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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가 핵심 우수 인력과 차별적·독보적 기술을 확보한다면 10년 후엔 (대만) TSMC 추격이 가능하다고 본다.”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만 하는 TSMC와 달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전자) 사업의 차별적 강점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내다봤다. TSMC와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업계에서 각각 1위, 2위에 올라 있다. 더 나아가 가오 교수는 “파운드리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적인 반면, AI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가오 교수는 서울대가 지난 16~17일 개최한 AI반도체포럼(AISF) 참석차 최근 방한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시스템온칩(SoC) 등 시스템반도체 설계다. 대만 응용기술연구소인 ITRI에서 SoC 부서장을 맡았고, 현재 최고 권위의 전기·전자학회로 꼽히는 IEEE 산하 소비자기술소사이어티(CTSoc)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빅샷’으로 꼽힌다.가오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강한 기업”이라며 “지금의 반도체 기업이 된 데에는 우수한 한국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TSMC 위기…대만 인재들 선호하지 않는 회사”가오 교수는 TSMC가 마주한 현 상황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가 밝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저출산으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데다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다. 가오 교수는 “TSMC와 대만 정부, 대학교는 TSMC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입사 지원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TSMC로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TSMC에 입사한 후 국내 산업계 최고 처우를 받음에도 업무 성취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다. 파운드리산업 특성상 위탁생산 관련 제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그는 “대다수 엔지니어들이 제조공정을 유지하는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업무는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리얼텍, 미디어텍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가전제품, 로봇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업무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TSMC 내 강도 높은 업무 등 사내 문화 역시 지적했다. 가오 교수는 “과거 자국 반도체 기업에 재직할 당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던 분위기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요즘 학생들은 높은 처우를 받더라도 고강도 업무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TSMC의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 주요국에 대한 잇단 해외 투자가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집약적인 대만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계획된 물량 생산이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리스크 역시 있다.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 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저출산·의대증원…가오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가오 교수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밝게 봤으나, 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 면에서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대만과 한국은 저출산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며 “TSMC는 매년 신입 엔지니어 5000~7000명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오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 우수 인재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몇 가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 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식의 방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아시아 등 해외 인재 영입·교류도 원하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 내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자국 내에서 취업하고 싶어해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가오 교수는 한국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 “전 세계적 문제인 고령화가 지속하며 의료 수요자인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더 많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반도체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대 전공 융합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대만에서 반도체와 의대 전공에 각각 특화된 대학교가 통합한 후 메디컬 엔지니어링 등 새 융합 전공을 만들었다”고 답했다.한편 가오 교수는 TSMC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린번젱(林本昱) 전 TSMC 부회장을 꼽으며 “지금의 TSMC가 있는데 있어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이라며 “기업 성장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서울대에 대해선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교육 받기를 원한다”며 “포럼 이후 인재 교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해외 인재를 확보한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가오원중 교수는…△국립타이완대학교 전기공학 석·박사 △대만 ITRI SoC 기술센터 부서장 △폭스링크그룹 부사장 역임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학과 교수 (사진=국립타이완사범대)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메리츠금융·SK 등 발행 시장 활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 회사채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SK(034730)가 올해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또 1분기 실적 보고서 시즌이 마무리되자 삼양홀딩스(000070), 한화에너지, 키움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발행이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다.SK그룹 서린사옥.(사진=SK.)◇ 대어급 SK 2500억원, 메리츠금융 1000억원 공모채 찍는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0일~24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삼양홀딩스(AA-), 메리츠금융지주(AA), 한화에너지(A+), SK(AA+), 키움에프앤아이(A-) 등이다. 푸본현대생명보험은 후순위채(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이중 대어급 SK는 3·5·7년물로 총 2500억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며, 오는 22일 수요예측, 30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SK는 지난 2월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모든 트랜치에서 언더 금리로 증액 발행을 확정 지었다.SK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CP 이자율보다 낮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월 신종자본증권(2000억원), 3월 회사채(2500억원) 발행에 이어 두 달만에 채권시장을 찾았다.메리츠금융지주는 2.5년물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수요예측은 오는 21일, 발행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전체 차입 부채 규모 중 약 65%가 올해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꾸준히 발행시장 찾고 있다. 오는 6월에도 전자단기사채 및 C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다만, 보유 유동성 자산과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자회사 배당금을 바탕으로 이자 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당해 왔다.윤재성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이자 비용이 최근 늘어났지만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자회사 배당금 유입액이 증가했다”며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와 회사채 발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생명, 여전한 미매각 우려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월 500억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자본적정성 수준 개선을 위해서다.푸본현대생명은 10년 만기,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 조건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수요예측, 오는 31일 발행이 예정돼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 밴드는 6.8~7.0% 수준으로 절대금리 메리트를 앞세웠다. 지난 3월 발행 당시 희망 금리 밴드보다 20~40bp가량 높아진 금리 수준이다. 미매각을 우려해 월 이표채 조건도 추가했다.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24%로 집계됐다. 생보업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기지 못했다. K-ICS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것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적자 문제가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없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후순위채 흥행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3월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7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10억원의 주문만 들어와 590억원이 미매각을 맞았다. 또 NICE신평은 푸본현대생명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전반적인 보험이익창출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 외에도 △삼양홀딩스(3년물 1100억원) △한화에너지(2년물 800억원, 3년물 400억원) △키움에프앤아이(1.5년물·2년물 500억원) 등이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