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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신용등급 전망 하향…ABCP 우려 또?
  • [마켓인]중국 국유기업 신용등급 전망 하향…ABCP 우려 또?
  • 길림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 기타미수금 및 총차입금 변화.[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중국 기업과 연계한 유동화증권 신용도 우려가 불거졌다. 길림시의 국유기업이 대상인데 정부 지원 가능성과 발행사 변제 의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평가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5일 길림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이하 길림시철로)의 무보증 사모사채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체 이익창출력이 미흡해 보조금 수익에 의존적이고 재무구조와 커버리지 지표가 열위한 수준인 점을 반영해 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게 한신평 설명이다.길림시철로는 길림시 국자위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기업(SOE)이다. 길림시 내 자산규모 기준 2위, 길림성 내 5위로 65개 종속회사와 10개의 공동기업(JV)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수 자회사를 통해 수도 공급, 수리공사, 도시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정부공사관리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수도 사업은 지역 내 독점적 사업지위를 확보했다. 각종 인프라 개발과 공공사업의 투자·융자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다만 자체 이익창출력이 미흡하고 보조금 수입에 의존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했다는 평가다. 원종현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섬유·펄프 등 판매 사업부문은 열위한 생산효율과 업황 부진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길림시의 저렴한 수도 요금체계로 수도 공급 부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작년말 기준 기준 부채비율 146%, 상각전영업이익(EBITDA)대비 총차입금은 42배 수준으로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다. 순차입금은 2012년말 25억위안에서 작년말 266억위안으로 확대됐다. 영업현금 창출은 제한적인데 자산 회수기간이 장기여서 유동성 부담도 있다. 그는 “시정부 연계성, 주요 영위사업 공공성, 지속 보조금 유입과 자산 현물출자 등을 감안하면 시 정부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길림시는 지급 행정구로 상위 행정구역대비 중앙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향후 모니터링 요인은 길림시 산하 SOE 인수 또는 지원, 인프라·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등으로 재무부담 증가세가 지속되는 지 여부다. 본원 영업현금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재무부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채권 회수, 투자속도 조절 등을 통해 차입부담 증가가 통제될 경우 등급전망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올해 3월 국내서 발행한 김치본드(달러화표시 채권)인 길림시철로 무보증 사모사채의 등급전망 하향 조정은 유동화회사 에이블지린이 발행한 2471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이블지린은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당 사채 중 2억3400만달러의 사모사채 기초로 두 번에 걸쳐 유동화증권(ABCP, 사모사채)을 발행했다. 한신평은 ABCP와 사모사채에 각각 ‘A2’, ‘A’의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해당 유동화증권은 KB증권이 통화스왑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 업무수탁·자산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에이블지린 유동화 발행 구조.한신평은 해당 김치본드 유동화 평가과정에서 발행사의 역외채권 발행 관련 수권 절차,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 규제 관련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홍미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역외채권 발행 관련 수권 절차는 발행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규제에 따라 중국 본토기업인 발행사는 역외채권 발행을 외환관리국(SAFE)에 신고하고 관련 등록서류를 교부받았다”고 분석했다.기초자산인 길림시철로 발행 사모사채에는 발행사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사채원리금 미지급 외에도 경영권 변동사유 발생과 신용평가등급 변경,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로 사채인수계약서에 규정됐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발행사는 즉시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길림시철로 관련 유동화증권은 발행사 신용도에 직접 연계된 만큼 발행사 신용도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공공사업 비중, 사업 확장에 따른 재무부담 추이, 길림시 국자위 100% 지분 구조 변동 여부 등이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발행사가 역외채권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 규제와 지방 정부 채무관리 정책 등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1 I 이명철 기자
중국 국유기업 신용등급 전망 하향…ABCP 우려 또?
  • [마켓인]중국 국유기업 신용등급 전망 하향…ABCP 우려 또?
  • 길림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 기타미수금 및 총차입금 변화.[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중국 기업과 연계한 유동화증권 신용도 우려가 불거졌다. 길림시의 국유기업이 대상인데 정부 지원 가능성과 발행사 변제 의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평가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5일 길림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이하 길림시철로)의 무보증 사모사채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체 이익창출력이 미흡해 보조금 수익에 의존적이고 재무구조와 커버리지 지표가 열위한 수준인 점을 반영해 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게 한신평 설명이다.길림시철로는 길림시 국자위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기업(SOE)이다. 길림시 내 자산규모 기준 2위, 길림성 내 5위로 65개 종속회사와 10개의 공동기업(JV)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수 자회사를 통해 수도 공급, 수리공사, 도시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정부공사관리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수도 사업은 지역 내 독점적 사업지위를 확보했다. 각종 인프라 개발과 공공사업의 투자·융자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다만 자체 이익창출력이 미흡하고 보조금 수입에 의존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했다는 평가다. 원종현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섬유·펄프 등 판매 사업부문은 열위한 생산효율과 업황 부진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길림시의 저렴한 수도 요금체계로 수도 공급 부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작년말 기준 기준 부채비율 146%, 상각전영업이익(EBITDA)대비 총차입금은 42배 수준으로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다. 순차입금은 2012년말 25억위안에서 작년말 266억위안으로 확대됐다. 영업현금 창출은 제한적인데 자산 회수기간이 장기여서 유동성 부담도 있다. 그는 “시정부 연계성, 주요 영위사업 공공성, 지속 보조금 유입과 자산 현물출자 등을 감안하면 시 정부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길림시는 지급 행정구로 상위 행정구역대비 중앙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향후 모니터링 요인은 길림시 산하 SOE 인수 또는 지원, 인프라·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등으로 재무부담 증가세가 지속되는 지 여부다. 본원 영업현금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재무부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채권 회수, 투자속도 조절 등을 통해 차입부담 증가가 통제될 경우 등급전망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올해 3월 국내서 발행한 김치본드(달러화표시 채권)인 길림시철로 무보증 사모사채의 등급전망 하향 조정은 유동화회사 에이블지린이 발행한 2471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이블지린은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당 사채 중 2억3400만달러의 사모사채 기초로 두 번에 걸쳐 유동화증권(ABCP, 사모사채)을 발행했다. 한신평은 ABCP와 사모사채에 각각 ‘A2’, ‘A’의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해당 유동화증권은 KB증권이 통화스왑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 업무수탁·자산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에이블지린 유동화 발행 구조.한신평은 해당 김치본드 유동화 평가과정에서 발행사의 역외채권 발행 관련 수권 절차,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 규제 관련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홍미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역외채권 발행 관련 수권 절차는 발행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규제에 따라 중국 본토기업인 발행사는 역외채권 발행을 외환관리국(SAFE)에 신고하고 관련 등록서류를 교부받았다”고 분석했다.기초자산인 길림시철로 발행 사모사채에는 발행사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사채원리금 미지급 외에도 경영권 변동사유 발생과 신용평가등급 변경,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로 사채인수계약서에 규정됐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발행사는 즉시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길림시철로 관련 유동화증권은 발행사 신용도에 직접 연계된 만큼 발행사 신용도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공공사업 비중, 사업 확장에 따른 재무부담 추이, 길림시 국자위 100% 지분 구조 변동 여부 등이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발행사가 역외채권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외환감독 규제와 지방 정부 채무관리 정책 등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1 I 이명철 기자
“美·中 통상분쟁에 새우등 터진다?…한국기업엔 기회될 수도”
  • “美·中 통상분쟁에 새우등 터진다?…한국기업엔 기회될 수도”
  •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환영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통상전문로펌 STR의 니콜 비벤스 콜린슨 본부장은 글로벌 무역마찰로 불안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콜린스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코트라(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연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우리의 기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 중 한국기업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신속히 파악해 새로운 거래선 창출, 미국시장에서의 한국기업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중 공동생산, 원산지 판정기준 활용 등의 전략을 꼽으며, 통상마찰을 피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대응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세미나는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미국 통상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미국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최근 미중 통상분쟁 현황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현지 및 주요국 반응 △변화하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최근 미중 양국이 경쟁적으로 상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상호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모두 160억 달러 규모의 2차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통상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7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수입품목 전체에 대해 관세부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미중 무역공방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및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협력실장은 미중 통상분쟁 관련,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반응 및 현지기업들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은 패권분쟁 성격이 강해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선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모색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트라는 86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 글로벌 통상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면서 “향후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2 무역갈등에서 파생된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 및 시장다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01 I 김미경 기자
'체질개선' 삼성SDI, 1년새 영업익 28배 '껑충'(종합)
  • '체질개선' 삼성SDI, 1년새 영업익 28배 '껑충'(종합)
  • 이소현 기자 atoz@edaily.co.kt삼성SDI 분기별 실적[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SDI(006400)가 체질개선에 성공했다. 소형배터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대형배터리로 분산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삼성SDI는 연결기준 지난 2분기에 매출 2조2480억원, 영업이익 152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85억원)에 비해 53.1% 늘었고, 영업이익은 1년 전 55억원의 약 28배에 달한다. 실적 개선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전지사업부문이 이끌었다. 전지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난 1조727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대형 전지에서 국내 상업·전력용 ESS(에너지저장장치)시장 호조로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용 전지 매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ESS를 중심으로 한 중대형전지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력용ESS 활성화 정책이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내년까지는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SDI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선진국 수요도 지속 증가해 글로벌로 ESS 시장은 올해 하반기, 내년은 물론 중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형전지사업은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으로 폴리머전지가 어려웠으나 전동공구용, 전기자전거용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 매출이 확대됐다. 다만 삼성SDI는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삼성 SDI관계자는 “2분기 폴리머 배터리 수요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공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신규 배터리 용량 증가와 5G 장비 등장으로 향후 소형 전지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전지 전체 매출의 50%가 원통형 배터리”라며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 수요가 높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 공장을 풀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재료사업부문 매출액은 5188억원이었다. 반도체 소재 전방산업 수요 증가, 디스플레이 소재의 고객 다변화로 매출이 성장했다. 다만 전방산업인 LCD(액정표시장치) 업황 악화로 편광필름 판가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LCD 패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편광필름 판가 인하 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LCD 업황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공장 강점 확대해 고부가제품 확대와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삼성SDI 2분기 실적[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7.30 I 김겨레 기자
폼페이오, 국제사회에 '엄격한 對北제재 이행' 촉구
  • 폼페이오, 국제사회에 '엄격한 對北제재 이행' 촉구
  • 사진=공동취재단[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왼쪽)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엄격한 대북(對北)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러시아 등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미 공동브리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체류, 사이버 도둑질 등을 열거하며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이며, 이행 노력 또한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나 역시 그렇다”며 “언젠가는 북한이 이곳 유엔에서 ‘왕따’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개인적 약속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비핵화의) 범위와 규모는 합의돼 있다. 북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어떤 비핵화가 이뤄져야 할지 그 범위에 대해 잘못 알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이 세계에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21 I 이준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울시 ◇3급 이상 △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 주택건축국장 류훈 △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 복지본부장 황치영 △ 평생교육국장 백호 △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 대기기획관 이해우 △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 시설국장 이택근 △ 수도권교통본부 파견 주윤중 △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 재정기획관 마채숙 △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 동북권사업단장 박범 △ 안전총괄관 하종현 △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구청·타 기관 전출 △ 노원구 부구청장 김인철 △ 강남구 부구청장 정유승 △ 중구 부구청장 신상철 △ 광진구 부구청장 박대우 △ 동대문구 부구청장 최홍연 △ 중랑구 부구청장 이수연 △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박문규 ◇ 4급 △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 감사담당관 강선섭 △ 조사담당관 조미숙 △ 남북교류담당관 김창현 △ 보육담당관 이미숙 △ 가족담당관 김인숙 △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 행정국 근무 양완수 △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 관광사업과장 이은영 △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희갑 △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생인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송인상 △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김연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윤정기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 중랑구 전출 이동수 △ 중랑구 전출 유경애 △ 서대문구 전출 이창석 △ 양천구 전출 김정윤 △ 영등포구 전출 이형삼 △ 정보시스템담당관 직무대리 우정숙 △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 공정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철희 △ 서울페이추진반장 김형래 △ 희망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박병권 △ 택시물류과장 직무대리 지우선 △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이사형 △ 인력개발과장 직무대리 김기봉 △ 청소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장덕영 △ 동물보호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 타 기관 파견 △ 서울에너지공사 한석규 △ 서울관광재단 강희은 ○산업은행 ◇ 중소중견금융부문 팀장 △ 온렌딩금융실 이정훈 △ 컨설팅실 이인호 △ 대치 이석준·김동현 △ 반포 김경원·김미경 △ 압구정 신혜숙·윤금숙 △ 제주 홍맹훈 △ 한티 원성진 △ 가산 임시현 △ 서소문 정명국 △ 신문로 안세환 △ 양천 박재철 △ 여의도 김은경 △ 영업부 허창용·전은주 △ 종로 심기호 △ 부평 이재걸△ 송도 김정선 △ 인천 김복임 △ 동탄 장지우 △ 분당 신권식 △ 안양 안영균·정용수·함미선 △ 경산 이원배 △ 경주 전봉구 △ 구미 이민식 △ 대구 손현숙 △ 성서 이은길 △ 진주 박현서 △ 광주 홍정숙 △ 당진 송춘근 △ 대전 전영기 △ 전주 윤정호 △ 천안 김영식 ◇ 기업금융부문 팀장 △ 기업금융1실 김기근·김종현 ◇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 해외사업실 서정일·이국성 △ 무역금융실 김완식 ◇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 싱가포르 심재풍·강경우 △ 자카르타 김강수 △ 베이징 김종철·양재권 △ 뉴욕 김영규 △ 상하이 박형국·이대영 △ 도쿄 배철호 △ 런던 강봉구 △ 광저우 이동주 △ 헝가리 최치영 △ 우즈벡 김현석 ◇ 자본시장부문 팀장 △ 발행시장실 이준호 △ M&A실 전정하 △ 대우건설[047040] 경영관리단 백정호 ◇ 구조조정부문 팀장 △ 기업구조조정1실 이용준·김무석·이춘원 △ 투자관리실 김동기 ◇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 리스크관리부 김정현·김한용·김좌진 △ 금융결제부 오경철·김수현 ◇ 정책기획부문 단장 △ 기획조정부 이융배 ◇ 정책기획부문 팀장 △ 수신기획부 홍연만·유나경 ◇ 경영관리부문 단장 △ 인사부 이동해 ◇ 경영관리부문 팀장 △ 인사부 명광식·유광수 ◇ 자금시장본부 팀장 △ 자금부 김홍석 △ 금융공학실 오병돈 ◇ PF본부 팀장 △ PF3실 김관석·정대권 ◇ IT본부 팀장 △ IT기획부 홍성란·이정식·정명남 △ 금융전산부 김정배 △ 차세대추진부 김홍기·강지영 ◇ KDB미래전략연구소 단장 △ 한반도신경제센터 황진훈 ◇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 한반도신경제센터 이진재 ◇ 준법감시인 팀장 △ 윤리준법부 오웅환 △ 법무실 장상헌○IBK투자증권 ◇ 임원 신규 선임 △경영총괄 부사장 조영현○안국약품 △중앙연구소 바이오사업부장(상무) 정성엽○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관장 김건곤 △출판문화부장 이종철 ○한국전력공사 ◇ 본사 △ 언론홍보팀장 허태헌 △ 일상감사팀장 유정식 △ 조사팀장 정희문 △ 투자정책실장 박주수 △ 조직실장 안중은 △ 경영평가실장 서규석 △ 금융실장 백우기 △ 부동산기획실장 김성균 △ 일자리정책실장 신운섭 △ 노사협력실장 위극 △ 정보보안전략실장 김경수 △ 에너지밸리추진실장 이만근 △ 갈등조정실장 이범익 △ 동반성장실장 조재형 △ 신사업개발실장 하동혁 △ 플랫폼정책실장 김태용 △ 빅데이터기획실장 조민진 △ 기술전략실장 안규선 △ 품질경영실장 이형근 △ 시스템전략실장 김정환 △ 인프라계획실장 김종선 △ 영업운영실장 박홍렬 △ 배전계획실장 정치교 △ 배전건설실장 조남기 △ 배전운영실장 홍호웅 △ 계통계획실장 김세경 △ 동북아연계실장 박갑호 △ 송변전건설실장 김상권 △ 송전운영실장 강유원 △ 송전건설실장 이정원 △ 사업운영장 박성철 △ 신재생개발실장 은상표 △ 화력개발기술실장 민정일 △ 신재생기술실장 김정훈 △ 원전계약금융실장 김홍재 △ 사우디원전사업실장 박복래 △ 사업관리실장 송세창 ◇ 서울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김영환 △ 전력사업처장 박범수 △ 성동전력지사장 신복현 ◇ 남서울지역본부 △ 전력사업처장 전상귀 △ 구로금천지사장 김정수 △ 동서울전력지사장 박윤석 ◇ 인천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김상윤 △ 전력사업처장 김정래 △ 제물포지사장 김성국 △ 서인천지사장 김종희 △ 시흥지사장 이성국 △강화지사장 노관래 △ 인천전력지사장 박기용 ◇ 경기북부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윤태일 △ 전력사업처장 김준호 △ 전력관리처장 강대언 △ 구리지사장 최성진 △ 양평지사장 유호탁 △ 포천지사장 주낙경 △ 남양주지사장 진대원 △ 동두천지사장 김맹렬 △ 가평지사장 홍봉선 △ 구리전력지사장 김태옥 △ 고양전력지사장 최선식 ◇ 경기지역본부 △ 화성지사장 성영기 △ 광주지사장 권우열 △ 서용인지사장 조병복 △ 안성지사장 유경종 △ 이천지사장 설규환 △ 서평택지사장 조성인 △ 하남지사장 이재우 △ 광명지사장 조기형 △ 성남전력지사장 유홍근 △ 군포전력지사장 황영익 △ 평택전력지사장 민병문 ◇ 강원지역본부 △ 전력관리처장 심정운 △ 횡성지사장 김흥영 ◇ 충북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서재영 △ 전력사업처장 이재수 △ 전력관리처장 신근호 △ 제천지사장 신영식 △ 진천지사장 남상문 △ 증평괴산지사장 조성준 △ 음성지사장 허광엽 △ 청주전력지사장 김용훈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안윤근 △ 전력사업처장 전시식 △ 아산지사장 고흥원 △ 세종지사장 김병찬 △ 당진지사장 김용배 △ 서산지사장 이재중 △ 보령지사장 김유활 △ 논산지사장 조원장 △ 공주지사장 이동재 △ 태안지사장 채기묵 △ 부여지사장 백종목 △ 예산지사장 남열우 △ 금산지사장 채준수 △ 아산전력지사장 최준식 △ 서산전력지사장 지성구 ◇ 전북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김선안 △ 전력사업처장 장인덕 △ 전력관리처장 이기탁 △ 군산지사장 정보용 △ 김제지사장 안용진 △ 정읍지사장 김흥택 △ 남원지사장 정관영 △ 고창지사장 이완희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력사업처장 노상곤 △ 순천지사장 정춘택 △ 광산지사장 노문철 △ 서광주지사장 김성일 △ 목포지사장 김상현 △ 나주지사장 김필선 △ 고흥지사장 이태규 △ 영암지사장 남해춘 △ 화순지사장 박원근 △ 광양지사장 한명철 △ 보성지사장 조성훈 △ 무안지사장 조석철 △ 영광지사장 라영균 △ 강진전력지사장 황인목 ◇ 대구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권기정 △ 전력사업처장 최명호 △ 포항지사장 정상원 △ 경산지사장 이명재 △ 영천지사장 이진열 △ 칠곡지사장 이중호 △ 성주지사장 박상서 △ 포항전력지사장 김재군 △ 달성전력지사장 안병곤 ◇ 경북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김제현 △ 전력사업처장 왕윤찬 △ 영주지사장 김채현 △ 의성지사장 오태석 △ 문경지사장 박동환 ◇ 부산울산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서정욱 △ 전력사업처장 김경호 △ 양산지사장 배상달 △ 중부산지사장 윤병술 △ 북부산지사장 박종칠 △ 동울산지사장 이재활 △ 서부산지사장 김영광 △ 북부산전력지사장 손홍철 △ 울산전력지사장 김승환 △ 동부산전력지사장 정만길 ◇ 경남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김지현 △ 전력사업처장 김준오 △ 거제지사장 김석린 △ 밀양지사장 김화섭 △ 사천지사장 성현식 △ 통영지사장 지상호 △ 거창지사장 방삼진 △ 함안지사장 이상진 △ 창녕지사장 강병연 △ 함안전력지사장 김두환 △ 진주전력지사장 이관종 ◇ 제주지역본부 △ 기획관리실장 손덕기 △ 서귀포지사장 고경수 ◇ 경제경영연구원 △ 연구기획팀장 박민혁 ◇ 인재개발원 △ 교육기획실장 김광중 ◇ 사옥건설처 △ 사옥공사실장 이대준 ◇ 전력연구원 △ 기획관리실장 이종수 △ 연구전략실 에너지밸리연구센터장 권동진 △ 에너지신산업연구소 에너지솔루션그룹장 전원식 △ 창의미래연구소 기후환경그룹장 심재구 △ 창의미래연구소 융합에너지그룹장 박수만 △ 청정발전연구소 저탄소연소그룹장 현중섭 △ 차세대송변전연구소 전력계통그룹장 전동훈 △ 차세대송변전연구소 송변전그룹장 신정훈 △ 스마트배전연구소 신배전시스템그룹장 이병성 △ 스마트배전연구소 SW플랫폼센터 SW솔루션팀장 송재주 ◇ ICT인프라처 △ 통신운영센터장 김영관 △ IT운영센터장 김용호 △ 융합기술운영센터장 이영구 ◇ 경인건설본부 △ 설계실장 오현진 △ 건설환경실장 박창운 △ 동서계통건설실장 박창기 △ 남서울건설지사장 윤종건 △ 경기건설지사장 박봉규 ◇ 중부건설본부 △ 설계실장 김정권 △ 서남해계통건설실장 김경수 △ 전북건설지사장 서문철 △ 광주전남건설지사장 김갑덕 ◇ 남부건설본부 △ 설계실장 김도화 △ 건설환경실장 이근직○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실장 박신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 △경제실 국제협력관 이희준 △교통국장 김준태 △연정협력국장 박원석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규식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고양부시장 조청식 △평택부시장 이종호 △광주부시장 이석범 △오산부시장 김문환 △하남부시장 연제찬 △안성부시장 손수익 △여주부시장 김현수 △안양부시장 배수용 △파주부시장 이대직 △시흥부시장 김태정 △양주부시장 김대순 △포천부시장 박창화 △과천부시장 김기세 △국토교통부 파견 손임성
2018.07.19 I 김소연 기자
①관광객들로 붐벼… 물밑 변화 시작되는 단둥
  • [북중접경지역을 가다]①관광객들로 붐벼… 물밑 변화 시작되는 단둥
  • △17일 오전 10시께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출발해 북한 평양으로 도착하는 국제 열차가 압록강철교(조중우의교)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 열차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증가로 8월까지 매진 행렬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김인경 베이징 특파원][중국 단둥=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200위안(3만 4000원)이면 북한에 바로 갈 수 있는데.”북·중 접경지대인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단교에 오르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중국인 아주머니가 호객을 한다. 말인 즉슨, 중국인이라면 신분증 하나로 여권도 없이 당일치기 신의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자가 한국인인 것을 확인한 아주머니는 압록강 앞에서 사진을 찍는 중국인 가족에게 다가갔다.셀카봉을 들고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중국 관광객 사이로 압록강 단교에 오르자 바로 옆으로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가 보였다. 그리고 신의주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탄 버스들과 화물 트럭들이 조중우의교를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단둥역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는 8량 짜리(조종칸·화물칸 제외 6량) 국제열차가 조중우의교를 통과했다.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은 보통 평양을 3박 4일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A씨는 “단둥~평양 열차는 성수기인 8월까지 거의 매진됐다”며 “기차를 타며 북한을 둘러볼 수 있다 보니 여행 겸 사업 구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북·중 교류…8월까지 매진 행렬17일 오전 9시 단둥 세관에는 신의주로 가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간단한 검문을 마친 후 바로 뒤 주차된 버스를 타면 오전에 출발해 저녁 무렵 단둥에 돌아올 수 있다. ‘묘향산 려행사’라 쓰여있는 버스도 눈에 띄었다. 따로 여권도 필요 없고 세관만 통과하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 최근 하루에 1000~1500여명이 신의주를 찾는다.평양까지 가는 상품도 인기다. 오전 10시에 단둥에서 평양으로 하루 한 번 운행하는 국제열차 타고 방문하는 3박4일 여행 코스는 2500~3500위안(42만 5000~59만 5000원) 수준이다. 예전엔 이 기차는 공무원이나 일부 사업가만 탔지만 요즘은 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올해 들어 3월과 5월, 6월에 이르기까지 북·중 정상이 세 차례 만난 후 북·중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고 여행상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단둥역 주변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인 B씨는 “중국 국가여유국(관광청)이 북한 여행상품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 사람들이 북·중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북한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북한 황해북도(황해도)에서 중국인 32명과 북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가는 여행상품을 선뜻 선택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인근 식당의 모습도 바뀌었다. 굳이 류경식당이나 고려식당 같이 북한 전문 식당이 아니더라도, 중국식당에서도 한복을 입은 종업원을 찾아보기 쉽다.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C씨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 음식점 주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가격도 중국 노동자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니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기대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신구 집값이 1.5배 가량 급등하자 중국 단둥시가 규제에 나섰다. 사진은 단둥 신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김인경 베이징 특파원]◇제재는 여전하지만…뿌리내리는 기대감아직 변화를 장담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5·24 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됐고 남북 교역 역시 중단됐다. 4000~5000명에 이르던 단둥 내 우리 교민은 현재 7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북·중 관계 역시 여전히 제재에 묶여 있다.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나 철, 섬유 등 주요 제품들의 거래는 전면 중단돼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 허가 발급도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조중우의교를 오가는 화물 트럭들은 하루 평균 70여대 수준으로 매일 300여 대가 오가던 안보리 제재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북한에 공장을 두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는 중국인 사업가 D씨는 “해산물 같은 소규모 밀무역은 최근 들어 알음알음 들여온다고도 하지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건 어림없다”며 “밀수를 해서 컨테이너 하나 들여오는 비용도 20배가 뛰고, 어떻게 들여왔다 해도 당국에 걸리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지켜야지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름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에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북·중 접경지역인 평안북도 신도군을 찾아 현지 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 단둥과 마주 보고 있는 신도군엔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추진했던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다. 또 그는 신의주로 자리를 옮겨 제지공장과 화장품공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과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연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개성이나 나진·선봉 지구가 아닌 압록강을 끼고 단둥을 마주 보는 지역이란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단둥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단둥 신구 신압록강대교 인근 고층아파트의 가격이 올해 들어 1㎡당 3000위안(51만원)대에서 5000위안(85만원)대로 급등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14년 완공된 후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신압록강대교지만, 북한의 개방만 시작되면 물류가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단둥 세관 역시 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물론 아직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지도 않은데다 이 아파트들은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사들인 터라 대부분이 빈집이다. 단둥에서 14년을 보낸 교민 E씨는 “북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비핵화와 개방이 진행되면 단둥도, 북·중 접경지역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북중 접경지역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신구에 위치한 신압록강 대교의 모습. 지난 2014년 기대를 모으며 완공됐지만 4년째 여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이다.[사진=김인경 베이징 특파원]
2018.07.19 I 김인경 기자
이승기X수지 ‘배가본드’, 소니와 글로벌 배급 업무협약
  • 이승기X수지 ‘배가본드’, 소니와 글로벌 배급 업무협약
  • 사진제공=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드라마 제작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대표 박재삼)와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인 소니 픽쳐스 텔레비전이 드라마 ‘배가본드’(VAGABOND)’(극본 장영철 정경순, 연출 유인식)의 글로벌 배급을 위한 업무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 행사에는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박재삼 대표, 소니 픽쳐스 텔레비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사업 및 배급총괄 켄 로(Ken Lo) 사장이 참석했다. ‘배가본드’는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가 자체 자본을 통해 제작하는 대작 드라마다. 소니 픽쳐스 텔레비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배가본드’의 유통 배급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배가본드’는 미국 및 일본의 주요 방송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방송시장에서 한국과 함께 방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가본드’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업자와 함께 방영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의 제작 노하우와 자본, 그리고 글로벌 배급사인 소니 픽쳐스 텔레비전의 인프라를 통해 진행되는 ‘배가본드’의 이번 협력 모델은 과거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의 사전 판매나 드라마 제작 투자에 있어 갈증을 느껴오던 한국 드라마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셀트리온 측은 “양사의 이번 협약을 두고 한류를 이끌어 낸 수준 높은 제작력을 보유한 한국 제작사와 세계시장으로의 유통력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공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비즈니스 사례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가본드’는 ‘샐러리맨 초한지’, ‘돈의 화신’ 등으로 히트를 기록한 유인식 감독과 장영철 및 정경순 작가가 다시 만나 의기투합한 드라마다.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주인공이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액션 첩보물 드라마로 이승기와 배수지가 각각 스턴트맨 차달건 역과 국정원의 블랙 요원 고해리 역을 맡는다.‘별에서 온 그대’, ‘낭만닥터 김사부’로 개성있고 신선한 영상을 담아낸 바 있는 이길복 촬영감독이 포르투갈과 모로코 등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담당하며 차별화된 액션신과 완성도 높은 영상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계열사로, 역량 있는 작가, 우수한 제작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한국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기획, 개발, 배급해 온 문화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2014년 ‘왕가네 식구들’을 제작했으며 이후 ‘청춘시대’ ‘매드독’, ‘그냥 사랑하는 사이’, 및 ‘식샤를 합시다 3’ 등을 제작하고 있다.
2018.07.12 I 김윤지 기자
정부 잇따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대책회의…'로우키' 전략 바뀌나
  • 정부 잇따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대책회의…'로우키' 전략 바뀌나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연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침묵 속 ‘로우키(low key)’ 전략을 유지해 온 정부의 대응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12일 오전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간담회를 잇따라 연다고 11일 밝혔다.대응반 회의에는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 관련 연구기관이 참석해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측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개 상황, 그에 따른 우리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곧이어 열리는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산업부 등은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한다. 하루 뒤인 13일엔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불러 정책점검회의를 연다. 역시 미·중 무역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로우키’ 전략을 유지해 온 정부의 기조도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나 공식 대응 움직임을 자제해 왔다. 갈등의 당사국이 아니고 갈등에 따른 피해 규모도 크지 않은데 굳이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8~11일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미·중 양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 지역을 인도나 아세안(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신(新) 남·북방정책에 따른 것이다. 당장 미·중 무역전쟁 우려보단 중장기적으로 미·중 의존도를 낮추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관련 공식 행보 없이 침묵을 지켰었다. 특히 미 당국의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목소릴 낼 계획이다. 자동차 관세 장벽은 안 그래도 수출 감소로 고전 중인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다. 김 부총리도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제외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노린 것이다. 현지 언론은 미 정부가 현재 2.5%인 수입차 관세를 열 배인 25%까지 올리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동안 반도체 호조에 힘입었던 우리 수출 상황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0억달러(약 15조6800억원)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7.5일로 1년 전보다 0.5일 늘었음에도 전체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앞선 17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은 올 4월 1.5% 감소한 후 매달 들쭉날쭉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갈등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어서 어느 쪽도 편들기 어렵다”면서도 “자동차 관세 땐 업계 차원에서 대응했던 철강 관세 부과 때와 달리 관계부처가 모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정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7.11 I 김형욱 기자
"기업 R&D 세제지원, 한국만 홀로 축소"-한경연
  • "기업 R&D 세제지원, 한국만 홀로 축소"-한경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 5년동안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기업 R&D 투자공제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4.0%에서 9.4%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급락했다.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단계 R&D 세액공제 △투자단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유보자금]R&D준비금 과세이연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한편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열거주의)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또 15%의 낮은 법인세(일반기업 25%)를 매기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도 늘렸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은 38개국 가운데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다.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도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07.11 I 김겨레 기자
김현종 본부장 “인도의 잠재력 생각보다 훨씬 크다” 강조
  • 김현종 본부장 “인도의 잠재력 생각보다 훨씬 크다” 강조
  • (사진=청와대)[뉴델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8일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과 인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뉴델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G2 리스크를 완화하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선 베트남과 관련, “우리 4대 교역 국가이자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에 5,5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와 베트남 간 경제협력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아세안 국가나 인도와의 경제 협력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1,000억불 규모 융자를 목표하는 인프라 펀드인 AIIB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 구축에 아세안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아세안 공급 채널을 완비하는 생산거점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ODA를 통해 인도 아세안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아세안과 FTA를 먼저 발효했지만 일본은 아세안과 다자 FTA 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 중 7개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과도 각각 양자 FTA를 체결해 각개격파 방식으로 아세안의 문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세안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이외에는 양자 FTA를 체결한 바도 없고, 인도와는 그 중요성에 비해 중점을 두지 않아 경제성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인도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남방국가와 협력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전략을 따로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남방국가에 대해서 공통적인 지원과 관련해 △현지유통망 구축 △자금조달 지원 △한국과 인도·아세안간 투자 촉진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신남방국가와의 일대일 맞춤형 협력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베트남은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과 대응한 경쟁이 가능한 아세안 시장”이라면서 “베트남과는 현재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한 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인 제2의 베트남”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상무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지원 센터인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활동공간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 대통령께서 아세안 국가로서는 최초로 방문한 상징성 있는 나라”라면서 “철강, 화학 같은 기간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자동차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수요국인데, 일본계 자동차 점유율이 98.6%이고, 한국계는 0.1% 밖에 안된다”고 아쉬워했다.이밖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라면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대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합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이들과의 합작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도와의 협력과 관련, “인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민감한 이슈가 없는 국가로 여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협력과 관계의 흔들림이 적다”며 “중국만 해도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으나 인도와는 이러한 변수가 없다. 또 인도와는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인도는 인구 13억, GDP 2.5조 달러, 7% 대의 높은 성장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15배의 규모가 된다”며 “현재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7년 뒤인 2025년의 인도 인구는 14억명을 넘어서 중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또 인도는 지금 막 도시화를 시작했는데 7년 뒤면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GDP가 더욱 크게 올라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을 탄탄히 갖추게 될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인도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8.07.09 I 김성곤 기자
⑥"식탁을 점하라"…유통업계, '뜨거운' 배송 전쟁
  • [밥상 혁명]⑥"식탁을 점하라"…유통업계, '뜨거운' 배송 전쟁
  • 한 고객이 자신의 집에서 GS리테일의 밀키트 ‘심플리쿡’ 제품을 주문, 요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GS리테일)[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김모(39·여)씨는 주말 아침을 ‘밀키트’(Meal kit)로 연다. 오전 7시만 되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현관문 앞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김씨는 “밀키트에는 요리법(레시피)과 필요한 양만큼의 식재료가 함께 담겨 있어 따로 장보는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즐겨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창고·유통망 확보한 ‘유통업체’ 배달 선점“재료 준비는 저희가 할게요. 고객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셰프가 돼 주세요.” 가정간편식(HMR)에 이어 진화한 형태인 밀키트까지 유통·식품업체 간 배송전이 거세지고 있다. 밀키트는 손질이 끝난 식재료와 소스, 레시피가 들어 있어 일반 가정식부터 호텔식 고급요리까지 손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밀키트 ‘잇츠온’ (사진=한국야쿠르트)밀키트 사업에선 식품업계 보다 유통업계가 강세를 보인다. 기존 유통망을 활용, 따로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서다. GS리테일은 전국에 퍼져있는 GS25 편의점과 물류창고, 배송망을 활용한 밀키트 사업에 진출했다. 일명 ‘심플리쿡’이라는 브랜드로 갈비찜·스키야키·월남쌈 등 14종의 밀키트 제품을 선보였다. GS후레시나 종합 푸드 플랫폼 스타트업 ‘해먹남녀’를 통해 전날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배송을 완료한다. BGF리테일도 지난달 SK플래닛 자회사 ‘헬로네이처’에 300억원을 투자하며 전략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알렸다. 헬로네이처는 온라인 식선식품 회사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아 주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배송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수도권 전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BGF와 SK플래닛의 이번 합작으로 CU 편의점의 물류 역량과 헬로네이처의 원재료 수급망을 더해 신선식품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아침 배송 서비스 ‘새벽식탁’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 식품 전문 온라인몰 ‘e슈퍼마켓’에서 신선·가공식품과 반찬류 등 100여개 상품을 오후 4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주요 대도시로 배송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밀키트 ‘셰프박스’.(사진=현대백화점)앞서 밀키트 브랜드 ‘셰프박스’를 출시한 현대백화점은 채소와 고기, 생선, 장류 등 팔도 특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셰프가 직접 만든 레시피 카드를 함께 제공한다. 차돌버섯찜, 양념장어덮밥 등 10여종의 상품을 판매 중인데 향후 최대 30여개로 상품 수를 늘릴 계획이다. ◇식품업계도 ‘배송’, 간편식 배달 시장 커진다식품업계에도 정기 배송 식단을 내놨다. 가장 활발한 곳이 한국야쿠르트다. 기존 야쿠르트 아줌마의 ‘새벽 배송망’으로 밀키트 사업을 확장, 정기배송 서비스 론칭 한 달 만에 정기 고객 수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제품군별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손질된 식재료가 필요한 만큼 레시피 카드와 함께 담겨 있는 밀키트였다. 전체 주문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차돌박이 순두부찌개 키트, 전복사골미역국, 프라임 스테이크 세트 순으로 잘 팔렸다.동원홈푸드의 가정간편식 온라인 배달 전문몰 ‘더반찬’도 최근 정기 배송 식단을 선보였다. 여름 바캉스철을 위한 정기 배송 서비스 ‘칼로핏350’을 내놨다. 칼로핏350은 한끼에 350㎉ 이하로 구성된 20여 가지의 식단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한번에 3일분 식단(도시락 3개, 샐러드2개, 간식류1개)을 배송하며 배송료는 무료다. 메뉴는 쭈꾸미세비체, 연어포케, 가자미구이 등 15개 도시락 메뉴와 살몬카도 샐러드, 바질치킨샐러드 등 6개 샐러드 등이다. (사진=헬로네이처 홈페이지)유통업계는 가정간편식뿐만 아니라 밀키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밀키트 산업이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 2012년 스타트업 ‘블루에이프론’에서 음식 재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아마존도 밀키트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장 규모는 약 1조7000억원(2016년 기준)까지 확대됐다.업계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등 밀키트의 장점을 경험해 본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7.06 I 강신우 기자
中위안화 약세 불가피..5% 추가 절하 가능성
  • 中위안화 약세 불가피..5% 추가 절하 가능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 위안화 환율이 3일, 달러화 대비 6.7위안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8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구두개입이 나왔지만 신흥시장국의 경기 전반을 이끄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단 평가다. 하반기 신흥시장국 위기설에 경계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위안화 환율이 추가로 5% 가량 절하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다.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한단 점을 감안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위안화 환율이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이후 야기된 위안화 급등을 감안하면 전고점인 달러화 대비 7.0위안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세 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 통계국 PMI 제조업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6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점도표상 금리 인상 횟수도 네 차례로 늘렸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은 규제 개혁과 경기둔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과 상반된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위안화 환율의 약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자본유출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경상수지가 200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에서 나가는 해외직접투자(ODI)의 차이가 두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데다 중국 핫머니도 한 달여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며 “수급면에서 중국에서의 자금이탈이 위안화 환율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 김 연구원은 “6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1조18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채를 매도하기에는 득과 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외환보유액의 두 배 이상 많은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약세 유인이 있다”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향방과 연관이 깊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굵직했었던 위기들 모두 환율에서 촉발됐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04 I 최정희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종일 △전주지검 사무국장 전병렬 △제주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강성식 △부산고검 사무국장 이정범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천홍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대구지검 사무국장 권상일<검찰부이사관> ◇승진 △법무부(반부패비서관실) 권영준 △대검찰청 집행과장 곽명규 △대구고검 총무과장 노희동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연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강갑진 △성남지청 사무국장 양우덕 ◇전보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강윤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묵진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성곤 △법무부 형사기획과(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의구 △법무부 형사기획과(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진룡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서맹웅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현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유성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오영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준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서희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규하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영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진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남수 △수원지검 집행과장 윤재원 △수원지검 공판송무과장 김혜경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호문 △춘천지검 총무과장 손동섭 △춘천지검 수사과장 전병후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승재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정태운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종흔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상준 △울산지검 공안과장 윤두한 △창원지검 총무과장 금광식 △창원지검 사건과장 이재호 △창원지검 수사과장 김붕배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문학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영한 △정읍지청 사무과장 김동현<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박영서 △법무부 검찰과 (정책기획위원회) 정연철 △법무부 검찰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박정학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드루킹 진상규명 특검) 조현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국가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서울고검 관리과장 최장수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형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윤재순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희상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무열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장복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이원태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김동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황세일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진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정병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조경익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안진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오범석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길재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김영헌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이홍룡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백종동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이경구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태현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이상민 △수원지검 총무과장 김한영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창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김병선 △여주지청 사무과장 홍승모 △평택지청 사무과장 임승철 △안산지청 총무과장 전효수 △안양지청 총무과장 배길문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동휘 △대전지검 조사과장 신정호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재영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청주지검 총무과장 김득호 △대구지검 사건과장 임경진 △대구지검 수사과장 박무선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강태수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문규 △포항지청 사무과장 박문규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이득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천수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조승래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종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동희 △울산지검 수사과장 허준영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광주지검 총무과장 고이주 △광주지검 집행과장 김희곤 △전주지검 집행과장 은희견 △전주지검 수사과장 정택률<검찰(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이영종 △서울고검(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임상현 △서울중앙지검 장연근 엄기남 윤상현 장정훈 서동희 성백우 △서울동부지검 배의봉 △서울북부지검 정관영 최호경 △인천지검 오후균 △성남지청(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허종욱 △부산지검 한일철 △부산서부지청 추영종 △울산지검 이호종 이광호 <보건연구관> △승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고범준 서승일
2018.07.03 I 이승현 기자
대한상의, 국회·정부에 '기업 세제 개선' 건의
  • 대한상의, 국회·정부에 '기업 세제 개선' 건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 조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신성장산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101개의 조세 개선 과제가 담겼다.◇“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20년으로 연장해야”자료=대한상의대한상의는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할 수 있는데다,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있으나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문계 연구인력 비용도 세액 공제 건의대한상의는 또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0년 약 9100명에서 2016년 약 2만4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연구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사업 기술 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해달라”대한상의는 신성장 기술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용의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는데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회계상 R&D 비용과 달리, 세법상 R&D 비용은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5% 기준을 충족하기 더욱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01 I 김겨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기획재정부 ◇승진 <고위공무원> △개발금융국장 윤태식 <국장급> △감사관 지규택 ○해양수산부 ◇전보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김자영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김종철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임성순 ○국민권익위원회 ◇승진 <과장급> △부패심사과장 원유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 주경희 △운전심판팀장 권오성 △110콜센터팀장 전시현 ◇전보 <과장급> △경찰민원과장 이성섭 △환경문화심판과장 이용만○농촌진흥청 ◇승진 <고위공무원(나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신학기 <부이사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상호 △감사담당관 이용민 <과장급>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조성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장 김남정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장 김병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선진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장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한만희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천동원 <도원국장>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방순배 ◇전보 <과장급>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진급 <3급(지방소방준감)> △박근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4급(지방소방정)>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이창식 119특수구조단장 △고숭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김두일 강서소방서장 △권오덕 서대문소방서장 ◇전보 <4급> △박찬호 소방학교 인재개발 과장 △권혁민 종로소방서장 △이영우 광진소방서장에 △김형철 용산소방서장 △김현 동대문소방서장 △서순탁 영등포소방서장 △한정희 서초소방서장 △강동만 강동소방서장 △최성희 도봉소방서장 △김병로 구로소방서장 △김재학 양천소방서장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세종시교육청 ◇승진 <3급> △정책기획관 조성두 <4급> △재무과장 임달수 ◇전보 <3급>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4급> △행정과장 서한택 <5급> △총무과 선우명수 △감사관 김봉태 △창의인재교육과 이미자 △재무과 박점순 △ “ 박현자 ◇보직변경 <5급> △감사관 오두혁 <별정 5급 상당> △총무과 송대헌○해양환경공단 △미래성장팀장 손규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장 박한식 △” 사회가치팀장 이진규 △“ 경영성과팀장 강광구 △경영관리본부 인적자원팀장 유세종 △” 재무회계팀장 김진서 △해양보전본부 해양보호구역팀장 이정대 △해양방제본부 예방안전팀장 최성환 △“ 방제자원팀장 고영동 △지원사업본부 사업기획팀장 김진배 △감사실 감사팀장 송복영 △여수지사장 진흥재 △울산지사장 이상열 △대산지사장 최제광 △군산지사장 이영군 △목포지사장 이병구 ○한전KPS ◇보직이동 △기획처장 손영권 △총무처장 조영래 △발전사업처장 김상규 △신재생사업처장 이상근 △전력사업처장 송기용 △울산사업처장 현창래 △삼천포사업처장 이재권 △태안사업처장 안철수 △호남사업소장 김민수 △분당사업소장 장선식 △제주사업소장 강기석 △군산사업소장 이재삼 △삼척사업소장 정환섭 △신보령사업소장 전경복 △고리1사업처장 김재동 △한빛3사업처장 김재갑 △한울1사업처장 경현수 △월성1사업처장 최한식 △고리3사업처장 이일진 △한빛2사업소장 강철주 △월성3사업소장 이재민 △원전전문기술서비스실장 임천석 △무주양수사업소장 엄영복 △청송양수사업소장 이상권 △서울송변전지사장 김충식 △대전송변전지사장 윤수근 △부산송변전지사장 정태식 △대구송변전지사장 홍기준 △광주송변전지사장 구회곤 △원주송변전지사장 김병곤 △인재개발원장 방병욱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장 조충민 △화성사업소장 김선진 △안양사업소장 강석재 △기술연구원장 조홍석 △찬드리아사업소장 심일권 △잘수구다사업소장 장세룡 △다하키사업소장 도윤구 △암바토비사업소장 문동곤 △ATPS사업소장 이정남 △사피시운전사업소장 김영식 △인도지사장 권영택 △해외전문기술서비스실장 한일근 △BNPP시운전사업처장 김영권○단국대 △국제대학원장 겸 국제대학장 정선주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스포츠과학대학원장 겸 스포츠과학대학장 김용만 △보건복지대학원장 겸 보건과학대학장 김장묵 △법과대학장 양만식 △대학원 교학처장 이정휘 △문과대학장 겸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 겸 율곡기념도서관장 김현수 △상경대학장 정윤세 △공과대학 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윤경환 △학생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우걸 △교양교육대학장 윤승준 △융합기술대학장 백형희 △예술대학장 박덕규 △치과대학장 한원정 △대학진료소장(천안캠퍼스) 홍구현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 이윤수 △창업지원단장 염기훈 △평생교육원장(천안캠퍼스) 이상덕
2018.06.28 I 송이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교정본부장 최강주○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상임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정영식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 임성규 ◇2급(이사관)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문응철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처 이명행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 최호길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장 신영식 ◇3급(부이사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 조용칠 △중앙선관위 조사2과장 김수연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박종진 △중앙선관위 사무처 정창영 △충청남도선관위 관리과장 김영갑 △경상북도선관위 관리과장 서동화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탁덕균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이남오 △전라북도선관위 사무처장 한영석 △경상북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종대 ◇4급(서기관) <승진> △중앙선관위 감사과 김현주 △중앙선관위 감사과 주재우 △중앙선관위 정보운영과 유소영 △중앙선관위 정당과 문옥두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 박종민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백승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박태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유석준 △부산광역시서구선관위 사무국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사상구선관위 사무국장 최병림 △대구광역시서구선관위 사무국장 김경회 △인천광역시선관위 행정과장 김신경 △울산광역시선관위 홍보과장 조경호 △울산광역시중구선관위 사무국장 박성배 △울산광역시울주군선관위 사무국장 조흥래 △경기도부천시선관위 관리과장 채정희 △경기도동두천시선관위 사무국장 김태기 △전라북도익산시선관위 사무국장 전승기 △전라북도김제시선관위 사무국장 이홍택 △전라남도선관위 행정과장 손경후 △경상남도선관위 지도담당관 공정만 <전보>△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비서관 김인수 △중앙선관위 미디어과장 위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승진 1급 △재도약성장처 배동식 △국제협력처 천병우 △강원지역본부 김은광 △전북서부지부 신기철 △전남지역본부 채무석 △전남동부지부 김흥선 △경남서부지부 김정원 ◇승진 2급 △감사실 이찬호 △기금관리실 황성익 △정보관리실 박태인 △진단성장처 김양호 △워싱턴수출인큐베이터 박창기 △기업인력지원처 김상구 △중소기업연수원 백종엽 △서울동남부지부 이미자 △인천지역본부 김영대 △경기지역본부 임동환 △서부권경영지원처 배상태 △충북북부지부 문용운 △광주지역본부 윤영회 ◇승진 3급 △비서실 김영호 △혁신전략실 황호근 △성과관리실 이정훈 △정보관리실 이중석 △기업금융처 김중건 △기업금융처 최준영 △융합금융처 국도형 △수출마케팅사업처 김근호 △해외직판사업처 박성태 △국제협력처 조종범 △산티아고수출인큐베이터 이재경 △성과보상사업처 정윤섭 △호남연수원 위성우 △수도권경영지원처 김성재 △전북지역본부 정옥열 △전남동부지부 임진강 △제주지역본부 박철수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종철 △인재경영실장 이성희 △기금관리실장 이승지 △성과관리실장 배경화 △고객행복실장 이미자 △정보관리실장 박태인 △기업금융처장 박홍주 △재도약성장처장 최학수 △수출마케팅사업처장 권오민 △해외직판사업처장 신기철 △창업기술처장 김성희 △성과보상사업처장 홍병진 △중소기업연수원장 김성환 △호남연수원장 최천세 △대구경북연수원장 김정원 △부산경남연수원장 김성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 이태연 △수도권경영지원처장 김창철 △서울동남부지부장 권오윤 △인천지역본부장 석동인 △인천서부지부장 윤인규 △경기동부지부장 최명선 △경기서부지부장 주상식 △경기북부지부장 채무석 △서부권경영지원처장 박윤식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유창욱 △충남지역본부장 배동식 △충북지역본부장 박충환 △전북지역본부장 조한교 △전북서부지부장 차동인 △광주지역본부장 윤용일 △전남지역본부장 김희수 △대구지역본부장 구재호 △경북지역본부장 송경준 △부산지역본부장 김병수 △부산동부지부장 김영대 △울산지역본부장 정태식 △경남지역본부장 위봉수 △경남서부지부장 이찬호○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숙자 ◇지방서기관 승진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박정신 △교육행정국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서울시교육청 김중락 △교육시설관리본부 총무부장 김경희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김필곤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성목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상길 △고덕평생학습관장 어영경 △서대문도서관장 김명선 ◇지방서기관 전보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생체육관장 이정순○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신규) △충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김선활 ◇지사(신규) △서울지역본부 용산마포지사장 민경삼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장 김용현 △경기지역본부 용인서부지사장 박금태 △경기지역본부 수원지사장 전현식 △경기지역본부 성남지사장 하철희 △경기지역본부 여주지사장 최용태 △강원지역본부 영월지사장 오흥린 △강원지역본부 홍천지사장 윤순구 △대전충남지역본부 홍성지사장 고정석 △대전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장 서경석 △대전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장 손종상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장 박종필 △전북지역본부 김제지사장 박경호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장 선행숙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안지사장 허남정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장 박종희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지사장 문진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칠곡지사장 변종철 △경남지역본부 거창지사장 임경원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장 신성유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지사장 안재호○삼정KPMG <대표 승진> ◇Deal Advisory부문 △구승회 <부대표 승진> ◇감사부문 △변영훈 △신장훈 <전무 승진> ◇감사부문 △남상민 △박종수 △박철성 △오헌창 △이경석 △전용기 △한상현 ◇Tax부문 △김경미 △김철수 △최윤식 ◇Deal Advisory부문 △김이동 △김태훈 △진영호 ◇컨설팅부문 △박상원 ◇Central Services △박성수 <신임 상무> ◇감사부문 △권영찬 △김시우 △김정기 △노정한 △박은숙 △복정수 △신광근 △전현호 △제원용 △지동현 △최재혁 △허재훈 △허지호 △황구철 ◇Tax부문 △김태준 △정소현 △홍승모 ◇Deal Advisory부문 △김재훈 △박영걸 △양진혁 △이진연 △임수 ◇컨설팅부문 △김형찬 △박성철 △최석윤 ◇Central Services △김황환 △신영아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전략기획부장 박상준 △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임상연구부장 김동호 △원자력병원 생활건강증진부장 이진경
2018.06.27 I 권오석 기자
통신장비·단말기사업 5G로 '반전' 노린다
  • 통신장비·단말기사업 5G로 '반전' 노린다
  • ▲사진=이데일리리DB.[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 이르면 내년 3월 상용화된다. 통신장비와 단말기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도 5G가 상용화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는 전장사업과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에 이어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는 또 하나의 신(新) 성장동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르면 오는 8∼9월 장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10∼11월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통신장비 시장에서 그간 고전했던 삼성전자는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켓에 따르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3%(2017년 기준) 수준으로 세계 5위다. 13%의 점유율로 세계 4위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와 비교해도 4배 이상 격차가 난다.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9월 5G 표준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뒤로, 글로벌 이동통신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입지를 넓혀왔다. 또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에 1254건의 5G 이동통신 필수표준 특허를 등재하는 등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양대 통신업체인 NTT도코모와 KDDI와 경영진과 직접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5G 시대에 전 세계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5G 상용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 부터 5G 기지국과 옥외용 단말(Outdoor CPE)·가정용 단말(Indoor CPE)의 전파 인증도 받은 것. 버라이즌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 오는 6월부터 5G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버라이즌이 5G 분야의 삼성전자 기술력을 인정해 핵심 시장에서 차세대 4G LTE 기지국을 공급하기로 했고, 스프린트와도 4G LTE 기지국 협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본격적인 사업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18.06.27 I 윤종성 기자
정당한 조사 요구한 김상조 "文정부 검찰 120% 신뢰한다"(종합)
  • 정당한 조사 요구한 김상조 "文정부 검찰 120% 신뢰한다"(종합)
  •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면서 “검찰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全)직원 직원조회를 갖고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해달라. 맨 앞에는 응당 위원장인 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검찰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검찰이 정당한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신설한 대기업집단 전문조직인 기업집단국과 사건 심결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실,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부터는 공정위 직원들을 하나둘씩 소환하고 있다.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직자윤리법 문제를 들춰보는 데다,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자료제출 관련 법위반은 감사원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로 공정위에 자료요청만 해는데도 굳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가 한창 중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검찰이 담합 등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문제를 여론화 시키고 검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검찰 신뢰’ 발언은 겉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지만, 속내에는 검찰의 무리한 조사라는 시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따라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감사담당관은 수사받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직원들은 수사와 관련해 위원장인 저와 상의해달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 신뢰 제고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 눈높이 높아졌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며 “취임이후 로비스트 규정 등을 시행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공정위가 구성원을 보호하고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내부혁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헌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들은 우리 공정위에 기대하는 게 너무 많다. 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시대소명”이라며 “검찰수사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서로에 대한 자조섞인 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자. 우리가 해야할일에 더욱 매진하자”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친 이후 취임식 당일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수를 하며 직원조회를 마쳤다. 좌절에 빠진 조직원을 위로하고 흔들림없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자는 취지에서다. 일부 직원들은 조회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악수하고 우리 모두 함께라는 마음 다졌으면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정위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 너무나 크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2018.06.2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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