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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골든 부트’ 경쟁…음바페 5골 선두로 반환점
- 킬리안 음바페(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전까지 모두 마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 ‘골든 부트’를 두고 주요 공격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골든 부트’는 평균적으로 결승전까지 5~6골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는 각각 6골을 넣은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올림피아코스)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토트넘)이 득점왕에 올랐다.16강전까지 치른 8일(한국시간) 현재, 골든 부트에 가장 근접한 선수는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다. 음바페는 지난 5월 폴란드와 16강전에서 2골을 더 넣어 조별리그 3골을 포함, 이번 대회 총 5골로 득점 단독 1위에 올랐다.최근 11차례 월드컵에서 6골을 뛰어넘은 득점왕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8골로 골든 부트를 수상한 브라질 공격수 호나우두가 유일하다. 2002년 이후 6골보다 많은 골을 넣은 골든 부트 수상자가 없었는데 음바페가 이 기록을 깰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바페는 압도적인 스피드와 무서운 골 결정력으로 프랑스의 월드컵 2연패를 이끌고 있지만 잉글랜드와 운명의 8강전을 앞두고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팀 훈련에 불참한 바 있다. 통증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부상이 있는 만큼 출전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음바페는 기자회견에서 “유일한 목표는 월드컵 우승이다. 골든 부트를 얻기 위해 월드컵을 온 게 아니다”라며 득점왕 관련 질문을 일축한 바 있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가 음바페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리오넬 메시(사진=AP/뉴시스)음바페와 뜨거운 득점왕 경쟁을 벌일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다. 조별리그에서 2골, 16강전에서 1골 총 3골로 음바페를 추격한다.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메시는 절실하게 득점왕과 우승을 모두 꿈꾼다.브라질의 히샤를리송(토트넘)도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다. 한국과 16강전에서 자신의 3번째 골을 뽑아 득점 순위 2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토너먼트에서 더 높은 스테이지에 오를수록 득점 기회가 생겨, 우승후보 브라질의 히샤를리송으로서는 경쟁이 유리하다.호날두 대신 깜짝 선발로 출전해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포르투갈의 곤살루 하무스(벤피카)와 잉글랜드의 젊은 피 마커스 래시포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카요 사카(아스널), 프랑스의 올리비에 지루(AC 밀란), 네덜란드의 코디 각포(아인트호벤) 등도 프랑스와 8강전 결과에 따라 득점왕 레이스를 흔들 후보로 꼽히고 있다.아시아 선수로는 조규성(전북)이 2골을 넣어 이란의 메디 타레미(포르투), 일본의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림 다우사리(알힐랄)와 최다골을 기록했다.카타르월드컵은 16강전 이후 3일 동안 휴식기를 갖는다. 오는 10일부터 패배하면 끝인 8강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골든 부트를 놓고 벌이는 세계 최고 공격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월드컵 열기를 더하고 있다.히샤를리송(사진=AP/뉴시스)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 일주일 당긴 이마트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할인 혜택 보다 길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마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인기 캐릭터 완구부터 블록 완구, 플레이모빌 등 다양한 완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속에서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인 폭을 늘리고 행사 시작을 예년 대비 일주일 앞당겨 기간을 늘렸다.이마트 성수점 완구 매대에서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이마트)먼저 이마트는 완구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7만원 이상 전액 구매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상품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레고, 캐릭터 완구 등 인기 품목들의 경우 최대 50% 할인해 선보이며, 각종 사은품 증정 행사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레고 전품목을 10만원 이상 결제 시 ‘플래너&캘린더 세트’를 증정하며, 아바타 속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마트가 단독으로 판매하는 ‘레고 아바타 4종’을 ‘레고 스타트팩’과 동시 구매 시 5900원 상당의 스타트팩을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다. ‘레고 하우스보트’와 ‘토미카 액션 고속도로세트·마운틴 드라이브세트·더블액션 토미카 빌딩’, ‘매지컬파티’ 등은 50%, ‘레고 에리얼의바닷속 궁전’은 30% 할인해 판매한다. 행사카드 결제 시 이마트 단독 상품인 ‘플레이모빌 웨딩커플’과 ‘랜더스 구단버스 블록’을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헬로카봇 하이퍼캅스’도 7만원 할인해 선보인다. 이 밖에도 RC카 전품목 최대 30% 할인, 프라모델 최대 20% 할인 판매하며,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완구인 ‘알쏭달쏭 캐치티니핑’과 ‘포켓몬’ 완구들도 대거 내놓았다.이마트는 오는 15일부터 ‘디지털 게임 크리스마스 기프트행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전품목 10% 할인 △타이틀 10만원 이상 행사카드 결제 시 5% 추가 할인 △스위치 본체(HAD) 행사카드 결제 시 2만원 할인 △PS5 본체 행사카드 결제 시 1만원 할인 등 다양한 디지털 게임 행사도 선보일 예정이다.이마트 최병호 완구 바이어는 “시간상 여유가 부족하거나 인기 완구 상품들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질수록 구매가 쉽지 않아 갈수록 일찌감치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행사 기간을 앞당겨 고객 편의를 늘렸다”며 “고물가 속에서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할인 행사를 기획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찾아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NCT 127, 1월 북남미 7개 도시 9회 공연 추가 개최
- (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NCT 127이 팬 성원에 힘입어 오는 1월 북남미 7개 도시에서 9회 공연을 추가 개최, 2023년에도 전 세계로 질주한다.NCT 127은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11일 휴스턴, 13일 애틀랜타 등 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추가 개최한다. 이어 NCT 127은 남미로 향해 1월 18~20일 브라질 상파울루, 22일 칠레 산티아고, 25일 콜롬비아 보고타, 2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까지 4개 도시에서 6회 공연을 열고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이번 남미 공연은 2019년 첫 번째 월드투어로 방문했던 멕시코를 비롯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까지 투어 지역 범위를 확장, 공연 회차를 추가해 진행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탄탄한 팬덤을 구축해온 NCT 127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앞서 NCT 127은 2021년 12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고, 나고야, 도쿄, 오사카에 걸친 일본 돔투어, 미국 LA와 뉴욕, 방콕, 마닐라,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 세계 각지에서 첫 번째 투어에 비해 한층 커진 규모로 단독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첫 스타디움 공연을 펼치는 등 남다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 "`윤심예산` 포기하라" 최후통첩 날린 野, 거부시 단독수정안 제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둔 남긴 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여야는 전날까지도 여전히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컸다.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자 민주당은 최종 협상 전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먼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5.1조원 감액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며 직격을 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대신 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리더부터 막내까지…BTS, 흩어져도 강하다
- RM(사진=빅히트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각개전투도 성공적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 활약세가 눈에 띈다. 각 멤버가 차례로 공개한 첫 공식 솔로작들이 국내외에서 호평받으며 음악 차트를 달구는 중이다. 멤버 7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이 솔로곡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파괴력이 방탄소년단 팀 활동 때만큼 강하진 않지만 각자의 개성을 담은 음악으로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2일에는 팀의 리더 RM이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를 발매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RM은 직접 작사, 작곡한 10곡을 앨범에 수록했다. 3년간 앨범을 준비했다는 RM은 언론에 공개한 앨범 소개 영상에서 “‘인디고’는 제가 느낀 정서, 감정, 고민을 담은 일종의 일기 같은 앨범”이라고 강조했다.각 곡이 지닌 색채가 다채로울뿐만 아니라 체리필터 조유진, 에리카 바두, 앤더슨 팩, 에픽하이 타블로, 김사월, 마할리아, 폴 블랑코, 콜드, 박지윤 등 국내외 다양한 뮤지션들을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시켰다는 점이 돋보인다. 첫 공식 솔로작으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는 평이다.조유진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들꽃놀이’를 향한 반응이 특히 후끈하다. 이 곡은 3일까지 총 88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찍었다.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공개 첫날 360만여건 스트리밍돼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3위에 올랐다.제이홉(사진=빅히트뮤직)진(사진=빅히트뮤직)한발 먼저 출사표를 낸 제이홉과 진의 솔로작도 호평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얻는 중이다. 첫 주자 제이홉이 지난 7월 발매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는 50만장에 육박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최근 미국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 선정 올해의 앨범 명단에 오르며 음악성까지 인정받았다. 제이홉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에서 앨범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홀로 무대를 꽉 채우기도 했다.군 입대를 앞둔 맏형 진이 2번째 주자로 출격해 지난 10월 발표한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도 국내외 차트 순위권에 꾸준히 머물며 롱런 중이다. 진은 영국 출신 글로벌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으로 보컬 색깔을 확실히 알리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쳤다.이 가운데 팀의 막내 정국은 지난달 20일 발매된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Dreamers)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확장했다. 월드컵 개막식에서 인상적인 단독 무대를 펼쳐 전 세계인의 눈에 들었고, 음원으로는 국내외 차트 최상위권에 올라 인기 질주 중이다. 정국이 부른 ‘드리머스’는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12월 3일자)에서 디지털 송 세일즈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빌보드 글로벌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는 각각 9위와 4위에 올랐다. 국내 최대 음악플랫폼 멜론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드리머스’는 월드컵 열기를 타고 서서히 순위가 오르더니 어느새 톱10 중 한 곡으로 자리 잡았다. 정국(사진=FIFA)이 같은 상황 속 향후 출격할 나머지 멤버들의 정식 솔로작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게 부풀고 있다. 월드컵송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정국을 포함해 슈가, 지민, 뷔 등이 출격 대기 중이다. 정민재 평론가는 “슈가는 아이덴티티가 강한 래퍼이고 지민은 퍼포먼스인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게 많다. 또 뷔의 경우 멤버 중 가장 개성 있는 목소리를, 정국은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화려한 팝스타와 같은 면모를 지녔다”며 “남아 있는 멤버들의 면면 또한 쟁쟁해 솔로작으로 펼칠 활약을 기대해볼 만 하다”고 내다봤다.
- [단독]“고용세습 조항 안 고친다”…시정명령 내린다지만 효과 의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 노조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고치지 않겠다는 기업이 기아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등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하라는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지만, 위법성을 다툴 소지도 많은 데다 처벌 강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노조법 2ㆍ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원 자녀 채용 조항 못 바꾼다”…20개 기업 시정명령 임박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관련 조항이 담겨 고용부가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라 불리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용세습 조항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노조의 자녀 우선 채용이 산업 변화, 청년 실업난을 고려할 때 좌시할 수 없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고용세습은 헌법 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정한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지난 8월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사업장은 총 63곳이었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또는 직원의 추천자를 채용이 5건이었다.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2.4%로 절반을 넘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를 차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부가 시정조치를 추진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해당 조항을 개선한 사업장은 33곳이다. 또 조사 과정에는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지만,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폐업한 사업장이 3곳이다. 즉 나머지 27곳의 사업장은 고용세습 조항을 고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고용부는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지노위 의결은 통상 60일가량이 소요된다.이에 현재 지노위의 의결이 끝나고 시정명령을 앞둔 곳은 원광대 산본병원과 한국알프스 2곳이다. 현재 지노위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기아자동차(000270), 엘지유플러스, 케이조선, 현대위아(011210), 효성중공업(298040) 등 18곳이다. 또 아직 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도 삼양옵틱스(225190), 대동(000490) 등 7곳이다. 고용부는 미요청인 곳은 의결 절차를 밟고, 의결이 진행 중인 곳은 결정 이후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노위 의결 후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다”며 “개선 기간에도 단체협약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노위의 의결 후 30일 이내 의결 결정서를 받아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서까지 받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위법성 다툼 소지에 솜방망이 처벌까지…“보여주기식 조치”그러나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세습 조항이 사문화돼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정명령을 불이행해서 재판에 넘어간 뒤 위법성을 인정받아도 벌금의 수준은 500만원 이하에 그치는 등 처벌 수준도 약한 편이다.전문가들은 고용세습 조항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민간 기업의 채용 방식 자유에 대한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어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다툼 소지도 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문화된 조항이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순순히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한 채용이 시대정신이 되는 상황에서 위법성 유무로 논란을 키우기보다 노사가 선제적으로 공정 가치를 우선에 두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