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4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주택시장 과열에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옥죈다.- 보물선 사기 의혹에도 신고않는 나라…‘돈 돌려받기 힘들다’ 인식이 피해 키워- 그린리본마라톤 9월 15일 레이스-[사설]확 커진 나라살림, 누수 없나 잘 살펴야-[사설]규제 조치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줌인&-[Zoom人] 베트남 첫 아시안게임 ‘4강 매직’ 박항서 감독-美·멕시코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이제 캐나다만 남았다△효과 미미한 ‘8·2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추가 지정 시행 첫날…서울 주택시장 들여다보니- 은평구 집값 이달에만 1.16% 껑충…‘0순위’- 규제 없는 용인 기흥 집값 0.47% ‘쑥’…8.27 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고용·소득 지표 개선 급한 정부…10년 만에 최대폭 증액-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일단 지급…지원 예산은 줄어- 네티즌이 제안한 사업 39개에 835억 첫 편성- 대법원·공정위, 내년부터 ‘눈먼돈’ 못받는다- “위기 아니지만 경제구조 변화의 시기…재정 뒷받침은 필수”△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나라빚 741조, 늘어가는 재정적자…‘증세없는 퍼주기 예산’ 한계 직면- 재정부담 키우는 공무원 증원- ‘신성장 동력 찾자’…5대 新산업 경쟁력 강화에 1.2조 쓴다- 대형 개발사업 앞두고 숨고르기…내년 SOC 투자 2.3% 줄여- ‘고령사회 그늘에 볕들게 할 것’…노인복지에 14조, 26% 늘려-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원△서민 잡는 ‘사기공화국’- ‘고수익 미끼’…팍팍한 삶 노리는 투자 사기 기승- 50억 사기치고 잡혀도 징역 5년 ‘남는 장사’…연봉 10억 챙긴셈- 떼인 돈 받으려고…물건 반품하려고…돈 안들고 손 쉬운 ‘사기죄 고소’ 남발△정치- 野 “통계청장 왜 경질했나”…임종석 “정기인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김효준 BMW 회장 “기술적 문제, 잘모른다”…여야 질타- “트럼프, 北 김영철 비밀편지 받고 폼페이오 방북 취소”△경제- 일자리·소득 쇼크에…소비심리 고꾸라졌다-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변칙증여 ‘금수저와의 전쟁’- 김상조 “경제민주화 과제 39% 완료”- 경기둔화 우려에…좀처럼 안 오르는 시중금리△금융- 저신용·저소득자 빚 역대 최대치인데…줄어드는 ‘빚 감면 신청’ 왜- 은행권 ‘삼성전자 잡아라’- ‘7%대 중반 금리’ 軍 장병 적금…오늘부터 판매- NH농협카드 홈페이지·앱, 4년 만에 새 단장△산업&기업- 금호타이어 비전 선포식 “다시 글로벌 톱10 타이어…김종호 회장 야심만만”- 한국GM, 사회적기업에 ‘스파크 나눔’- LG, 그룹사 3곳 중복지원 가능…현대차, SW부문 채용 확대- 현대상선 올해 부산항 처리물량 ‘사상 최대’- 현대모비스, 거침없는 미래車 기술 투자- LG이노텍 ‘케이숍 2018’서 첨단 유통 IoT 솔루션 선봬△산업- 삼성SDS “AI 기반…제조데이터 동시처리량 1000배 늘어”- 구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 ‘뇌 지도’ 제작나서- 회원사 이익 대변 못하는 IPTV방송협회- 엔씨소프트, 캐릭터 ‘스푼즈’ 알리기 나선다△소비자생활- 세블일레븐, 세계 최초 AI 결제로봇 ‘브니’ 공개- CJ제일제당, 美·獨 냉동식품업체 인수…한식 세계화 박차- 1분에 15개꼴 팔린 대상 가정간편식 ‘안주야’△중소기업·제약- 건설 불황에…해외서 돌파구 찾는 인테리어·건자재 기업- 유유제약 사옥 리모델링, 임직원 복지시설 확충-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는 없다’…신뢰도 높이는 제약사들-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상반기 매출 1년새 60% 늘어△다름의 성공학-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나만의 강점 살리는 ‘고슴도치 전략’으로…청소·짐운반 척척 ‘생활로봇’ 집중△증권&마켓- 폼페이오 쇼크에 ‘휘청’ 건설株…부동산 대책에 ‘화색’- 신작 줄줄이 연기, 김 빠진 넷마블- 아연 제련수수료 반등에…고려아연 주가 ‘바닥’ 탈출하나△증권- 코스닥 일부 상장사들 꼬리 무는 M&A…개미들 투자 주의보- 블라인드펀드 위탁사 7곳 선정, 고용보험기금 1600억원 투자- BBB급 회사채 톺아보기(11)롯데정보통신- 아시안게임에 광고판 보이더니 주가 ‘쑥’…쌍용정보통신 매각 가능성도 ‘쑥’△Book- 안정이냐 모험이냐…결혼과 금융은 닮았다- 트럼프와 맞짱뜨는 시진핑, 명동거리 활보하는 유커들- 염증은 없애야 할 적“- 2030에겐 ‘딴짓=혁신’△스포츠- 한국 양궁, 마지막 날 金 3개 ‘명중’- 황희찬 살아나고, 수비 불안 해소해야…‘박항서 매직’ 안 걸린다- 이소영 내달 7일 KG·이데일리 오픈 출전- 한국야구 AG 슈퍼라운드 진출△사람&나눔- 항공기 정비시간 줄인 박명원 공군 주무관 ‘대한민국 명장’ 됐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에- 민성기, 亞신용정보기구 회장에- 박천웅, 국제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장에- 애경산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가맹점주 생활안정 지원- 에어서울 캐빈승무원, 베트남서 ‘일일 미술 선생님’- ”취준생들 힘내세요“…KB굿잡 취업학교 6기 운영△오피니언- [목멱칼럼]일자리 해법, 기업에 달려 있어- [전문기자칼럼]‘촛불주주’에 포획된 경제정책- [기자수첩]반복되는 오너 폭언에 제약산업 멍든다△부동산- ‘공급부족’ 여론 의식했나…국토부, 도넘은 ‘신규 택지 뻥튀기’- ”21세기에 웬 장승…아파트가 추모공원인가“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 뭇매에 조경 철회 촌극- 여수 관광요지에 명품 숙박시설…전매·대출 규제도 없어요- LH 폭염 때문에 늦어진 공사, 근로자 안전 고려해 공기 연장△사회- 엄마가 어린이집 도청까지…보육교사는 웁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MB 청와대가 최종 승인“- 서울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年 9억 달해
- "정부, 기업 윽박지르지 말고 자율성 높여야 일자리·제조업 위기 극복"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제조업 위기를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병호경영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한국 제조업이 샌드위치 신세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있다. 이데일리는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을 지낸 공병호 공병호연구소장(58)을 만나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공병호 소장은 서비스업과는 다른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체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관련 생태계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제조업 망하면 서비스업 하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공병호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한국은 나홀로 경기 하강 국면이다. 요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졌다. 이미 5~6년이 된 문제다. 2012년부터 경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그 때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다.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직시했어야하는데 부담이 많이 따르니까 (건설경기 부양 같은)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 -그나마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순이익을 100원도 내지 못한 기업이 26만곳이 넘는다. 전체 법인세 신고 건수의 4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를 빼면 이게 한국 제조업의 현실이다. 해운, 조선도 경쟁력을 잃었고, 자동차도 이제는 어렵다. LCD(액정표시장치)도 가고, 반도체 하나만 겨우 달랑 남아서 나라 전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다. 수출, 투자가 늘었다는 경제 지표는 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다. 특히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회사가 한국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따라가기만 하지, 선도하는 회사가 없다. 이게 제조업의 큰 위기라는 증거다. -제조업은 왜 중요한가.△제조업체가 문을 닫는 것과, 서비스업체가 문을 닫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그것과 연결되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가 다 문을 닫게 된다. 관련 생태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그래서 정책 입안자가 ‘제조업 망하면 서비스업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것을 더 잘했다. 지난 50년동안 잘 해온 제조업을 계속 키우면 되는데, 서비스업 하면 된다는 건 우리 경제를 망하게 놔두겠다는 소리다. -최근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리라고 보는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이 물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정책에는 검증된 이론을 써야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학계에서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나야 소득이 증대되고, 국가가 성장한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너무 갑작스레 결정됐다. 경제 정책은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경제에 충격을 준 것이다. 한쪽을 윽박지르면 다른 한쪽은 터지게 돼 있다.-근로시간 단축 역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형편이 어떤지부터 봤어야 한다. 지금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떤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생각, 핸드폰 사용과 같은 업무 태도 같은 것도 바뀌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져야하는데 정책부터 시행해버렸다. 선진국 글로벌 회사 직원들은 더 죽도록 일한다. 살아남지 못하면 칼같이 잘라버린다. 또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이자 자아실현의 도구일 수도 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일을 배우면서 평생을 지탱하는 인프라가 생기는데, 그것조차 막은 정책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환상이다. 기술발달로 자동화, 전산화가 되니 공공부문 규모도 슬림해지는 게 맞다. 이와 반대로 공공부문이 커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 준조세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부담을 낮춰야 사업가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생긴다. 공공부문 확대는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렇다면 민간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탓에 일자리에 대한 고마움을 잊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민간 자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기업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고용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갑작스레 시행됐다. 경제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 예다.-정책 입안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기업 역시 지나치게 경직되고 관료화된 것 아닌가 자성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파괴적 혁신에 절박해야 한다. LCD, 조선 등 한국 제조업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지 않나. 또 요즘 회사와 직원들은 서로 ‘곧 떠날 사람’, ‘곧 떠날 회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많이 데려와도 절실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좀더 회사가 처한 현실을 알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중국에 맞설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국에 맞서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중국 제조업은 기술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이제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선 것이다. 대규모로 투자할 여력도 충분한데다 내수 시장 규모도 크다. 정부까지 지원해주니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한국 기업이 주력 산업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의 큰 흐름은 ‘플렉시블’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연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최대한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 -향후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나.△역사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을 조사해봤더니, 위기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시점만 이동해서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벗어나며 경제구조를 수술한 이후 20년동안 청소를 안했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도 위기는 재발할 것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망해가는 산업은 현재 상태에선 자금을 수혈해도 살리기 어렵다. 귀한 자금을 다른 더 유용한 곳에 써야하지 않겠나. 사양화된 산업에 투입하는 것은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린다. SK하이닉스처럼 위기에 빠진 회사를 인수해서 재건한 사례는 아주 예외적이다.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보조금에 의지해 살다가 돈이 끊어지면 그 뒤엔 어떡하나. 나랏돈에 의존하는 사람, 산업을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못하면 한국이 점점 가라앉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하고, 좀비기업도 사라져야 한다. 대학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공병호 공병호연구소장은△1960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 △부산 혜광고 졸업(1979년)△고려대 경제학 학사(1983년)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1987년)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1989년)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1990년) △일본 나고야대 경제구조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2년) △자유기업원 초대 원장(2000년) △공병호연구소 소장(2001년~)
- [주간증시전망]바닥 찍은 코스피, 공포 벗어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주 한국 증시가 대내외 악재 속에 바닥을 찍은 시기였다면 이번 주는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미국이 외교적 갈등을 겪은 터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터키의 리라화가 13.6%나 폭락했고, 유럽은행 및 신흥국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확산 우려가 확대됐다. 여기에 국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반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주저앉았다. 지난 16일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이자 코스피 지지선으로 여겼던 2230선이 장중 붕괴됐고, 연중(52주) 최저점(2218.09)도 기록했다.터키 발 충격파장은 점차 약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미국과 중군 간의 무역협상 재개로 불확실성은 다소 사라지고 투자심리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안전자산과 한국만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불안·무역전쟁 부담 여전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13~17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57%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1.59% 내렸다. 신흥국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203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터키의 취약한 경제구조, 불안한 금융상황이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컸다. 지난 4월말부터 6월말 신흥국 금융불안은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취약국 증시 급락, 신흥국 증시 약세에 국한됐다. 반면 이달에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미국도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내성,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흥국 불안과 G2 무역전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터키 발 금융 불안은 펀더멘털(기초체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불확실성 변수 및 악재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미중 무역전쟁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감안할 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억 달러의 관세(25%) 부과와 관련한 기업 공청회 일정이 다음달 5일 이후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간도 충분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중국은 게임 허가 불가 등 비관세 장벽도 높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협상에 난항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남북경협·엔터株 주목…위험자산도 줄여야여전히 관세 부과 이슈가 수출업종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만큼 무역전쟁과 상관관계가 낮고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린 종목 중심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고유의 모멘텀인 남북경협주(株)와 엔터·콘텐츠주, 제약·바이오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달러 강세 진정 시에는 IT 등 대형주의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심리적 변화에 기댄 거래 전략도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심리 회복은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당장 22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코스피 반등폭이나 탄력에 대한 기대를 점차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을 노린 매수전략도 매매 비중이나 매매 강도를 제한해 나갈 시점”이라며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가는 동시에 달러자산·배당주·우선주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