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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아모레퍼시픽과 ‘맞손’…전방위 협업 추진
  • SSG닷컴, 아모레퍼시픽과 ‘맞손’…전방위 협업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SSG닷컴이 아모레퍼시픽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JBP)을 체결했다.곽정우(좌) SSG닷컴 운영본부장과 박종만 아모레퍼시픽 디지털유닛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SSG닷컴 본사에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SG닷컴)SSG닷컴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SSG닷컴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 박종만 아모레퍼시픽 디지털유닛장이 참석했다.SSG닷컴은 아모레퍼시픽 공식스토어를 운영하며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등 대표 브랜드들을 선뵈고 설화수 공식스토어에서 단독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SSG닷컴은 이번 업무 제휴 협약을 통해 SSG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기획세트를 공동 개발하고 분기별로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또 라이브커머스 ‘쓱라이브’에 아모레퍼시픽 컨텐츠를 월 1회 고정 편성하고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 내 체험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향후 구매 데이터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쓱·새벽배송을 활용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마케팅·서비스 측면에서 전방위적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은 “아모레퍼시픽과 협업을 강화해 풍부한 쇼핑 컨텐츠와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양사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뵈겠다”고 말했다.
2021.05.21 I 윤정훈 기자
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與, 김오수 인청 계획서 단독 채택(종합)
  • 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與, 김오수 인청 계획서 단독 채택(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 진행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민주당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 법안 99개를 단독 처리했다.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맹탕 청문회` 말려들지 않아 국민의힘 측은 “박주민 의원이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단독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99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8시 40분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9시부터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증인의 경우 `전원 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추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99개를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봉` 자격 시비로 종일 평행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 자격 시비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박 의원으로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는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장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간사와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회의장 밖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회의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간 승강이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속개한 회의에서 박 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백 의원과 신동근 의원 대신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김영배·이수진 의원에 인사에 이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퇴장했다.
2021.05.20 I 이성기 기자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여교사 징역형
  •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여교사 징역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021.05.20 I 정두리 기자
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 거듭…野 퇴장 속 與 법안 처리
  • 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 거듭…野 퇴장 속 與 법안 처리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개의(開議)도, `기립 표결`을 통한 간사 선임도 모두 불법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가운데)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혜련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백 간사로 하여금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는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장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승강이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속개한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백 의원과 신동근 의원 대신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김영배·이수진 의원에 인사에 이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퇴장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1.05.20 I 이성기 기자
조희연 "감사원 첫단추 잘못끼워…'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 조희연 "감사원 첫단추 잘못끼워…'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면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됐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5.20 I 오희나 기자
′롯데마트→엘마트′…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6월초 개장
  • ′롯데마트→엘마트′…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6월초 개장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소유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에 엘마트가 입점한다.경기 구리시는 지난 1월 엘마트㈜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6월 초부터 층별 순차적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구리유통종합시장 전경.(사진=구리시 제공)새롭게 개장하는 엘마트는 1층에 식자재마트와 2층에는 하이마트, 다이소, 화장품 등 생활용품 판매시설이, 3층에는 음식점, 장난감 판매시설 및 놀이시설과 스크린골프장 등 여가활동 시설이 들어선다.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는 지난 1999년 롯데쇼핑㈜과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22년간 운영했으며 2021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계약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 4차 공고까지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5차 공고에서 엘마트㈜가 단독 입찰해 연간 대부료 33억 원으로 낙찰받았다.엘마트㈜ 관계자는 “구리시민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 롯데쇼핑㈜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 중 구리시에 거주하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원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며 “구리전통시장상인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승남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재개장을 적극 추진했다”며 “엘마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20 I 정재훈 기자
"왜 안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檢 '징역 3년 구형'
  • "왜 안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檢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곰팡이 제거용 락스 등을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자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녹화를 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이달 초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2021.05.20 I 정시내 기자
SSG닷컴, 스벅 굿즈 2차 판매도 30분만에 ‘완판’
  • SSG닷컴, 스벅 굿즈 2차 판매도 30분만에 ‘완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SSG닷컴이 온라인 단독으로 공개한 스타벅스 굿즈가 2차 판매도 30분만에 완판됐다.(사진=SSG닷컴)20일 SSG닷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스타벅스 e프리퀀시 온라인 단독 상품 2차 판매가 오전 10시 30분께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진행한 1차 판매는 평소 대비 10배 이상 방문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 현상도 발생한 바 있다.이에 SSG닷컴은 2차 판매를 위해 서버 증설 등 시스템 자원 등을 투입해 고객의 원활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SSG닷컴은 스타벅스 여름 굿즈와 동일한 제품을 다른 색상 구성을 판매하고 있다. 17잔의 음료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 스타벅스 굿즈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3만 7000원)에 판매한다는 점이 메리트다.아이스 쿨러 박스인 ‘서머 데이 쿨러’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서머 그린’ 색상과 ‘서니 핑크’ 색상을 증정하지만, SSG닷컴에서는 같은 상품의 ‘오션 블루’ 색상을 3만7000원에 판매한다.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과 무드 조명이 내장된 ‘서머 나이트 싱잉 랜턴’도 마찬가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증정되지 않는 크림 그레이 색상을 따로 제작해 3만 7000원에 내놨다.오프라인 매장에는 없는 상품도 특별 기획해 판매한다. 최대 25kg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서머 데이 폴딩 카트’는 오직 SSG닷컴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서머 그린’ 색상과 ‘오션 블루’ 색상 2종이다. 각각 2만 9000원에 판매한다.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스타벅스 굿즈는 현재 5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에 리셀(되팔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스타벅스 굿즈는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SSG닷컴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도 2차와 같은 구성으로 3차 판매를 진행한다.
2021.05.20 I 윤정훈 기자
광주요, 이천 센터점에서 '2021 광주요 도자축제' 개최
  • 광주요, 이천 센터점에서 '2021 광주요 도자축제' 개최
  • (사진제공=광주요)[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 대표 명품 도자 브랜드 광주요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2021 광주요 도자축제 - Homecoming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광주요 이천 센터점에서 단독 진행하며 클래식 라인, 모던 라인, 캐주얼 라인, 백자, 브라운앤프렌즈 시리즈 등 전 제품을 최대 82%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이번 도자축제에서는 광주요 1대 제품 제작 기법인 ‘귀얄기법’을 새롭게 적용한 소리잔, 머그, 평접시를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귀얄기법은 넓고 굵은 붓을 사용해 도자기에 백토를 바르는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이다. ‘스튜디오 샘플’은 과거 광주요 디자인스튜디오에서 개발 전 단계 시연작으로 제작해 보관하던 제품들로 이번 도자축제 현장에서만 극소량 공개한다. 현재 시판되지 않고 있는 형태, 조각기법이 사용되어 작품성향이 강한 광주요 제품들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데일리 특가’ 프로모션은 1년에 한 번 도자축제 현장에서만 진행하는 할인행사로, 광주요 스테디셀러 제품을 일일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캐주얼라인 미설/미송 브런치 접시17(간편식)’을 5000원, ‘월백시리즈 불수문 바리형 물잔’을 7000원에 판매하는 등 7일 동안 매일 다른 제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으로 음료쿠폰, 머그, 조리도구 세트 등을 증정하며 광주요 인스타그램 팔로우·카카오톡 채널 친구 등록 시 추가 5% 할인이 적용된다.할인 혜택 외에 도자축제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내 손으로 직접 도자기를 빚어볼 수 있는 물레체험은 매일 1시에서 5시까지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진행된다. 물레 위에서 탄생하는 도자기의 오묘한 촉감과 형태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광주요 이천센터점 관내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를 배경으로 한 포토스팟 이벤트도 진행한다. 도자축제 기간 동안 광주요 포토스팟을 찾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광주요의 시그니처 제품인 소리잔 컬러링 이벤트도 준비했다. 문화관 내 비치된 컬러링 엽서에 나만의 소리잔을 완성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리잔 실물을 증정한다.광주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고객 전원 발열체크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매장 내 입장 인원, 쇼핑 시간을 제한한다. 매일 2회 이상 전 구역 살균 소독을 진행하며, 특정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한수민 광주요 영업본부 본부장은 “광주요 연례행사인 도자축제가 단순히 그릇 쇼핑을 위한 할인행사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20 I 이윤정 기자
제넥신 "자궁경부암 신약 병용임상서 환자 5명 완전관해"
  • 제넥신 "자궁경부암 신약 병용임상서 환자 5명 완전관해"
  •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GX-188E’와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2상 중간 결과, 5명의 환자가 목표병변이 소실된 완전관해(CR)를 보였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중간 결과가 담긴 초록은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1)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5시 공개됐다. (사진=제넥신)제넥신(095700)은 현재 HPV 16형 또는 18형에 감염된 말기 재발성·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48명의 유효성 평가군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5명의 환자가 목표병변이 소실된 완전관해(CR)를 보였고, 10명의 환자가 목표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부분관해(PR)를 보였다.제넥신에 따르면 전체 환자 대상 GX-188E와 키트루다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31.3%였으며, 자궁경부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D-L1 양성이면서 HPV 16번을 가진 편평세포암 환자군에서는 ORR이 48%였다.무진행생존기간(PFS)은 4.1개월, 전체생존기간(OS)은 16.7개월로 키트루다 단독 임상보다 결과보다 기간이 길어졌다. 또 임상에 참여한 52명 중 17명의 환자에게 가벼운 약물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중증 이상의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는 2명이었다. 한편 GX-188E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공동개발 중인 과제다. 제넥신은 국내에서 환자 60명을 목표로 임상 2상을 수행 중이다.
2021.05.20 I 박미리 기자
첼리스트 홍진호, 7월 예술의전당서 '리사이틀'
  • 첼리스트 홍진호, 7월 예술의전당서 '리사이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밴드’의 우승팀 호피폴라의 멤버 첼리스트 홍진호가 오는 7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홍진호는 지난해 롯데콘서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재즈, 팝, 탱고 등의 대중음악 레퍼토리를 연주했다. 반면 이번 무대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갖는 홍진호의 첫 리사이틀인 데다, 클래식 음악들이 주를 이뤄 주목된다. 이번 리사이틀의 주제는 ‘첼로 탄츠’다. ‘탄츠’(Tanz)’는 독일어로 ‘춤’을 뜻하는데, 세련되고 강렬한 춤곡을 테마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음색이라는 첼로의 보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화려한 첼로의 음색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브람스 헝가리안 무곡, 바르톡 루마니안 댄스, 라벨 볼레로 등 춤곡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과 빌라-로보스 브라질 풍 바흐, 아팔레치아 왈츠, 부르크뮐러 녹턴 등 이국적인 분위기의 곡들을 연주한다. 절묘한 앙상블이 중요한 곡들인만큼 조윤성 트리오,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 스트링 콰르텟이 함께 무대에 선다. 서울 공연 티켓은 20~ 21일 오픈한다. 관람료는 4만~8만원. 한편 홍진호는 지난 2월부터 ‘진호의 책방’을 진행하고 있다. 소리꾼 이희문, 기타리스트 김영소, 카운트테너 최성훈,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하림 등 다양한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책과 음악을 소개하는 북콘서트 시리즈다. 지난해 공연실황과 라벨, 브람스 곡을 녹음한 새 앨범 ‘Purify’도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발매할 예정이다.
2021.05.20 I 윤종성 기자
法, 김성태 前 의원 시민단체 대표 모욕 손배소 기각
  • 法, 김성태 前 의원 시민단체 대표 모욕 손배소 기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 14일 임 소장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31일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무사 개혁을 주장해 왔던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임 소장은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 김 의장의 발언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을 보인다”며 “원고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에 대해선 재반박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의정 활동으로 해석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형편없는 인권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이어 단체는 “혐오 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소수자 혐오로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정치인들에게도 단호히 맞써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0 I 이용성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투여, 15.2% 반응률 기록”
  • 메드팩토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투여, 15.2% 반응률 기록”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메드팩토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대장암 및 다발골수종 임상 데이터에 대한 초록이 공개됐다고 20일 밝혔다.먼저 현미부수체안정(MSS)형 대장암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메드팩토가 개발 중인 항암신약 ‘백토서팁’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한 임상 1b·2a상에서 15.2%의 객관적반응률(ORR)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이는 키트루다 단독 투여 시 반응률이 0%에 가까운 환자군에서 획득한 데이터로, 메드팩토 측은 MSS형 대장암 병용 치료제로서 ‘백토서팁’의 상용화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승인받은 치료제들의 경우 반응률이 5%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데이터는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다음달 4일에 공개되는 최종 포스터에는 초록에 공개된 데이터보다 더 많은 환자 수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 함께 일부 용량에 대한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도 포함될 예정이다.추가로 다발골수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발표됐다.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토서팁과 포말리스트 병용 요법 임상 1b상에서 암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6개월 무진행생존율 80%를 기록했다. 포말리스트 단독 투여 시 20%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높인 것이다.현재 치료방법으로 사용되는 포말리스트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병용 시 6개월 무진행생존율이 40%로 메드팩토는 이번 데이터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병용 요법은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미충족 수요를 해소시켜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는 대장암 임상 데이터는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극복하지 못한 신규 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백토서팁이 다발골수종 같은 혈액암 분야에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 등 혁신 신약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0 I 왕해나 기자
레드로버,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와 맞손…TV용 '넛잡' 만든다
  • 레드로버,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와 맞손…TV용 '넛잡' 만든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D 애니매이션 전문기업인 레드로버가 ‘아기상어’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와 손잡고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 레드로버는 전세계 140여국에서 1억2000만달러(약 13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애니메이션 ‘넛잡’(Nut Job)을 스마트스터디와 공동으로 TV 애니매이션으로 제작, 해이 시장에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상반기 안에 뉴넛잡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SPC)를 설립하고 넛잡의 TV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것에 합의했다. 늦어도 올해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국내 및 해외시장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최소 50억 이상 제작비가 투여될 넛잡 TV애니메이션은 에피소드 별로 10분내외의 단편 시리즈물로 제작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비스 채널은 프리프로덕션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레드로버는 ‘넛잡1’,‘넛잡2’ 뿐만 아니라 볼츠앤블립, 버블버블 마린, 스파키, 비트파티, 메가레이서 등 그동안 996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다양한 글로벌 IP 18개를 보유하고 있다. 레드로버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웹툰, 영화, 드라마 등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레드로버가 공동 제작한 영화 담보, 미션파서블은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정보원, 플랜B 등이 제작 준비 중이고, 애니메이션 대작으로 평가받는 메가레이서를 연말 개봉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26일 CGV 단독 개봉하는 글로벌 대작 애니메이션 ‘굴뚝마을의 푸펠(감독 히로타 유스케)’, 국내 역대 일본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세운 ‘너의 이름은’의 작화감독 안도 마사시가 제작한 ‘사슴의 왕’, 영화 ‘시그널 장기미해결 사건 수사반’, ‘신해석 삼국지’ 공동 배급을 맡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레드로버 관계자는 “2014년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던 넛잡을 TV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다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드로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지연공시, 공시번복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019년 11월 유상증자에 참여,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추가 자금투입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했고, 거래소는 지난 18일 레드로버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상장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속개 결정을 내렸다.
2021.05.20 I 김재은 기자
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유포돼 '前남친 배상 판결'
  • 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유포돼 '前남친 배상 판결'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클라우드에 보관하다가 온라인상에 유출을 초래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2014년 교제하던 이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촬영 이후 즉시 삭제하며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동의했다. A씨는 이씨와 헤어질 때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씨는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여주며 “영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4년 뒤인 2018년 이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영상 촬영자인 이씨가 유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씨의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나 이씨가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검찰도 이씨의 유포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과 초상권 침해 피해 등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 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영상이 유포된 것이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판시했다.피해자는 JTBC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며 살겠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20 I 정시내 기자
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유포돼..前남친 배상 판결
  • 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유포돼..前남친 배상 판결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관하다가 온라인상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씨는 2014년 교제하던 이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촬영 이후 즉시 삭제하며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동의했다. A씨는 이씨와 헤어질 때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씨는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4년 뒤인 2018년 이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영상 촬영자인 이씨가 유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이씨가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처음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는 폐지돼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씨의 유포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과 초상권 침해 피해 등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 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영상이 유포된 것이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9 I 윤종성 기자
구찌, 이태원에 2호 단독 매장 ‘구찌 가옥’ 선보인다
  • 구찌, 이태원에 2호 단독 매장 ‘구찌 가옥’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2호 단독 매장을 선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보복소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명품 시장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구찌 가옥 이미지(사진=구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19일 구찌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가옥’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2번출구 명품거리 근처에 문을 연다고 공지했다. 해당 매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매일 운영될 에정이다. 이곳에선 남성과 여성 의류와 가방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명품을 취급할 예정이다.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구찌 가옥은 “한국 전통 주택을 의미하는 ‘가옥’은 한국의 고유한 환대 문화와 이태원의 활기차고도 모던한 감성이 어우러져,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구찌의 정신이 돋보이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구찌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받고 있다.구찌가옥이 들어서는 거리엔 꼼데가르송, 띠어리, 구호, 르베이지 등 패션 브랜드가 줄지어 들어서 일명 ‘명품 거리’로 불린다. 이번 매장은 1998년 서울 청담동 매장을 연 지 23년 만에 문을 연 단독 매장이다. 인근에 위치한 한남동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타깃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05.19 I 김무연 기자
"임대차법 전 집계약했다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 "임대차법 전 집계약했다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정당"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5000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7월 5일 실거주 목적으로 B씨가 임차인으로 있는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B씨 측은 A씨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직전인 작년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A씨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원고들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매매계약 당시 도입될지 알 수 없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판결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편 B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2021.05.19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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