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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디지털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대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의 붕괴 사고”라고 질책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되는 전산망이 먹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다”고 열거하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했다”고 힐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당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톡 먹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서 최고위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번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였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등본 발급` 온라인은 문제 없어…주민센터 정상화에 `촉각`
  • `등본 발급` 온라인은 문제 없어…주민센터 정상화에 `촉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행정전산망 마비 대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일단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는 이날 오전 기준 사용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오전 8시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데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다.(자료=황병서기자)이날 오전 8시께 이데일리가 정부24가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사이트를 사용해본 결과 주민등록 초본을 떼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에 불과했다. 정부24란 2017년 만들어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약 120만명에 달할 만큼 많은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찾는 곳이지만, 지난 17일 사용에 불편을 겪으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인 새올행정시스템이 마비되는 과정에서 정부24도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폐쇄됐다. 이튿날 오전 9시부터 임시 재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언제 다시 이용에 제약에 생길지 모를 상황이었다.이날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를 밟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했을 뿐이다. 로그인 후 온라인 사이트 우측 상단의 ‘민원서비스’를 누른 뒤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란 글자 옆에 있는 발급하기를 누른다. 이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설정하고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다른 세대 구성원’ 중 택하면 된다. 이어 발급 형태에서 ‘발급’과 ‘선택발급’ 중 고르고, 수령방법 중에서 ‘온라인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문서 출력하기를 누르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난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등의 제약은 없었다. 온라인 앱도 마찬가지였다. 앱을 켠 뒤 간편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로그인하고 앱 중앙에 있는 검색 창에 주민등록 초본을 입력한다.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이란 문구 밑에 발급하기를 누르고 신청하기를 연이어 누르면 된다. 온라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발급형태,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다. 이어 처리완료란 문구 아래 적혀 있는 미리보기를 누르면 주민등록 초본을 볼 수 있다.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 재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0 I 황병서 기자
당뇨병, 꾸준한 약물복용과 운동·식사요법 그리고 금주·금연 필요
  • 당뇨병, 꾸준한 약물복용과 운동·식사요법 그리고 금주·금연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당뇨병 대란이 시작됐다고 표현할 만큼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더욱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인경 교수의 도움말로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성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는 당뇨병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이 세포 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이 찐득찐득 해져서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1형당뇨병)와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로 인해 비만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2형당뇨병)이다. ◇ 당뇨병 초기 자각증상 없어, 40세 이상 혈당검사 필수당뇨병이 심해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것(다뇨), 많이 먹게 되는 것(다식)과 체중감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40세가 넘거나, 비만하거나, 당뇨병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거나, 임신성당뇨병 과거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매년 공복에 혈당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 당뇨병 증상보다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당뇨병은 고혈당 자체에 의한 증상보다 합병증이 더 위험한 질환이다. 혈당이 높으면 피는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지고,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우리 몸의 말초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합병증은 발병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기상태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뇨병성 망막증·신증·신경병증부터 협심증, 뇌졸중, 당뇨발 까지 유발당뇨병 만성혈관 합병증은 눈, 콩팥 등 작은 혈관부터 심장, 뇌 등 큰 혈관까지 인체 모든 혈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눈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며, 콩팥은 당뇨병성 신증이 생겨서 부종과 요독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신경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겨서 양쪽 발끝이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무감각으로 고생할 수 있다. 심장에 오는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 오는 경우 뇌졸중이 와서 편측에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리 동맥혈관이 막히면 발가락 끝이 까맣게 되거나 발에 가벼운 상처에도 쉽게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는 당뇨발이 될 수 있다. ◇ 합병증 예방의 시작 ‘당뇨병의 적극적인 치료’당뇨병 합병증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흔하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 보니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미룰 수 있는데, 이는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맞춤 처방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자별 맞춤처방이 가능한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과 합병증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약물치료와 식사·운동요법 병행 필요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사와 운동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식사 관리나 운동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체중 관리, 금연, 금주는 기본이다. 특히 담배는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없다. 매일 음주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도세포가 파괴된다. 남성은 하루에 술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먹는 건 피해야 한다.
2023.11.17 I 이순용 기자
가스공사, 9월말 미수금 12.5조…3분기에도 2767억 증가
  • 가스공사, 9월말 미수금 12.5조…3분기에도 2767억 증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의 9월 말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2조5202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7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가 수치상으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가스공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했다.가스공사는 지난 3분기 7조8893억원의 매출과 230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26.5% 줄었지만 영업익은 60.6% 늘었다.3분기 매출 하락은 지난해 3분기 폭등했던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내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연간 약 4000만톤(t)의 천연가스 국내에 들여와 절반은 도시가스 민수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발전용으로 공급하는데, 3분기(6~8월)는 난방이 필요 없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민수용보다는 발전용으로 주로 공급되며, 이 발전용 도시가스 공급단가는 도입 원가에 연동해 결정된다.가스공사가 지분 투자한 해외 천연가스 광산 역시 시세가 내리면 가스공사의 배당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3조94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었다. 천연가스 판매량은 2520만t으로 지난해보다 8.6% 줄었지만, 원가에 연동한 판매 단가가 메가줄(MJ)당 2.36원 오르며 매출액은 오른 것이다.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238억원으로 전년대비 23.9% 줄었다. 지난해 정산 과정에서 수익으로 잡아 뒀던 천연가스 원료비가 예상보다 2917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영업이익에 차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나온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확대로 관련 비용이 전년대비 2022억원 늘어난 것도 영업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지난 1월25일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수치상 실적과 별개로 가스공사의 9월 말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원으로 3분기 중 2767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8조5856억원) 대비론 약 4조원 늘어난 상황이다.가스공사의 실질적 재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가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상으론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발전용 요금뿐 아니라 민수용 요금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승인한 (인상)요금에 대해서만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미수금 형태로 남겨둔다. 정부로부터 회수를 약속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회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회수 때까진 가스공사가 직접 가스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가스공사는 2012년에도 민수용 미수금이 5조원 가량 쌓였는데 이를 모두 회수하는 데 5년이 걸렸었다.이 여파로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3분기에 16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도 902억원이 됐다.민수용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1~3분기에만 5733억원 늘었고 한국형 LNG 화물창(KC-1) 소송에 따른 영업 외 손실도 반영됐다. KC-1은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인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고자 10여년의 노력 끝에 만든 첫 성과물이지만 잇따른 결함으로 발주 측(가스공사)과 시공 측(삼성중공업)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올 들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비롯한 정책적 요인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만큼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형욱 기자
내년 '韓 개최' AI 회의에 CEO 초청.."삼성·네이버 유력"
  • 내년 '韓 개최' AI 회의에 CEO 초청.."삼성·네이버 유력"[뉴스쏙]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의 후속 회의인 AI 미니 정상회의가 내년 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비롯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와 일론 머스크 X 및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12일 정부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 초 우리나라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할 ‘미니 AI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차 AI 안전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AI 안전에 대란 각국 정상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중간점검이며 내년 2차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주재하며 국가들과 주요 AI 기업이 함께 참석할 것이며 이번엔 기업의 CEO들도 초청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와 영국 정부가 같이 국내 기업를 비롯 초청할 글로벌 AI기업을 추리게 되며 1차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재참석이 거론되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삼성 AI 포럼 20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삼성전자)앞서 1차 회의에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스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참석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우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테슬라와 함께 AI 기술분야 주요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AI반도체와 생성형 AI 등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언어·이미지 생성과 코딩 기능을 구현하는 자체개발 생성형 AI인 ‘삼성 가우스’를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를 내년 선보이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전자는 7일 개최한 삼성 AI포럼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의 안전과 신뢰,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도 이와 관련 “생성형 AI 기술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급부상하며 기술의 안전과 신뢰,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우리 정부는 미니 AI 정상회의를 통해 참가국, 기업과 AI 디지털 규범·질서와 관련한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1.12 I 최영지 기자
"무기한 파업하면 어쩌죠"…지하철 파업 이틀째 시민 불편 커져
  • "무기한 파업하면 어쩌죠"…지하철 파업 이틀째 시민 불편 커져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이틀이니까 참긴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할 수 있다니 걱정이네요.”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서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지만 출근시간대 운행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이영훈기자)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벌이는 경고성 파업을 마치는 10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퇴근길 지하철 칸마다 사람이 가득차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지하철은 퇴근시간대 평상시 대비 87% 수준,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막지 못했다. 인파가 몰리는 금요일 저녁을 앞두고 파업은 종료되지만, 시민들은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용산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39)씨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평소보다 전철칸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체감했다”며 “어제 6시30분쯤 퇴근했는데 지하철 2대를 그냥 보냈고, 타서도 사람들과 밀착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빈대가 난리라는데, 혹시나 빈대가 옮을 수 있겠단 걱정까지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직장인 김모(37)씨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평소엔 지하철 타고 5분이면 될 것을 20분 넘게 걸었다”며 “대체편을 늘린다고 해도 동선을 고려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조와 공사, 서울시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박모(33)씨는 “퇴근길 지하철 운행이 평소의 87%랬는데, 사람이 원체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 그 정도 운행률만으로도 지옥 같았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사람을 막 자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솔직히 서울시랑 사측이 물러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도 출근길 영향은 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자체만으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며 “인원을 감축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운행하는 전철을 타고 싶지 않고, 노사가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0일 오후 6시에 경고성 파업을 종료하지만, 16일 수능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2023.11.10 I 손의연 기자
HMM,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구호 물품 운송 후원
  • HMM,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구호 물품 운송 후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MM(011200)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구호 물품 운송을 후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 서구 네파물류센터에서 진행된 ‘요르단 난민캠프 2차 구호 물품 운송’ 전달식엔 HMM을 포함한 네파(NEPA), 휴먼아시아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제 구호 활동은 국내 인권 전문 NGO 기관 휴먼아시아와 함께 진행하며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과 취약계층에 방한 의류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HMM은 해상운송뿐 아니라 통관, 내륙 운송 등 전 구간의 운송을 지원하며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네파(NEPA)는 방한 의류 2000여점을 기증했다. 이번 구호 물품은 올겨울 중 요르단 난민 캠프에 분배될 예정이다. HMM은 지난 9월 운송 후원에 이어 추가로 구호 물품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두 번째 후원에 동참했다. HMM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물류 대란 당시 선복 확보가 어려워 크게 위축된 국내 NGO 단체들의 국제 구호 활동을 위해 운송 후원을 시작, 올해로 3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HMM 관계자는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운업의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HMM은 올해 1월과 9월에 NGO 기관 굿네이버스와도 협력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교복, 방호복, 신발 등 구호 물품 전달을 지원했다. 올해 3월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 구호 물품 해상운송과 주거용 컨테이너 150개를 무상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HMM을 포함한 네파(NEPA), 휴먼아시아 등 관계자들이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네파물류센터에서 진행된 ‘요르단 난민캠프 2차 구호물품 운송’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MM)
2023.11.10 I 박순엽 기자
'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 이어져
  • [르포]'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 이어져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파업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출근은 괜찮았지만 퇴근길이 스트레스예요. 내일은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서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지만 출근시간대 운행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8일 사측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9일 오전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서울 지하철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파업 첫날인 9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뜩이나 붐비는 퇴근길이 더 붐빌까봐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9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지나는 일부 시민들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하철 운행조종을 알리는 안내문과 포스터에 눈길을 줬다.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만난 박모(70)씨는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다른 때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퇴근도 서두르려고 한다”며 “노조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서울 지하철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은평구에 사는 강모(63)씨도 “파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파업 때문에 전철이 연착될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의정부에서 퇴근하는데 6시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싶다. 멀어서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이날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우려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5시 50분쯤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전철은 칸마다 승객들로 가득했다. 양천구에 사는 김모(26)씨는 “오늘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파에 휩쓸렸다는 동료직원이 있었다”며 “오늘내일은 넘어간다 쳐도 다음주에 또 파업을 하면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박모(29)씨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나왔는데 노조와 서울시, 공사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30분 정도 전철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날 만난 시민들은 노사가 파업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입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그간 불편은 없었지만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 입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 줄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다가 시민들이 너무하다고 하면 갑자기 교섭이 타결되던데 사실 그간 임금인상이 없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조금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양보가 필요하고, 요금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이모(31)씨는 “내일 노선이 줄어도 지하철이 나을 것 같다. 어쨌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버스랑 전철 모두 꽉 찰 것”이라며 “안전 인력을 줄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악순환이 생길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노조와 사측, 서울시 간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9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16일 수능 이후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한편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한다. 또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으로 운행한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단축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다람쥐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2023.11.09 I 손의연 기자
"우리가 볼모야?"…지하철 파업에 시민들 분통, 퇴근길 근심
  • [르포]"우리가 볼모야?"…지하철 파업에 시민들 분통, 퇴근길 근심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파업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당장 퇴근길이 걱정이긴 하네요. 저녁에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 운행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간다. 다만 출근 시간대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지난 8일 사측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9일 오전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서울 지하철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퇴근길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9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내부 곳곳엔 파업 취지를 설명하는 포스터와 운행조정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내문과 포스터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만난 박모(70)씨는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다른 때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퇴근도 서두르려고 한다”며 “노조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서울 지하철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은평구에 사는 강모(63)씨도 “파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파업 때문에 전철이 연착될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의정부에서 퇴근하는데 6시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싶다. 멀어서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이날 만난 시민들 중 일부는 노사가 파업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노조의 입장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그간 불편은 없었지만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 입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 줄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다가 시민들이 너무하다고 하면 갑자기 교섭이 타결되던데 사실 그간 임금인상이 없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조금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양보가 필요하고, 요금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이모(31)씨는 “내일 노선이 줄어도 지하철이 나을 것 같다. 어쨌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버스랑 전철 모두 꽉 찰 것”이라며 “안전 인력을 줄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악순환이 생길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철 내부에 붙어 있는 파업 설명 포스터(사진=이영민 기자)노조는 사측이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 등을 철회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파업에 나섰다. 공사 노조는 이번 파업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됐다.서울시 및 공사는 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한다. 또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단축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다람쥐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 파업시 대중교통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 다산콜센터 및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09 I 손의연 기자
서울지하철 최종협상 결렬…내일부터 파업 돌입(상보)
  • 서울지하철 최종협상 결렬…내일부터 파업 돌입(상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공사 연합교섭단(민주노총·한국노총)은 8일 오후 9시 10분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공사 노조는 9~10일 경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최종협상을 시작했지만 약 2분 만에 정회했고, 이후 실무 교섭을 계속했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노조는 사측이 일부 변화된 제안을 했지만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 등을 철회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업은 이날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9일 첫차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는 이번 파업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됐다.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9일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전망이다.공사 노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고 운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 협정에 따르면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출근시간대는 100%를 유지하고,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따라서 파업은 출근시간 이후인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공사 관계자는 “설령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출근시간대엔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평시와 퇴근시간대 일부 운행 감소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 수단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8 I 양희동 기자
민주당 `횡재세` 도입 촉구…"위기상황에 고통 분담해야"
  • 민주당 `횡재세` 도입 촉구…"위기상황에 고통 분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횡재세’의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실적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여부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 없이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작년 9월부터 연대기여금을 도입해 화석 연료 공급 초과 이익에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근거를 댔다.홍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3%에 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 고금리로 국민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4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와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을 때, 이를 공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는 도리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의장은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작년 5대 은행 이자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더 떨어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작년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8000명이다. 2004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이 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에서는 심화하는 민생난 속 일부 업종들의 실적 행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어느 지역이든 동일 수준의 진료 받도록" 與, 지역·필수의료 개선 속도
  • "어느 지역이든 동일 수준의 진료 받도록" 與, 지역·필수의료 개선 속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6일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 있다”면서도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련한 대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 현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TF 위원장은 자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유의동 TF 위원장은 “지방 소멸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현실을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고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세션을 나눠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겸 TF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의대 정원 확대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결국 방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목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TF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고려대의원장인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인천시 의료원장인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당에서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함께한다.
2023.11.06 I 경계영 기자
디알텍, 동영상 덴탈 디텍터 韓·日에 이어 유럽에 공급
  • 디알텍, 동영상 덴탈 디텍터 韓·日에 이어 유럽에 공급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디지털 영상진단 솔루션 전문기업 디알텍(214680)이 차기 주력 제품군 중 하나인 동영상 디텍터 공급 지역을 국내와 일본에 이어 유럽 시장으로 확장했다.*동영상 디텍터. (사진=디알텍)디알텍은 유럽에 본사를 둔 치과용 엑스레이 업체에 동영상 디텍터 익스피드를 납품하기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전 세계 치과용 엑스레이 업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디알텍 관계자는 “유럽 치과용 엑스레이 업체에 연내 시생산 수준으로 공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통해 대량 납품할 예정”이며 “유럽의 다수 치과용 엑스레이 업체들에게 공급이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납품되는 디텍터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덴탈 컴퓨터단층촬영(CT)에 장착되며 고해상도 3차원(3D) 입체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의 핵심부품이다. 덴탈 컴퓨터단층촬영이란 양악수술,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과 고난이도 신경치료를 위한 3차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한다. 치과영상장비 세계시장은 기존의 파노라마촬영 등의 2차원(2D)시장에서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 시장으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엘텍은 이번에 공급되는 동영상 디텍터 익스피드에 고해상도 영상을 빠른 속도로 촬영, 동영상 선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IGZO TFT)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로 영상 노이즈를 줄여 경쟁사 제품보다 적은 방사선량으로도 더욱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그 결과 디알텍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유수 진단시스템 업체들에 동영상 디텍터 제품군을 공급했다. 아울러 전 세계 치과용 엑스레이 상위권에 속한 일본업체에도 공급을 해왔다. 이어 디알텍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덴탈 고객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다.디알텍 관계자는 “디알텍은 미국과 일본의 디텍터 공급사가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 덴탈시도저 차별적인 기술과 고성능 제품을 통해 본격 진입하게 됐다”며 “디알텍은 유럽에 본사를 둔 최상위권 치과용 엑스레이 업체와의 거래 시작을 통해 덴탈 업계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알텍은 올해 3월 IDS(International Dental Show)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 IGZO TFT 기술 기반 라인센서를 개발해 런칭했다. 이 제품 또한 출시와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치과용 진단시스템 업체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디알텍은 IGZO TFT 기술로 라인센서까지 확보함으로서 풀라인업 제품을 갖추게 됐다. 디알텍은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고통을 겪었던 시스템 업체들이 TFT방식의 라인센서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디알텍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기 주력 제품군 확보와 함께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증설 투자, 인력 확충 등으로 수익성이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동영상 디텍터, 벤더블 디텍터 등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I 신민준 기자
국민의힘, 오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위원장에 유의동
  • 국민의힘, 오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위원장에 유의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전문가 7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고려대의원장인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인천시 의료원장인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 TF는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6 I 경계영 기자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김장철 비축 농산물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강신우 기자]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000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대형마트 김장 채소류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올겨울 취약계층에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의 지난달 소비자가격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2% 높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도매가격이 44%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 출하 계약 물량을 이용해 연말까지 배추 27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김장 성수기에 배추가 부족하면 12월 출하 물량의 조기 출하를 장려하기로 했다. 무도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1000t을 수매하고, 필요시 낮은 가격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대파, 건고추, 고춧가루, 대파, 마도 수입·국산 비축물량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천일염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t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내달 15일까지 정부 비축분 5000t을 우선 공급하고 수입산 천일염도 5000t를 확보해 공급한다. 천일염은 여름 태풍에 따른 생산 감소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격이 60%가량 급등한 상황이다.정부가 대형마트의 김장 채소류 20~30% 할인을 지원하면 업체별로 10~30%를 추가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천일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부·업계 협업으로 최대 60%의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지난해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작년 겨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요금 할인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유·연탄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늘렸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해 약 16%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6만8000여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액도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11.03 I 김형욱 기자
‘소아과 부족 대란’ 속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관심↑
  • ‘소아과 부족 대란’ 속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부족 대란’ 이슈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 소재의 여부가 좋은 집을 고르는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위기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줄었다. 지역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주축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 동네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다.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가 현실화되자, 주택시장에서 대형병원과의 거리에 따라 단지의 가치가 갈리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주 수요층은 어린 자녀를 두거나 계획 중인 30~40세대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품은 단지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27만 8974건 중 30~40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만770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94%를 차지했다.실제 대형병원 인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3단지’가 대표적이다. 단지는 서울의 대표 대형병원인 강북 삼성병원과 인접한 아파트로 지역 내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단지의 59㎡A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6265만원(3.3㎡당)로 단지가 위치한 종로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2756만원) 대비 약 127%(3509만원) 높았다.업계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수요자 중 대다수가 어린 자녀를 두거나 계획 중인 수요자인 만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 인근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변으로 대형병원이 있는 것은 인구가 많고 그만큼 자녀를 키우기 좋을뿐더러 생활편의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 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형병원과 인접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둬 눈길을 끈다.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36㎡ 68가구△59㎡A 126가구 △59㎡B 17가구 △59㎡C 117가구 △75㎡ 24가구 △84㎡ 5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9층, 5개 동, 총 733가구 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림대 성심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을 이용하기 용이하며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조감도
2023.11.03 I 박지애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 그치면…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 높아”
  •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 그치면…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지전에 그친다면 이달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주가가 3개월 이상 하락한 사례를 보면 가격 메리트와 이익 경로, 추가 악재 발생 여부가 반등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8~10월 동안 3개월 연속 하락했고 -13.5%의 수익률을 시현했다”며 “2000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고 하락률이 10% 이상인 구간은 총 10차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다수의 악재가 동시에 작용했고 이익이 하락하는 역실적장세가 진행됐다”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던 때는 2002년, 2004년, 2023년 세 차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는 코스피가 4~5개월 하락 후 반등했으나 추후 주가 경로는 새로운 악재의 출현 여부와 이익 흐름에 따라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2002년의 경우 4~7월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 여파가 이어지며 미국의 더블 딥 우려 등에 주가가 하락했다. 최 연구원은 “당시 주가는 4개월 하락 후 8월 소폭 반등했으나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 코스닥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카드대란 조짐이 나타났다”며 “이후 이라크 전쟁 발발과 카드대란, 분식회계 사태 등 다수의 악재가 발생했고 역실적장세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고 평가했다. 2002년 4월 주가 수준 회복까지는 21개월이 걸렸다. 2004년 3~7월에는 내부적으로 탄핵정국과 대외적으로 중국의 긴축이 촉발시킨 ‘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테러 위험 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는 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가격 메리트가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5배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는 카드대란 이후 연착륙이 진행됐고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며 “카드대란에 직접 타격을 받은 개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선 두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가격 메리트와 이익 경로, 추가 악재 발생 여부가 반등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PER(12개월 선행)은 9.7배, PBR(12개월 후행)은 0.84배로 약세장에 진입한 2022년을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가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익 경로는 눈높이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지속성은 비미국 수출 회복에 달려있다”며 “금리 부담을 덜면서 주가 반등을 지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지전 수준에서 그친다면 11월은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3 I 원다연 기자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이 반등추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착공·분양·준공 등 이른바 ‘트리플 감소’ 영향에 이르면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 대란이 현실화, 전셋값과 매맷값 모두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1811호) 대비 3.2%(2005호)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전월(9392호) 대비 1.3%(121호) 증가했다.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4만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지난해 같은기간(3만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계 인허가는 25만5871호로 지난해보다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누계(1~9월) 기준 착공은 12만5862호(57.2% 감소), 분양(승인)은 10만8710호(42.2% 감소), 준공은 25만1417호(12.5% 감소)로 집계됐다. 상승추세를 보이던 집값이 매매 위축으로 꺾일 가능성도 보였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9448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거래절벽을 이루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52.6% 증가했다.아파트의 매매거래로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9월 누계 아파트 거래량은 31만6603건으로 지난해보다 30.0% 증가했고 아파트 외 거래량은 10만7201건으로 38.5% 감소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14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고 9월 누계(1~9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08만39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 없었다…민생 안정 대책 고심"
  •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 없었다…민생 안정 대책 고심"[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9월 자영업자 대란설’에 선을 긋고 고금리 기조 속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란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건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대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출을 계속 연장하다 9월에 만기가 오니까 걱정이 나왔지만, 벌써 그전부터 저희들이 그에 관해 연장 조치를 했다”면서 “실제로 9월 지나고 정말 위기 상황으로 요동치는 등 대란이 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 당연히 많이 일으킨 대출에 관해서 이자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대책도 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담아 왔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이 불과 1년 만에 무려 49조나 늘어서 총 1043조”라면서 “0.25% 금리를 올리면 무려 1조 8000억의 이자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만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이 살피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와 난방 공기업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등 난방 관련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방비 대란’을 빚었던 지난해 겨울 약 202만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도시가스·지역난방 기준)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제 지원 가구는 152만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겨울은 1년 새 40% 이상 오른 가스·지역난방 요금 충격이 추위를 만나 ‘대란’ 수준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이에 올 2월까지의 추가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론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외에 차상위 가구로 2배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4배가량 늘렸다.그러나 이번 집계로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50만가구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에너지 취약 가구의 4분의 1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공기업들은 원래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론 그 절반인 6000억원만 집행했다.산업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용 쿠폰)나 가스공사·한난의 각종 지원제도가 대상 가구의 신청을 전제한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난 같은 공기업은 현행 법상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올겨울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지원 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 단계여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지원 대상과 규모도 ‘난방비 대란’을 빚은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재정난에 빠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산업부는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올해 1909억원(본예산)에서 내년도 6856억원으로 3.6배 늘렸다. 그러나 실제론 지난 겨울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 취약가구의 체감 지원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약 115만가구에 최대 36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국민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원 사각지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가스요금 연내 추가인상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 2년간 누적된 부채로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에 빠져 있고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10.2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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