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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찰국 예산 되살아나…‘전액삭감→감축’
  • 尹정부 경찰국 예산 되살아나…‘전액삭감→감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이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일부 되살아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증액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6억400만원)에서 약 20% 삭감된 4억8200만원으로 해당 안을 의결했다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행정안전부 등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에 여당이 합의되지 않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반발했다. 결국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합의 끝에 경찰국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인건비는 정부안에서 1억원 삭감된 2억9400만원으로 각각 합의했다.아울러 민주당에서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있다가 결국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역점적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외에도 행안위에서는 169억8500만원을 감액할 예정이었던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예산도 삭감 없이 정부안(220억4300만원) 그대로 통과됐다. 국민통합의원회 운영 예산은 정부안에서 10억 삭감한 107억6400만원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2022.11.17 I 김기덕 기자
예산안 통과 이어 'K칩스법' 논의도 속도…22일 본격 심사
  • [단독]예산안 통과 이어 'K칩스법' 논의도 속도…22일 본격 심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가 다음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날 산자위에서 내년도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정부예산 1000억원 등을 반영한 데 이어 법안 논의까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양향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는 22일 법안 소위에 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9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데 합의했지만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쳐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져 왔다. 여야 간사 모두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번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어 이번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들여다보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에서 ‘지방소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원한다는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안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균등 배치’ 등 조항을 추가하며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법안 논의 탄력과 함께 국회 산자위는 전날(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예산 1000억원도 전액 반영했다. 반영된 예산은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의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밖에도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27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운영 예산(25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예산 반영이 확정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분야인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 따라 이번 예산안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인프라 예산이 마련됐으니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다”며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면 기업과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17 I 배진솔 기자
CJ온스타일, 프렌즈 아카데미 골프 연습장 회원권 상담 방송 진행
  • CJ온스타일, 프렌즈 아카데미 골프 연습장 회원권 상담 방송 진행
  • 프렌즈 아카데미 방송 안내. CJ온스타일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CJ온스타일이 급변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따라 판매 상품 카테고리를 다각화한다. CJ온스타일은 골프 대중화 시대를 맞아 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컴퍼니 카카오 VX와 함께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실내 골프 연습장 ‘프렌즈 아카데미’ 회원권 상담 방송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고객 니즈에 발맞춰 기존 TV 홈쇼핑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무형 상품을 발굴해 신선함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오는 19일 오후 6시 40분에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프렌즈 아카데미 회원권 3개월 이상 계약 시 1개월의 사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해 주는 단독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 프렌즈 아카데미는 고퀄리티 그래픽, 고감도 센서 등 필드 위 현장감을 느끼며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연습장이다. 프렌즈 아카데미만의 관절 추출 분석 기술을 통한 신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윙 자세 교정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골프 연습을 돕는다.프렌즈 아카데미 회원권 상담 신청은 15일부터 19일 방송 종료 후 1시간까지 CJ온스타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방송 중 상담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골프 연습장 1년 이용권 3장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마련했다.한편 CJ온스타일은 오는 20일 오후 6시 20분 ‘메타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 함께 메타 미국 유학 프로그램 상담 신청 방송을 진행한다. 홈쇼핑 업계 최초의 유학 상담 프로그램 방송으로 방송을 통해 입학 진행 시 입학금 100만원을 면제해주는 CJ온스타일 단독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마련했다.CJ온스타일 관계자는 “골프 시장이 지속 성장하며 골프웨어는 물론 관련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관심 증가해 업계 최초로 골프 연습장 상담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고객 니즈에 따라 일반적인 홈쇼핑 상품 유형을 탈피한 신선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7 I 이지은 기자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무이자 분납’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3번 연속’ 찬밥신세에 놓였다.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해당 택지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가며 3차례나 공급 공고를 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LH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파격 혜택에도…시장 환심 ‘역부족’17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대수는 A3블록 436가구, A4블록 435가구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온 후로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LH는 계속 조건을 낮춰가며 공급을 재도전했다.지난 6월 8일 올라왔던 첫번째 공고문을 보면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이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으로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 대금납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대신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그러나 시장의 환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H는 지난달 31일 3번째로 올린 공급 공고에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대금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한 것. 사전청약 조건도 없앴다. 대신 공급가격은 동일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입찰자는 없었다. LH로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자는 안 나타났다.(자료=LH 청약센터 캡처)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부동산 경기·자금조달·건축비 ‘3중고’…시행사들 ‘죽음의 계곡’LH가 야심차게 내놓은 혜택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9% 하락했다.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줄줄이 ‘미분양’ 신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지난달 21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19가구 공급에 단 33명만 접수했다. 전용면적 84~111㎡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냈는데 1·2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45가구 모집에 138명만 신청했다. 전용 84~109㎡에 걸쳐 모든 평수가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도 지난 9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1454가구 공급에 1·2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단지도 대부분 미달이 발생했다.자금조달도 어렵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리면서 올 들어 3차례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나섰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 시행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연스레 택지 경쟁률도 떨어진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에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17 I 김성수 기자
KBS, 내년 설 대기획 공연으로 송골매 콘서트 기획
  • KBS, 내년 설 대기획 공연으로 송골매 콘서트 기획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이번엔 송골매다.KBS가 “송골매 구창모와 배철수 등이 출연하는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 40년 만의 비행’을 내년 1월 21일 오후 9시 20분 KBS 2TV를 통해 방송한다”고 17일 밝혔다.송골매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두 다 사랑하리’ 등의 곡으로 1980년대 가요계를 풍미한 밴드다. 멤버 구창모와 배철수는 올해 40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해 전국투어 콘서트를 펼쳤다. KBS는 설 대기획으로 기획한 송골매 콘서트를 내달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이 공연을 내년 설 시즌에 녹화 방송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KBS는 2020년 한가위 대기획으로 나훈아 단독쇼를 진행했고, 지난해 심수봉과 임영웅의 단독쇼를 각각 한기위 대기획과 송년 특집으로 선보인 바 있다. 내년 설 대기획으로 준비한 송골매 공연에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송골매의 ‘아득히 먼 곡’을 불러 화제를 모은 배우 이선균도 참여한다. 송골매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는 엑소 수호와 송골매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가수 장기하도 게스트로 출연한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티켓 예매는 이달 18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예매사이트 예스24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5000명만 예매가 가능하며 티켓값은 무료다.
2022.11.17 I 김현식 기자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린다"…여야 대치 예고(종합)
  •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린다"…여야 대치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사수에 총력을 쏟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면서도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해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화폐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저희로서는 노인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정책 예산 복구 등 제1순위로 많은 것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며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 (지역화폐를) 만들 텐데 (예산이) 0원이니 지역사랑상품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마중물로 7000억원 정도만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되는 경우 3조원을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어가게 된다. 기재부에서도 남는 장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제도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제대로 챙겨야 민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한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화폐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약 4조원이 넘게 증액돼 여야 간의 갈등이 예고됐다.
2022.11.17 I 이상원 기자
"수사 먼저? 말도 안돼"…野 중진, 국회의장 만나 국조 촉구
  • "수사 먼저? 말도 안돼"…野 중진, 국회의장 만나 국조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정조사의 신속한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조 촉구를 위해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면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김상희 의원, 김 의장, 안민석·이인영·윤호중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안민석·윤호중·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 의장은 먼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잘 알고 있다. 저도 여러분과 마음이 같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과거의 경험을 보며 여야가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는 별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 수 있다”며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상희 의원은 “(여당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국회에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의장께서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셨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30여 분간 회동을 가졌다. 안민석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의장께서 야당 중진 (의원)들이 여당 중진(의원)들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김상희 의원은 “12월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했다”고 말했다..윤호중 의원은 “10월 29일에 참사가 났는데 한 달이 다되도록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국민으로부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장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의장이 국정조사를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여야 합의도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반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의 단호한 입장이 혹시라도 대통령실 발(發)이라면 그것은 국회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부터 저희 중진들이 여당 중진 의원님들을 만나 열심히 설득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2022.11.17 I 이수빈 기자
코렌텍-인니 복지부, 발리 의료 특구 프로젝트 논의 완료
  • 코렌텍-인니 복지부, 발리 의료 특구 프로젝트 논의 완료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코렌텍(104540)의 선승훈 대표가 부디 사나킨 인도네시아 복지부 장관과 발리에서 만나, 의료 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단독 미팅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선승훈 코렌텍 대표(왼쪽)와 부디 사나킨 인도네시아 복지부 장관이 발리에서 만나 의료분야 특구 조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제공=코렌텍) 최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발리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특구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렌텍에 따르면 회사는 인도네시아 복지부로부터 검진센터 및 치과 기반의 메티컬 투어리즘, 정형외과 특화 센터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았다. 인공고관절 전문 기업인 코렌텍은 자회사인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을 통해 벨라루스 민스크,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투멘 주 등 일부 지역에 의료 컨설팅을 진한 경험을 보유중이다. 이에 따라 선 대표와 사나킨 장관이 발리 현지에서 본격 회동을 마친 것이다.코렌텍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회사인 선헬스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해외 의료 컨설팅 경험을 글로벌 의료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렌텍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코렌텍은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은 생체 코팅을 위한 직접금속성형기술(읏)를 포함해 인공 고관절 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코렌텍은 주력 사업인 인공관절 분야에서 올해 2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내는 등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 인수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미국 수술 전문병원(Surgery Center)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임플란트 보철물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종합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17 I 김진호 기자
마라도나 '신의 손' 월드컵 축구공, 32억원에 팔려
  • 마라도나 '신의 손' 월드컵 축구공, 32억원에 팔려
  • [이데일리 유찬우 인턴기자]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핸드볼 반칙을 범했지만 심판이 골로 인정해 논란이 됐던 월드컵 공인구가 32억원에 팔렸다. 마라도나는 이 경기 이후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사진=AFP)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준준결승 경기에서 사용된 아디다스 축구공이 영국 런던 그레이엄 버드 옥션 하우스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이날 200만파운드(약 32억원)에 낙찰됐다. 이 공은 해당 경기에서 마라도나의 핸드볼 반칙을 골로 인정한 튀니지 출신 알리 빈 나세르 당시 심판이 36년간 소유하고 있었다.마라도나는 경매에 나온 공으로 멕시코 월드컵 준준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어 팀의 2 대 1 승리를 견인했다. 해당 경기는 마라도나의 반칙 논란으로 더 유명하다. 논란이 된 것은 넣은 첫 번째 골이었다. 마라도나는 헤딩을 하려는 자세를 취했지만 공은 그의 손에 맞고 골대에 들어갔다. 명백한 반칙이었지만 당시 선심은 헤딩골로 간주했고, 주심이었던 빈 나세르도 선심의 판정에 따라 골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훗날 마라도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머리와 신의 손”으로 만든 골이었다고 말해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갖게 됐다.논란의 득점 인정 이후 마라도나는 약 4분 후 중앙선에서 70m가량 단독 드리블에 성공한 뒤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 골은 월드컵 세기의 골로 꼽히기도 했다. 마라도나의 활약으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이후 벨기에와 서독을 차례대로 꺾고 우승했다.
2022.11.17 I 유찬우 기자
우리기술, 한국형 원전 ‘APR 1400’ 제어시스템 고도화
  • 우리기술, 한국형 원전 ‘APR 1400’ 제어시스템 고도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우리기술(032820)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소 주관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적용되는 운전제어시스템 개발 부문에 단독으로 참여해 제어시스템 고도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술 개발은 국내 한국형 원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의 플랫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상 전체를 가상화하고 계통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디지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해외 원전업체들은 원전 운영상 디지털 방식의 시뮬레이션이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는데 대부분 디지털 기술 관련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기술은 APR 1400에 적용된 운전제어시스템의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원전 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모든 프로세스와 서비스, 인프라 등 물리적 자산과 환경을 가상·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원전 전반에 적용해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원전의 유사계통과 설비상 운전변수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왔다. 우리기술은 2020년 12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한국형 원전에 적용되는 운전제어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개발 과제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기술 고도화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우리기술 관계자는 “원전제어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면 한국형 원전의 관리·통제 효율성과 안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며 “한국형 원전은 자체 개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축과 대응이 효과적이며, 한국형 원전 수출의 또 다른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I 김응태 기자
'1-3 ->4-3 역전극' NH농협카드, PBA 팀리그 5연승 상승세
  • '1-3 ->4-3 역전극' NH농협카드, PBA 팀리그 5연승 상승세
  • NH농협카드 선수들이 PBA 팀리그 5연승을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H농협카드에 뒷심이 생겼다. 프로당구 PBA팀리그 5연승을 질주, 4라운드 단독 1위로 올라섰다.NH농협카드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3’ 4라운드 6일차 경기서 휴온스를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4-3으로 꺾었다.이날 승리로 5연승을 거둔 NH농협카드는 시즌 최다 연승과 타이를 이뤘다. 후기리그 1위와 더불어 정규리그 전체 1위로도 올라섰다. 반면, 휴온스는 5연패 부진에 빠졌다.NH농협카드는 이번 라운드 6경기 가운데 풀세트 승리를 풀세트 승리가 4번째다. 첫 세트 남자복식에서 조재호-김현우가 하비에르 팔라존(스페인)-고상운에 11-10(7이닝) 한 점차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후 이후 2세트 여자복식 김보미-김민아, 3세트 남자단식 조재호, 4세트 혼성복식 김현우-김민아가 나란히 최혜미-김세연, 오성욱, 김봉철-김세연에 내리 패해 세트스코어 1-3 벼랑 끝에 몰렸다.그렇지만 NH농협카드는 5세트 남자단식에서 마민캄이 팔라존을 5이닝만에 11-10, 1점 차로 누르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6세트 여자단식에서 김보미가 최혜미를 9-2(7이닝)로 누른데 이어 7세트 남자단식에서 응우옌 프엉린이 고상운을 11-7(7이닝)로 눌러 극적인 역전승을 마무리했다.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한편,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SK렌터카는 TS샴푸·푸라닭을 세트스코어 4-1로 꺾고 4연승을 달성했다. 웰컴저축은행, 크라운해태와 함께 팀 4라운드 공동 3위에 올라섰다. 반면 TS샴푸·푸라닭은 3연패로 부진했다.이날 마지막 경기를 치른 하나카드는 김진아가 2승을 달성하는 맹활약에 힘입어 웰컴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4-0으로 누르고 4라운드 두번째 승리를 따냈다.블루원리조트는 1세트 사파타의 퍼펙트큐 활약에도 불구, 크라운해태에 1-4로 져 4연패 수렁에 빠졌다. 크라운해태는 최근 팀을 옮긴 임정숙이 2승을 거두며 승리를 견인했다.4라운드 최종일인 17일에는 낮 1시 블루원리조트와 TS샴푸·푸라닭의 경기를 시작으로 하나카드-SK렌터카(오후 4시), 웰컴저축은행-휴온스(오후 7시), 크라운해태-NH농협카드(오후 10시) 경기로 이어진다.
2022.11.17 I 이석무 기자
차백신연구소, "자사 코로나-독감 혼합백신, 기존 백신比 면역원성↑"
  • 차백신연구소, "자사 코로나-독감 혼합백신, 기존 백신比 면역원성↑"
  • 전은영 차백신연구소 연구부소장이 지난 11일 ‘화순국제백신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차백신연구소)[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차백신연구소(261780)는 ‘2022 화순국제백신포럼’에 참석해 ‘신종코로나와 인플루엔자 혼합 프리미엄 백신 후보물질’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전은영 차백신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 공유의 장’ 세션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차백신연구소는 편의성과 고령층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인 ‘코로나19-인플루엔자 혼합백신’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전 연구부소장은 “이 후보물질은 차백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엘-팜포’(L-pampo™)를 사용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원성을 동시에 높이고 특별히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 대한 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자체 실험 결과, 면역증강 플랫폼인 엘-팜포는 기존 상용화된 백신에 사용된 면역증강제보다 높은 수준의 면역원성을 유도했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혼합백신에서도 두 가지 바이러스의 항원에 대하여 항체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체액성 면역반응은 물론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활성화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의 백신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차백신연구소의 ‘신종코로나와 인플루엔자 혼합 프리미엄 백신 후보물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코로나19-인플루엔자 혼합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 접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큼 감염에 취약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인한 치명률이 0.8%,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6%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될 경우 인플루엔자에 단독 감염됐을 때보다 치명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백신은 노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고연령층에는 충분한 백신 효능을 유도하지 못한다.염정선 차백신연구소 대표는 “차백신연구소는 자체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의 우수성을 활용해 기존 백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리미엄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백신 주권 확보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I 나은경 기자
대우조선 파업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단독]대우조선 파업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수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만 이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 혐의 수사와 비교해 수사 자체도 속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란봉투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의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에서 3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사태 노조원 22명 수사 이달 말 마무리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22명을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 대상인 노조원들은 옥포조선소 1번 독(dock)과 건조 중인 선박 등을 점거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서 내 1번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고용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혐의에 따라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나눠서 송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달말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지휘 요청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송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고용부는 이미 검찰로부터 1차 지휘를 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도, 수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이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파업 당시 노사 중재자 역할을 맡으면서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1~2명인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두 달에서 넉 달, 심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적인 사업주 대상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아닌 노조원에 불법행위 혐의 대한 수사는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피의자는 22명이나 되다 보니 넉 달이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사업주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SPC 사건도 고발장 접수 후 송치까지 1년 6개월가량 걸렸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란봉투법에도 영향 주나…정부·여당vs야당 정면충돌 예고한편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불법행위을 밝혀내는 수사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이 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후 원청이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17일에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오는 22일에는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해 반대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7 I 최정훈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정부안 나왔다…“사업자간 ‘협의’ 강조”
  • [단독]‘납품단가연동제’ 정부안 나왔다…“사업자간 ‘협의’ 강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4년간 중소기업의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안이 나왔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때 원사업자와의 협의로 ‘주요 원재료’를 정해 놓고, 원재료의 시세가 급등하면 납품 단가를 의무적으로 올려주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16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을 보면 정부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야당안과 함께 병합 심사 예정이다.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선(先) 자율규제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한데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법제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이에 따라 재작년 7.0%에서 작년 4.7%로 줄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선 14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핵심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상호 협의 아래 하도급 대금과 연동할 주요 원재료를 정해놓은 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원재료나 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협의 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다. 신설 법률안 제2조 제16항을 보면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정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또 같은 법 17항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바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고 했다.일정 규모 이내의 하도급거래 땐 이 같은 협의 의무를 부여치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경우, 그리고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원재료를 서면 기재할 때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사업자 간 협의로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는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급대금과 연동하라는 취지의 야당안과 비교했을 때는 예외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납품단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자재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로 정하게 하는 새 법안의 방식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단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구체적인 범위, 이를테면 원자재의 범위나 가격 기준, 가격 등락시 분담 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히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 아래 협의가 잘 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2022.11.17 I 강신우 기자
BTS, 3수 끝 그래미 어워즈 트로피 품을까
  • BTS, 3수 끝 그래미 어워즈 트로피 품을까[종합]
  •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그래미 어워즈 첫 수상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엔 3개 부문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시상식을 주최하는 미국 레코딩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는 내년 2월에 열릴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수상 후보를 16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2021년과 올해 열린 시상식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수상 후보가 된 것이다.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데일리에 “그래미 어워즈가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미 어워즈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시상식”이라며 “방탄소년단의 3회 연속 후보 등극은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있어 눈부신 쾌거”라고 부연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가 됐다. 콜드플레이 정규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선공개곡으로 발표된 곡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바 있다.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에는 자신들의 곡 ‘옛 투 컴’(Yet To Come)으로 노미네이트됐다. 데뷔 후 9년 활동을 함축해 지난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의 타이틀곡이다. 넓은 사막에서 노래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억60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4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상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 앨범이 해당 부문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의 앨범상 부문의 경우 앨범을 낸 아티스트뿐 아니라 피처링 아티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믹싱 및 마스터링 엔지니어에게도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그래미 어워즈의 후보와 수상자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이 속한 단체인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투표로 가려진다. 대중적 인기나 차트 성적보다는 음악적 완성도를 주요한 평가 지표로 삼는다.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또 다른 주요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어워즈와 빌보드 뮤직어워즈에서는 수상을 했지만 미국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그래미 어워즈 트로피를 품은 적은 없다.그래미 어워즈와의 인연은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왔다. 2019년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처음 함께했고, 이듬해에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함께 합동 공연을 펼쳤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지명돼 단독 공연까지 선보였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식 트위터에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선정돼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 그래미 어워즈 후보 등극에 이어 최초 수상이라는 기록까지 달성할지 주목된다.국내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후보에 오른 부문이 늘었으나 수상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콜드플레이 앨범에 대한 음악적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데다가 경쟁곡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아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임진모 평론가는 “만약 그래미 어워즈가 지난 수년간 시상식에 참여해준 방탄소년단의 공헌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상을 쥐어준다면, 협업곡으로 오른 부문보단 뮤직비디오 부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2.11.17 I 김현식 기자
‘김건희 팔짱’ 지적 고민정에… 김연주 “피해호소인 3인방 아니냐”
  • ‘김건희 팔짱’ 지적 고민정에… 김연주 “피해호소인 3인방 아니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두고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좀 불편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피해호소인 3인방 중 한 명이 ‘공적 마인드’라니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 평론가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고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여사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나”라고 말했다.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 지적했다.이어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선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짱을 제대로 낀 건 마크롱 여사”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서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김 평론가는 “문득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가 떠올랐다”라며 “알려졌다시피 당시 선거는 전임 시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궐석되며,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듣도 보도 못한 ‘피해호소인’이라는 지칭으로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3인방 중 한 명이 바로 고 의원이었다”라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하차한 바 있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얼토당토않은 용어를 썼던 것도, 그리고 시민 품에 안겨 울거나 책상에 쓰러져 잠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접근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였던 것도, 모두 ‘공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공군 2호기로 김정숙 여사가 단독 인도행을 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 동행해 그 앞에서 사진 촬영도 했었다”라며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서 과연 어떤 공적 마인드를 발휘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순방 시에는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꼭 같이 가야 되나’라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 거의 유전자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며 ‘갬성(감성) 충만’했던 고 의원이, 갑작스레 ‘공적 마인드’를 들고 나오니,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과거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의 자신과 모순되는 점이 이 정도라면, ‘조적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조 전 장관)’에 이어 ‘고적고(고 최고위원의 적은 고 최고위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이라고 말문을 흐렸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한편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 15일 고 최고위원이 전 KBS 아나운서이자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은 시절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팔짱을 낀 사진을 공유했다.허 의원은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과 고 최고위원의 팔짱을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랑했으면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주장. 어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하던 걸 남이 하니까 그냥 밉고 어깃장 놓는다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2022.11.16 I 송혜수 기자
용병 없어도 강한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에 완승...임동혁 21점 펄펄
  • 용병 없어도 강한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에 완승...임동혁 21점 펄펄
  • 대한항공 임동혁이 득점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자 프로배구 우승 경쟁 2강의 맞대결. 하지만 2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의 저력은 기대 이상으로 강했다.대한항공은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3 V리그 남자부 2라운드에서 현대캐피탈과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0(25-23 25-17 25-17)으로 이겼다.시즌 개막 후 5연승을 달리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카드에게 덜미를 잡혔던 대한항공은 이날 승리로 다시 새로운 연승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6승 1패 승점 18을 기록, 단독 선두를 지켰다.반면 2위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OK금융그룹에게 덜미를 잡힌데 이어 시즌 첫 연패를 당했다. 4승 3패 승점 12로 여전히 순위는 2위다.사실 경기 전에는 현대캐피탈의 우세가 점쳐졌다. 대한항공 외국인선수 링컨 윌리엄스(등록명 링컨)가 지난 1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는 바람에 이날 코트에 나서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선수 없이 토종선수들로만 경기를 치렀다.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외국인선수만큼 강력한 국가대표 에이스 임동혁이 버티고 있었다. 링컨 대신 아포짓 스파이커로 선발 출전한 임동혁은 양 팀 최다인 21점에 공격성공률 73.08%를 기록하며 승리를 견인했다.임동혁과 더불어 곽승석(10점), 정지석(7점), 김민재(6점)도 고르게 득점을 책임졌다. 대한항공은 1세트만 25-23 접전을 펼쳤을 뿐 2, 3세트는 단 17점씩만 내주면서 경기를 압도했다. 특히 2세트와 3세트 각각 4개씩 서브 득점을 올린 것이 결정적 승리 요인이었다.현대캐피탈은 허수봉이 12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맥없이 무너졌다. 외국인선수 오레올 카메호(등록명 오레올)는 겨우 3득점에 공격성공률아 12.5%에 그치는 극심한 부진을 드러냈다. 이날 현대캐피탈의 공격 성공률은 43%에 그쳤다. 수원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선 현대건설이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스코어 3-0(25-15 25-17 25-13)으로 꺾었다.현대건설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이어온 홈 연승을 ‘19’로 늘렸따. 이 부문 공동 1위 남자부 삼성화재(2006년 1월 15일∼2007년 2월 4일)를 밀어내고 홈 최다 연승 기록을 15년 만에 갈아치웠다.현대건설은 어깨 통증으로 재활 중인 외국인 주포 야스민 베다르트(등록명 야스민)를 빼고도 여유있게 승리했다. 야스민을 대신해 출전한 맏언니 황연주가 17점을 몰아쳤고 이다현과 양효진도 13점씩을 책임졌다. 블로킹 8-0, 서브 에이스 4-0 등 모든 면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압도했다.개막 7연승으로 승점 20점에 도달한 현대건설은 2위 흥국생명(승점 14·5승 1패)과의 격차도 크게 벌렸다. 반면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7연패 늪에 빠졌다.
2022.11.16 I 이석무 기자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與 용산공원 삭감에 반발(종합)
  •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與 용산공원 삭감에 반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의결에 반발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번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4억원 전액 삭감 △분양주택 융자 1조3955억원→2562억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300억원→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80억원→3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분야가 깎이면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민주당 국토위원은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주장하던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723억원·전세임대 융자 1조208억원·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840억원은 증액됐다. 이날 예산소위에서의 수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국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만 들어간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른바 ‘날치기’ 수정안에 정부 제출 예산안이 깎이고 민주당 의원 지역사업 등이 증액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총 7조7352억원이 증액됐다. 성명서 발표 직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용산공원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돼온 것인데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도 (전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전국 임대 주택 공실이 많아 이를 줄이고 청년주택 등을 늘렸는데 민주당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본인 원하는 대로 살렸다”며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협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 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16 I 경계영 기자
‘남양주 개물림 사망’ 징역 1년에… 견주 “내 개 아니다” 항소
  • ‘남양주 개물림 사망’ 징역 1년에… 견주 “내 개 아니다” 항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가해 견주로 지목된 남성과 검찰이 각각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과실범이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A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자신에게 사고견을 넘겨준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전했다. 또 “개를 넘기는 장면이 화물차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아울러 A씨는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이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주인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2.11.16 I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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