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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빠 되니 선처해달라”…성관계 몰카 찍은 30대, 결국 집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물을 발견해 신고한 것은 A씨의 전 여자친구였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9 I 강소영 기자

"'한국집 쇼핑' 55% '중국인'"…어느 지역 많이 샀나 보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605가구 늘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올해 6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058가구로 이는 전체 주택의 0.49%에 해당한다.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민341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8만9784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미국 2만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대만 3307가구(3.5%) 가구주 1894가구(2.0%)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및 인천시 부평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6695가구로 이 중 아파트 5만7467가구였으며 연립·다세대는 2만9228가구가구를 기록했다. 단독주택은 8363가구로 나타났다.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8만7291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6만9247가구(72.8%)이며 지방은 2만5811가구(27.2%)인 것으로 나타났다.광역별로는 경기 3만6755가구(38.7%) 서울 2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충북 2614가구(2.7%)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별로는 경기 부천 4844가구(5.1%) 안산 4581가구(4.8%) 수원 3251가구(3.4%) 시흥 2924가구(3.1%) 평택 2804가구(2.9%) 인천 부평 2580가구(2.7%)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24.11.29 I 박지애 기자

[단독]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불법 영상물 보전명령 도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과 경찰이 디지털 범죄 수사의 핵심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두고 10여년간 이어온 의견 차이를 극적으로 해소했다. 보전명령은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N번방 사건,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꼽힌다. 국제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사진= 미드저니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최근 보전명령 제도의 주체를 ‘검사’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명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보전 기간은 6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24시간 네트워크는 검찰과 경찰이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 도출에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중재와 검·경 양측의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까지만 해도 법무부와 경찰청 사이에 보전명령 제도 관련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법 영상물에 대한 보전명령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와 이견이 있다”며 “협의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2023년 2월 유럽평의회로부터 협약 가입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가입이 지연돼왔다.(그래픽=이미나 기자)검·경 합의안 도출과 함께 정부는 신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를 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송석준·장동혁·유상범·곽규택·박준태 의원 등과 함께 지난 7일 발의한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다.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3개월 내 협약 가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가입하면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증거를 우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 디지털 증거 확보에는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그 전에 이미 삭제된다. 예컨대 카카오톡은 통신 ‘내용’을 3일, 일본 라인은 통신 ‘내역’을 80~90일만 보관한다.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실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아야 할 증거가 100이라면 외국에 제공하는 건 1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증거가 해외에 많기 때문에 협약 가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협약 가입시 사이버범죄자의 통신경로 정보 등을 가입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비공식적 국제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공조를 위한 다자협약으로 현재 76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다. 법무부는 “협약에 가입하면 24시간 내 증거 보전이 가능해져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1.29 I 성주원 기자

스트레이 키즈, 산티아고→파리 월드투어 추가 공연 확정
(사진=JYP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라틴 아메리카, 유럽 지역 공연 전 회차 매진에 힘입어 산티아고, 상파울루, 런던, 파리 추가 공연 개최를 확정했다.스트레이 키즈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라틴 아메리카, 북미, 유럽 지역에서 월드투어 ‘도미네이트’(dominATE) 일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성사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단독 콘서트에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인 가운데 산티아고,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리마, 멕시코시티와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런던, 마드리드, 파리 총 10개 지역 공연이 모두 솔드아웃됐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내년 3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산티아고, 4월 6일 상파울루, 7월 19일 런던, 27일 파리 각 1회 공연 추가 개최를 발표하고 열띤 성원에 화답했다.각 2회 단독 공연이 펼쳐질 산티아고 에스타디오 비센테나리오 라 플로리다, 상파울루 이스타지우 모룸비,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해 ‘글로벌 스타디움 아티스트’ 스트레이 키즈의 막강한 기세를 실감케 한다. 특히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입성하며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공연으로는 마돈나(Madonna), 콜드플레이(Coldplay), 에드 시런(Ed Sheeran) 등 해당 무대에 오른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라틴 아메리카, 북미, 유럽 20개 지역에 달하는 월드투어 2차 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20개 지역의 모든 공연이 초대형 스타디움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진을 기록하면서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뉴욕 시티 필드 공연 회차를 추가했고 멕시코시티는 추가 회차까지 티켓이 동났다.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전 세계 32개 지역 48회 공연으로 규모를 대폭 확장하며 1차 발표지인 싱가포르, 멜버른, 시드니, 가오슝, 방콕과 2차 플랜 전 지역까지 총 25개 스타디움에 이름을 새긴다.

2024.11.28 I 윤기백 기자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디지털특별자치시 도약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를 ‘디지털특별자치시’ 원년으로 선포한 경기 안양시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종합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안양시의 박정길(오른쪽) 과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양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 삶의 편의를 크게 개선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얻었다.200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올해 3월 동안구청 옆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753㎡ 규모의 단독건물로 재탄생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교차로는 안양시내 64개 교차로에 설치된 280대 AI 카메라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안양대로와 관악대로 등 주요도로에서 제어지체시간 7.4% 감소, 평균 통행속도는 3.3%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이 같은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은 119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로도 연계돼 지역 내 어디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41개 초등학교에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로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골목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지역 내 1600명 독거노인 세대에 설치한 음성 인식, 움직임 감지 센서 등 고령자 안심서비스는 최근 5년간 326명의 위기징후를 포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실제 노선버스 운행구간 2개 노선에서 ‘주야로’라는 명칭의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안양시는 이 같은 성과를 국내 최초 UN-ITU, U4SSC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 취득, 두바이 ITS 세계총회 ‘2024 명예의 전당’ 수상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윤정호 안양시 스마트사업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양시는 환경, 교통, 재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정분야에 AI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영민 기자

중학교 침입해 유리창 깨고 난동…70대 男,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중학교에 멋대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모(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7월 오후 7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1층 외벽 유리창을 손과 발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송씨는 유리창을 깬 이후에도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경비원을 폭행했다. 송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과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피해를 변상하고 중학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24.11.28 I 박동현 기자

[단독]OK금융그룹, 상상인저축銀 인수 추진…내달 실사 예정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사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제외한 상상인저축은행만 인수할 계획으로 실사도 상상인저축은행에 한해 진행된다.실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내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우리금융이 인수를 시도했을 때와 비교해 몸값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1년 여전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제시했던 2000억원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해진 까닭이다.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사진=연합뉴스)상상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업계 최하위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은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10.45%로,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 후보자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금융과 함께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우리금융에 밀려 인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우리금융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인수 비용과 부동산PF 부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인수를 포기하면서 기회는 OK금융에 주어졌다. OK금융은 지난 2014년도부터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대부업 계열사 H&H파이낸셜대부 매각에 성공하면 연내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그동안 증권이나 은행 등 영역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에 걸림돌이 됐던 대부업을 정리하면서 새 금융사를 인수하기에도 수월한 상황이 됐다. OK저축은행도 업계 7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몸집을 단번에 키울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순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2위와 다른 저축은행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복안인 셈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OK저축은행에서 경기도권에 영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에 기반을 둔 상상인저축은행은 영역을 확장하기에 좋은 거점이다”라며 “다만 우리금융 때처럼 실사 이후 부실 등을 검토해 인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8 I 송재민 기자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尹에 거부권 건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예산안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되면 이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야당이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며,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11.28 I 강신우 기자

삼성 갤럭시A16 출시…30만원대 저가폰 시장 경쟁 ‘점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실속형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A 시리즈 신제품 ‘갤럭시 A16 LTE’ 모델을 전작 출시 8개월만에 출시했다. 최근 모토로라와 샤오미까지 신제품을 출시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세하면서 30만대 이하의 저가폰 시장 경쟁이 심화할 모양새다.(좌측부터) 삼성 갤럭시A16, 모토로라 ‘엣지 50 퓨전’, 샤오미 레드미 14C(사진=각 사)삼성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LTE’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공식 출시되는 갤럭시 A16 LTE는 169.1mm(6.7형)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5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동통신 3사 모델과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31만9000원이다.슈퍼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6 LTE는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화면 크기도 갤럭시 A15 LTE 대비 0.2인치 커졌다. 이에 일부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면 끊기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제품은 삼성페이 뿐 아니라 삼성월렛까지 지원해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최근 모토로라와 샤오미도 30만원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저가폰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띌 전망이다.모토로라는 이날 ‘엣지 50 퓨전’을 KT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256GB 모델의 공식 출고가는 34만 9800원이며, KT 5G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높은 공시지원금과 KT 스토어 지원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기를 사실상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엣지 50 퓨전은 갤럭시 A6과 화면 크기가 동일한 6.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디스플레이다. 화면 주사율은 144Hz 주사율로 프리미엄급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색감을 즐길 수 있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리티아 센서를 사용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다.국내 저가폰 시장은 알뜰폰 시장 확대와 자급제 모델을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업무와 개인 용도를 분리하기 위해 ‘세컨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도 저렴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휴대폰 가입자는 약 5697만명으로 1년만에 약 78만명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30대 이상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저가폰의 사양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상에 불편이 없고, 삼성과 애플외에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저가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샤오미는 지난 18일 공식 파트너사인 에이루트를 통해 ‘레드미 14C’를 공식 출시했다. 출시 가격은 4GB+128GB 모델이 14만9600원, 8GB+256GB 모델이 19만91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화면은 6.88인치로 가장 크고 최대 120Hz 주사율을 자랑한다. 미디어텍 헬리오(MediaTek Helio) G81-울트라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최대 16GB RAM(확장형 RAM 포함)이 적용됐다.

2024.11.28 I 윤정훈 기자

정부, 토지규제 147건 확 푼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가 토지 이용을 막아온 규제 147건을 확 푼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올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을 허용한다. 사유 산지엔 관광시설, 골프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효과가 1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민·관·연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한 총리는 “현재 토지규제는 지역·지구에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 면적의 4배로 규제가 첩첩이 쌓였다”며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해 기업의 투자 장애물이 되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제약이 많았다”고 규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개선안은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단지는 자연녹지에 위치해 있다. 이날 회의장소인 대덕 연구단지만 해도 전체 28㎢(840만평)의 74%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기업·연구기관의 공간확장을 위한 증축이 어려웠지만 규제 해소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사유산지 규제도 푼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고 했다.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엔 음식점을 허용한다. 정부는 오수 적정 처리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다가 국민에 개방했음에도 음식점은 열 수 없었던 청남대에도 식당이 들어선단 의미다.농림지역 내엔 농어가주택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현재는 여의도의 172배인 500㎢의 농림지역에 주택 공급 제약이 걸려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인 정주여건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규제를 풀기로 했다.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의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그린벨트에 전기차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한총리는 “올해 3월부터 20년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해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에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 이하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중 법안 발의할 계획이다.

2024.11.28 I 김미영 기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혜택 1.5배로 확대…최대 600% 활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을 기존 1.4배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1.5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은 각각 2배로 상향한다. (그래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4개로 손꼽힌다.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준공업지역 소재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된다. 그동안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I 이배운 기자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에 '간다 마사토' 전 일본 재무관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 차기 총재 [사진=연합뉴스/로이터통신][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8일 차기 총재로 간다 마사토(59) 전 일본 재무성 재무관을 선출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다 전 재무관은 도쿄대 졸업 후 1987년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 재무 관료 출신이다. 최근 3년간은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성 재무관으로 일했다.그는 이번 총재 선출에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다. 이번 총재 선출로 ADB는 설립 이후 11회 연속 일본인이 총재 자리를 독차지하게 됐다.국제금융기관인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협력 촉진을 위해 일본 주로도 1966년 설립됐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출자 비율은 일본이 15.6%로 미국과 함께 가장 많다. 다음이 중국(6.4%), 인도(6.3%), 호주(5.8%), 인도네시아(5.4%), 캐나다(5.2%), 한국(5.0%) 순이다.신임 총재의 임기는 내년 2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다.

2024.11.28 I 정수영 기자

“고물가엔 가성비”…이랜드킴스클럼, 델리·와인 판매 ‘반짝’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고물가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킴스클럽이 내세우는 가성비 제품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킴스클럽 델리 바이 애슐리 코너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이랜드킴스클럽)이랜드킴스클럽은 자사가 지난 3월 론칭한 전 메뉴 3300원 ‘델리 바이 애슐리’가 약 7개월 만에 6개 지점을 오픈하고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델리 바이 애슐리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글로벌 메뉴와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의 인기 메뉴를 포함해 총 200개 이상의 즉석식품(델리)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지난달 델리 바이 애슐리를 오픈한 야탑점은 델리 코너와 와인 코너를 인근 동선에 배치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야탑점 와인 전체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2.9% 성장했으며 드라이와인(50%), 와인세트(29%), 스위티 와인(24.6%) 등 전 카테고리에서 높은 매출 성과를 거뒀다.같은 기간 야탑점 델리 매장의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3274% 급증했다. 델리 바이 애슐리 입점 이전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야탑점은 분당구에 위치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IT, 게임사가 있어 2030 직장인부터 4050 주부까지 높은 구매력을 확보했다.이랜드킴스클럽이 지난달 론칭한 와인 시리즈 ‘모두의 와인 플러스’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27일까지 ‘직수입 와인’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2% 늘었다.모두의 와인 플러스는 기존 대형마트 할인 행사와 달리 연중 동일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엄선된 추천형 상품이다. 해외 와이너리와 직접 계약해 연간 물량 계획으로 선보이는 9990원대 초저가 와인 시리즈다.1탄으로 출시한 ‘컨피덴셜 리제르바’ 등 레드와인 4종은 킴스클럽 단독 직계약으로 들어와 7일 만에 1차 준비분을 소진했다. 지난 20일에는 급증하는 연말 와인 수요에 맞춰 이탈리아 와이너리 직계약으로 스파클링 와인 2종을 추가 출시했다.이랜드킴스클럽은 중간 마진의 거품을 제거하고 해외 고품질 와인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모두의 와인 플러스는 유명 소믈리에와 평론가의 고득점, 전 세계 4200만명이 사용하는 와인 앱 ‘비비노’의 평점 등을 기준으로 와인을 선별 중이다.이랜드킴스클럽 관계자는 “연말 모임을 앞두고 홈파티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200여개 델리 메뉴를 와인과 연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12월 연말 대목에 이러한 고객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I 김정유 기자

[단독]'변호사법 위반 혐의' 민명기 로앤굿 대표, 검찰 송치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해 고발당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송치에 따라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민 대표에 대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민 대표는 지난 9월께 현직 변호사들에게 각종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률시장을 분석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는데 이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보조금 챙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1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지난 9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발장 제출 당시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시해 ‘2024 법률시장 리포트’라는 책자를 배포했는데 민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라며 “민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표시·기재하고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광고 책자를 배포해 소송금융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박 사무총장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2년간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변호사단체를 친자본적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민 대표는 조 부회장과 박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에스티큐브, 684억 유상증자 ‘완판’…일반공모 198대 1 경쟁률로 마무리

에스티큐브, 684억 유상증자 ‘완판’…일반공모 198대 1 경쟁률로 마무리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큐브(052020)가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흥행에 성공해 성장 재원 684억원을 확보했다. 모집금액은 항BTN1A1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바트’의 임상 R&D 재원으로 중점 투입된다.28일 에스티큐브는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서 청약률 19,834.19%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실권주 240만8247주를 모집하는 89억원 규모 일반공모에서 4억7765만6280주가 접수돼 1조 7650억원 상당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이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는 구주주 우선 청약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행되는 신주는 1850만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39.61%다. 신주 1주당 최종 발행가액은 3695원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12월 11일이다.에스티큐브는 앞서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86.98%의 청약률을 달성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이어 일반공모 청약에서도 흥행이 이어지며 최종 합산 청약률 2668.91%를 기록, 목표금액 684억원을 전액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0월 납입된 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13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814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셈이다.에스티큐브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흥행은 넬마스토바트의 우수한 임상 결과와 이에 대한 주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관리종목 탈피,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넬마스토바트 로열티율 상향 등 대대적인 변화로 내재적 성장동력을 갖췄다는 점도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넬마스토바트는 항BTN1A1 기전 면역항암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기대 이상의 임상 데이터로 일관되게 입증하고 있다”며 “내년 임상을 본격 확대함에 따라 시장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더욱 의미있는 성과들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넬마스토바트는 3차 치료 이상의 전이성 대장암 연구자임상 1b/2상 중간 결과 환자 19명 중 부분관해(PR) 4명, 안정병변(SD) 13명으로 객관적반응률(ORR) 21%를 기록했다. 이는 키트루다 단독요법 ORR 0%, 옵디보 병용요법 ORR 7%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임상 2a상에서는 환자 3명에서 부분관해 2명, 안정병변 1명을 확인했다.

2024.11.28 I 김지완 기자

"고객의 오감 자극" 홈플러스 강서점 '메가푸드마켓 라이브' 재탄생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이 시식 등 현장 콘텐츠를 강화한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로 재탄생했다. 기존 메가푸드마켓이 가정간편식 코너인 다이닝 스트리트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는 고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뒀다.‘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라이브’ 강서점이 28일 리뉴얼 오픈했다. 모델들이 멀티키친 ‘싱싱회관 라이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을 메가푸드마켓 라이브 강서점으로 리뉴얼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 ‘맛보고’, ‘맡고’, ‘듣고’, ‘즐기는’ 입체적 쇼핑 가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상 모든 맛이 살아 있다’는 콘셉트다. 미래형 차세대 마트라는 것이 홈플러스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회·초밥 현장 시연 등 콘텐츠 △고객 경험 확대 위한 시식 코너와 대면 행사 강화 △팝업존·앵커 테넌트 유치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한 시각적 몰입도 확장 등에 주력했다.대표적으로 수산물 코너에 멀티키친 ‘싱싱회관 라이브’가 들어섰다. 활어가 가득 찬 수조를 구비해 수산물 상태를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코너에서는 프리미엄 참치회 등 식사류부터 무침류, 샐러드 등 해물요리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요리 라이브 시식코너’를 통해 시식 코너도 확대 운영한다.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시연해 쇼핑의 재미를 높였다. 주차별 담당 브랜드 상품으로만 요리를 진행한다.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맞춤형·프리미엄 상품들도 확대했다. 축산에서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돈육을 벌크 형식으로 진열해 손질 형식과 중량을 용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상품도 내놓는다. 당일산란, 당일판매 ‘당당계란’을 강서점 단독으로 판다. 당일 산란한 계란을 직송으로 받아 일 10개입 30팩 한정(일요일 판매 제외) 각 3990원에 선보인다. 또 강서점에 홈플러스 전용 숙성고를 두고 약 336시간(2주) 가량 저온 숙성시켜 맛과 육질을 극대화한 ‘저온 숙성 한우 채끝·등심’도 판매할 예정이다.유혜경 홈플러스 리테일경험본부장(상무)은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는 단순히 상품이 진열된 공간이 아닌,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입체적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이라며 “이번 강서점 새단장을 통해 앞으로 오프라인 마트 최강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8 I 한전진 기자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체코 직항 26년만에 주7회로 증편…중앙아시아 하늘길 넓어진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이데일리)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 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배분한 노선은 구체적으로 한-체코, 인천-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인천-구이린(중국) 등 경합노선 3개와 한-그리스, 서울-유럽 북구3국, 한-마닐라, 한-카자흐스탄 등 비경합노선 12개다.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했다. 우선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지난해 단항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해 주7회 운항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2019년 대비 전면 회복되면서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라며 “국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8 I 이배운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되나…“‘식물정부’ 전락할 수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일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정책 예산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진=연합뉴스)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 대치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야 국회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자동부의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 조항을 없애는 것은 최소한의 예방장치마저 걷어내려는 것이며 예산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도입됐다. 과거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예산안 처리에서 1998년도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 이에 예산안 처리 지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도 도입 후에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의결된 것은 2015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에 그친다. 당정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등이 올라왔다”며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12월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만약에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한테 간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조원 정도 미리 배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도록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은 그 금액이 제로”라며 “결국 예산안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지자체와 국민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기면 준(準)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이 제때 돌아갈 수 없단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책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2024.11.28 I 강신우 기자

모토로라, 30만원대 ‘엣지 50 퓨전’ 국내 출시…KT온라인샵 판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모토로라코리아가 보급형 최신 스마트폰 ‘엣지 50 퓨전(edge 50 fusion)’를 국내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현재 이동통신사 KT 공식 온라인샵에서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모토로라 ‘엣지 50 퓨전’ 포레스트 블루(사진=모토로라)모토로라 엣지 50 퓨전은 △포레스트 블루 △마시멜로우 블루 △핫 핑크 총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프리미엄급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256GB 모델의 공식 출고가는 34만 9800원이며, KT 5G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높은 공시지원금과 KT 스토어 지원금이 적용된다. 통신 요금을 제외하고는 기기 할부 원금 전액을 면제받아 사실상 무료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엣지 50 퓨전은 30만 원대 제품임에도 프리미엄급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6.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디스플레이는 최대 144Hz 주사율과 1600 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풍부한 명암비로 몰입감 넘치는 시각 경험을 선사한다. 이에 더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생생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즐길 수 있다.가장 큰 특징은 긴 사용 시간과 빠른 충전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배터리 성능이다.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68W 초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단 15분 충전으로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한다.카메라 성능 역시 돋보인다.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리티아(LYTIA) 센서를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적은 노이즈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1300만 화소 초광각 매크로 렌즈는 120도 광각 촬영과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의 쿼드 픽셀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 셀카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퀄컴 스냅드래곤 7s Gen 2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해 안정적 성능을 제공하며, IP68 등급의 방수·방진 설계와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로 내구성을 더욱 강화했다.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마이 UX(My UX)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기를 흔들어 손전등을 켜거나 세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캡처하는 등의 간편한 제스처 기능이 가능하다. 온 스크린 지문 인식과 씽크패드(ThinkPad)에 적용된 보안 플랫폼 씽크쉴드(ThinkShield) 기술도 탑재되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엣지 50 퓨전은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담아냈다. 인체공학적 그립감을 표현한 곡선형 엣지 디자인과 부드러운 비건 레더?비건 스웨이드, 매끄러운 매트와 같은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모토로라만의 고급미를 한층 더해준다.모토로라코리아 관계자는 “모토로라 엣지 50 퓨전은 ‘5G 모든 요금제 0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함께 KT 공식 온라인샵에서 단독으로 출시됐다”며 “이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춘 것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8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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