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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마지막 중재안…“법인세 1%p라도 낮춰라”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자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내용을 담은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대 측의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오늘(15일)은 내년도 나라살림에 관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가 양당에 제시한 마지막 날이다.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기관에 대해 여야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떄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3% 포인트 인하 방안을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2년 유예를 제안했던 김 의장은 해당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1% 포인트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총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외국 기업의 직접 유치를 위해서 하는거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 선순환을 이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달라.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다. 의장의 제안이 정부여당에 시간끌기 용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협치 정신을 살려 야당과 타협하고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12.15 I 박기주 기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향한 노력 성과 인정받아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이 연이어 정부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환경부 주최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김동연 지사(앞줄 오른쪽)가 지난 9월 열린 ‘에코페어 코리아 2022’에 참석해 ‘탄소중립경기도’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에 참여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부문 20개 기관·단체가 수상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다.앞서 지난 8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 제주도에서 열린 ‘2022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는 경기도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도는 올해를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역점 사업을 추진했다.특히 올해 9월 열린 ‘제2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는 경기도-시·군-경기도의회의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선언과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다.이 행사를 통해 도는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도는 2020년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했으며 경기도의 추진 사례를 전파하고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에 맞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 수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과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태양광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아울러 올해 7월에는 평택 수소생산기지를 준공해 도내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다.엄진섭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내년에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15 I 정재훈 기자

윤희숙 “예산안 통과 지연…野, 정부 발목 부러뜨리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감액만 한 걸로 그냥 단독안으로 통과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 부러뜨리기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지체되고 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데 이어 이달 9일로 종료된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발됐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동안 예산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윤 전 의원은 여야가 날선 갈등을 보이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법인세의 본질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법인세를 낮췄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빠른 스케줄 안에 강제를 한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맞춰 유연하게 가자는 것이다. ‘계속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15 I 김기덕 기자

‘나혼자산다’ 키, 붕어빵 엄마와 16년 만에 단 둘이 여행
‘나혼자산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 혼자 산다’ 샤이니 키가 붕어빵 엄마와 16년 만에 단둘만의 여행을 떠난다. 맛집부터 관광, 기념품까지 엄마의 취향을 정조준한 ‘기범투어-효도 관광 편’이 예고돼 본방 사수 욕구를 자극한다.오는 16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이민지 강지희)에서는 붕어빵 모자 키와 키머니(키+어머니)의 모자 여행기가 공개된다.일본 도쿄의 요코하마에서 단독 솔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키가 어머니를 위한 효도관광을 준비했다. 솔로 콘서트에 이어 하코네 여행을 즐기는 붕어빵 모자의 단란한 시간이 훈훈함을 안겨 줄 예정이다.키머니는 아들과 여행을 앞두고 추억을 소환한다. 그는 16년 전 중학교 3학년이던 키와 단둘이 패키지로 홍콩 여행을 갔었다며 “그때는 키가 중3 병었는지 힘들었다“며 깨알 폭로(?)를 하면서도, 중3 때와 다른 아들과의 여행에 기대감을 표출한다. 키는 엄마의 기대대로 맛집, 관광, 기념품 구매 투어까지 알찬 풀코스 여행을 계획한다.키와 키머니는 얼굴은 붕어빵이지만 여행 취향은 극과 극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모자는 관광지 인증샷 촬영을 두고 감성 불일치를 보인다고. 장소를 드러내지 않고 촬영하는 걸 선호하는 키는 랜드마크 인증샷을 꼭 찍어야 하는 정반대 감성인 어머니를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 폭소를 유발한다.키는 랜드마크 인증샷을 두고 ”곧 엄마 SNS 프로필 사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키가 어머니와 감성 불일치를 겪으면서도 살뜰히 엄마를 챙겨 미소를 자아낼 ‘기범투어-효도 관광 편’ 본 방송에 기대감이 쏠린다.키와 키머니의 16년 만의 모자 여행은 오는 1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2.15 I 김가영 기자

'잠적' 유승호 "서른 살, 취미는 드라이브"…말레이시아 풍경 담는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승호가 서른 살, ‘잠적’할 용기를 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는 15일 공식 SNS를 통해 ‘잠적-유승호 편’ 1부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첫 해외 로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편은 유승호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공개된 영상 속 유승호는 한 손에는 배낭,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말레이시아 탐험에 나선다.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잠시 앉아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좌측통행-우핸들 국가임에도 불구, 유승호는 능숙한 운전 솜씨를 선보인다. 평소 드라이브가 취미인 만큼 낯선 곳에서 보여줄 출중한 운전 실력을 기대하게 만든다.유승호는 내레이션을 통해 “서른 즈음에 차오른 용기를 안고 생경한 풍경으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서른이 되도록 한 번의 휴식 없이 달리기만 했던 그는 모든 것이 새로운 곳으로 숨어들어 그에게 허락된 방황을 잠시나마 즐길 예정.이어 드넓은 바다의 한 가운데에서 색을 덜어낸 흑백 카메라로 순간을 담아낸다. 그는 “낯선 곳에서 나를 배운다”며 다시금 생소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자신감을 얻는다. 이방인이 된 유승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잠적-유승호 편’은 오는 29일(목)과 내년 1월 5일(목) 오후 10시 30분 디스커버리 채널 단독으로 방송된다. 한편 ‘잠적’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취를 감춘 대한민국 대표 배우의 여행기를 온전히 담아내는 시네마틱 로드무비다.

2022.12.15 I 김보영 기자

리디, 日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희망의 끈’ 전자책 출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리디는 일본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희망의 끈’을 전자책으로 단독 선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의 끈’은 2019년 일본 출간 이후 누적 판매 65만 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른 작품이다. 일본 내 인기에 힘입어 국내의 많은 히가시노 게이고 팬들이 정식 출간되길 고대하던 작품이다.이번 소설은 살인 사건에 숨겨진 두 가족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연과 운명이 드러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짚는다. 특히 집필 기간 33년, 일본 내 총 판매 부수 1300만부를 기록하며 두터운 팬덤을 자랑하는 ‘가가 형사 시리즈’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리디는 ‘희망의 끈’ 단독 선출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신작 ‘희망의 끈’을 비롯 ‘용의자 X의 헌신’, ‘가면산장 살인사건’ 등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28종을 10% 할인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다.리디 관계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로 각광받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을 전자책으로 먼저 공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리디를 통해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15 I 김정유 기자

[뉴스새벽배송]파월 ‘매파 의지’ 확고… 산타랠리 가능성에 찬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물가 지표가 완화됐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매파 의지’는 확고했다. 올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예상한 폭으로 금리를 올렸으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파월 의장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연준이 내년 중 예상보다 일찍 금리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뉴욕 증시는 찬물을 맞았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AFP)◇실망한 뉴욕증시, 일제 하락-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0.42%) 하락한 3만3966.35로 거래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0.61%) 밀린 3995.32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85.93포인트(0.76%) 떨어진 1만1170.89로 장 마감.-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 금리 인상 속도는 기존 네 차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아져-연준 위원들은 내년 최종금리(중간값)가 5.1%, 즉 5.00%~5.25% 범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피봇 기대치를 벗어나.◇파월 “물가 안정 확신 전 금리인하 없다”-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물가 상승률 감축에 대해서는 반가움 표시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선 그어.-아울러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라며 긴축 통화 정책 지속을 예고◇뉴욕 유가,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9달러(2.51%) 오른 배럴당 77.28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라 이달 2일 이후 최고치 기록.-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11월 수출물가지수 5.2%↓-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져.-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 폭도 2009년 4월(-6.1%)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커.-다만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6% 높은 수준.◇EU, 러·중 견제 위해 아세안에 13.8兆 투자 약속-유럽연합(EU)은 오는 2027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총 100억 유로(13조80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겠다고 공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EU가 추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일환이라며 투자 계획 밝혀.-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2027년간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EU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금이 에너지·교통·디지털·교역 증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동남아 국가의 그린 경제 전환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尹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 대화-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예정.-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가지 놓고 국민패널 100명 포함해 150명과 질의응답 등 이어갈 예정.-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대통령실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여야, 의장 주재 원대회동… 예산안 합의 시도-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도예정.-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못 찾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달리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일각선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나 헌정사 유례가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2022.12.15 I 이정현 기자

[단독]‘15억→50억’ 신사고 대표의 수상한 셀프 연봉 인상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의 홍범준 대표이사가 자신의 연봉을 파격적으로 ‘셀프’ 인상해 논란이다. 2021년 15억원이던 연봉이 지난 6월1일부로 50억원으로 인상됐다. 2020년 이 회사의 직원 급여 총합인 4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좋은책신사고 사옥(사진=신사고)홍 대표는 지난 5월11일 “대표이사 홍범준은 대표이사의 보수를 임원보수지급 규정 제 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면서 6월1일부로 연봉을 5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대표이사 결정서에 날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비슷한 규모의 연봉을 받는다. 정 회장은 현대차에서 급여 40억원, 상여 14억원, 기타 근로소득 100만원 등 54억100만원을 수령했다. 물론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은 33억원을 고려하면 정 회장의 연봉은 90억원 가까이로 늘어나긴 한다. 홍 대표가 본인의 연봉을 셀프 인상한 배경은 신사고가 사실상 본인 소유의 회사여서다. 신사고의 지분을 보면 홍 대표가 2만9855주(59.7%)로 최대주주로 올라 있고 조영옥씨가 20%를 갖고 있다. 조씨는 홍 대표의 부인이다. 2.9%는 자기주식이어서, 신사고 주식은 사실상 17.4%만이 유통되고 있다.홍 대표가 신사고로부터 얻는 수익은 보수뿐만이 아니다. 부부가 8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높은 배당으로 회사의 부를 배분했다. 지난 2020년 12월2일 중간배당으로 48억5680만원, 그해 12월 31일 기말배당으로 같은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률은 무려 2000%다. 2019년에도 63억원을 배당으로 챙겼는데 28.23%이던 배당성향이 무려 51.94%로 치솟았다.홍 대표는 또 신사고의 대표 출판물인 ‘쎈수학’의 저자다. ‘쎈수학’을 팔면서 생긴 인세로도 매년 2억~3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의 배당을 유지했다면 임금, 인세 등을 고려해 한해 100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챙기는 셈이다.2020년 신사고의 매출은 683억원이다. 2019년에도 7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2019년 265억원, 2020년 226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홍 대표가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회사 직원들의 급여는 2019년 43억원, 2020년 46억원에 불과했다. 퇴직급여를 합치더라도 50억원 초반대에 그친다. 신사고는 2021년 경영진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해당 년도 감사보고서 의견을 거절당했다.이데일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듣고자 신사고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22.12.15 I 김영환 기자

"솔직히 일본이 부럽네요" 김민재, 출국 전 소신발언 왜?
한국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14일 오후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14일 오후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환송 나온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솔직히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한국 축구대표팀의 기적같은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괴물 수비수’ 김민재(26·나폴리)가 출국에 앞서 마음 깊이 담아뒀던 속내를 털어놓았다.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7일 대표팀과 함께 금의환향했던 김민재는 15일 오전 0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소속팀 나폴리가 전지 훈련을 진행 중인 튀르키예로 출국했다.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진 김민재는 마음먹고 소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김민재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며 “사실 한국에서 유럽 진출이 힘들다”고 말했다.김민재는 “일단 구단과 풀어야 할 게 많고 이적료도 비싸다”며 “구단 입장도 있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히 한마디 하자면 유럽 팀에서 제안이 온다면 좋게 잘 보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부럽다”며 “일본은 유럽 선수들이 많아 경쟁력이 있다. 사실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본은 월드컵 최종 명단에 승선한 26명 가운데 19명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었다. 8명이 유럽파인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김민재의 소신 발언은 계속됐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투지, 투혼 등의 수식어로 표현되지만 유럽 선수들이 더 많이 뛰고 투지가 있다”며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로 부임하는 사령탑에 대한 믿음도 강조했다. 김민재는 “오랜 기간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연히 결과를 내야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팀에 합류한 지 반년도 안됐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인터뷰를 피하기도 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했다.김민재는 소속팀 나폴리로 다시 돌아가면 치열한 세리에A 우승 경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올여름 나폴리에 합류한 김민재는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팀의 개막 15경기 무패와 11연승 행진을 이끌었다. 1경기를 빼고 공식전 14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어 나폴리는 13승 2무 승점 41로 리그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다.김민재는 “목표는 우승이다.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동료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다”면서 “휴식 기간이 짧긴 했지만 푹 쉬었고 몸상태도 월드컵 때보다는 괜찮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이날 공항에는 늦은 시간에도 100명이 넘는 팬들이 김민재를 환송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 후드가 달린 흰색 트레이닝 점퍼를 입고 공항으로 들어선 김민재는 인터뷰를 마친 뒤 팬들과 ‘즉석 사인회’를 가졌다.김민재는 “확실히 이전보다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린다”며 “K리그도 재미있는 경기가 많은 만큼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2.12.15 I 이석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2022.12.14 I 장병호 기자

시가 17억 1주택 보유세 372만→312만으로 줄어들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준지·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려간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춘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은 다소 줄겠지만,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보다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그래픽=문승용 기자.◇“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가 17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하향으로 공시가는 올해 14억 3520만원에서 내년 12억 801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372만원에서 312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할인율)까지 낮출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여야는 2주택자까진 종부세 세율을 낮추자는 데 합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지속에 시장 활성화 기대는 어려워”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경감이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무리라고 본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이 올해보다 어둡고 고금리도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 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은 1%대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아파트 입주 물량(30만 249세대)은 올해 보다 약 5만호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주택 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택지비 하락…원자재·인건비 상승은 변수공시지가 인하는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데, 택지비 감정 평가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게 공시지가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택지비, 나아가 분양가도 그만큼 저렴해질 수 있다.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1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내 표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당 2303만원에 책정됐는데 올해(2420만원)보다 4.8% 낮다. 재개발 사업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내 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당 올해 958만 5000원에서 905만원으로 5.5% 낮아진다. 다만, 택지비가 낮아져도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 여파로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2022.12.14 I 박종화 기자

"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알린 동창생, 결국 '벌금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따돌린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이에 A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9시 8분께 인천의 모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2022.12.14 I 권혜미 기자

[단독]신평사까지 불어닥친 구조조정…한기평, 희망퇴직 실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기업평가(034950)가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신용평가사까지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특히 보수적 문화가 강한 신용평가업계에서 희망퇴직 실시와 함께 한기평은 실장급 인사들을 연구원으로 발령, 세대교체에 나섰다. 1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가 최근 사내 공고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퇴직 적용 대상자는 올해 말 기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연구원과 사무관리직원이다.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는 직원은 사측의 최종 승인에 따라 퇴직일 시점(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규 퇴직금 이외에 별도 희망퇴직금을 받는다. 조건은 월급(수당 제외)의 최대 30개월(근속 21~24년)까지 지급하며, 만 55세 초과자 또는 정년 5년 미만자(정년 만 60세 기준)의 경우 지급 개월은 잔여기간의 3분의 1 기간으로 보상(일할)한다. 또 경쟁업체 이직(퇴직 후 6개월 이내) 등의 경우 희망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실적을 떠나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다”며 “신평사 희망퇴직이 빈번하지는 않기에 일종의 세대교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지난 2018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기평은 보직 발령과 변경 인사도 냈다. 다만 실장급 3명, 실장급 전문위원 2명, 팀장급 2명은 일반 연구원으로 발령 냈다. 기업본부 평가2실장과 평가3실장 등을 기업본부 연구원으로,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을 기업본부와 금융본부 연구원으로,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부문 부동산지원팀장과 E&I부문 해외지원팀장도 연구원으로 각각 인사를 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김기범 대표가 2018년에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조조정 칼을 빼들었었다”며 “이번에도 구조조정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장급 중심으로 인사를 내 희망퇴직을 받아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한기평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2.12.14 I 박정수 기자

[단독]퇴짜 맞은 '한전법' 15일 상임위서 처리키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거 반대·기권으로 부결됐던 법안으로 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하루 만에 전체 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개회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중기위가 하루 만에 법안 상정부터 심의·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한전법의 시급성 때문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6배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 부결됐던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내일(15일) 법안 소위에 상정해 전체회의 의결까지 되도록 최대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했던 데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전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만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그간 한전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웠는데, 누적 적자가 커져 내년 4월이면 한전법에 따라 한전채 발행한도가 올해 91조8000억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내년 3월 한전채 발행 잔액이 7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32조원을 메우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야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5배, 유사시 6배까지도 늘리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산자중기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예기치 못하게 부결됐다. 당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되,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중기위는 한국가스공사법,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사진=연합뉴스)

2022.12.14 I 경계영 기자

野 요구대로 분석해도 쌀 매입비 年 1조원…정부 "양곡법 개정, 끝까지 반대"

野 요구대로 분석해도 쌀 매입비 年 1조원…정부 "양곡법 개정, 끝까지 반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공급은 심화되고, 재정은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에 계류중인 양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재차 양곡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REI는 앞서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 매입 비용이 연평균 1조 44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KREI 분석이 양곡법 개정안의 쌀 수급조절 효과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KREI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양곡법 개정안 효과를 재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쌀 초과공급량과 재정 지출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다. KREI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지원사업을 동시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쌀 가격은 정부가 쌀 수급 관련 정책을 취하지 않는 기본 상태(베이스라인 전망) 대비 연평균 13.8% 상승해 17만 6476원 수준이 되고,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30년까지 연평균 쌀 초과공급량이 20만 1000톤에 달할 것이라던 베이스라인 전망의 2.15배 수준이다. 양곡법 개정안 시행 후 벼 재배면적이 줄어 쌀 가격이 오르지만, 다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 초과 물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격리 의무화 시 평균 가격(17만7000원)은 올해 수확기 평균(18만7000원)보다 5.4%, 과거 5개년 평균 가격(19만3000원) 보다 8.3% 각각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에서 양곡법 개정안으로 기대하는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법 개정안은 오는 18일이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때문이다. 전 정책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증산을 유도하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다”며 “비효율적이고 재정 낭비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4 I 원다연 기자

예산안 본회의 'D-1'인데 여야 '치킨게임'…서로에 "양보하라"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한 발 양보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으론 협상할 여지가 없다면서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합의 처리 기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홍근 “최종안 제시하라”…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내대표는 직접 회동하지 않고 장외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민주당의 수정안 표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수립 이후 (야당이) 수정안을 내 일방 통과시킨 적이 74년째 없었다”며 “국민이 정권 교체해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외려 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본회의를 연다면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정 이래 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용산공원 조성 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 가운데 1조8000억원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도 2조원 정도를 추가로 깎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역시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대상을, 정부·여당이 요구한 과표구간 3000억원 이상 기업이 아닌 과표구간 2억~5억원 기업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 기준 12억원) 상향하고 다주택 범위를 종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까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도 각각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극적 타결할까…협상 기일 미뤄질 가능성도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에 나쁘지만은 않으리란 기류가 나온다.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헌법상 민주당은 감액만 할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이번에 일부 감액된 사업엔 내년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상안에서 깎인 정부 예산이,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화폐·임대주택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에 편성될텐데 사실 답답한 것은 민주당 의원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법안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해왔고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마저 끌려오라는 것인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수정안 단독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일반 법안은 야당을 무시한 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돼있는 반면, 예산안은 12월2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설정돼 있다”며 “정부 운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데 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그 책임까지 다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15일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임의로 정한 기일인 만큼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엔 12월31일을 넘겨 새해에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는 전례가 있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단독 수정안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의장이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압박용”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15일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회의장이 예산안으로 단독 통과시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시한(12월2일)이 지났다는 것은 끝까지 협상해 가져오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2022.12.14 I 경계영 기자

홈플러스, '제임스 서클링 90점 이상' 스페인 와인 공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플러스는 세계 최고 와인 평론가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직접 시음·평가해 90점 이상의 점수를 준 스페인 와인들을 선별 공수해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제훈(왼쪽)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13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 스페인 대사와 스페인 와인 론칭을 축하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스페인은 오랜 와인 생산 역사를 보유한 대표 와인 강국이다. 전통 숙성과 현대 양조 방식이 공존해 와인의 맛과 스타일이 다채로워 홈플러스는 이번에 스페인 와인을 단독으로 공수해 왔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스페인 와인 론칭에 지난 13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 스페인 대사와 마리오 삐따 주한 스페인 경제 상무관이 방문해 축하하는 자리가 열리기도 했다.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스페인 와인은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으로부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와인 7종이 포함돼 그 맛과 품질에 대한 검증을 이미 끝마쳤다.대표 와인으로 제임스 서클링 평점에서 93점을 기록한 ‘밀캄포스 비나스 비에야스 템프라니요’을 준비했다. 스페인 유명 산지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 생산됐으며, 붉은 체리와 초콜릿 아로마가 어우러진 레드와인으로 풍미가 빼어나 양고기와 함께 즐기기 좋다. △바퀘리사 올드바인 가르나차 레드와인(92점) △핀카 코스타닐라스 레드와인(92점) △라 두나 싱글 반야드 템프라니요 레드와인(91점) △알빈테 알바리뇨 화이트와인(90점) △벨레타 드 솔라노 템프라니요 레드와인(90점) △시에라 드 엔미디오 올드바인 모나스트렐 레드와인(90점) 등이다.여기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바이어들이 선별해 추천한 ‘아말린다 소비뇽 블랑’ 화이트와인도 함께 선보인다.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 스페인 대사는 “세계 최고의 스페인 와인을 홈플러스에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본토의 맛을 담은 진정한 스페인 와인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수령 홈플러스 PBGS총괄은 “세계의 여러 와인 강국들 중 스페인 특유의 열정이 담긴 와인에 매력을 느껴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와인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2022.12.14 I 남궁민관 기자

150억 규모 와인·샴페인 공수…롯데百, '와인앤리커 페스티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크리스마트 당일인 25일까지 총 150억원 규모의 와인·샴페인을 선보이는 ‘와인앤리커 페스티벌’을 연다고 14일 밝혔다.파이퍼하이직 코리아 에디션 샴페인.(사진=롯데백화점)이번 행사는 엔데믹 전환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그동안 미뤄둔 파티·모임·여행 등의 수요 급증을 겨냥한 것. 또 12월은 롯데백화점의 와인 매출은 연 매출의 15%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시기로, 특히 최근 샴페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샴페인 물량을 역대 최대인 36억원 규모로 확대했다.먼저 ‘파이퍼하이직 코리아 에디션 샴페인’을 롯데백화점과 보틀벙커 단독으로 선보인다. ‘파이퍼하이직’은 세기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좋아했던 샴페인으로도 유명하며, 갓 구워 낸 빵과 같은 풍미와 신선한 과실 아로마의 밸런스가 일품이다. 이번 코리아 에디션은 한국 전통 의상을 모티브로 한복의 저고리 고름, 치마 등에 적용되는 고유 문양 등을 샴페인 케이스에 적용한 한정판 제품이다. 샴페인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각 10개의 프리미엄과 스테디셀링 샴페인도 엄선해 선보인다.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페리에주에 벨에포크’, ‘돔페리뇽’ 등이 있으며, 스테디 셀링 상품으로는 ‘루이로드레’, ‘모엣&샹동’, ‘도츠’ 등이 있다.유통업계 최초의 소믈리에인 경민석 소믈리에와 유수의 소믈리에 대회 수상 이력을 가진 최준선·한희수 소믈리에 등 3명의 롯데백화점의 소믈리에가 직접 참여해 연말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엄선해 선보이고, 프리미엄급의 와인도 특가로 준비했다..△굴과 잘 어울리는 샤르도네 품종의 ‘자플랭 샤블리’ △산도가 뛰어난 ‘다니엘 리옹 부르고뉴 알리고떼’ △방어와 잘 어울리는 ‘샤또 보네 화이트’, ‘라 네르트 샤또뇌프 뒤 파프 블랑’ 등 겨울 제철 해산물과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와인을 엄선했다. 육류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와인으로 △카베르네 소비뇽의 풍성한 질감이 우수한 칠레의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카베르네 소비뇽’ △미국의 카베르네 소비뇽인 ‘오린 스위프트 파피용’ 등을 추천한다.프리미엄급 풍미를 가진 와인으로는 △토마시의 플래그십 와인이자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와인 중 하나인 ‘토마시 아마로네’ △카베르네소비뇽과 말벡 등의 품종을 블렌딩해 프리미엄 와인으로 완성한 ‘우나니메’ △프랑스 와인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샤또 딸보’등을 선보이며, 10만원 전후의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다.행사기간 중 와인과 베이커리 상품군 구매고객 대상으로 5% 사은행사를 진행하며, 잠실점에서는 오는 29일까지 ‘모엣 & 샹동 스파크 오브 라이트 연말 리미티드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 와인병 캘리그래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김승영 와인&리커 팀장은 “엔데믹 후 첫 연말을 맞아 이 시기와 분위기를 즐기려는 고객층들의 수요가 더욱 다양해졌다”며 “특히 이번 하반기 와인앤리커페스티벌에는 샴페인을 최대규모로 준비한 만큼 즐거운 연말 연시를 롯데백화점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4 I 남궁민관 기자

김두관 "이상민은 이미 식물장관..해임 안하면 尹 레임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3년 행정부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레임덕(임기 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입장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 고민이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즉각 거부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헌 국회 때부터 국무위원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게 총 8건이다. 1987년 이후로는 5번째인데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실이 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사표 수리를)안 한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했다”며 “최근 윤석열정부 들어서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박진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3년 9월에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점거시위·한나라당 당사 기습 시위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저녁 관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다.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께서 노발댑라하더라”며 “부당한 해임건의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 왜 김 장관이 사표를 내느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선 “그때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며 당시 지금 정국 상황과 유사한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 정국이었음을 전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은 국민 사실 식물 장관이다. 그런데 이 장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보면 외교 참사였지만 그 정도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이다”며 “(여당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강하게 옹호하고 있더라. 제가 볼때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될거라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장관 역시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2022.12.14 I 김민정 기자

민주당의 최후통첩…"`尹心` 고집하면 `民心 예산` 단독 처리" (종합)

민주당의 최후통첩…"`尹心` 고집하면 `民心 예산` 단독 처리" (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이 통보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관련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4조~5조원 정도 삭감된 규모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목적 예비비 등을 삭감했다.앞서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보통 정부안의 3조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는데 지금 정부안 예비비는 5조2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는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봐서 예비비 삭감을 추가해 전체 (삭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와 관련한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 중이다.다만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2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추 부총리와 대화했다”며 추 부총리가 제안한 여러 협상안을 전했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일찌감치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했다”고 밝혔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정 시한인 15일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우선 “정부·여당이 내일 오후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연다”며 “국회의장도 내일 본회의 2시 (개회는) 어렵다고 한다. 내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다면 남은 작은 쟁점까지 정리하고 정부가 소위 ‘시트작업’이라 하는 (예산)명세서 작업을 마치는 데 10시간에서 11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라며 “부득이 내일이 아니라 모레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예측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더 이상 예산심사를 끌어갈 수 없다, 내일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해왔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길게 끌면서 국민들에게 더 심려를 끼쳐선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내일 예산 시트작업, 실무작업에 시간이 지체되면 모레 오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본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강조했다.

2022.12.14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