 -日종합상사, 불황에도 사상 최고이익 ▲산업 -장기 불황 그림자...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다시 짠다 -윤종용 "데이터 5%만 믿고 현장을 장악하라" -C&, 유동성 확보 시동 -현대그룹, 연지동에 새 둥지 -지난달 선박 수주 `8척` -`국민 통신기업` KT 어쩌다가 -두산 "전세계 밥캣공장 통폐합" -폐업 자영업자에 전업자금 1000억 지원 -풀무원 `도전장`...어묵시장 4파전 ▲부동산 -재건축, 규제완화에도 경매선 `시큰둥` -동탄 랜드마크 메타폴리스 `웃돈 제로` 분양권만 쌓이네 -역세권 장기전세, 마포에 첫선 ▲금융 -증권사 지급결제 놓고 갈등 고조 -산은 민영화 법안 이달 국회 제출 -아직도 연 7.5% 예금있네 -보험사 해외투자 손실 3조원 달해 -기은, 소상공인에 3천억 어음 할인 ▲증권 -코스피 닷새 상승분 하루만에 40% 반납 -증시안정펀드 운용 어떻게... -코스피 연말 배당수익률 높아진다 -주식·채권 평가손, 3분기부터 손익서 제외 가능 -비과세 장기社債펀드 판매 부진 -"오바마 당선땐 車수출 감소" 예상은 과장 -`중국 경제 내년 경착륙` 잇단 우려에 조선·철강 등 관련주 동반급락 -코오롱 3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펀드·증권 -코스닥 5사중 1곳 `주인 교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판매 재개
2008.11.06 I 박옥희 기자
(CEO칼럼)조호연 CTC바이오 대표 "느리게 사는 지혜"
  • (CEO칼럼)조호연 CTC바이오 대표 "느리게 사는 지혜"
  • [이데일리 조호연 칼럼니스트] 흔히 한국인을 가리켜 냄비기질이 강하다고 이야기 한다.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국민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한 기질이 있었기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왔다. 지구상에 대한민국 보다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없었다. 반세기 전 최극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경 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세계 7위의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서울 월드컵 4위 달성, 세계를 누비는 한류열풍의 시현 등 한국인의 질주 본능은 끝이 안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성장의 뒤켠에는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다. 빈부격차의 심화, 계층간의 갈등, 자살율.이혼율.저출산율 공히 1위 등 명예롭지 못한 현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성장 위주의 성과주의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누적시켜 왔다.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돈이 최고라는 의식이 만연하여 자동차가 얼마짜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로 통한다. 최근의 금융대란, 멜라민식품 파동 역시 황금 만능주의가 가져온 재앙이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날로 심화되는 자연 재앙, 흉폭해지는 사회 등등. 이 모두가 인간의 성급함이 초래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빨리 빨리'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낸 행동지침이다. 골프 칠 때 공을 멀리 보낼 욕심에 스윙이 빨라지면 굿샷이 나오지 않는다. 실력 없는 회사원이 처세의 요령만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면 조직을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빠른 매매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질병의 근원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보다 단칼에 환부를 도려내는 성급함으로 심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5분 빨리 가려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역시 조급증의 피해자들이다. 이제는 느리게 사는 지혜를 익힐 때이다. 느림은 게으름을 지칭하지 않는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을 바로 보자는 의미이다. 일찍이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가끔은 뒤도 돌아봐야 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배려하고, 자연의 작은 움직임에도 삶의 환희를 느낄 줄 아는 여유를 갖아야 한다. 또한, 자연과나를 하나로 보는 균형감각과 서둘지 않는 평점심이 필요하다. 요즈음 같이 경제상황이 안 좋고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다. 조호연 대표 <약력>서울대 축산학과 졸업동방유량㈜ 근무(1984~1991)㈜서울신약 근무(1991~1993)세축상사 설립(1993)현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1996~)㈜씨티씨바이오 1993년 회사설립(세축상사)2000년 ㈜CTC바이오로 사명 변경 2001년 벤처평가 우수기업인증 2002년 코스닥(KOSDAQ) 등록
2008.11.06 I 임종윤 기자
DJ DOC 콘서트에 국회의원 초대..."경제대란, 시민 목소리 들려줄 것"
  • DJ DOC 콘서트에 국회의원 초대..."경제대란, 시민 목소리 들려줄 것"
  • ▲ 그룹 DJ DOC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요계의 영원한 악동 DJ DOC가 연말 콘서트에서 다시 한번 ‘발칙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DJ DOC는 오는 12월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막판 뒤집기’ 콘서트에 국회의원과 정재계 인사들을 무료로 초대하겠다고 나섰다. 6일 DJ DOC 공연 기획사 좋은 콘서트 측에 따르면 달러환율 폭등, 집값 폭락 등 경제 대란에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날 콘서트에 참여한 관객들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국회의원 들에게 직접 들려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가 마련됐다. DJ DOC 리더 이하늘은 “그간 우리 DJ DOC는 가요계의 악동이란 말과 함께 정치계에 쓴소리를 내뱉는 그룹이란 얘길 많이 들었다”며 “이번 공연에 정재계 인사들을 무료 입장 시켜 이 분들이 진짜 몸에 좋은 쓴 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음악팬들에게는 한 동안 음반 활동을 하지 않은 DJ DOC의 히트곡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DJ DOC는 ‘런 투 유’를 비롯, ‘겨울이야기’, ‘미녀와 야수’, ‘수사반장’, ‘스트리트 라이프’ 등을 부르며 DJ DOC와 친분을 나눠온 게스트들을 대거 초대해 2008년의 마지막 밤을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DJ DOC의 ‘막판 뒤집기’ 콘서트는 오는 12월19일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인천, 대구 등지에서 연이어 진행된다. ▶ 관련기사 ◀☞김장훈 '서해안 페스티벌' 28일 개최...YB, DJ.DOC 노개런티 동참☞45rpm 결성 9년만에 첫 콘서트...이승환-DJ DOC 게스트 '지원 사격'☞SK 개막 2연전 이벤트...DJ DOC 공연☞DJ DOC '개콘' 400회 특집서 '고음불가' 연기
2008.11.06 I 양승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펀드손실 소송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은행 중기대출 매주 점검..정부, 만기연장도 유도-검찰, 기업 해치는 유언비어 엄단-수출보험지원 40조원 확대-뿔난 펀드투자자들 법원으로 법원으로▲ 종합 -유엔 금융제도 개선 TF총책 "금융위기 18개월 더 갈 것..미국이 책임져야"-LG·롯데·효성·한진家 자녀들, 반토막 증시서 지분확대-현대경제연 "한미FTA 재협상 대비하라"-일, 냉동생쥐 복제 성공-미, 제조업 경기지수 26년만에 최악-GM -45%, 현대 -31%, 도요타 -23%..미국 자동차판매 '헉'-외국인 직접투자 41% 급증-한·중 통화스왑 100억~300억달러 추진-반갑다 여행수지 흑자-'2008 미국의 선택'..미국은 경제살릴 변화의 리더십을 원한다-'2008 미국의 선택'.."미국 보호주의 부활 경계"-'2008 미국의 선택'..부시 8년 실정에 인종 초월해 "바꾸자"-'2008 미국의 선택'..오바마의 눈물이 승리의 피날레 될까▲ 정치·외교안보 -청와대·정치권 한미 네트워크 재점검-한나라당,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추진-MB표 정책 강 드라이브'-이대통령, 워싱턴발 라디오 연설..17일 방송추진▲ 국제 -중·일, 해외 M&A 붐-중국 중형 항공기 미국에 첫 판매-사모투자펀드도 금융위기 한파..콜버그 크라비스로버츠 상장 내년으로 연기-호주 금리 0.75%P 인하▲ 금융·재테크 -솔로몬저축 몸낮추기 경영 VS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발상 공격경영-보험 지급결제 놓고 은행과 갈등-KB금융지주 임직원 자사주 매입-재외동포 국내 계좌개설 쉬워진다▲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사업계획 절반도 못짜-철강가격 줄줄이 내렸다-윤송이 박사 남편회사에 합류-배당금만 챙기는 에쓰오일 '아람코'-자동차 할인 또 할인-SK그룹, 베이징에 35층 사옥마련-중기청, 1인기업 지원해 일자리 18만개 창출-증시판 '키코사태' 반토막 난 펀드 줄소송-펀드소송 투자자 이긴 사례 있다-대체에너지·바이오가 오바마株?-라오스 한상기업 국내상장..코라오그룹 내년 추진-신성건설 회사채 편입 펀드 환매 연기◇ 서울경제 ▲ 1면 -통화스와프 협정따라 달러 빌리더라도 미국에 원화 안줘도 된다-국내외 자금시장 숨통트이나..산금채 금리 6%대·리보는 2%대로 떨어져-수출보험계약 한도 40조 늘려-펀드손실 투자자 소송잇따라▲ 종합 -인터넷·정보지 통한 기업괴담 유포 엄단-10월 외환보유액 사상최대 감소-은행·운용사 "소송대란 오나" 초긴장-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용적률 무조건 올릴수도 없고"-CRS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스와프시장 대혼란-은행, 가계대출 부담완화 시늉만-10월 여행수지 7년6개월만에 흑자▲ 정치 -여 의원들, 원내 지도부에 반기?-여야, 대북특사 파견 한목소리▲ 금융 -신용경색 여파 콜시장 지고 RP시장 급팽창-고공비행 은행채 금리 한풀꺾여-금호생명, 소액주주 지분 함께 매각 추진-현대캐피탈, 5000만불 신용공여한도 추가 확보▲ 국제 -글로벌산업 동반위축 심화-중-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대처▲ 산업 -구본무 회장 현장경영 활발-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친환경기술로 영광 재연-현대기아차 "바이오에탄올 차로 북미 공략'-위기속 KT 어디로-게임산업과 경기는 거꾸로 간다-윤송이 전 SKT상무 부부경영 나선다-중기 눈물의 몸집줄이기▲ 증권 -외국계 증권사 "추가상승 1200선 안팎 머물 것"-국내설정펀드 1만개 밑으로 추락-최현만 "증시 최악은 지났다"◇ 한국경제 ▲ 1면 -역외펀드의 몰락..은행들 과도한 환헤지로 손실커져-하이브리드카 세 310만원 줄여준다-검찰 "기업 압수수색 최소화"▲ 종합 -1인 지식기업 18만 양병론-민간 항공 60년만에 첫 여성기장 탄생-이혼후 양육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산업용 에너지 소비 급감..실물경제 빨간불-기업, 불경기인데 부담금은 눈덩이-미, 자동차 판매 25년만에 최악-은마 아파트 재건축완화 수익성 시뮬레이션해보니..이익환수금 긍 고려땐 개발이익 크지않아-외화자금 사정 여전히 살얼음판-정부, 수출보험한도 40조 늘려 총력지원▲ 국제 -차이나리스크 농촌·인프라·환경으로 깨라-중국-대만. 항공·해운 직항 확대-호주·베트남, 기준금리 추가 인하▲ 산업 -R&D내공 원가절감에 모아라-현대·기아차, EU 환경규제 충족 엔진개발-자동차 부품시장도 중국에 내줄 판-미쓰이가 버린 밥콕 두산이 R&D로 살려냈다-식약청,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대폭 올린다▲ 금융 -투기지역 7일 풀리면 대출 얼마나 더 받을까-은행, 가계대출 부담 줄인다..최장 30년 만기연장-10월 무주택자 전세보증 사상최대▲ 증권 -역외펀드 이중손실..펀드업계의 키코사태-HK저축은행 상장폐지 결정-중소형주에 매기 몰린다-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 등 자사주 본격매입-신성건설 사채매입펀드 환매중지
2008.11.04 I 박호식 기자
  • (일문일답)금융당국 "건설社 추가지원도 가능"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금융당국은 신성건설(001970) 1차부도 위기로 촉발된 건설사 연쇄부도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감대만 형성되면 건설사에 대한 추가지원도 가능하며, 건설사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가 31일 `건설사 부실화 관련 브리핑` 후 기자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브리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nbsp;동시에 진행됐다.-신성건설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도 어렵다는 얘기 많다. 어느 정도인가.▲(주재성 부원장보) 우리나라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일부 기업의 부실화를 가지고 건설업 전체가 부실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김주현 정책국장)기업은 언제든지 생기고 부도날 수 있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나쁘게 보는 시각 즉 건설업 부도대란이 드디어 시작됐고, 앞으로 금융기관이 망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할거다라는 논리가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사 연쇄 부도 가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김주현 국장) 물론 어렵다. 건설사에 7조 이상이 직접 들어갔고,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건설사가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공감대만 형성되면 추가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정부 대책은.▲(주재성 부원장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모든 건설사를 워치하고 있다. 개별 업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모든 입주자들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일부기업이 부실화됐다고 해서 건설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신성건설의 부도 위기는 사실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주재성 부원장보) 일부매체에 신성건설이 1차 부도 위기라는 내용이 나왔고, 증권 거래소에서는 공시를 요구했다. 아직 해당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았고, 아직은 1차부도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은행권 전체 익스포저 문제도 신성이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밝힐 수 없다.(김주현 국장) 얘기되고 있는 (신성건설)의 최종 부도 여부는 모른다. -어느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고 있나.▲(주재성 부원장보)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약속어음 총 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언제가 최종 부도처리 시한인가.▲(주재성 부원장보) 오늘 6시까지(현재 오후 8시까지로 추가연장)가 1차부도 시한이다. 월요일 영업시간 중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한다. 월요일까지 못막으면 최종부도다.▶ 관련기사 ◀☞1차 부도위기 신성건설 대출 2000억 규모☞한신정평가, 신성건설 등급 B-로 하향☞정부 "분양계약자·협력업체보호 최선"(상보)
2008.10.31 I 장순원 기자
`악몽`같은 10월 증시 아듀..11월은 어떨까
  • `악몽`같은 10월 증시 아듀..11월은 어떨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악몽같은 10월이 지나갔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바닥을 다져준 것일까, 증시는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nbsp;급등락을 거듭하며&nbsp;정신없이 보낸 한 달이어서인지 연이은 반등이 낯설기만 하다. 10월의 주식시장은 각종 기록들을 쏟아냈다. 지수 변동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거래대금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루에 158포인트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기도 하고 지수 하락폭은 40%에 육박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2008년 10월 한국의 주식시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 IT 버블의 붕괴와 카드 대란 등 모든 이벤트를 넘어서는 개장 이래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기간"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의 구제금융안 부결로 시작한 10월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계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1월 우리 주식시장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 지옥에서 보낸 10월..각종 기록들 난무 10월은 무엇보다 각종 기록들이 쏟아진 한 달이었다. 미국 하원이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킨 초유의 사태로 10월을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지난 24일 930선대로 추락하며 40개월만에 1000선이 깨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며 증시는 한 달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장중 한 때 월 최고치인 1458.68포인트를 찍었다가 27일 892.16포인트로 주저앉았다. 변동률이 무려 38.8%에 달한다. 외환위기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다. 코스닥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등 월간 하락률이 30.12%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10월 넷째주 주간 하락률도 24.9%(장중가 기준)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 당시 주간하락률이 22.6%였다. 변동성이 최고이다보니 사이드카(프로그램 호가효력 정지)만 12번이 발동됐다. 지난달까진 4번 발동됐었다.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되는 사이드카가 12번이나 발동됐으니 10월 총 거래일 22일중 열흘을 제외하고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된 셈이다. `여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는 사이드카`란 우스갯 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지난 29일에는 7년만에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루 등락폭이 158포인트였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수도 연중 최다였고, 일중 변동성과 변동폭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선물시장 역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루 거래대금도 연중 최대수준인 9조원을 웃돌았다. ◇ 위기는 아직.."신중한 대응 필요" 악몽의 10월이 갔지만&nbsp;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악재는 현재 진행형이며, 주가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선 선결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우증권은 "디레버리지 현상이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11월에도 투자심리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우증권은 11월 코스피 등락 범위를 900에서 1100포인트로 예상했다. 지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빠르게 나타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증권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1250선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아직 분명치 않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의 신용위험도 누그러지고 있다"고 봤다. 11월 주식시장이 대내외적인 위험과 정부의 안정대책의 효과가 교차하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푸르덴셜증권은 "아직 시장의 전격적인 신뢰 회복을 확신하기 이르고, 특히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11월 주식시장에 대해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신뢰회복 등에 힘입어 1200선까지 되돌림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조치가 지속되고, 과잉폭락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진데다, 국내 장기자금의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빠른 회복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08.10.31 I 박기용 기자
美 주택지원안 수면위로..`차압을 차단하라`
  • 美 주택지원안 수면위로..`차압을 차단하라`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대대적인 금융 시스템 구제에 나섰던 미국 정부의 주택 시장 지원안이 구체화하고 있다.&nbsp;`주택차압`의 홍수를 막자는 것이&nbsp;대응안의 골자다. &nbsp;주택 시장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 거품이 급격히 가라앉으며 모기지 부실이 급증했고 그 타격은 금융권과 금융 시장을 강타했다. 심리 안정을 위해 우선 금융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던 정부의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주택 시장 지원일 것으로 점쳐져 왔고, 그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왔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 부결됐던 금융권 지원안이 어렵사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했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셰일라 베어 사장이 이번에도 핵심적인 위치에 서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 FDIC 사장 "주택차압 막기 위해 정부 보증 나서야"베어 사장은 하원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이 부결된 이후 예금보호 상한선을 기존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 상향을 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 셰일라 베어 美 FDIC 사장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면 대형 은행들의 잇단 부도를 막고 뱅크런을 막아 유동성 위기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nbsp;이에 따라 하원에서 퇴짜맞은 `긴급 경제 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이 상원에서&nbsp;가결되는 데에는 베어 사장의 제안이&nbsp;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nbsp;관련기사 ☞ 美구제금융법안 `발효`..어떤 내용 담았나 베어 사장은 정부의 주택 시장 지원책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차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 &nbsp;그는 23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은행 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방 정부가 대출 보증을 해주거나 신용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모기지 업체들을 구슬려 대출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nbsp;&nbsp;베어 사장은&nbsp;"재무부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차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모기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다"며&nbsp;"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해선 직접 보증을 해주면 주택차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앞서 베어 사장이 이러한 제안을 할 것이며, 정부는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400억달러를 집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美, 400억弗 주택시장 지원 검토중-WSJ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 FDIC, 그리고 전세계적인 공조로 인해 금융 시장의 위기가 종료됐다고 명확하게 말하긴 아직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자금과 신용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도드&nbsp;상원 금융은행위 위원장, 리차드 셸비 상원의원 등은&nbsp;좀 더 공격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nbsp;&nbsp;◇ 정부,&nbsp;주택시장 지원책 적극 검토중&nbsp;정부는 주택 시장에 대한 지원을&nbsp;최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730만명의 미 주택 보유자들이 모기지 대출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질 것이며, 이들의 430만명은 집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기지 디폴트율은 현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비해 3배 가량 높아진 상태. &nbsp;더 이상 좌시하다간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까지 전염된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닐 캐시캐리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재무부는 주택차압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열의를 갖고 있다"며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호프 나우(HOPE NOW)`&nbsp;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 &nbsp;&nbsp;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했던 `호프 나우`는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해 대출 금리를 5년간 동결해 주는 등의 내용. 모기지 업체들이 모기지 대란을 막기 위해 연대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nbsp;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최근 PBS에 출연, "다수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확실히 더 해줄 것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nbsp;WSJ은 정부가 직접 금융사들의 모기지를 사줄 가능성도 있으며,&nbsp;얼마만큼의 모기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재무부는 옵션변동금리모기지(ARM) 상품을 주목해 왔다고 전했다.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와코비아, 웰스파고 같은 소형 은행들이 약 2000억달러 규모의 AR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nbsp;한편 대선 주자들도 정부의 주택 지원에 대해 의견을 보태고 있다. &nbsp;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nbsp;정부가 3000억달러를 부실 모기지 등에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후보는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이 향후 대출 조건이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차입자에 대해선 주택차압을 3개월간 동결해주는 안을 내놨다.
2008.10.24 I 김윤경 기자
  • 한은, RP에 은행채 포함?..`깊어지는 고민`
  • [이데일리 권소현 정원석기자]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증권을 은행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원칙론적으로는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은의 은행채 매입이 맞지 않지만, 연말 25조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를 앞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먼저 그동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여겨왔던 선을 무너뜨리고 적극 시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 상태에서 관건은 은행채 만기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다.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원칙론 VS 현실론 한은의 은행채 매입안은 금융위원회의 아이디어다. 최근 은행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금리는 고공비행인데 발행은 쉽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자 한은에 이같은 방안을 타진해온 것. 한국은행은 은행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고, RP 대상 증권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자초한 상황을 왜 한은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냐는 비판이 높지만,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가 금융시장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은도 딱 잘라 거절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방안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지원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할 판이어서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nbsp;하소연이다. 자금조달은 안되는데 빌려주거나 만기 연장해줘야 할 돈은&nbsp;많아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nbsp; 현재 한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과연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채 차환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은행채 대란이 일어날 경우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동성 비율 완화가 직방 일단 은행권은 원화유동성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자금경색을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RP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킬 경우&nbsp;은행권 자금경색은 생각보다 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한은이 RP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해도 실제 매입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은 RP 대상 증권으로 대부분 국고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잔액은 10조원 수준이다. RP 대상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채 직매입할 때 5000억원 규모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 스왑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례적으로 1조5000억원을 직매입키로 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은행채를 매입한다 해도&nbsp;그 이상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RP 대상증권이 될 경우 금융권에서 은행채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RP 대상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일단 은행채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채 금리가 높은데다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은행채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은행채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 연착륙 돕는 수준에 그쳐야따라서 한은이 RP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키되, 은행에게 돈을 퍼주는 식은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nbsp;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매입 가격을 낮게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실패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항구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현재 자금경색을 극복하고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자산을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안까지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이 은행채 만기상환할 자금이 없다면 다른 국가처럼 자본투입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10.22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번엔 `중국發 위기` 오나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0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동산 침체 확산 투기지역 더 푼다 -현대차 美앨라배마공장 감산 -中 성장률 한자릿수로 뚝 -국민은행 임원 연봉삭감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코스피 26P 상승 불안한 1200 회복 ▲종합 -불황에 일그러지는 한국인 -OPEC, 2년만에 감산추진 -ING도 100억유로 구제금융 -휘발유값 리터당 1600원대로 -韓銀총재 "내년 경제 상당히 어려울 것" -국고채 9000억 조기상환 유동성 확대 -IMF "이번대책 시장안정에 효과" -복지부 "농림부와 각연 그만" -내달 전국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정치·외교안보 -"쌀직불금 수령명단 건보에 CD로 있다" -한판 붙은 홍준표·이석연 -이석채의 귀환.. 靑 국민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 -柳외교, 대북 포괄적 지원 준비갖춰 ▲국제 -新국제금융질서 놓고 美·유럽 `샅바싸움` -파생상품 거래로 1조원 손실, 프랑스 3위은행 총재 퇴진 -금융위기, 아직 최악상황 오지 않았다.. HSBC 亞·太 CEO -카지노산업도 `도박 안되네`.. 금융위기로 자금줄 막혀 -호황누린 미술시장 금융위기에 `휘청` ▲금융·재테크 -국민은행 임원연봉 삭감등 `비상경영` 선언 -외화채무 정부 지급보증 은행별 배분.. 우리·하나 80억, 국민·신한 60억달러 -기업銀, 1조원 증자소식에 주가하락 왜? -금융지주사 임원 은행 사외이사 불가 ▲기업과증권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재용 전무 일본 거쳐 해외순환근무 시작 -LG전자 3분기 선방 -LPG 경차 모닝 내년 2월 나온다 ▲기업·경영 -모습 드러낸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버전스 IPTV 등장 -KTF `쇼` 한국광고대상 2연패 ▲유통 -호주산 쇠고기값 미국산 앞지르나 ▲기업과증권 -장기투자펀드 稅혜택 증시반응 썰렁 -미래에셋 대량 보유종목 급전직하 -KIKO 손실에 가려진 실적을 보라 ▲부동산 -그린벨트 풀어 지은 시흥 능곡 우남퍼스트빌 가보니 -소유권이전 등기만 되면 전매제한 3년 경과 인정 -아파트경매 `반값 세일` -정부, 비업무용 당도 매입한다 ◇서울경제 ▲1면 -이번엔 중국發 위기` 오나 -올 연말 `종부세 대란` 우려 -금융대책 약발.. 시장 `일단 진정` -기업 비업무용 땅 정부가 사준다 ▲종합 -미래에셋에 무슨 일이.. -재정부 `강만수 부총리` 프로젝트 진행.. "금융위기 와중에 빈축" -지급보증 외화 유용땐 페널티 ▲정치 -여야 `금융대책 동의-쌀직불금 국조` 빌딩 -北 중대발표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나 -"예보, 공적자금 회수 못하면서 성과급 잔치" ▲금융 -은행권. 해외채권 발행 `잰걸음` -러시앤캐시 "위기를 기회로" -시중銀 "공기업 뭉칫돈 잡아라" -"국내 ING생명 보험계약 안전" ▲국제 -리보 하락세.. 금융시장 `숨통` -파키스탄도 IMF에 100억弗 요청할 듯 -"强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 ▲산업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착공 2주년 -이재용 삼성 전무, 해외 순환근무 시작 -"고맙다 휴대폰" LG전자 5700억 영업익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삐걱` -금융위기 여파로 중기·벤처 M&A시장 급속 냉각 -음료·과자값 최고 20% 올랐다 ▲증권 -`외국계證 입`에 휘들리는 한국증시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안 통한다 -펀드세제지원 파급효과 논란 -"자동차株 낙폭과대.. 저가매수 기회" ▲부동산 -경매시장 `반값 아파트` 쏟아져 -`블루칩` 한남뉴타운 지분값 뚝 -후분양 전매제한 기간 대폭 축소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선 낮춘다 ◇한국경제 ▲1면 -12조 투입 건설경기 살린다 -中, 경착륙 우려 -李대통령 "위기땐 공세적 대응 필요" -금융시장 일단 진덩 ▲종합 -싸이월드도 선플운동 동참 -中 "4분기 8%대 추락".. `세계의 공장` 빨간불 -`국민경제자문회의` 네시간여 위기대책 해법 쏟아내 -"자구책 없는 은행·건설사는 지원말라" ▲정치 -정부 은행차입보증안 국회통과할 듯 -여야 "쌀 직불금 조속 수사하라" -부재지주 적발 농지 강제처분 늘어.. 황영철 한나라의원 ▲국제 -中東마저.. 유가급락 역풍 -美·日 실적공포 현실로 -ING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日기업 채용인원 5년만에 줄인다 ▲산업 -MK의 `품질사랑` 이제 철강으로 -車할부금리 속속 `두자릿수` -현대重, 6세대 LCD 운반 로봇 생산 -대우일렉 매각에 몽니? 법정관리 신청 해프닝 -두바이 국왕 "삼성LCD TV 좋네요" ▲중기·과학 -"비타500으로 번 돈 이제 신약개발에 투자" -동양건설산업, 전남 신안에 `추적식 태양광발전소` 준공 ▲부동산 -목동 8억짜리 아파트가 4억960만원 -공공택지도 지분쪼개기 못한다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금융 -소득공제 되는 적립식펀드 들까, 정기예금 들까 -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될 수 없다 -ING생명 증자 비상 ▲증권 -건설주 정책기대감에 급반등 -은행주도 모처럼 동반상승 -외국인 `끝모를 팔자` 행진 -`위탁 증거금률 100%` 종목 늘어 -외국계證, 주요종목 목표가 `싹둑`
2008.10.20 I 이진철 기자
  • 亞 환란 11년만의 금융위기..이머징 극복할까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를&nbsp;해소하는데&nbsp;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 여력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력이 취약한 신흥 국가들이 먼저 쓰러지게 된 것이다.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선진국 자본을 등에 업은 헤지펀드의 공격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미국 월가에서 비롯돼 아시아와 동유럽으로 확산됐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선진&nbsp;시장 때문에&nbsp;이머징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nbsp;불만이 커질 수 있다.&nbsp;&nbsp;&nbsp;&nbsp;11년 전 직·간접적으로 위기를 경험을 한 이머징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맞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이슬란드가 주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기금 설립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아시아 공동기금 설립 합의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대규모의 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월가 위기로 타격받은 아시아 금융사들을 지원하고 부실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11년 전 혹독한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 대부분인만큼 이번에는 조기에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이 기금은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어 세계은행(WB)이 초기에 100억달러를 기금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ASEAN 회원국들과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설립 계획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IMF의 긴급회의에서 제기됐으며, 세부 계획은 여전히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MF가 아시아 지역의 공동기금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지는 미지수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 주도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이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미국과 IMF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 아시아 전체 외환보유고는 충분 과거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각국 통화가치 급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급감이 원인이 됐다.&nbsp;지금은 어떤가.&nbsp;일부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체로 보면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면 서방 국가의 도움 없이도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다우존스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아시아 12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4조3510억달러로 집계됐다. 비달러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전월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9월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1.2% 증가한 1조9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보유 외환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태국(2.2%)이었고, 중국,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해 대외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30억달러 규모의 부채상환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파키스탄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1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81억 4000만달러다. 말레이시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달 10.5% 줄어 위기 우려가 높아졌다. ◇ 동유럽·남미 국가들도 위기 위기는 유럽의 이머징 국가들에&nbsp;먼저 닥쳤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곳은&nbsp;아이슬란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예금인출이 쇄도하면서 은행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붕괴됐다. 아이슬란드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IMF는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최초로 러시아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가 IMF에 손을 벌렸고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줄줄이 시장 대란으로 공황상태다. 특히 헝가리는 포린트화 급락과 증시 폭락 이후 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장의 패닉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IMF와의 회담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도 헝가리에 이어 IMF에 공관 파견을 요청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가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국가 신용디폴트스왑(CDS) 거래에서 이머징 국가의 부도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DS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등의 부도 위험이 80% 이상인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은행의 차입거래 비중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라트비아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경상적자 수준이 가장 높은 터키도 낙관하긴 어려운 처지다. ◇ 공짜 점심은 없다 국가부도 위험에 내몰린 나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다행히 국제 사회의 도움이 이뤄질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을 지원하는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계산은 있다. 아이슬란드가 나토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토 회원국을 원조함으로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우도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라비아해에 접한 그와다항 개발과 관련해 파키스탄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 항만을 개발할 경우 중국 해군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년 전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IMF의 강력한 경제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됐고 실직자가 쏟아졌다. 태국은 2003년 120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IMF 체제를 조기 탈피했다. 얼마 후 탁신 총리는 "다시는 국제 자본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IMF의 원조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 사회의 원조가 `공짜`는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08.10.16 I 피용익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