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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신청 시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 소멸 시효는?[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해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았다면 구상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와 관련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며 대위 변제의 주체인 보증인에게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전북 도내 신용보증 지원 기관인 A는 채무자 B와 지난 2002년 11월 4일 보증 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그 금액, 이로 인해 A에 설치된 기금 C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A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B는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 보증 사고를 내게 되고, A는 2006년 3월 20일 대출 원리금 3505만1095 원(원금 3000만 원+이자 505만1095 원)을 대위 변제했다. 구상금 채권액은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인 2022년 4월 25일 기준 1억688만722 원(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연체보증료 포함)이 됐다.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1억688만722 원 및 그중 대위 변제 잔액 3505만1095 원에 대해 2022년 4월 26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인 5월 2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B는 원고 A가 대위 변제를 한 2006년 3월 20일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A에 설치된 기금 C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 아닌 민사 채권으로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김영희 부장판사는 “원고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2006년 3월 20일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을 넘은 2022년 4월 26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전주지법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5년 3월 12일 자신들에게서 채무 잔액 확인서(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채무 승인이 이뤄져 소멸 시효가 중단됐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해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봤다.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 소멸 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날인 2015년 3월 12일 중단됐고, 새로 시작된 소멸 시효 기산 시점인 2015년 3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용산점에 ‘K-패션 브랜드 존’ 개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한국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용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4층에 ‘K-패션 브랜드 존’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신라아이파크면세점, 용산점에 ‘K-패션 브랜드 존’ 열어. (사진=HDC신라면세점)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K-패션 브랜드 존은 국내 패션 브랜드 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는 특화 조닝으로 현재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르시, 벤셔먼, 우알롱 등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키르시, 벤셔먼은 면세점 최초로 오픈한 단독 오프라인 매장이며, 우알롱의 경우 브랜드 최초 오프라인 매장이다. 특히 90년대 패션 유행을 선도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지난 2019년에 다시금 매장을 오픈하며 뉴트로 열풍을 이끌었으며, 이제 면세점 판매를 통해서도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외국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이 곳에는 큐레이션 편집숍을 표방하는 ‘어프로치 서울’도 입점해 있어 엠블러, 세인트페인, 문페어리 등 다양한 국내 패션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7월 중 다채로운 국내 패션 브랜드 매장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HDC신라면세점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들의 면세점 이용 빈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이번 브랜드 존 오픈을 진행했다. 최근 예능, 드라마, 케이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해, 면세점 내 K-브랜드 존의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K-패션 브랜드 존 오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내 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 국적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면세 쇼핑 공간으로서 다양한 브랜드 입점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4년 만의 US 여자오픈서 준우승한 신지애…“다음엔 한 계단 위로”
- 신지애가 10일 열린 제78회 US 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내가 마지막으로 LPGA 투어에서 플레이한 이후 세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지켜봤고 그들을 보면서 감명받았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신지애(35)의 측근들은 신지애가 올 시즌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비시즌에 스윙, 웨이트 트레이닝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최나연, 김하늘, 이보미 등 동갑내기 친구들이 은퇴하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지애는 올해 일본, 호주 등에서 3승을 거뒀다. 한국·미국·일본 등지에서 거둔 통산 우승 횟수는 64승. 한국 골프 선수 중 가장 많은 우승 횟수다. 친구들도 “(신)지애는 여전히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한다. 정말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르는 이유다.올 시즌 신지애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4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오픈에 참가했다. ‘파이널 퀸’인 그의 별명답게 신지애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제78회 US 여자오픈(총상금 11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우승한 앨리슨 코푸즈(미국)에 3타 뒤진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신지애는 “마치 챔피언이 된 것처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만족해했다. 35세 베테랑인 그의 충분한 경쟁력 입증, 새로운 동기부여, 열정 등이 충족됐기 때문이다.신지애의 드라이버 티 샷(사진=AP/뉴시스)◇ 돌아가신 할머니 위해 참가한 US 여자오픈2000년대 후반 한국 여자골프에서 신지애(35)는 ‘지존’으로 불렸다. 2007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9승을 거뒀는데 이는 아직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마지막 날 상위권에 그의 이름이 있으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래서 별명이 ‘파이널 퀸’이었다.지금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앞서는 LPGA 투어 무대를 누볐다. 신지애는 2008년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10개 대회에 출전해 3승을 따냈다. 2009년 LPGA 투어에 정식으로 데뷔했고 그해 3승을 올리며 신인상과 상금왕을 차지했다. 2010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기까지 했다.생각보다 빨리 많은 걸 이룬 데다가 부상까지 겹친 신지애는 슬럼프에 빠졌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는 11승(메이저 2승)을 거둔 LPGA 투어의 회원 카드를 미련없이 반납하고 2014년부터 JLPGA 투어에서 뛰었다. 그의 우승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JLPGA 투어 통산 28승을 거둬 영구 시드에 2승만을 남겨놓고 있다.‘리빙 레전드’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신지애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 건 2019년 US 여자오픈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지난달에 돌아가신 할머니께 미국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고, 새로운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자극을 받고 싶다”며 US 여자오픈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오랜만에 나선 미국 원정이지만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선두와 5타 차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신지애는 전반 6번홀(파5)과 8번홀(파4) 버디를 잡아 선두권을 뒤쫓았다. 후반 10번홀(파4)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11번홀(파4) 버디로 실수를 만회한 그는 14번홀(파5)에서 3m 버디 퍼트를 넣으며 3위권으로 도약했다.16번홀(파4)에서 6m의 까다로운 파 퍼트를 막아낸 신지애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공동 2위가 되는 버디에 성공했다. 티 샷을 벙커에 빠트렸지만 벙커에서 페어웨이로 공을 잘 빼냈고, 111야드를 남기고 아이언으로 공을 핀 왼쪽 4.5m 거리에 보내 버디 기회를 남겼다. 신중하게 퍼트를 굴린 신지애는 오르막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주먹을 크게 들어 올렸다.공동 2위로 대회를 마무리한 신지애는 상금으로 무려 96만9231 달러(12억6000만원)를 획득했다. 또 10위 안에 들어 내년 US 여자오픈 출전권도 확보했다.신지애는 “이전 내 US 여자오픈 최고 성적은 5위였다. 이번주에 개인 통산 최고 기록(준우승)을 썼다. 다음에는 한 계단 더 올라가길 기대한다”며 우승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챔피언이 된 것만큼 기쁘다며 “이번 대회의 모든 걸 기억할 것이다. 날씨도, 아름다운 코스도, 팬들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코푸즈의 아버지 마르코스, 코푸즈, 어머니 메이(사진=AP/뉴시스)◇ 한국계 어머니 둔 코푸즈, 오바마 축하까지우승은 올해 LPGA 투어 2년 차를 맞은 코푸즈가 차지했다. 코푸즈는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타를 줄이고,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69-70-71-69타를 기록한 코푸즈는 4라운드 내내 언더파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였다. US 여자오픈에서 자신의 첫 우승을 기록한 그는 우승 상금으로만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획득했다. 이는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상금이다.코푸즈는 우승 후 “비현실적”이라며 “꿈이 이뤄졌다. 페블비치에서 경기하는 것도 정말 멋졌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하와이 출신으로 호놀룰루에 있는 푸나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코푸즈는 학교 선배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축하까지 받았다. 코푸즈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대학인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경영학 학위와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그는 2008년 10세 3개월 9일의 나이에 미국 여자 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워 일찌감치 주목받은 유망주였다.여기에는 필리핀 출신의 아버지, 한국계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마르코스 코푸즈는 30년 이상 근무한 퇴역 미군 대령으로 독일, 한국,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코푸즈가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머니 메이는 호놀룰루의 육군 의료 센터에서 일했던 간호사로 코푸즈에게 늘 규율과 근면의 가치를 가르쳤다.코푸즈의 부모는 “앨리슨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몸이 좋지 않아 기권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우승까지 해냈다. 딸이 목표를 이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한편 전날 공동 3위였던 김효주(28)는 퍼팅에 고전하며 2타를 잃고 공동 6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유해란(22)은 2오버파를 쳤지만 단독 8위(이븐파 288타)에 자리해 톱 10에 성공했다.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 1위 박민지(25)는 1타를 줄여 김세영(30)과 함께 공동 13위(4오버파 292타)를 기록하는 선전을 펼쳤다.전인지(29)는 5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 셰브론 챔피언십 이후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만 두 차례 홀인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3타를 잃어 공동 27위(6오버파 294타)에 자리했다.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코푸즈(사진=AP/뉴시스)
- [마켓인]KDB생명 인수 나선 하나금융…생보업계 재편 시작되나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용자산 기준 10위권 밖에 있는 하나생명이 KDB생명과 합병한다면 자산 단순 합산 시 생보업계 8위 생보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을 인수할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보업계는 시장 규모에 비해 생보사 숫자가 많아 ‘포화상태’인 만큼, 남은 매물들 역시 M&A(인수·합병)를 통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비은행 강화’ 나선 하나금융…생보업 본격 ‘드라이브’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KDB생명 매각 본입찰 결과 하나금융지주가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파운틴헤드PE(프라이빗에쿼티), WWG자산운용, 캑터스PE 등이 관심을 드러냈으나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KDB생명의 매각 절차가 시작된 이래 본입찰 전까지 금융지주사의 인수전 참여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지주사가 참전한다면 자금력이나 자산 운용의 능력과 효율,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강력한 인수 후보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아울러 KDB생명 인수 의향이 있는 PE들은 실제로 금융지주사의 출자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조성해 인수에 나서는 PE로서는 금융지주의 출자를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융지주사로의 재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IB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관심을 드러냈던 PE들의 본입찰 불참에 대해 “금융지주사와의 출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예상과 달리 손실이 나는 방향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 (출자자에게 재매각하는 방향 등) 혹시나 모를 보장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 인수에 성공해 하나생명과 합병한다면, 하나생명은 자산 기준 8위권 생보사로 도약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10일 “당사는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KDB생명에 대한 비구속적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시장 재편 움직임 가시화…한투금융그룹, 새 인수 후보로하나금융그룹의 KDB생명 인수가 생보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현재 생보업계가 시장 규모 대비 생보사의 수가 많은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다수의 생보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자산을 키우는 것보다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을 인수한다면, 시장에 남은 대형 생보사 매물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동양생명의 자산은 37조4202억원, ABL생명의 자산은 19조원3678억원이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KDB생명의 자산은 20조4117억원 수준이다.다만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 추진 주체는 모두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관리위원회가 설립한 다자보험그룹(옛 안방보험그룹)이다. 다자보험그룹은 중국보험보장기금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매각 주체인 다자보험그룹이 사실상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매각을 위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주 매물로 거론되는 것에 비해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은행업 중심의 금융지주사 외에는 증권업 중심의 한국투자금융그룹이 보험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보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실제로 ABL생명과 KDB생명 인수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증권업 중심의 한국투자금융그룹의 보험업 진출은 상징하는 바가 큰 만큼, 손해보험사보다는 자산 규모가 큰 생보사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 중심의 메리츠금융지주 역시 메리츠화재라는 보험 계열사를 두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메리츠그룹의 성장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