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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폭주 우려? 걱정 마시라"…에스티씨랩,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 "트래픽 폭주 우려? 걱정 마시라"…에스티씨랩,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지난 2년 동안 기술 연구와 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존 가상대기실(VWR)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스티씨랩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에스티씨랩)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스티씨랩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다. 에스티씨랩은 모회사 에임투지가 사내 솔루션 사업부문과 R&D 부문을 분사해 지난 2020년 6월 설립한 업체다.에스티씨랩은 기업과 기관의 서버 트래픽 관리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려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트래픽을 제어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에임투지에서 분사하기 전인 2010년부터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다.그 선두에는 VWR 솔루션 ‘넷퍼넬’이 있다. 박형준 대표는 “넷퍼넬이 어느덧 출시 15년이 됐다”면서 “최근 3대 폭주 서비스로 불린 코레일 명절 열차표 예매, 국세청 연말정산, 대학 수강신청의 대란을 막았다”고 강조했다.넷퍼넬을 도입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대기자는 몇 명인지, 대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파악도 가능하다. 이달 기준 넷퍼넬을 사용 중인 고객 수는 600여 곳이다.박 대표는 “삼성과 LG, 현대, SK, 롯데, 한화 등 대기업들도 고객”이라면서 “카페나 편의점, 금융 업무, 백신 예약과 연말정산, 인터넷 쇼핑몰 등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산업군 기업·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에스티씨랩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이미 지난 4월 미국 미네소타주에 북미 지사를 설립, 경력직 4명을 파견해 운영 중이다.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술검증(PoC) 사례만 20개다. 일본에서도 현지 일부 기업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박 대표는 “북미와 일본뿐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인바운드 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러 고객군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에스티씨랩은 신규 제품군 3개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매크로 및 악성 봇을 탐지, 추적·차단하는 ‘엠버스터’ △서버의 실시간 상태를 반영해 트래픽 처리를 결정하는 ‘API-넷퍼넬’ △머신러닝 기반 클라우드 운영관리 솔루션 ‘웨이브 오토스케일’ 등 솔루션이 포함된다.박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VWR 시장은 연 5000억~7000억원 규모고,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VWR 시장과 함께 메가 트래픽 동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4.09.05 I 최연두 기자
서울대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강압적 행태 깊은 유감”(종합)
  • 서울대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강압적 행태 깊은 유감”(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가 있는 서울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유감 표명을 냈다.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정부는 의료 (관련 수요 전망 정보) 왜곡이라는 본질은 무시하고 그릇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이번 사태(전공의 파업)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박 대표에 대한 이날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공의 경찰 조사를 두고 교수단체와 학생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 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대란은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비현실적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 종식과 필수의료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상시국대응위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선생님들께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도착했다”면서 “단위 학생들을 대표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다음 주 11일 오전 10시에는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13일 오전 10시에는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전공의들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05 I 황병서 기자
경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5일 소환…참고인 조사
  • 경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5일 소환…참고인 조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재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5일 경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전공의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5일 오전 10시께 박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참고인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같은 달 27일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한 바 있다.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간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 등으로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유튜버가 먹었다 하면 '품절대란'.. '디토 소비'에 업계도 난리
  • 유튜버가 먹었다 하면 '품절대란'.. '디토 소비'에 업계도 난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초콜릿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았다.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인플루언서가 선보인 먹방 때문이다. 퇴근 후 최근 유행하는 제품들을 먹어보는 것이 소확행인 그는 인플루언서들이 선보인 제품들을 주로 구입한다.CU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피스터블 초콜릿’을 출시했다. (사진=CU)MZ세대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제안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디토(ditto·마찬가지)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식품업계가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4일 편의점 CU는 세계 1위 유튜브 구독자(2일 기준 3억 1300만명)를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의 피스터블(Feastables) 초콜릿을 이달 14일 국내 유통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피스터블 초콜릿은 ‘미스터 비스트’ 크루의 리더인 지미 도널드슨이 단백질 바 회사인 RxBar의 대표였던 짐 머레이와 함께 만든 초콜릿이다. 이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100만개 이상 판매됐고 출시 4개월 만에 약 13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국내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지난 한 달간 피스터블 초콜릿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은 무려 3만건을 넘어섰다. 각종 SNS 등에서 해외 직구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의 리뷰 영상도 인기몰이 중이다. 디토 소비는 유명인이나 콘텐츠, 유통 채널 등을 추종해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트렌드를 말한다. SNS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제품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CU가 지난 7월 선보인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은 약 두 달 동안 누적 판매량 180만개, 약 7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은 계속해서 CU의 초콜릿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쿠키, 컵케이크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은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하라가 틱톡에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이후 인플루언서들이 잇따라 먹방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도 디토 트렌드로 떠오른 브랜드다. 가수 강민경과 인기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자기만의 레시피로 요아정을 주문해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탁구선수 신유빈은 경기 중간 쉬는 도중 에너지 젤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며 해당 제품이 곧바로 품절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들은 ‘디토 소비’ 열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MZ세대가 SNS를 중심으로 정보를 활발하게 소비하는 만큼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업계 관계자는 “10~20대 고객이 틱톡, 유튜브 등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소비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발빠르게 수입하거나 생산하고 있다”면서 “MZ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디토 소비 열풍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9.04 I 오희나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 속 응급의료기관 방문한 尹
  • '응급실 대란' 우려 속 응급의료기관 방문한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공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다.올 4월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북부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함께 응급 의료를 둘러싼 법적인 리스크나 수가 등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며 “또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은 건 올 2월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특히 이번 방문이 주목되는 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마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4일 기준 전국에서 5곳이다. 25개 병원에선 당직의사 혼자서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도 파견하고 있지만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의료 현장 상황이 악화하자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윤 대통령의 응급 의료 기관 방문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가 방문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 상황 인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 현장의 의사·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료개혁 여·야·정 협의체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에도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본 걸로 안다”며 “먼저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공으로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의료업계가 함께하는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뤄나갈 주요 개혁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진행해 지방선거 전에 완수하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찬대 “의료대란 함께 해결하자” 제안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 혼란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최근 저성장 경기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진작 안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이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제시 정치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한 의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면서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를 대비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4일제를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40여분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친 박수였다.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고성과 야유를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연설 후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친일 프레임에 집중된 대여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본회의가 끝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의료진과 1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까지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250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4 I 박태진 기자
의료진 만난 이재명 "현장 붕괴 상황…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 의료진 만난 이재명 "현장 붕괴 상황…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점검한 후,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급의료체계 마비 우려를 보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오후 2시께 시작한 의료진과의 간담회는 예정보다 길어서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단 악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의료진들의 한숨 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다고 답한 것도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체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은 지금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두고 “목표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연결 시켜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전면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오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유예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정원 증원은 상당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2026년 증원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할 수 있을지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여론을 잘 정리해 여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홍준표 "與 의료대책 TF 만들어야…팀장은 안철수"
  • 홍준표 "與 의료대책 TF 만들어야…팀장은 안철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4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 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번지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자의 대립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의료대책 TF 팀장에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적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의대생의 국가시험 거부, 전공의의 수련 미복귀로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의정 갈등 중재안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천명했으며 의료계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9.04 I 김형일 기자
응급실 부분중단 5곳…순천향천안 소아센터 주3회 주간만 운영
  • 응급실 부분중단 5곳…순천향천안 소아센터 주3회 주간만 운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이 와중에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추가 배치를 시작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으로, 이중 15명을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나머지 235명의 인력도 이달 9일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4.09.0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여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의료공백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당 자체 의료대란 신고 센터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아마추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특수의사제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가 응급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군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현안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 ‘친일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만 의원과 이준석 전 독립기념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임명됐다.지난달 29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디베이트’는 오는 24일 열린다. 첫번째 주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 2~3인이 한 팀이 돼 토론을 진행한다.한 대변인은 “좋은 정책 공론화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을 혹평했다. 최근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그는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여야정이 나서 이를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1987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서둘러 개헌하고 주4일제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연설 동안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 대신 국회가 국정 바로잡아야"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 박찬대 "尹 대신 국회가 국정 바로잡아야"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로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세 번째로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하다”며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네 번째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라고 힘줘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민생과 직결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포석을 깔았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 민심 계속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게 될 것"
  • 박찬대 "尹, 민심 계속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게 될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법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했다.이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며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힐난했다.의대 정권 증원 문제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아울러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가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짝사랑 굴종 외교”라며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국민 생명 걸고 모험해선 안돼…정부 결단 필요"
  • 이재명 "국민 생명 걸고 모험해선 안돼…정부 결단 필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된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ㆍ인천ㆍ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 앞 60대 노동자 추락…‘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 놓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비슷한 시각 또 다른 SNS에 2세 여아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기사를 올리며 “꼭 깨어나길..”이라고 적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이 대표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앞서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 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전공의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며 촉발된 의료 대란은 이달까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포화와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증원 시도를 유예하고, 여야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다. 그는 이날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직접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순간접착제 눈에 들어가 실명 위기...응급실 20곳 "안돼요"
  • 순간접착제 눈에 들어가 실명 위기...응급실 20곳 "안돼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료대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 실명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이 20여 곳의 응급실에서 모두 퇴짜를 맞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SBS 보도 캡처)3일 SBS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는 40대 여성이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일어났다.이 여성은 위아래 눈꺼풀이 붙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를 했고, 살짝 보이는 눈 안쪽은 검붉게 부어올라 있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여성에 응급 조치를 취하고 서울 내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을 위해 전화를 돌렸다.그러나 2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모두 이송을 거절했다. 구급대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병원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모든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결국 구급대는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여성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하고 떠났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쏟아진다. 지난달 4일에는 경련 증상을 보이는 2살 여아가 11분 만에 119 구급대에 이송됐지만, 11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는 경련을 멈췄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의식 불명에 빠졌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을 대비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올해 설 연휴의 1.5배인 일 평균 18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 등 응급의료기관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2024.09.04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2024.09.03 I 김가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관계자는 구급차부터 타봐라" 비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관계자는 구급차부터 타봐라" 비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 호도”라고 바판했다.안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안 의원은 “어제 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대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우선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기 바란다”며 “”잘 준비된 현장만을 방문하거나 설정 사진을 찍고서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저도 인정했으나 그렇다고 내일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박 차관은 “붕괴라는 건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이 아니냐. 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지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반나절 동안 앉아있어 본 적은 없지만 가서 상황도 보고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도 듣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고 다 붕괴되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4.09.03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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