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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후 난동부린 20대, 징역 1년6월
  • 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후 난동부린 20대, 징역 1년6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9월 27일 20대 여성 A씨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1.17 I 이재은 기자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에 징역1년 구형…지인들도 징역형
  •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에 징역1년 구형…지인들도 징역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와 지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김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카에 징역 1년, 지인들에 8~10월 구형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4)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 김 전 회장 누나과 사실혼 관계인 B(45)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A씨에 “김봉현의 행적을 허위 진술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겐 징역 8월, B씨에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다른 도피조력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전자팔찌를 검색해 작동원리 등을 확인하고 김 전 회장의 구인영장 발부에 대비했다. 그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한 자신의 차에 김 전 회장을 태우고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팔당대교 남단에 그를 내려줬다. 이후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의도에 내려줬다”고 허위 진술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전자팔찌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2020년 2월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위해 한 달 치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료 1500만원을 현금 결제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22년 8월엔 대포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으로 전화하면 받으라고 전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말을 듣고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A씨를 대신해 김 전 회장에게 알려주는 등 대신 소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최후변론서 선처 호소…“수사에 적극 협조”최후변론에서 조카 김씨는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과거 김봉현의 도주를 도운 경험을 통해서 범인도피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느껴 김봉현의 지인들과 단절했고, 도주 이후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결정적 이유도 도주에 연관됐을 것이란 수사기관의 의심 때문”이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B씨 측은 “처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B씨의 변호인은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범행을 발생시킨 점을 깨닫고 처벌을 달게 받겠단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B씨는 “김봉현이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며 생활고를 이유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고 갑자기 도주했다”며 “눈과 귀가 멀어 법을 어기는 것조차 몰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전날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한 바 있다. 그는 지인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연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01.17 I 조민정 기자
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비공개 공동 면담 제안
  • 서울시, 전장연에 최후통첩…19일 비공개 공동 면담 제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서울시가 14일 만에 비공개 공동 면담 방식을 최종 제안했다.서울시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에 오는 19일 면담할 것을 최종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만남 형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 단체 간 비공개 합동 면담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장연은 총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시를 협의했다. 일시 조율 과정에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 형식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줄곧 요구해왔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예산’ 1조 3000억원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 과장급 이상의 배석도 제시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에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단독 면담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시 관계자는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라며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전장연이 요구한 공개면담에도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권리향상이라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임에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1역사 1동선도 2024년까지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3.01.17 I 송승현 기자
"같은 사고로 보험에 산재까지"...중복수급자 61명 덜미
  • "같은 사고로 보험에 산재까지"...중복수급자 61명 덜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산재)도 승인받았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벌여 김씨처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이나 허위로 청구한 부정수급 의심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전체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상해에 대해 공적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산재 및 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산재와 자동차 및 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이나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두고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령 이씨는 2020년 5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고 전일에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또 승인받았다.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3.01.17 I 노희준 기자
與 "이태원 특검·이상민 해임 요구하는 민주당, 참사 정쟁화"
  • 與 "이태원 특검·이상민 해임 요구하는 민주당, 참사 정쟁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쟁으로 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책임소재를 운운하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문제나 사회·문화적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보고서 채택 과정에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도 무려 9차례 걸쳐 특조위나 여러 추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돈만 썼지 추가로 밝혀낸 진실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5일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특검 등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최대한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 와중에 민주당이 또다시 국조위원장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 위증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이해된 부분을 다시 재론하면서 민주당 국조위원 단독으로 위증 고발을 추진한다는 데, 결과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는 건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결과보고서 자체만으로도 많은 정쟁적 요소를 담으려는 시도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 국조위원끼리 단독으로 위증 고발한다는 것을 즉각 멈춰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이유림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서 FDA '패스트트랙' 지정"
  • 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서 FDA '패스트트랙' 지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235980)는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심사제도(Fast Track Designation, 패스트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패스트트랙 지정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야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시행하는 신약개발 촉진 절차 중 하나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기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약 ▲기존 치료법이 있을 경우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해 개선점을 입증하는 의약품 등이다.패스트트랙 지정 신약은 개발 각 단계마다 FDA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신속히 진행된다. 또 ‘롤링 리뷰(Rolling Review, 시판허가 신청 시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순차적 제출·검토)’ 혜택이 부여되며, FDA와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시판허가 신청 시 FDA 검토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협의를 할 수 있다. 메드팩토는 백토서팁 개발 과정에서 FDA 관계자들과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골육종치료제로서의 허가취득과 발매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티모시 알렌(Timothy R. Allen, MD, Ph.D) 메드팩토 테라퓨틱스 부사장은 “우리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경구 투여가 가능한 백토서팁 단독 요법으로 전이성 골육종이라는 악(evil)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메드팩토는 지난해 8월 FDA로부터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1/2상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미 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Rare Pediatric Disease Designation, RPDD)로 지정 받았다. 아울러 면역항암제와 백토서팁 병용요법은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은 바 있다.RPDD 지정을 받으면 소아희귀질환 치료신약 허가 특례에 따라 우선심사 바우처(PRV)를 신청할 수 있다. PRV는 FDA의 허가 심사를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다른 제품의 시판허가 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 판매 및 양도가 가능하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지난해 희귀소아질환의약품(RPDD) 지정에 이어 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향후 골육종 치료제로써 백토서팁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골육종은 뼈 또는 뼈 주변의 연골 등 유골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소아암 중 하나다. 골육종은 환자 중 25~50%가 항암치료 중에 폐와 뇌 등으로 전이가 진행돼 사망까지 이어진다. 현재 골육종의 치료에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병행이 약 45.5%를 차지하며, 약물로만 치료가 이뤄지는 비율은 15.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면역항암제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토서팁은 골육종에 대한 전임상 연구에서 골육종 암세포의 성장과 폐 전이를 현저하게 억제시켜 생쥐의 생존율을 100% 개선시켰다. 또한 골육종 암세포의 폐전이도 100%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1.17 I 석지헌 기자
‘소녀 리버스’, AOA 찬미 등 최초 탈락자 4명 공개
  • ‘소녀 리버스’, AOA 찬미 등 최초 탈락자 4명 공개
  • ‘소녀리버스’의 장면들.(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국내 최초 버추얼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의 최초 탈락자 정체가 공개됐다.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6일 오후 9시 ‘소녀 리버스’ 5회를 공개했다. 1대 1 데스매치에서 탈락한 이들의 패자부활전이 진행됐고 15명의 탈락자 중 본선 진출 티켓은 3장뿐이다. 이날 펼쳐진 패자부활전 첫 라운드에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신 ‘소녀V’는 총 4명으로, AOA 찬미(도화), 밴디트 이연(유주얼), 위클리 재희(차차다섯공주), 트라이비 송선(라스칼)이 소녀X로서 정체를 밝혀 놀람을 자아냈다. 캐릭터가 소멸돼 가상 세계 ‘W’를 떠나게 된 이들은, VR기기를 벗고 현실 세계로 복귀, 자신들의 분신과 같았던 소녀V 캐릭터를 떠나 보내는 아쉬움을 전했다.특히 ‘내 목소리 잊혀지는 게 싫어서’ 서바이벌에 참여했다는 인터뷰로 예선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녀V 도화가 AOA 찬미로 공개돼 놀라움을 안겼다. 무너 등 다른 출연진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던 도화였기에 W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이 더 컸던 것. 도화의 모습을 벗은 찬미는 “강박 없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팬들과 시청자들에 오래오래 도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기며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매력적인 저음의 개성 있는 음색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주얼은 밴디트 출신 이연으로 밝혀졌다. 이연은 얼마 전에 현생에서의 팀이 해체돼 W에서의 무대가 “아이돌로서 마지막 무대였다”고 고백, 함께 있었던 다른 소녀들은 물론 시청자들에 먹먹함을 전하기도. “덕분에 더 뜻 깊게 최선을 다했다”고 전하며, 담담하고 당찬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소녀 리버스’와 작별을 고했다.이 밖에도 마지막까지 빨간 머리를 삭발하는 깜찍한 모습으로 시청자들 사로잡은 라스칼은 트라이비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송선, 카카오왕국의 공주 캐릭터로 빙의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던 차차다섯공주는 위클리 재희로 밝혀져 놀라움을 전했다. ‘소녀 리버스’는 시청자들에 꼭꼭 숨겨뒀던 현실 세계 정체 공개라는 색다른 재미와 함께, 정들었던 가상 캐릭터 소녀V와 ‘영원히 이별’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후 공개될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치열한 팀 대결로 펼쳐진 패자부활전 결과도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패자부활전 첫번째 라운드에서 ‘오렌지카라멜’ 무대로 걸그룹 센터포스를 자랑한 서리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제일 먼저 패자부활석으로 이동한 것. 신인 걸그룹 캐릭터 설정과는 사뭇 다른 연륜과 예선 무대에서 보여준 트로트 무대 등 심상치 않은 실력으로 시청자들은 물론 다른 소녀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서리태는 본선에 진출, 버추얼 아이돌 데뷔를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패자부활전 두 번째 라운드와, 부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소녀들의 정체가 잇달아 줄줄이 공개될 ‘소녀 리버스’ 6회는 오는 23일 오후 9시 카카오페이지에서 단독 최초공개된다.
2023.01.17 I 유준하 기자
고백 안 받아줬다고…가짜계정 만들어 여학생 능욕한 10대男
  • 고백 안 받아줬다고…가짜계정 만들어 여학생 능욕한 10대男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합성 사진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욕한 1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5단독(이지현 부장판사)은 능욕 성범죄 피해자 B양이 가해자 A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 B양에게 수차례 마음을 표현했으나 거부당했다. 만남을 거부당한 A군은 2019년 10월부터 B양을 상대로 한 능욕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B양 얼굴 사진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군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후 B양에게 성적 모욕성 메시지나 합성 사진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피해자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모욕,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법은 2021년 8월 A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범위를 벗어난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군이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하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B양은 A군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별도로 손해배상액 1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3.01.17 I 한광범 기자
'럭비도 축구처럼...'최윤 럭비협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
  • '럭비도 축구처럼...'최윤 럭비협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
  •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앞줄 가운데)이 마사토 츠치다 일본럭비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다마쓰카 겐이치 재팬럭비리그원 회장(앞줄 왼쪽) 등 일본 럭비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럭비협회럭비월드컵 로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처럼 럭비월드컵도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대한럭비협회에 따르면 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은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해 마사토 츠치다 일본럭비협회 회장과 다마쓰카 겐이치 재팬럭비리그원(Japan Rugby League One. 이하 리그원) 회장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마사토 일본럭비협회 회장과 다마쓰카 리그원 회장은 학창 시절 엘리트 럭비선수로 활약했다. 어린 시절 몸에 익힌 럭비 정신을 발판삼아 일본 경제계 거물로 발돋움했다. 마사토 회장은 연매출 20조원이 넘는 산토리그룹 부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다마쓰카 리그원 회장도 유니클로와 로손 사장을 거쳐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CEO로 재직 중이다.이 자리에서 최윤 회장은 한·일 럭비 월드컵 공동 유치를 제안했다. 여전히 한국에서 비인기 스포츠에 머물러있는 럭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럭비 월드컵 같은 빅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 단독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본과 함께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최윤 회장의 생각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럭비 월드컵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럭비 붐이 일었다. 오늘날 럭비는 야구, 축구에 버금가는 인기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축구의 경우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을 함께 열었다. 다가올 2026년 월드컵도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럭비 월드컵은 198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린다. 2015년 잉글랜드에서 열린 대회는 관중 수가 247만명, 전세계 시청자 수가 42억명에 달했다. 2019년 일본에서 열린 대회도 총관중 수가 172만명에 이르렀다. 대회를 통해 파생된 경제 효과는 약 6464억엔(약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공동 개최라 해도 럭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9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44일간 열린 럭비월드컵을 보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24만여명에 달했다. 럭비는 축구만큼 세계적으로 대중적이진 않지만 영연방과 남반구에선 축구 이상의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최윤 회장은 “일본으로부터 월드컵 개최 노하우를 전달받아 실제 실행까지 이어간다면 한국 역시 럭비가 인지스포츠를 넘어 인기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윤 회장은 한국 럭비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선수 및 지도자를 서로 파견하고 국제 럭비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아시아 럭비를 이끌고 있는 일본에서 더 많은 한국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아시아 쿼터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최윤 회장은 “럭비는 인내심, 협동심, 희생정신, 결단력, 페어플레이가 중요한 종목이다”면서 “럭비가 강조하는 스포츠 정신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활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 럭비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교양과 학식을 익힌 리더로서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예정”이라며 “한국도 역시 여느 나라 못지않게 럭비를 사랑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럭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7 I 이석무 기자
아동 상습 학대… 포항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6개월
  • 아동 상습 학대… 포항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경북 포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먹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월까지 2~3세 아동 6명을 상대로 총 49회에 걸쳐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고 있는 3세 아동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2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1.16 I 이선우 기자
감사원, 기관 대체투자 손 본다…대규모 감사 '드라이브'
  • [단독]감사원, 기관 대체투자 손 본다…대규모 감사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감사원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빨간불이 켜진 자산을 선제적으로 골라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 부실 자산을 골라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운용 특성상 감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에 차례대로 대체투자 자산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감사원 공문을 받은 기관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한국투자공사(KIC) △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기와 자료 제출 기한은 기관별로 상이했다. 이처럼 대체투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데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 기한이익상실 사태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사전 점검에 나서겠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자산 규모가 큰 기관투자가들 위주로 대체투자 부문 비중과 수익률, 개별 투자 항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큰손들은 중장기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계에서까지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대체투자 자산 관련 자료를 회수하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감사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감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 중에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자료 요청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올해 감사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6 I 김대연 기자
이은해 울먹이자… 친척 오빠 “악마라는 표현은 좀”
  • 이은해 울먹이자… 친척 오빠 “악마라는 표현은 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도피를 도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고,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기도 했다.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 (사진=연합뉴스)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며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조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사진=SNS,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1.16 I 송혜수 기자
CEO경력자만 지원하라?…우리금융 임추위 "특정인 배제 없어"
  • CEO경력자만 지원하라?…우리금융 임추위 "특정인 배제 없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회장 후보 ‘CEO 경력자’ 제한설에 대해 일축했다. 오는 18일 추려지는 1차 후보군(롱리스트) 명단에 CEO 경력자가 아니어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롱리스트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가동하고 10여 명의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우리금융 이사진은 2곳의 헤드헌터사에 후보군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임추위가 특정 후보군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차기 회장 후보조건은 어느 금융지주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면서 “CEO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는 CEO 출신이 아니어도 자질만 인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낭설이 어디서 불거졌는지 몰라도 임추위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임추위는 내부에서 추린 후보군 10명과 헤드헌터사 추천 10명 등 20여명 가운데 1차 후보군 10명을 추릴 예정이다. 다만 롱리스트 명단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고 개별 대상자에게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이후 2~3명의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2월 초쯤 최종 후보를 단독 추천할 예정이다.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CEO 후보군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군을 더 넓게 보고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면밀한 검증을 거쳐 1차 후보군 10여명이 롱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금융 회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및 전직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으로 나뉘어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자천인 경우도 없지 않다. 현직 내부 출신으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등이 거론된다. 전직 내부 출신으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조용흥 전 우리아메리카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외부 후보권 중에는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23.01.16 I 정두리 기자
본회의 올라간 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로…野 반발하며 퇴장
  • 본회의 올라간 양곡관리법, 다시 법사위로…野 반발하며 퇴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끝에 민주당이 결국 회의장을 떠나 반쪽짜리로 진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직권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아 상임위원장 기피 제도 건의는 물론 위원장 해임 건의안 제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열린 여당 단독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 소속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예상 소비량보다 3% 넘게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하락 등에 농민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고갈,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았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절차적으로 일방처리, 꼼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2소위에 보내서 심도있게 논의해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직회부를 해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16 I 김기덕 기자
국회 법사위, 양곡관리법 대치끝 파행…與, 단독회의 진행
  • 국회 법사위, 양곡관리법 대치끝 파행…與, 단독회의 진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결국 파행을 맞았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 반쪽자리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등은 의결됐다. 다만 이날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 소속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예상 소비량보다 3% 넘게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하락 등에 농민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고갈,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절차적으로 기립표결, 일방처리, 꼼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2소위에 보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후 오후 들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김 법사위원장의 2소위 회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 및 환원을 요구했다. 김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법사위에 해당 개정안이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두 달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3.01.16 I 김기덕 기자
조희연·임태희, ‘초1·2 학폭위 처분 대상 제외’ 추진
  • 조희연·임태희, ‘초1·2 학폭위 처분 대상 제외’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론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6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초1·2를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같은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초1·2를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학폭위 처분 대상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1·2에게 징벌 차원의 처벌이 이뤄지는 학폭위보다는 선도위원회를 통한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교육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실제로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2019년 5월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89명(83.7%)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1·2의 경우 학폭위보다는 학폭위 등 제도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개입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초1·2의 학폭위 처분의 경우 80% 이상이 내부종결이나 처분을 받더라도 사과문 작성 정도로 끝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경기도교육청은 초1·2를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마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부터 이같은 제안이 꾸준히 나와서 내부적인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가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에는 법 개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올려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임 교육감이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동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3.01.1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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