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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응급실 대란 ‘비상사태’ 막을 방법
  • 전문가가 말하는 응급실 대란 ‘비상사태’ 막을 방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하며 단체로 응급실을 떠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한 응급의는 “매일같이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병원으로 떠나는 응급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사직서를 마음 속에 준비해 놓은 응급의가 부지기수”라며 응급의 줄 사직 사태 확대 가능성을 귀띔했다. 이같은 상황에 병원은 24시간 가동해야 할 응급실을 야간에 닫아두거나 일부 진료는 보지 못한다며 환자를 골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단순 봉합 진료 불가를 써 붙여두고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런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저마다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제한이다. 열이 난다고 배가 아프다고 심지어 모기에 물렸다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때문에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경증 환자의 자기부담을 늘려 환자를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왕순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 온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사실 이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응급실 비용을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어 결국 대기업에 안 다니고 사보험도 들지 않은 취약계층에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진입하는 단계의 차질이 아니라 1층 응급실을 거쳐 2층 이상의 입원 병실로 올라가는 단계가 꽉 막힌 것”이라며 “응급실 소속 의사들의 응급 진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과·외과 등 뒤를 책임져줄 배후 진료과 의사들의 입원 진료가 24시간 365일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응급실에서 환자로 받아도 이를 치료할 배후 진료과 의사들의 부재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게 응급실 대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뇌혈관, 외상 등 주제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제각각 센터를 지정하는 난립 체계를 응급의료 기능의 층위에 맞춰 통합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총 131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39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기능적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홍석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이젠 배후 진료과가 아닌 최종 치료과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며 “필수영역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외과계응급의료의 경우 이젠 각 의료기관의 역량에 맡길 게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최종응급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경복 순천향대 신경과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과 위주로 응급실 인력이 배치되는데 응급의학과 내에 응급신경과, 응급소아과 등과 같이 전문진료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배후진료과 인력을 편성한다면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함께 감별하고 적정 치료까지 이뤄질 수 있어 골든타임 내 환자 처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런 전문의가 주간근무를 커버하면 응급의들의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여러 신경학적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빠르게 진행해 응급의학과 의사들 근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상주하며 응급실 신경과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센터장 겸 심근경색증연구회 이사는 “전문진료과의 응급진료대기수당의 일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연계 응급 전문진료행위에 대한 법률분쟁 보호 대책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8.28 I 이지현 기자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응급실 거절에 발만 동동
  •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응급실 거절에 발만 동동[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박동현 기자] “운 좋으면 병원 한두 곳만 전화해서 가기도 하는데 스무 곳 이상 전화를 돌릴 때도 잦아요.”7년 차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인 A(40)씨는 전공의 파업 이후 지금이 ‘역대급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응급실 병상이 충분해도 치료해줄 담당 의사가 없어 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의 고대구로병원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환자를 이송하러 온 A씨는 “사전에 이송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있어서 미리 연락을 돌리는데도 예전보다 구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면서 “코로나 때랑 맞먹을 정도로 정신없고 바쁜데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응급실 거절에…집에서 20㎞ 떨어진 병원 이송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가 이날 고대구로병원 등 서울 지역의 대형병원을 둘러본 결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었다.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잦아진 것이다. 구급대원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느라 분주했고 1분 1초가 아까운 환자는 기다림에 지쳐 내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A씨와 같은 구급대원들은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 응급실에 십수 번씩 전화를 거는 경우는 예삿일이라고 했다. 기다림에 지친 환자 불만이 커지다 보니 구급차 내부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구도 써 붙였다.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인 30대 B씨는 “기존에도 병원에 전화를 다 돌려보고 가는 것은 변함없었다”면서도 “전보다 전화 돌리는 수가 많아졌고 많을 때는 십수 번도 넘게 돌리고 가는 편”이라고 말했다.민간 구급대 사정도 비슷하다. 서울의 한 민간 구조대에서 일하는 송모씨는 최근 혀에 출혈이 생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3개 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환자를 맡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송씨는 “지혈을 하긴 했으나 급한 상황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없다 보니까 뺑뺑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구조대에서 일하는 정모씨도 “요양병원의 고령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담당 의사가 부족해서인지 응급실에 가서도 3~4시간 기다린다”면서 “대기하는 도중에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보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말했다.분투를 다투는 환자들의 불만도 쌓여만 간다. 8년째 간암과 투병 중인 모친을 모시는 이시원(52)씨는 자택에서 2㎞ 떨어진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두고 20㎞ 떨어진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응급센터에서 모친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어머니가 위험해서 119구급대를 불렀는데 강남 세브란스병원이랑 삼성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다”면서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빨리 완화해야 하는 위급한 순간에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60대 중반의 C씨는 지난 27일 4시간이 지나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신경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찾은 C씨는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이 병원에 내가 위급한 환자라고 알려줘 그나마 시간이 꽤 흘러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죽을 맛…추석·겨울은 재앙일 것”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있지만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진료과 교수나 전문의에게 환자를 넘겨야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넘기지 못한다”면서 “각 담당과 교수와 전문의 인력들이 빠지면서 이미 기존의 환자들만 해도 벅차니까 응급실 콜을 안 받는다. 그러니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신경과 전문의인 의사는 “힘든 정도를 표현하자면 6개월 전보다 최소 300%는 (힘든 강도가) 증가했다”면서 “할 일이 3배는 늘어 병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라고 했다. 통증 클리닉 전문의인 한 의사도 “말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서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다들 그저 버틴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2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구급대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더 나아가 추석과 겨울철 응급실 대란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추석 4일 동안 동네 병원들이 쉬니까 응급실도 비상일 것”이라면서 “힘든 재앙은 겨울이다. 겨울이 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도 느는 데다 폐렴에 걸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빙판길에 넘어지는 고령자들이 많아 응급실 수요가 많은데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8.28 I 황병서 기자
6일만에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은 '민생'…한동훈 회담 `재시동`
  • 6일만에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은 '민생'…한동훈 회담 `재시동`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병원 입원으로 6일간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첫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입법부 다수 정당으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화폐,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대표는 이날(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들었다. 그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국고 지원을 받아 발행한다. 이 대표의 ‘간판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이해식·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내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 다수 정당 소속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더해 입법부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추진되는 李-韓 회담, 文 방문 이 대표의 입원으로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다시 추진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대표비서실장은 전날(2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조금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대표 회담 방식과 의제를 놓고 협의했다. 이들 회담의 생중계는 모두발언까지만 하고 나머지 협의 장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회담 후 백브리핑을 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의제를 두고서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꺼낸 상황이다.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성사 일자는 다음 달 1일 혹은 8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가 촬영한 국회 사진에 따르면 여야 실무 협의단은 1일 개최를 놓고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28일)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특검법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다”면서 “한 대표와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를 통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대표가 손해 보는 회동과 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다시 추진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문 대통령과 한 번도 공식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친노, 친문 의원들의 세력이 모이는 분위기”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 의료 확충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객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다”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4월 말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유예를 한다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한 대표는 지난 주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의료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썼다.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는 입장 후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대학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정부도 재정 투자를 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증원 조정에) 열려 있고 논의 테이블에 충분히 앉아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라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아주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실행 속도를 높여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의대 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결국 이 사태 해결의 대안이다”고 했다.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2024.08.28 I 박종화 기자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발의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법안 발의 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이후 올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고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이견을 보이던 간호법은 경우 전날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 후 표결 전 법안 설명에서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PA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 ‘PA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 여야가 27일 극적 합의를 이루며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냈다.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았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은 줄이도록 했다.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아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아울러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 줄이도록 했다.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2024.08.28 I 한광범 기자
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 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이 대표는 이날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정부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사시키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고 질책하며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대책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2000명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2000자에 집착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10년간의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며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윤-한 갈등도 지적했다. 한 대표가 27일 공개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농단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李·韓 대표회담 진척 無"…한동훈 대표 결단 요구
  • 민주당 "李·韓 대표회담 진척 無"…한동훈 대표 결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엿새만에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 간 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실무협의에) 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와 형식 측면에서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일관 되게 주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입지를 계속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특검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고, ‘만나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인데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의제와 관련해서 “의료대란 등 민생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의제부터 열어놓고 다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저쪽에서 세제개편 등 의제를 제안했고, 그 다음으로는 형식 문제를 갖고 본질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 당 내에서는 이런 대표회담을 해야하는 건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표회담이 다음달 1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1일 회담 개최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정말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런 게 있어야 대표회담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대표회담은 25일 시한으로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두바이 초콜릿 있어요?”…편의점서 흉기 위협한 男 정체
  • “두바이 초콜릿 있어요?”…편의점서 흉기 위협한 男 정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을 찾던 남성이 돌연 주머니 속에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젊은 남성을 보면 식은땀이 나는 등 트라우마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2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돈을 요구했으며 A씨는 순식간에 카운터로 들어온 B씨를 방어할 수 없었기에 포스기를 열어줬다. 이후 B씨는 범행 30초 만에 현금 9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사건 당일 B씨는 편의점을 두 차례 방문했다. 처음에는 A씨에게 “두바이 초콜릿을 있어요”라고 물었으며 A씨가 “품절 대란 때문에 없다”고 답하자,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B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 목에 가져다 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 갑자기 편의점 주변에 여러 대의 차가 나타났고, 경찰특공대, 소방관, 구급대원이 주변에 배치됐다. 알고 보니 B씨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 전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다행히 인근 지하철에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여러 번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돼서다. A씨는 “수사관에게 듣기로는 징역 2~3년 정도라고 한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출소 후가 걱정된다”며 보복을 우려했다. 여기에 A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초콜릿을 찾았던 B씨가 웃으면서 편의점을 나서는 등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A씨에게 돈을 돌려주러 온 경찰도 “(B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8.28 I 김형일 기자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상보)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상보)
  •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간호법 제정안 의결과 관련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아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아울러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 줄이도록 했다.간호법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의료 공백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인식을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해선 안 되고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1만 6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이었다.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나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해선 감사 인사를 바라지도 않지만 21대 국회에서의 행적에 대해선 정확히 짚어봤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8 I 한광범 기자
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 당론 추진하겠다"…민생 강조
  • 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 당론 추진하겠다"…민생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화폐 개정안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27일) 입원 닷새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면서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면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 진작에까지 이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달라,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난 코로나 때 체감하지 않았나”고 했다.최근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면서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개 대책인가”라면서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면서 “의료대란대책위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간호법 처리 임박에 의사단체 "의료 멈출수도" 최후통첩
  • 간호법 처리 임박에 의사단체 "의료 멈출수도" 최후통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9개 의사단체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27일 대한의학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이들은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의사단체 시국선언문 전문이다.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
2024.08.27 I 이지현 기자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복지위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화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1차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본질을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지책
  • 본질을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지책[생생확대경]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티메프 유동성 대란이 왜 터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드러났다.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의 과도한 욕심과 판매대금 유용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엉뚱하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로 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22대 국회에서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8개나 제출됐다.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정치권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을 ‘구글’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잊을만 하면 제기돼왔다. 이러던 중에 티메프 사태가 터졌으니 ‘옳다구나’ 싶었을 게다. 티메프가 소비자한테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유용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했더라면, 판매대금을 판매자한테 빠르게 정산해주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더라면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단지 ‘규제’가 없어서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일까. 규제가 없었음에도 네이버페이는 배송 시작 다음 날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을 2020년부터 실시해 티메프 사태 속에서도 주목을 받았다.이런데도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는답시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플랫폼 업계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저가 공세로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중국 플랫폼 업체에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업체들을 등지고 해외 업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빠르게 정산하자는 게 왜 나쁘냐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티메프 사태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 일명 ‘온플법’을 법제화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혀 다른 사안으로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담합하고 있다며 온플법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배달, 쇼핑, 전문가 중개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격이나 사업체 규모가 제각각인데도 전혀 다른 사안들이 ‘온플법’ 하나로 통칭되면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전반에 ‘프레임 씌우기’로 전락할 수 있다.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단체로 벌을 받는 형태의 체벌이 있었다. 이런 식의 체벌을 2024년에 한다고 하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이해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체벌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는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반발심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더 큰 폐해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보다 ‘반 전체를 위해 누가 희생할 것인가’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문제를 전환한다는 데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온플법 강화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씌우기로 논의가 진행될까 우려된다.
2024.08.27 I 최정희 기자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
  •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인터뷰]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4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의료는 시장경제주의의 나라에 의료분야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모순과 괴리로 인해 결국 의료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8년에 의료보험(건강보험) 통합 후 의료생태계가 꾸준히 악화돼 왔고 수년 전부터는 필수의료부터 붕괴 현상을 보여왔다”며 “잘못된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의대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수순이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 = 이데일리DB)◇“DJ 건보통합이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낳아”정 전 의장은 의료계 붕괴가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시작됐다고 봤다. 그는 “과거 있었던 직장조합, 지역조합 등 의료보험조합은 시장경제에 맞춰갈 수 있는 제도였다”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정책이 경직됐다”며 “(전체 병원 중) 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니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는 현실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의 정체(연평균 1.5% 인상)되면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온 수도권 대형병원들 외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도생식 행태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정 전 의장은 이 부분에서 의료계, 병원계 지도자나 선배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태계 붕괴의 첫 조짐은 빅5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보다도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며 “다시말해 대학병원조차도 수익을 내는 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익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등의 상황이 생겼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제도의 모순과 괴리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역대 행정부는 대신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강화해왔다”고 꼬집었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6년 3월 2일 회의에서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의대증원보다 건보재정 확충이 우선”정 전 의장은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증원 문제가 나왔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교수들의 근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로 제시된) 논문도 내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고 청문회에서 정부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수준 낮은 의사 기술자가 늘어난들 국민보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2000명 증원 문제로 의학교육부터 병원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빅뱅이 야기됐다”며 “국민생명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증원문제는 1년간 유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수가개선을 하기 위해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건보예산의 20%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금 14%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약속한 6%의 이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슈퍼약을 늘리는 등 건보재정건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법정기준치인 14%를 지원하고,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실제 국고지원율은 14.4%로 총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부족했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3억원 △2020년 1조 6145억원 △2021년 1조 6663억원 △2022년 1조 5144억원 △2023년 1조 5292억원 △2024년 1조 5807억원이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스1)◇“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정 전 의장은 19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붕괴를 막기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45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문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위당정태스크포스(TF)를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선진 의료로 가기 위해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을 막고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수도권 1극 체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이 허리역할을 해야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도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다.그는 또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조성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해 바로 개원을 하게 된다”며 “(그들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고취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2024.08.27 I 김한영 기자
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린 한동훈…尹·韓 3차 갈등 불거지나
  • 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린 한동훈…尹·韓 3차 갈등 불거지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증원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으로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반대하면서 다시 파열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7일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용산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여러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청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우선 (정원을) 늘려야 의료개혁의 기본토대가 된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근거없이 (증원규모가) 낮아야 한다 또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인력수급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의견 대립은 벌써 3번째다. 지난달 23일 한 대표 당선 이후 양측은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 및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두 번이나 대립했다. 특히 김 전 지사의 복권에 한 대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다”고 반대하자,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출구가 없기에 앞선 두 차례 갈등보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원 2000명을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재차 거부의사를 전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할 때도, 대학이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모집하는 형태를 빌리는 등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밀어주겠다면 의대증원 유예 요청을 고민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경수 복권 마찰 때부터 한 대표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 대표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도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현재 1만2000명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며 “자칫 추석 의료대란까지 발생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추석 민심은 심각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을 우려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의정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당정이 조율해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7 I 조용석 기자
지방은 응급의 사직…'빅5'는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 지방은 응급의 사직…'빅5'는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젠 아플까 봐 걱정이다.”27일 서울에서 만난 김정윤(42)씨는 ‘구급차 뺑뺑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실제로 ‘빅5’ 병원 응급실도 100%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형외과 응급수술 및 입원 불가를 써 붙였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성형외과 단순 봉합 진료 불가, 응급투석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위장관 응급내시경(영유아)도 인력부족으로 정규시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시간 외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정규 시간 외 안과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27일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같은 상황에 대해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를 보지 못한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단순 골절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다. 중증 응급 환자를 보려는 조치다. 단순 봉합 등과 같은 처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최근 상황으로 공지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의정 갈등 속에서 사직서를 냈고 최근에 4명이 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을 3명이 지키다가 1명이 나가면 2명이 번갈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이젠 이마저도 번아웃돼 나가는 것 같다”며 인력 유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매주 목요일 진행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하루 앞당겨 28일에 개최하며 응급실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확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진료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지금 의료 역량을 생명이 직결되는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데 거기에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8.27 I 이지현 기자
반값 할인에 상품권까지 ‘팡팡’…고물가 잡는 ‘이곳’
  • 반값 할인에 상품권까지 ‘팡팡’…고물가 잡는 ‘이곳’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션! 물가를 잡아라’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농산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롯데마트는 10대 상품을 초특가로 선보인다. ‘풀무원/CJ 유기농 콩나물(각 270g)’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각 1045원에 선보이고 ‘샤인머스켓(송이/국산)’은 8990원에 내놓는다. 제철 맞은 ‘서해안 햇꽃게(100g/냉장/국산)’은 수산대전 20% 할인에 행사 카드 10% 할인을 더해 최종 혜택가 893원에 제공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수입산 찜갈비를 50% 할인해 ‘미국산, 캐나다산 찜갈비(100g/냉장)’은 2490원에, ‘호주산 찜갈비(100g/냉장)’은 2898원에 판매한다.인기 가공 식품으로는 ‘CJ 햇반(210g*12입)’은 엘포인트 회원 할인에 행사 카드 결제 추가 할인을 제공, 최종 혜택가 958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샘표 진간장 금S(1.7L)’, ‘하림 통가슴살 너겟(500g)’, ‘두유 27종’ 등 다양한 인기 상품을 1+1 행사로 준비했다.초특가 주말 3일장(8월30일~9월1일)도 진행한다.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은 2판 이상 구매 시 각 1000원 할인해 각 5990원에, ‘수원식 양념 돼지 왕갈비구이(800g/냉장)’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해 각 1만 1995원에 판매한다. 냉장 밀키트 전품목도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오가니스트 브랜드 상품은 최대 60% 할인한다.이 외에도 ‘크리넥스 울트라클린 3겹 화장지(30m x 30롤)’를 행사 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인 개당 1만 6100원에 판매한다. ‘크리넥스 물티슈 4종’도 2개 이상 50% 행사를 진행한다.‘레몬 주방세제 모음전’도 진행한다. 7대 레몬 주방 세제 브랜드 행사 상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하며 브랜드 합산 행사 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고주현 롯데마트 커머셜플랜팀장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장을 찾는 고객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인기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상품군에서 반값 할인 행사와 더불어 상품권 증정 행사까지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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