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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 [단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 판단…입법 탄력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료법 제11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려야 지역의사제 취지가 부합된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병합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복지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의사제 도입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하는 것은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협의 반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안이 담긴 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가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의 헌법상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12.19 I 김유성 기자
바카디 코리아, '봄베이 사파이어x소금집' 리미티드 연말 패키지 출시
  • 바카디 코리아, '봄베이 사파이어x소금집' 리미티드 연말 패키지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바카디 코리아는 ‘봄베이 사파이어’의 밀라이프(Meal Life)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내 유명 샤퀴테리 전문점 ‘소금집’과 함께 리미티드 연말 패키지를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되는 봄베이 밀라이프(Meal Life) 패키지는 봄베이 사파이어 750㎖ 1병, 전용 벌룬 글라스 1개, 소금집의 샤퀴테리 트리오, 솔티드 카라멜, 스모크드 아몬드와 플레이팅을 위한 미니 우드 도마 & 커트러리 세트로 구성되어 간편하게 홈파티 테이블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 이번 콜라보 패키지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금집델리 성수도원점에서 단독 판매되며, 패키지 판매 기간 동안 소금집델리 메뉴에서도 봄베이 사파이어의 시그니처 진토닉을 만나볼 수 있다.바카디 코리아 관계자는 “밀라이프(Meal Life) 패키지만 있으면 모임이 잦은 연말, 연초 시즌에 어려움 없이 근사한 홈파티를 준비할 수 있다”며 “봄베이 진토닉과 소금집 샤퀴테리의 완벽한 페어링으로 새로운 맛의 조화를 발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밀 타임에 봄베이 감성을 더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바카디는 1862년 쿠바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럼(Rum)’ 브랜드 바카디 외 200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비상장 증류주 회사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지사를 가지고 있다.
2023.12.19 I 이윤정 기자
여야, 내년 예산안 막판 조율…민주당 "협상 테이블 20일까지"
  • 여야, 내년 예산안 막판 조율…민주당 "협상 테이블 20일까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이달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여야 합의안이 타결될 경우 이번 주까지 추가적 협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예산 관련) 당내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있고, 또 양당 원내대표단의 회의가 있다”면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 예산안) 협상 테이블은 일단 이달 20일까지라고 했지만,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날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이 제시할 예산 단독안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고 있지만, 일단 추경안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을 통해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개각에 따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국회는 전날(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간 실패한 경제 정책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대한민국 경제 수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과연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외 활동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가욋돈 전문가’였고, 불안정한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시민의 식량 안보는 온데간데없다”면서 “오늘(19일)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와 관련한 원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절차적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임 원내대변인은 “어제(18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에서 여당이 야당에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여야 논의를 통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달 28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당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관련) 긴급 의총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2.19 I 김범준 기자
메이저월드㈜, '2023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산자부 장관상 수상
  • 메이저월드㈜, '2023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산자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골프 유통 전문 기업 메이저월드㈜는 ‘제18회 2023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메이저월드㈜)메이저월드는 골프 유통업계에서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널 독점·총판, 자체 브랜드 상품 및 직송 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하고 있다.메이저월드는 올해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화성시 사회복지 재단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광명지사)에 기부활동을 지속해서 이어 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좋은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 10년 이상의 국내 골프 유통 및 이커머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골프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골프 브랜드사들과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브랜드 발굴 및 투자에 앞장서 골프 유통 분야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용 포장 기술 특허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도 취득, 자체 물류센터 6,000평 증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12.19 I 이윤정 기자
한숨 돌린 메드팩토, 이제 매출 창출이 관건
  • 한숨 돌린 메드팩토, 이제 매출 창출이 관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드팩토(235980)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유상증자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자본 확충으로 상장폐지 위험과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창출이 관건이다. 메드팩토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술이전은 물론, 암진단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메트팩토 (사진=메트팩토)◇유증 덕분에 상폐·관리종목 지정 위기는 모면앞서 메드팩토는 지난 9월 115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 5일 발행가액이 5930원으로 확정되면서 조달 규모는 742억원으로 축소됐지만 큰 위기는 넘기게 됐다.메드팩토의 3분기 말 연결 기준 자본은 약 52억원으로 유증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2023 회계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달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상폐 위험이 도사리던 상황(완전자본잠식 시)이었다.이 같은 위험이 닥친 데에는 2013년 설립 이래 매출이 전무했던 영향이 컸다. 메드팩토는 당기순손실이 2019년 135억원→2020년 254억원→2021년 170억원→2022년 358억원에 이어 올해 3분기 277억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자본이 787억원→557억원→435억원→323억원에서 52억원으로 급감했다.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회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유동성 고갈이 예상됐던 메드팩토는 2025년 말까지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보하게 됐다. ◇2025년부터 별도 기준 매출 30억원 창출할 방안은?앞으로 올 재정적 고비는 2025년 매출 창출 여부에 달려있다. 메드팩토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 2025년부터 별도재무제표 기준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한다.그간 메드팩토의 매출 창출 방안을 살펴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인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이나 시판 외에 뚜렷한 전략이 없는 상태다.메드팩토는 2019년 상장 당시 2021년에는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에 따른 선급금 741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3년 말인 아직까지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백토서팁 연구를 시작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토서팁은 올해로 연구개발만 11년째 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이다.현재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기존 항암제 치료제 내성을 보이는 암종을 대상으로 단독·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백토서팁의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12건 진행되고 있다. 메드팩토는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병용 투여, 방관암에서 임핀지와 병용 투여 등 4건을 비롯해 임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메드팩토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대장암 환자 대상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2b/3상 시험계획(IND)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약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술이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뼈 질환 신약 ‘MP2021’ 기술이전·암 진단 시장 진출 고려백토서팁보다 뼈 질환 치료 신약 ‘MP2021’의 기술이전이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P2021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메드팩토는 최근 백토서팁을 이을 차기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MP2021을 낙점,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드팩토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 중인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전의 대상이 백토서팁이 아니라 MP2021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MP2021 기술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L/O(기술이전)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매출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 전략 외에 암 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메드팩토는 2016년부터 재발성·불응성 삼중음성 유방암 진단키트 ‘MO-B2’를 개발, 검증해왔다. MO-B2는 항암 치료 후 암환자의 혈액에서 BAG2 단백질을 측정해 BAG2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의 예후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은 향후 3~4년간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만으로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메드팩토는 MO-B2가 유방암 외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BAG2는 삼중음성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 환자 혈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진단키트 상용화 시 여러 암종에 동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O-B2는 지난해 국내에 이어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당초 MO-B2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진단키트를 직접 시판해 매출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매출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암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12.19 I 김새미 기자
롯데카드 “연말까지 롯데하이마트몰에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 롯데카드 “연말까지 롯데하이마트몰에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카드가 롯데하이마트와 함께 연말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오는 31일까지 롯데카드 단독으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5개월, 50만원 이상 12·24개월, 100만원 이상은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또 ‘세트구매혜택’ 전용관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상품 등을 동시 구매하면 L.POINT(엘포인트) 및 캐시백 혜택과 더불어 롯데카드 최대 7%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삼성전자 패키지 상품 결제 시 L.POINT 최대 140만 포인트를, LG전자 패키지 상품 결제 시 최대 40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쿠첸, 린나이, 일렉트로룩스, 에코백스, 로보락, 브라운, 필립스, 코지마, ASUS, SK매직, 애플 등 14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 이상을 동시 구매 시 브랜드당 L.POINT 3만 포인트씩, 최대 42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여기에 2품목 이상 동시 구매 후 더블혜택 이벤트에 응모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L.POINT를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세트구매혜택 전용관 할인, L.POINT, 캐시백 혜택은 롯데카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동시 적용된다.롯데카드 관계자는 “가전 구매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장기 무이자 할부와 할인, 캐시백 혜택을 마련해 고객들의 결제 부담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분석을 통한 시즌별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정두리 기자
포스코 차기 회장 ‘운명의 날’…최정우 연임 여부 촉각
  • 포스코 차기 회장 ‘운명의 날’…최정우 연임 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규정을 손볼 예정인 가운데, 최정우 회장의 퇴진 또는 연임 의사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돼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CEO 선임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적격 판단을 내리면 단독 후보로 주총에 안건을 올려 통과 시 연임할 수 있었다.이를 두고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에 유리한 구조하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포스코그룹은 올해 3월부터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현직 우선 심사제가 폐지되면 기존 회장도 다른 후보자들과 공평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가동한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사외이사로 구성된 승계 카운슬은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추천위는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 후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정기주주총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 회장은 거취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사규에 따라 최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연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5년 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최 회장이 연임 입장을 표명할 경우 역대 회장 중 첫 3연임 도전이 된다. 퇴진을 선택하면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권오준 전 회장이나 정준양 전 회장도 연임까지는 성공했으나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다.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광양제철소장을 지낸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인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연임 의지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포스코그룹이 기존 철강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재계 관계자는 “차기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는 최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날 발표될 최 회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한편 포스코홀딩스가 CEO 선임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홀딩스)
2023.12.19 I 김은경 기자
'보복운전' 이경 "억울하지만...부대변인 사퇴"
  • '보복운전' 이경 "억울하지만...부대변인 사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항소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공동취재사진)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했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부대변인의 사과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2023.12.18 I 박지혜 기자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동의했지만,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화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논란이 된 아들 불법 증여 논란에 대해선 반박을 했지만, 과거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그대로 써낸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쌀 가격보장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하다며 맞섰다.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을 정하기 보다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하고 위험관리 수단을 투입하는 등 비축과 방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보다) 우선이다”고 부연했다.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진 것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2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전 장관이 본인 판단대로 쌀 시장격리를 늦추다가 2021년에 쌀값이 급락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 쌀 매입에 큰 돈이 들었다”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20만원 약속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12월 5일 수확기 쌀값은 11월 25일보다 0.1% 떨어져 하락세가 멈췄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개 식용 종식 동의…정부 보상 의무화는 과도”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보유세 면제 등의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송 후보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 도시의 주택과 같은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구자 시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관이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가루쌀 정책 지속…소비 확대 위한 추가 조치 필요”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루쌀은 정황근 현 장관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에 대해 “초기이다 보니 (농가 간) 기술력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품질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루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불법 증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5월 5000만원을 증여해, 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일부 항목이 정황근 장관 후보 시절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
  • [단독]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군 건설사 부도설’ 등 건설업계에 유동성 위기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건설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 해소 방책을 내놓기로 했다.정부는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적용받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주거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은 현재 건설 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 앞서 건설업계 차원의 건의사항 마련을 위해 열렸다. 각 기관이 제시한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은 건설사 구제책에 방점을 찍었다.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견 건설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책임준공확약’의 예외를 적용하는 안이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급등, 공사비 증가 등으로 정비사업 조합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확약을 지키지 못해 건설사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채무를 떠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건산연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페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채무 인수가 발생했고 내년 2월까지 책임준공 시한이 돌아오는 24곳에서 추가로 채무 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정부에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해 채무회수를 유예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확약은 천재지변 등의 예외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이 예외사유 해석에 대한 지도 지침을 내려 협약조건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다음으로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과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상품을 출시예정인데 이를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사실상 시장수요가 없는 비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주거용에 대한 PF 보증으로 영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군 건설사 부도설 등은 근거가 부족한 실체 없는 헛된 소문이지만 실제 PF 관련 리스크는 중소형 건설사에 치명적이라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부도난 현장 중 금융사의 PF 손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에 나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재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정확하게 평가해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8 I 김아름 기자
이무진, '에피소드' 차트 순항… '눈이 오잖아' 깜짝 역주행
  • 이무진, '에피소드' 차트 순항… '눈이 오잖아' 깜짝 역주행
  • 이무진(사진=빅플래닛메이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전국투어와 ‘에피소드’로 쌍끌이 흥행 파워를 지속하고 있다.이무진은 지난 16일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2023~2024 이무진 전국투어 콘서트 ‘별책부록’의 네 번째 공연을 개최했다.지난달 대구에서 막을 올린 ‘별책부록’은 이달 전주, 김해에 이어 고양에서도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무진은 2년 연속 전국투어를 이끌며 단단한 내공은 물론 성장한 역량까지 발휘하고 있다.이번 콘서트에서도 이무진표 웰메이드 라이브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무진은 최근 발매한 신곡 ‘에피소드’ 무대로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따스한 귀 호강을 선사했다. 각 지역마다 관객들의 사연을 받아보고 즉석에서 신청곡을 불러주는 ‘미래일기’ 코너에서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Rose Blossom)와 캐럴 ‘윈터 원더랜드’(Winter Wonderland) 보컬 커버를 선보여 색다른 재미를 전했다.또한 같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가수 비오가 지원사격해 ‘미쳐버리겠다’(MAD)와 ‘러브 미’(LOVE me) 무대를 펼치며 현장에 열기를 더했다.전국투어와 함께 이무진은 신곡 ‘에피소드’로도 흥행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3일 발매된 ‘에피소드’는 전날(17일) 멜론 일간 차트에서 19계단 급등한 36위를 기록했다. 또한, 18일 오후 기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2위에 올랐으며, 이를 비롯한 국내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더불어 이무진이 지난 2021년 발매한 자작곡 ‘눈이 오잖아’는 지난 15일 멜론 TOP100에 재진입한 데 이어 17일 기준 일간 차트 61위를 차지하며 깜짝 역주행을 이뤄냈다.‘에피소드’와 ‘눈이 오잖아’는 이무진이 직접 작사, 작곡해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짙은 음악색과 감성을 녹인 곡이다. ‘눈이 오잖아’가 매년 겨울 음원 차트에 소환되며 대표 시즌송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에피소드’ 역시 롱런을 예고하고 있다.이무진은 오는 24일 서울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30~31일 안양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내년 1월 13일 부산 KBS부산홀에서 전국투어 ‘별책부록’을 이어간다내년 1월 27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페창가 서밋에서 첫 해외 단독 콘서트 ‘이무진 유에스 콘서트’(Lee Mujin US Concert)를 개최하며 활동 반경을 넓힐 예정이다.
2023.12.18 I 윤기백 기자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 [단독]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란 요구가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가운데 서초구의 변화가 서울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오는 20일 상생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맺는다. 협약서엔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와 함께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과 상품공급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약 내용도 담긴다. 구청은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아 협약 체결에 따른 휴무일 변경안을 한달 동안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초구 내의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의 의무휴업일이 바뀐다. 다만 킴스클럽은 수요일 아닌 다른 평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면서 이뤄졌다.올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대구에선 6개월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3%, 소매업 매출액이 19.8% 증가하는 등 오히려 상생효과가 두드러졌다.관심은 서울시내 구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지 여부다. 서울시에선 동대문구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서초구부터 대형마트 업계가 철폐를 요구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소비자와 중소유통업계 등에 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변경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마트 외부 전경. (사진= 이마트)
2023.12.18 I 김미영 기자
“녹취 5분 들었다” 주호민子 ‘아동학대’ 판단한 공무원 증언
  • “녹취 5분 들었다” 주호민子 ‘아동학대’ 판단한 공무원 증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 공무원은 특수교사의 수업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5분 가량을 청취했다.(사진=뉴시스)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으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재판에서 B씨는 지난해 자신와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과 A씨의 수업 중 발생한 일이 아동학대 사례가 맞는지 논의하고 ‘A씨의 언행이 주씨 아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전했다.당시 A씨는 수업을 진행하며 주씨 아들에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했다.B씨는 A씨의 이러한 발언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만한 폭언’인 지 묻는 검사에게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B씨는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일부 부분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었느냐”고 묻자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또 B씨는 A씨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당사자에게 확인했는지에 대해 묻자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B씨는 이번 사건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함보다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같은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A씨는 주씨 부부가 자신이 권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만 주장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주씨 부부와의 문제를 그의 아들에 드러냈다는 것이다.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훈육의 취지에서 한 말일 뿐 아동학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녹취파일에서 ‘밉상’ 등 발언도 A씨의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7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주씨 부부가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12.18 I 김혜선 기자
카카오 쇄신 '물살'…제보 사이트 등 통제틀로 신뢰 회복
  • 카카오 쇄신 '물살'…제보 사이트 등 통제틀로 신뢰 회복
  •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가 안팎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새 ‘사령탑’으로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은 물론, 준법·윤리경영 감시 외부 기구 또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18일 카카오는 오전 7시 ‘8차 비상경영회의’와 오후 1시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날 비상경영회의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 단독 대표로 내정된 후 처음 참가하는 회의였다.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신위 또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오전 8시 40분경 취재진들과 만난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빠르게 회사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쇄신 방향이) 아직까지 특별히 잡히진 않았다”면서도 “카카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내홍과 비위 문제 타파를 목적으로 한 준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카카오 각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 정책을 살피는 중이다.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다.18일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열린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위원장(사진=김가은 기자)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3사에서 준법 지원인이 출석해 조직도와 각사들이 갖고 있는 준법·윤리 규정, 운영 규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서 준법과 신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사 준법 지원인들이 위원들에게 시스템과 절차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규정들을 갖고 있는지 보고 드렸다”며 “오늘은 3개 회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회사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 메일도 이날 처음 공개했다. 향후 카카오는 준법과 신뢰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양 사무국장은 “(내부 비리) 제보 메일을 오늘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공개했다”며 “1월 중 홈페이지를 오픈하면 거기에도 제보 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향후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얘기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소영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준법·윤리 경영 실현을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경영진과 카카오 직원들 모두가 지금까지의 관습을 뜯어내고 준법과 신뢰의 가치가 다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준신위는 카카오가 진정성을 갖고 준법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준법과 신뢰 경영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운영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향후 준신위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다.
2023.12.18 I 김가은 기자
"공수처 반대"…국회 난입 시도 조원진, 벌금 500만원
  • "공수처 반대"…국회 난입 시도 조원진, 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본관 앞에서 지지자들의 내부 진입 시도를 방조했던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방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은 벌금 400만원, 지지자 지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에 난입을 시도하던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는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엿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9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률안에 반대해왔다. 우리공화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의 국회 본의회 의결이 가까워지자, 2019년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놨던 천막을 철거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겼다. 이후 이들은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천막 당사’를 열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끌어내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해 12월 13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오 비서실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지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함께 ‘문재인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진입에 나섰다. 또 직접 나서 지지자들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엿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정당한 항의’를 위해 실랑이를 벌인 것이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이 막아선 만큼 오히려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경비대가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현실적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며 오히려 조 대표 등이 국회 질서 수호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비대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극단적인 구호 제창, 엿가락 던지기 등 과격한 표현과 행위가 있었으며, 경찰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 난입을 시도했던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 헌법기관에 침입하려고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고,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8 I 권효중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총괄 교체…이길섭 부사장 부임
  • [단독]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총괄 교체…이길섭 부사장 부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오션(042660) 거제사업장 총괄인 정인섭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인 이길섭 부사장이 임명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이길섭 부사장을 신임 거제사업장 총괄로 임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임명과 함께 직함을 거제사업장 총괄에서 한화그룹 인수 이전 직함인 조선소장으로 다시 변경했다.기존에 거제사업장 총괄을 맡았던 정인섭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냈다. 한화오션 측은 구체적인 휴직 기간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앞서 정 사장은 올해 5월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면서 거제사업장 총괄로 임명됐다. 그는 1995년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가까이서 보좌한 ‘대우맨’ 출신으로 알려졌다.이후 2013년 한화생명 베트남사업 전략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입사하며 한화그룹과 연을 맺었다. 2015년 한화생명 전자혁신실 부실장, 2016년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현 한화솔루션) 부사장, 2019년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화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신임 조선소장을 맡게 된 이길섭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화첨단소재 경량복합소재사업부장, 미주총괄, 한화케미칼 미래전략기획부문장 등을 거쳤다.이길섭 한화오션 조선소장(부사장).(사진=한화오션)
2023.12.18 I 김은경 기자
DN솔루션즈, 김원종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 DN솔루션즈, 김원종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책임 경영과 하이엔드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기존 김원종 사장, 김재섭 사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원종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재섭 사장은 상근고문 부회장으로 경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및 자동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소를 CP(Core Product)와 HE(High End)로 분할해 HE 전담조직을 설립했다. 배규호 기술연구소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최고운영책임자 COO(Chief Operation Officer)로 선임됐다. 배규호 COO는 기술연구소와 AE(Application Engineer), 생산, 자동화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자동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동화사업본부‘, 솔루션 개발 및 발굴, 자율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ME(Mechatronics Engineering)사업본부’ 등을 새롭게 설립했다.글로벌 영업력 및 현지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 내 KA(Key Account) 부문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의 현지화 전략 강화를 위해 부사장 프레드릭 게다(Fredrik Gedda)를 DN솔루션즈 유럽 법인장으로 선임했다. 대내외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상생협력본부’도 신설했다. 조직 내외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DN솔루션즈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책임 경영 및 혁신적으로 하이엔드 기술 역량을 강화해 ‘기술 기반 글로벌 탑 매뉴팩처링 솔루션 리더’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원 인사 주요 명단 ○승진◇상근고문 부회장 △김재섭 ◇수석부사장 △배규호 ◇전무 △이동범 △이민호 ◇상무보 △박성철△정대혁△손창수△하현표 ○영입◇부사장 △박종열
2023.12.18 I 함지현 기자
요아소비 "日서 볼 수 없던 광경…韓 관객 에너지·'떼창'에 감동했죠"
  • 요아소비 "日서 볼 수 없던 광경…韓 관객 에너지·'떼창'에 감동했죠"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따듯하게 맞이해주셔서 성대한 공연을 열 수 있었습니다.”(이쿠라)“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콘서트였습니다. 관객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신 덕분에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아야세)일본 인기 혼성 밴드 요아소비(YOASOBI)는 첫 내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소감을 묻자 이 같이 말하며 미소 지었다.요아소비는 남성 프로듀서 아야세와 여성 보컬 이쿠라로 이뤄진 2인 체제 혼성 밴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단독 내한공연 ‘2023 ~ 2024 라이브 인 서울’(2023 ~ 2024 LIVE IN SEOUL)을 개해 총 8500여명의 관객과 만났다.아야세는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는 에너제틱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일본 콘서트 땐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더욱 그랬다”고 공연을 돌아봤다.이쿠라는 “템포가 빠른 곡은 따라 해주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발라드 곡까지 따라 불러주시진 몰랐다”면서 “공연 둘째 날은 더 많은 분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응을 유도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고 말을 보탰다.이어 그는 ‘떼창’ 소리가 가장 컸던 곡으로 ‘군청’을 꼽으면서 “일본어 곡임에도 따라해주셔서 감동이었다”고도 했다. 이쿠라요아소비는 콘서트 현장에서 한국어로 관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은 편지를 한국어로 읽는 시간도 마련해 감동을 안겼다. 이쿠라는 이날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눈에 인공눈물을 넣겠다는 양해를 구한 뒤 한국어로 “미안해”라고 말해 취재진을 웃음 짓게 하기도 했다. 이쿠라는 “소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한했다”면서 “한국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단기 암기 방법으로 한국어를 외웠고, 스태프들에게 발음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아야세는 “한국어 공부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외우진 못 했다”고 웃으며 “잘못 시도했다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글로 써둔 편지를 읽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뒷이야기를 밝혔다.2019년 정식 데뷔한 요아소비는 소설 플랫폼 공모전 수상작을 소재로 한 곡들로 인기를 얻으며 J팝 열풍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작업 방식에 대해 묻자 아야세는 “소설을 음악화하는 밴드이기에 일단 원작을 많이 읽는다”고 운을 뗀 뒤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면서 테마를 찾고, 소설에 걸맞은 색채도 연상해본다.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곡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모를 완성한 뒤 이쿠라에게 보내주면 가이드 버전을 불러서 다시 전달해주는데, 그걸 다시 들어보며 편곡을 한다”고 상세히 부연했다. 같은 물음에 이쿠라는 “저 또한 원작 소설을 많은 횟수로 읽는다. 소설 세계관과 주인공의 심정도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을 보탰다.아야세장르적으로는 다채로움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아야세는 “요아소비는 하나의 장르만 추구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팀”이라면서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활동 시작 직후부터 빌보드 재팬을 비롯한 현지 음악 차트에서 두각을 보이며 빠르게 대세 반열에 오른 요아소비는 올해 일본 히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오프닝곡 ‘아이돌’로 글로벌 음악 차트를 뒤흔들며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 ‘아이돌’로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며 J팝 최고 성적도 써냈다. 국내 인기 또한 ‘아이돌’ 히트 이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성적 관련 물음에 아야세는 “여태껏 없던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J팝이 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뿌듯해했다. 이어 “높은 순위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히트칠 만한 노래를 만들거야’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진심으로 즐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보이는 노래에 팬들 역시 호응을 해주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쿠라는 “요아소비는 결성 당시부터 ‘동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팀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즐기면서, 멋진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요아소비는 이날 K팝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K팝을 좋아하고 자주 듣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쿠라는 국내에서도 ‘아이돌’ 댄스 챌린지 붐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면서 “언어의 벽을 넘어, 바다를 넘어 챌린지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굉장히 기뻤다”면서 “저도 K팝을 좋아해서 자주 듣는다. 그렇기에 더 기쁘다”고 했다. 아야세는 “작곡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만든 곡을 많은 분이 따라해 주신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면서 “평소 리스펙트 하는 K팝 아티스트분들까지 챌린지에도 참여해주셔서 기뻤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K팝 시장은 정말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작가들과 협업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제안을 해주신다면 협업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다. 요아소비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페이 등지에서 아시아 투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12.18 I 김현식 기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500만원 벌금혐 선고
  •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500만원 벌금혐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공동취재사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부대변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30)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앞에 끼어들기를 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부대변인은 A씨의 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A씨가 차선을 이동하자 다시 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 A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나흘 뒤인 11월 16일 이 부대변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아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급정거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변인 업무를 수행 중이라 모임이 많아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기억이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운전이 업인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치 처분을 감수하고 보복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기타 범행의 동기 및 경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8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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