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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파에 이어 폭설..이번주 출근길은 재난이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6일 수도권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등의 교통혼잡이 빚어졌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각이 속출하는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사진=이영훈 기자)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3cm에 육박하는 눈이 왔다. 여기에 폭설과 함께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었고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이에 출근길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면하지 못했고, 지하철로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혼잡한 역에선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선 줄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다.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적잖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다.직장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근길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주 출근길은 재난이다. 어제 한파에 오늘은 폭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했다. 지하철도 재난수준”, “전국적으로 폭설휴무해야하는 거 아님? 이건 직장인 학대다..힘들다 K직장인”, “집에서 회사 출퇴근 도보로 이용하는 나..오늘 출근했더니 아무도 안 와 있다. 30분째 혼자 덩그러니”, “1호선 폭설로 지연되는 중이라고 방송 나옵니다..계속 그 자리. 살려주세요”, “오늘은 좀 덜 춥네 했더니 폭설. 설 끝나고 출근길이 지옥이다..하나만 하라 하나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회사에서는 한파에 이은 폭설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늘 같은 날 재택근무..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나가야 하나 했는데 아침에 회사에서 온 재택근무 지령..급 활력이 생기는 중”, “이 빙판을 뚫고 어떻게 가나 했는데 재택근무 전환한 사장님의 빠른 판단력. 감사합니다” 등의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샀다.수도권에 내리는 눈은 오후 6시께 대부분 그치겠다. 그 밖의 지역의 눈도 밤 12시께 대부분 그치겠지나 전북과 충청 남부, 경상권 등 남부 지방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눈이 내려 27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영하 날씨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강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눈이 그치면 또다시 한파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27일 서울 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인 28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일요일(29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막바지부터 불어닥친 한파, 그리고 난방비 대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방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인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거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에 물가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시행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0조 추경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맹비난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