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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조폭·다단계보다 더해"...중증 환자들 '분노'
  • "의사 집단, 조폭·다단계보다 더해"...중증 환자들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환자단체들이 “중증 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전공의 복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빠지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이 의료 대란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교수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집단행동 열흘째인 오늘부터 업무 과중과 과로로 그 버팀목마저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는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중증 환자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며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 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 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진정의 핵심 내용은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 치료 체계 개선, 의료 공백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역할 법제화 등이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험·공제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 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9 I 박지혜 기자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목멱칼럼]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역시 적정 의사 수다. 정책당국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거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의 근거 모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정작 중요한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설명 안 될 것도 없다. 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논의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숫자 면에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전공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의사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기형적 구조의 축소판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높은 장벽이 둘러처져 있다. 장벽 안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장벽 밖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소득에 시달린다. 담장 안에 있는 정규직은 가능한 한 소수를 유지하면서 더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지금 의사 노동시장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문의는 필요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수련생 신분의 비정규직 전공의가 채운다. 전공의는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소득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감수한 대가로 전문의 그룹에 겨우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도 비정규직 전문의로.이렇게 정규직 장벽이 높으니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현재의 의사 노동시장은 착취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지경인데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배분을 심히 왜곡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정책의 핵심인 것은 의사 노동시장이라고 다르지 않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덜렁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니 필수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개혁 성공의 충분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저항도 더 집요할 수 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알맹이 없는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이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은 없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2000명 증원 만으로는 당면한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공동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과대학의 의사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공공의사 증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증원 △공공·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오는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이들에게 의료취약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증원 정책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5년간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2024.02.28 I 이영민 기자
난리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알고보니 수익 0원...제2의 배민은 누구?
  • 난리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알고보니 수익 0원...제2의 배민은 누구?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라이프시맨틱스(347700)와 비트컴퓨터(032850)가 원격진료 분야에서 ‘배민’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홈페이지에 게재된 닥터콜 설명. (제공=라이프시맨틱스)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5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 플랫폼은 전화통화, 영상통화 등을 통한 단순 문진만 가능하다. 반면, 라이프시맨틱스, 비트컴퓨터 등은 맥박, 체온 등의 환자 생체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들 플랫폼이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대란의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3일 이전엔 재진 환자, 야간·공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섬, 벽지 등 98개 시·군·구) 등에 국한돼 제한적으로 시행됐었다.◇ 현재 수익은 0원, 당분간은 출혈경쟁 지속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은 수익 창출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뿐, 의사·환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과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시장이 커져야 수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비대면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법상 수익모델 창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을 꿈꾸고 있지만, 플랫폼 안에서 샴푸, 비타민, 로션 등의 상품을 파는 것 외 수익모델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실제 똑닥은 1000원 유료 멤버십 상품을 선보였으나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이외 닥터나우 의료포털화, 굿닷 빅데이터화, 나만의닥터 플랫폼 고도화, 올라케어 커머스 등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50개 업체 대부분이 신규고객 유치와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 제공 등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등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독식하는 플랫폼 사업 구조상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 플랫폼 명암 가를 것”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가 중장기 성장모멘텀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가 문진 형태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며 “혈압, 혈당, 온도 등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생체데이터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환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생체데이터 측정값을 전송받기 위해선 해당 플랫폼이 식약처로부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받은 회사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는 원격진료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측정·수집 의료기관에 전송·저장)’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유무선 기술을 통해 서버로 중계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심사를 통해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를 내주고 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 기업은 27일 기준 73곳이다. 이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용 중인 회사는 비트컴퓨터, 하이케어넷,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원격 진료 기반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를 받았단 얘기다. 허가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하이케어넷은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비트컴퓨터와 라이프시맨틱스 2곳으로 압축된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당장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을 안 받아도 비대면 진료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이드라인 공표 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 미허가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허가받은 플랫폼이 서비스 차별화를 앞세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간 명암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지완 기자
복지부, '업무방해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
  • 복지부, '업무방해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죄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며 “성명불상자는 1명일지 여러 명일지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과 관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PA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불안해했고 비대면 진료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은 “믿을 수 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PA 간호사는 채혈·봉합·절개·대리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수행하는 인력이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시행돼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이 623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PA 간호사’와 ‘비대면 진료’가 의사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PA 간호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현장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다. 간호계에서도 PA 간호사를 확대하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을 근거로 PA 간호사를 또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당연히 ‘의사’일 것으로 여겨온 환자들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윤모(62)씨는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역할이 다르다”며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간호사도 힘들겠지만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아직 환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23일부터 병원급, 초진 환자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생소한 60대 이상 노인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증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온 정모(88)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앱 사용법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며 “진료는 환자를 직접 마주 보고 진찰해야 결과가 정확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모(32)씨도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 처방을 남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사람의 몸, 컨디션은 늘 상태가 다르니까 무조건 직접 검진을 하고 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유림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서울대병원 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정부 공공병원 확충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7일 의료계에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는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등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및 의협·전공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제시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먼저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부재로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병동에서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병동의 간호 인력에게 원하지 않는 사실상 강제 휴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으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국가적 의료대란 상황에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장의 수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태가 지속하고 병원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윤태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도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강화할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과 함께 공공의대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결국 현재 의사수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 간호사는 이날부터 종합병원·수련병원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손 간호사는 “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대병원 소속 현재호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들의 불안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속에서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 하든가, 집에서 불안하게 대기하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2024.02.27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의사가 없대요" 빅5 퇴짜에…2차 병원도 `도미노 위기`
  • [르포]"의사가 없대요" 빅5 퇴짜에…2차 병원도 `도미노 위기`
  • [이데일리 이유림 황병서 기자] “의사가 없대요. 엄마가 고령이셔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흔을 바라보는 모친을 휠체어에 모시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은 박씨는 출구 없는 의료대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퇴짜를 맞았다. 이 때문에 2차 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지만 이곳에서마저 “당장은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씨는 “일단 외래 진료만 보고 왔다”며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건 애달픈 환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지방의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약해도 2시간 대기…`무통 주사` 불가에 산모들 불안도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사태가 이어지면서 인근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도 진료 일정 등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병원 뺑뺑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26일 서울 시내 2차 병원들의 진료 접수창구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병원 내부 곳곳에는 “예약 대기 1~2시간 소요, 당일 접수 2시간 이상 소요”라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외래창구 대기번호는 178번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남성 김모씨는 “아내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올해 초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그런데 의료 파업 때문에 진료 예약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80대 환자 김모씨는 “아내가 지난주부터 기침이 심해지고 열도 반복돼 덜컥 겁이 났다”며 “원래 대학병원을 가려 했는데 요즘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 걸린다고 해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를 받은 게 어디냐”고 안도했다.전원을 고민하는 환자들은 더 있었다. ‘빅5’ 중 하나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9일부터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고 산모들에게 통지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산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이라도 출산 병원을 바꿀지, 제왕절개로 변경할지, 아니면 파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볼지 고민”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산모도 “교수님이 한숨을 쉬시며 ‘무통 주사 없이 한번 해 보실래요?’라고 넌지시 물어보셨다”며 “무통 없는 분만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지방의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 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병원도 `응급실 뺑뺑이`…“전임의마저 떠나면 어쩌나” 2차 병원의 응급실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센터에는 ‘응급의료센터장’ 이름으로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은 인근 병·의원 이용을 권고드린다”고 공지문이 붙었다. 보라매병원 응급센터 역시 “현재 응급실 진료의사 부족으로 인해 내원객 여러분들께서 진료지연 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이 병원에 응급환자를 태워 도착한 구급차는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구급대원은 “정신분열 쪽 증상이 있는 환자인데 여기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송파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2차 병원 관계자는 “‘빅5’ 병원이 하는 수술과 2차 병원이 할 수 있는 수술은 다르다”며 “우리가 수술할 수 없는 중증 환자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상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2차 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난다면 2차 병원의 과부하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2차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전임의의 경우 나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아직까지 파업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고) 전임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2차 병원에 나붙은 안내문(사진=황병서, 이유림 기자)
2024.02.26 I 이유림 기자
與 "민주당 의대증원에 '음모론'…의료대란 이번주 골든타임"
  • 與 "민주당 의대증원에 '음모론'…의료대란 이번주 골든타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건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으로 의사들의 과격한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해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 앞에 두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생각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자신과 친명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위기를 더 심화시켜도 좋다는 태도”라며 “괴담과 가짜 뉴스에 뿌리를 둔 음모론은 자극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의 비이성적 공포와 증오를 심고 극기야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으며 의료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나선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오로지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만큼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의료진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접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2.26 I 조민정 기자
“우리가 회사원과 같나”…의료 대란 속 재조명된 조승우 드라마
  • “우리가 회사원과 같나”…의료 대란 속 재조명된 조승우 드라마
  • 사진=JTBC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6년 전 방영된 의학 드라마 속 대사가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3일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은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라이프’ 속 한 장면을 클립 영상으로 게재했다. 해당 장면에는 대학병원 사장 구승효(조승우)가 일부 의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회수는 26일 오전 기준 18만 회를 넘겼다.드라마에서 한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해 대학병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구승효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몇몇 필수 과를 지방으로 옮기려 시도했다. 이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구승효는 강당에서 직접 의사들과 논쟁에 나섰다.먼저 구승효는 산부인과장에게 “강원도에서 아이 낳으면 중국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사실이냐”고 묻는다. 이에 산부인과 과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구승효는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 않았냐. 서울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라고 지적했다.사진=JTBC 유튜브 채널 캡처또 다른 의사가 “지방 의료 활성화도 좋지만 너, 너, 너, 짐싸서 가라고 한다. 사장님이라면 지방 가겠냐”는 질문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간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면서 왜 안 가냐”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일반 회사였으면 지방으로 옮겨 살 집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냐”는 반발이 나오자 구승효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반박했다.해당 게시글에는 “현 시점에서 꼭 봐야할 드라마”, “몇 수를 내다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정부의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수는 26일 기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20~40%, 외래환자의 경우 10~20% 발생했다.
2024.02.26 I 권혜미 기자
'매 맞는 아내'에서 '국민 아들딸' 된 의사?..."달래줘야"
  • '매 맞는 아내'에서 '국민 아들딸' 된 의사?..."달래줘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묘사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번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어린 아들딸’이라고 표현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 후 대통령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마친 뒤 “정부는 MZ세대인 전공의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어린 아들딸이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났으면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들을 달래주는 게 먼저”라며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회초리를 먼저 들었다. 회초리를 들어 안되니까 몽둥이를 들었다. 몽둥이를 들어 안되니까 이제 구속 수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다.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발언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아들딸? 목숨 갖고 협박하는 자식?”,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뭐가 문제인지 공감도 못하면서 무슨 아들딸 타령이냐”,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는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김 위원장은 “의사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그는 “의료 전문가로서 향후에 닥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겠는가”라며 “이게 어떻게 직역 이기주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앞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응해 연 언론 브리핑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은 의사가 자기 마음이라면서 나에게 보내왔다”며, 정부를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 못 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13000명 전공의 가운데 당시 8000명 넘게 병원을 이탈해 의료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출 못 할 아내”라고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주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실제로 의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해외로 가는 의사 (자격시험) 사이트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은 안 벌어져야 되겠죠”라고 했다.의협은 오는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신고 인원은 2만 명으로 알려졌다.다만 즉각 총파업, 집단 휴진 등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2024.02.26 I 박지혜 기자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4.02.26 I 김현아 기자
  • [사설]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정면 충돌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게 되는 3월이 되면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킨 게임과 같은 대치 상황을 어서 접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 70%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어제는 아동학회·장애인 단체들까지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호소에 나서 국민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진 공백으로 군 병원에서 닷새간 민간인 32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들이 군의 진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일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의 제언이 눈길을 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전공의 집단 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는데 이는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된다”며 “주동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내도 우리 헌법 테두리 안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조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압박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다.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기 위해 그들이 내건 조건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사태가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복되는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더욱 확대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차제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자를 볼모로 한 게임에선 정부, 의사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의료진은 당장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고 정부는 의료진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2024.02.26 I 양승득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협, 의협·정부 양보 촉구…“내달 의료대란 재앙으로 바뀔 것”
  • 성균관의대 교수협, 의협·정부 양보 촉구…“내달 의료대란 재앙으로 바뀔 것”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두 양보하라고 25일 촉구했다.이날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 돌아가고 내달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회장은 다음달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과 수술 등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홍 회장은 “정부와 의협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밝혔다.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성균관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설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총 201명의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응답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이었다.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교수협의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며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4.02.25 I 김연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2024.02.25 I 김연서 기자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이탈이 25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에 갈등 해법을 물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사 간 갈등에 주목한다. 공통된 의견은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의대인 만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원확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근거 싸움’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지불 이용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5호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은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의협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더 정교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없었다”고 짚었다.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아직도 정원확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논리를 서로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매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에 수용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당시 연 400명 증원에 반대했나”며 “당시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 상황을 돌아보며 (정원 확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협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했다”며 “결국 여론이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400명이 2000명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대 증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있는데, 정부 발표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대책이 다 빠져있다”며 “2020년 9.4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시간 끌며 의료계의 거듭된 파업 경고도 무시하고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은 “이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수술 취소, 필수의료 의사들의 현장이탈 등 오히려 필수 의료 생태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 늘린다고 의사들이 모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료시스템의 전환 없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나둔 상태에서 의사 배출만 증가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병원의 검사와 처치 과잉에 노출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지표가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중심’ 지불제로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청희 전 부회장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사 인건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의사는 타 직종과 다르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없이 명수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정진행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정부 회동…공감대 넓혔다"
  • 정진행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정부 회동…공감대 넓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정진행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저녁 모처에서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전공의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이 상황 타개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정진행 서울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며 “교수들이 140시간 근무하면서 필수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골든타임은 이번 주”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당직표를 만들어 메우고 있지만, 피로 누적으로 2주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전날 협의에 대해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고 결과를 짧게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의대교수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모두의 잘못을 하나씩 짚었다.그러면서 △정부,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및 정책 실효성 극대화 위한 교육계 및 산업계 협의 참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기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5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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