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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다 못해 미쳐간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50억 긴급지원
  • "지치다 못해 미쳐간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50억 긴급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도내 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10억원이 지원된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포함하면 총 9곳에 50억원의 도비가 투입된다.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이날 오전 진행된 의료현장 긴급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2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의료현장 긴급점검회의에서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8곳에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 지원금은 병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응급의료진 공백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 일상 병원 측으로부터 일일이 권역에서 일어나는 현장 얘기를 경청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 또는 부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 및 그에 따른 응급실 정상가동의 어려움, 배후진료의 차질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한 참석자는 젊은 의료진조차 점점 지쳐간다. 아니 지치다 못해 미쳐간다는 말까지 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이런 상황이 믿겨지지 않고, 개탄스럽다”며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결자해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그간 검토해 온 추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강민석 대변인은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시스템 유지에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석연휴 이후에도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12 I 황영민 기자
IPEF, 첫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韓주도, 리더십 발휘”
  • IPEF, 첫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韓주도, 리더십 발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주도로 워싱턴 D.C.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산업부)우리나라는 지난 7월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장국으로 선출돼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 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이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하여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해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했다.한편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09.1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가게 열어봤자 파리만…알바 뛰며 버텨-수세 몰린 트럼프…유권자 63% “해리스가 잘했다”-삼성·SK ‘반도체의 봄’ 끝나나…美, HBM 對中 수출통제 예고-과학이 어렵다고? 유튜브에선 쉽던데-[사설]차이나테크의 가전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사설]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종합-“협의체, 추석 전 조건없이 대화”…‘의료 대란 해결’ 연일 안간힘-‘5만전자’ 걱정되는 삼전 주가…증권가도 줄줄이 눈높이 낮춰△내수침체에 자영업자 벼랑끝-폐업 땡처리 물품 안 팔리고 쌓이기만…그냥 고물상에 넘기기 일쑤-장사할 때 필수인 플랫폼…93% “수수료 인하 시급”-“자영업 위기 아닌 붕괴 수준…금융부담 경감, 플랫폼 지원 필요”△美대선 첫 TV 토론-해리스 도발에 초반부터 흥분…“트럼프, 계속 미끼 물고 낚였다”-‘팔로어 2.8억명’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 선언…美대선 ‘게임 체인저’ 될까-해리스 판정승에 달러 약세…“CPI·연준 금리인하가 더 중요”-“해리스, 마르크스주의자”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뜬다-“예능보다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과알못’ 사로잡기 나선 사람들-콘텐츠 제작서 굿즈까지…신산업으로 발돋움-“베테랑 과학자 활용이 과학 대중화 해법”△종합-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벌어줘야…정부가 외교력 발휘할 때-경기침에 우려에 유가 70달러 붕괴…“금리인하 여력은 커져”-협박 당해 받은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화한다-‘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정치-“의료대란 해결이 먼저”…‘野 쌍특검 독주’에 제동 건 우원식-중견·중소기업계 앞에서…‘고용유연화’ 먼저 꺼낸 이재명-김용현 “북·러 군사협력, 전세계 안보 위협…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한강 수난구조대 간 김 여사, 잠행 깨고 공개 활동 본격화-탈북민 자립 돕는다…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경제-2021년보다 싸게 관리한다더니…작년보다 비싼 목표가 ‘당혹’-9월 초 수출액 24.6%↑…반도체·車 업고 ‘굿 스타트’-건설업 한파에…취업자 두달 연속 10만명대 증가 그쳐△금융-2금융권도 막혔다…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신한銀,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첫발-AI·데이터로 제4인뱅 도전…포용금융 시대 열 것-청춘의 가을 담은 광화문글판…교보생명, 대학생 공모전 시상△글로벌-애플·구글, 과징금 전쟁서 줄줄이 패배…EU, ‘빅테크 단속’ 거세질 듯-‘월가 황제’의 경고…“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전”-캐나다, 中 전기차 관세 이어 광물·배터리·태양광 인상 예고-“비만 신약, 5년간 16개 쏟아질 것”-[포토]산불 어쩌나…속타는 소방관들△산업-돌아온 이동채, 에코프로 체질개선 전면 나선다-[포토]LG전자 ‘이동형 AI홀 허브’ IFA서 최고 제품 평가-“유럽에 스마트싱스 경험 전달하는 거점될 것”-SK하이닉스 고성능 SSD 개발 성공…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속도낸다-VP로 영역 넓힌 LG전자…연내 빅딜 기대-SK에너지, 국내 첫 SAF 전용 생산라인 내달 가동-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ICT-네이버, 사우디 ‘아랍어 LLM’ 수주 임박-“업무시 하드웨어 본인인증은 기본”-케케묵은 ‘망분리’ 내년엔 사라진다-LG CNS, 인니 기업과 손잡고 9.4조원 시장 정조준△제약·바이오-“초심으로 돌아가 제네릭 부문 영업 이끌 것”-유바이오로직스 치켜세운 세계백신연합 대표-유한양행, 렉라자 마일스톤 804억원 수령-현대바이오 “제프티, 코로나·엠폭스·뎅기열 동시 치료 가능”△오토&라이프-세련되고 넓고 착한 가격…‘도심 속 동반자’-콤팩트한 사이즈·똑똑한 기능…30대가 많이 찾는 이유 있었네△증권-내우외환 韓증시…거래가 말라붙었다-美대선 토론 후…해리스에 기울어진 투심-버핏 효과·수출 호조…화장품주 다시 ‘화색’△증권-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업고 일어설 채비-“그때 그 애널 경고가 맞았네” 자취감춘 에코프로 열성개미들-새 초통령된 ‘하츄핑’…SAMG엔터 주가 훨훨-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 설정액 1500억 돌파△부동산-서울 집값 펄펄 끓는데…미지근한 노도강-강서구 고도제한 이번엔 풀릴까-추석 지나면 ‘로또 청약’ 온다-당근에 공인중개사 떴다△엔터테인먼트-내 최애는 사고 안 쳐요-‘탄소중립’ 도전하는 캐나다 영화사-‘베테랑2’ 4DX 특별포맷 13일 개봉-장나라·최유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설경구·황정민 BIFF 액터스하우스에-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 1704편 최다△피플-전 세계 누벼도 韓무대 갈증…마술 부흥 이끌고파-“37년 쓴 삼성 전자레인지, 연구인생 숨은 지원군”-우리銀, 납품 전 생산 난항 中企에 3조 지원-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계 전국체전’서 대통령상-현대위아의 ‘페이커’는 누구…e스포츠대회 후끈-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장해판정 협력 강화△오피니언-경제지표 ‘배드 이즈 굿’ 시대의 끝-가족·행복·건강으로 버무린 잡곡밥△전국-공공의료원 건립…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타지 통근 외국인 머물게 하고…지역축제로 생활인구 증대-한전, 변전소 증설 불허 하남시 제소-“바닥신호등 낮에는 안 보여” 효과 논란-서울시, 군필자 ‘청년정책 혜택’ 기간 늘린다△사회-“CCTV 하루종일 볼수도 없고”…무인점포 명절도둑에 사장님 속앓이-더운 가을 ‘라니냐’ 온다…계속 덥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 올 수도-김완섭 환경장관 “기후댐 건설,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 검토”-의대 수시 접수 지원자 ‘정원의 7배’-檢,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
2024.09.11 I 김경은 기자
의협 “추석 의료공백 없게 최선…국민이 정부에 쓴소리해야”
  • 의협 “추석 의료공백 없게 최선…국민이 정부에 쓴소리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추석 연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에 쓴소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의협은 이날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고 계실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입장문은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대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접할 때마다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돼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농단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며 “우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의료농단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국민과 의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1 I 김경은 기자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韓 "의료계, 협의체 참여시 증원 조정도 논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양산(경남)·부산=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의료단체가 많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해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기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점검…“협의체, 추석 전 대화 시작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단체들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해보고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의료계에 재차 조속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의정 갈등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과연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적기에 이를 출범시킬지에 이목이 쏠린다.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을 확인하고 명절 연휴 지역의료 시스템 점검 등을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은 추석 연휴 5일 동안 24시간 가동을 예정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일부 진료·수술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협의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하자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등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어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또 “여야정 참여자 수는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라면서도 “의료단체의 경우 숫자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기 어려운 구조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제기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야정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일부가 먼저 참여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돼지국밥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응급의료 점검’ 고위당정 주재…협의체 협조 요청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해보자는 한 대표와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전날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다.한 대표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당·정부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에도 한 대표는 2025년 증원 조정 반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2025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 않지 않나. (증원이) 어떤 시기는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논의로는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한다”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의 협의체 동참을 위해 15개 의료기관 단체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하며 한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 야당 내에서 2025년 증원 조정 의견이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중재자 이미지만 생각해 집권당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되겠느냐”며 “지금 당장 할 일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의사·의대생 '패륜' 수사의뢰
  •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의사·의대생 '패륜'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의사·의대생 온라인 사이트에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는 등 패륜 글이 올라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지난 10일 온라인에 ‘요즘 핫한 의사 온라인 사이트 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 게시판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대부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진 현 상황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한 의대생은 “사실 국민 죽어도 별 상관없긴 함”이라며 “죽어도 네가 죽지 내가 죽겠냐는 마인드로 사는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의대생은 “개돼지 XX들 조금도 동정심이 안 드네. 뭐? 응급실을 못 가? 어쩌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라고 했다.패륜 글의 수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어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글도 난무했다.의사로서 도덕적 자질이 의심되는 글도 보였다.의대생 동료들을 향해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회의 (복리)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라고 했다.이 밖에도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내가 미친 건지, 조센징들이 미친 건지, 이완용도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넘쳐났다.의사 게시판도 마찬가지였다.“드러누울수록 의사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감”이라는 내용부터 “다 죽어라. 너희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라는 글까지 이어졌다.또 다른 이용자는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이런 글들을 본 누리꾼들은 “의사가 이런 인성을 갖고 있다면 의사해선 안된다”, “의대 증원에 의대생 입장도 이해 가지만 저 정도의 생각이면 정신적으로 심각해 보인다”, ”저런 괴물들을 공부 잘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냈다”, “의대 지상주의의 결과”, “저거 쓴 의대생 학교, 실명 공개해달라. 개원 의사라면 병원 주소와 병원 이름 공개해달라. 국민도 저런 개돼지 의사들 거를 권리가 있다”라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돌아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24.09.11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품절템' 리들샷·컬러밤, 다이소몰에 오늘 풀린다
  • '품절템' 리들샷·컬러밤, 다이소몰에 오늘 풀린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몰은 ‘오늘은 다이소-데이(Daiso-DAY) 뷰티 풀충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다이소몰은 큰 인기로 구하기 어려웠던 화장품 재고를 확보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판매한다. 행사 대상엔 ‘다이소 리들샷’으로 잘 알려진 ‘리들샷 100·300페이셜 부스팅 퍼스트 앰플’과 입고 당일 완판된 ‘에이솔루션 어성초 칼라민 진정콕 스팟 10㎖’, 명품 브랜드 샤넬과 비슷하다고 주목받았던 ‘손앤박 컬러밤’, 플럼핑 효과가 있는 ‘베니베키 플러립글로스’ 등이 포함된다. 메이크업소품 가운데 ‘마시멜로 퍼프’와 ‘밀착 쿠션 에어 퍼프’, 부드러운 모(毛)로 자극 없이 섬세한 아이섀도우 표현이 가능한 ‘핑크 메탈 블렌딩 총알 브러시’ 등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도 대량 입고됐다. 이와 함께 다이소몰은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 세컨드 브랜드로 잘파 세대(Z세대+알파세대) 피부 고민 해결책을 제안하는 ‘미모 바이 마몽드’(MIMO by MAMONDE)와 LG생활건강의 트러블 전문 브랜드 ‘CNP bye od-td’ 등 신상 브랜드도 선보인다. 다이소몰은 VT 상품을 이날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앰플 본품 5종 키트를 30명에게 증정하며 오는 30일까지 CNP bye od-td 신상품을 구매해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온보냉 멀티백과 비치타월로 구성된 ‘오돌토돌 굿즈 세트’를 준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이 평소 구매하기 어려웠던 VT 리들샷 등을 다량 확보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몰에서 쇼핑의 즐거움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성다이소)
2024.09.11 I 경계영 기자
`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의정갈등으로 심화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부터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尹 ‘정책 실패’ 사과하고, 조규홍 장관 경질해야”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쪽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진 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간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났다.진 의장은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준다”며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가,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가, 원점 재검토와 재논의 불가를 오가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도 원내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42%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44%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는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를 갈라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민주당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국민의힘 “장차관 경질 문제는 본질 아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차관 경질 질문도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주문과 인사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뭐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기에 또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격했다.민주당이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장은 “의료계에서 2026년도 증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당 입장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료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정이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인지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한편 국민의힘도 오는 12일 당 연금특위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두고서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野 "尹 `의료개혁`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박민수 장관도 경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당부했다.진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의료계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尹 “추석 비상응급 주간 운영…의료진에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 尹 “추석 비상응급 주간 운영…의료진에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선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진행한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시다 총리와 총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선 양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경제위기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을 질의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 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휴 첫날 문 여는 병원만 2.7만개소 연휴 기간별로 보면 △14일 2만 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 1785개소 △18일 3840개소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올해 설명절의 경우 명절 첫날 3900개소, 당일 1622개소, 다음날 2137개소 등 3일 평균 3643개소가 문을 열었다.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4000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연휴 첫날 2만개소 이상이 문을 열겠다고 답하며 평균이 7000개소 확 올라간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로 문 여는 병원의 신청을 받겠다고 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에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정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수사 의뢰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지난 7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채팅방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가 당사자 실명과 함께 올랐다.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을 ‘감사하다’고 비꼰 것이다.이번에는 아카이브형태로 업데이트돼 병원별 복귀한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문의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일부 명단에는 학력과 경력,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까지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정윤순 실장은 “(이같은)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번 주까지 총 250명을 파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한 만큼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4.09.09 I 이지현 기자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한덕수 "의사들, 과거 의료파업 때 응급실 지켰다"
  •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한덕수 "의사들, 과거 의료파업 때 응급실 지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대란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이어 “지난 2019년 2월 6일 언론보도를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했다”며 “이같은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언급했다.또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스크린쿼터도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느냐”며 “왜 지금은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싸우라고 하니 그 순한 한덕수가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한다”며 “한덕수가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는 것이다.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변하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의대정원 0명 재논의?…숫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
  • 대통령실 “의대정원 0명 재논의?…숫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재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선 일단 의사들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의료계에서 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논의도 (의료 단체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숫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주도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불붙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2025학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야정만이라도 (협의체를) 먼저 출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를 잘 설득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 간 수차례 의료계 의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7931개소…수가 파격 지원(상보)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7931개소…수가 파격 지원(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소,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한 것이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며 “현재까지의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 영향이 커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는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해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달라”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 바란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9.09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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